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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쟁점과 과제(매니페스토의 필요성과 의의)

Ⅰ. 서 론17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이제 한달이 다 되어간다. 대통령인수위에서는 앞으로 펼쳐갈 국정운영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며, 5년간의 긴 항해를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당내경선에서 대통령선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만큼, 이제 그동안의 감정을 추스르고, 냉정하게 대통령선거를 뒤돌아봐야 한다. 하지만, 이번선거에서도 정치후진국으로서의 오명은 여전했다.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으로써 공정하게 평가받을 생각보다는, 당내경선과정에서부터 서로 못잡아먹어 안달이난 맹수처럼 서로 으르렁거리기에만 급급했다. 입만 열었다하면, 욕설과 독설, 악담뿐이었다. 건설적인 정책연구에 매달려도, 시간이 모자랄판에 그들은 상대비방과 싸움질에 소중한 시간을 퍼붓고 말았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어느 후보도 결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그나마 위안을 삼을만한 것은 이 과정에서 각 시민단체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여, 각 정당들은 매니페스토 공약집을 발간하기에 이르렀고, 매니페스토운동 협약식을 갖고, 정책선거를 약속하기도 했다는 점이다.Ⅱ. 본 론1. 매니페스토의 의미매니페스토(manifesto)란 ‘증거(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매니페스토(Manifesto)의 어원은 라틴어의 마니페스투스(manifestus)이다. 당시에는 ‘증거’ 또는 ‘증거물’이라는 의미로 쓰였다.이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들어가 마니페스또(manifesto)가 되었는데, 그때는 ‘과거 행적을 설명하고, 미래 행동의 동기를 밝히는 공적인 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같은 의미로 1644년 영어권 국가에 소개되었고, 이 단어를 오늘날 우리사회가 쓰고 있는 것이다.때문에 매니페스토란 자신의 과거 행적을 솔직히 고백하고 앞으로의 구체적 실천 계획을 공적으로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출마자가 과거에 당을 여러 번 옮겨 다닌 ‘철새’ 정치인이었다면 그 불가피한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다든가, 과거에 어떤 비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으면 그 경위를 밝히고, 앞으로 공약인가를 평가), 기한 명시(timed : 시간계획이 제대로 짜여있는가를 평가)의 5가지가 있다. 이 5가지의 영어 첫 글자를 따서 '스마트(SMART)'라고 하며, 이를 지수화한 스마트지수로써 공약을 분석 및 평가한다.둘째, 스마트지표와 함께 적용될 셀프지표는 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후보자들이 제안하는 정책들의 실현결과로 지역의 지속성이 강화되느냐, 혹은 악화되는가를 몇 가지 측정가능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평가) ② 자치역량강화(Empowerment : 주민자치역량을 성숙시키고 지자체 역량, 협치 역량을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는가를 평가) ③ 지역성(Locality : 각 분야별로 제시된 정책들이 얼마나 지역적 특성을 살리고 있으며 지역의 자기역량에 근거한 발전계획을 얼마나 풍부하게 제시되고 있는가를 평가) ④ 이행평가(Following : 약속한 정책이행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계획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제시되고 있는가를 평가)이다. 이를 통하여 선거에 승리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이행에 대한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행 정도에 따라 다음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2. 매니페스토의 필요성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듯이, 각 후보자는 앞에서는 지역주의의 타파를 내세우면서도, 각 유세장에서는 지역주의에 호소하는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 정책 대결을 하기보다는, BBK사건 등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을 통한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시종일관하였다.한편, 유권자들은 아직도 출마자들의 과거경력과 소속정당, 지역주의 등에 의존하는 투표행태를 보이고 있고, 출마자들의 정책과 공약들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험과 훈련이 부족하며, 유권자들의 판단을 도울 수 있는 정책평가지표나 관련 활동들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도 그동안 부정적 인물이나 정당에 대한 비판과 낙선운동 등에 집중하여왔으며, 합리적인 대안과 세력을 성장시켜 내지 못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가 아직은 미미한 것으로 평게 된다.매니페스토가 활성화되면, 애매모호하고 두루뭉술한 한 빌공자 공약空約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비전과 추진전략을 포함한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이 구체적으로 설명 문서화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가 꼭 필요하게 될 것이다매니페스토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첫째, 매니페스토는 구체화되고 명확화된 계획으로서 기존 선거공약과 다르다. 매니페스토에는 각 정당이 정국운영을 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각종 정책의 우선순위와 사업목표와 방향, 구체적인 달성을 위한 공정표, 재원 마련방안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명확히 기입하고 있다.둘째, 국민들에 대한 국정운영의 정보제공수단이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제시되는 각종의 매니페스토를 통해 국민들은 앞으로 국정 방향을 가늠하게 된다. 특히 각종 현안에 관하여 각 정당의 입장을 담은 대안을 제공받음으로써 국민들은 그것을 비교 평가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국민들의 참가를 이끌어내 합의를 하게 되는 민주주의의 이상과도 부합되는 것이다.셋째, 각종 정책 경연의 장이다. 개별 정당은 자신의 기본적인 정책입장을 중심으로 기본이념을 기초로 한 다양한 정책들을 양산하게 된다. 생산된 정책들은 각 정당 간의 비교, 매스컴의 평가, 유권자와의 토론 등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이 판단되어지며, 이는 정당의 정책개발과 대안제시능력을 가늠하게 되는 판단자료가 된다.넷째, 매니페스토는 기존의 한국 선거에서 볼 수 있었던 선거공약을 뛰어넘어 정책선거로 이끄는 유효한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매니페스토운동은 일종의 후보자와 유권자의 선거계약으로서 유권자집단에 기본적인 정책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선거과정을 정책과정으로 전환하게 되고, 따라서 단순한 리더의 선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정책결정 과정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또한 선거계약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후보자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더욱이 정책계약의 체결을 통해 정국의 적용사례매니페스토 운동이 가장 먼저 시작된 나라는 의회 정치의 본고장인 영국이다.매니페스토 개념은 1834년 영국 보수당 당수인 로버트 필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공약은 결국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구체화된 공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정신이 꾸준히 이어지다가 지난 90년대부터는 출마자가 투명한 공약을 제시하는 게 당연한 일이 되었다.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가 집권에 성공한 것은 매니페스토 10대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데 힘입은것이었다.노동당과 보수당은 2.5 파운드, 우리 돈으로 4천6백 원 정도에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집을 판매하기도 한다. 유권자들은 공약을 꼼꼼히 따져 보고 이행 여부를 챙긴다. 영국에서는 주요 정당의 매니페스토가 발표되는 날이면 주가가 출렁인다고 한다. 주요정당의 정책방향을 매니페스토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646명의 하원 의원 모두가 늘 지역구민의 검증을 받고 있고 그 결과는 곧바로 다음 선거에 반영되고 있다이웃나라인 일본도 '매니페스토 운동'으로 선거문화를 바꾸고 있다. 일본에서는 영국을 모델로 하여 1998년 통일지방선거 때에 처음으로 매니페스토가 선을 보였다.특히, 2003년 11월 9일 총선에서는 각당이 매니페스토 공약집을 작성하기 시작했으며, 가나가와현[神奈川縣]의 지사 선거에서 마쓰자와 시게후미(松澤成文) 후보가 매니페스토 37가지를 공표해 당선됨으로써 주목받고 있다.또한 학계 등 전문가 집단이 수시로 검증과 평가 작업을 벌여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고 있으며 후보자와 유권자가 '부탁'이 아닌 '약속'과 '계약'으로 맺어지는 새로운 선거 문화 실험이 한창이다.4. 우리나라에서의 매니페스토운동과거의 우리나라선거운동 행태를 돌아보면 지연, 혈연, 학연 등 연고관계와 비방, 흑색선전 등 negative적 선거운동으로 인해 국민통합과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선거가 오히려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켜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이에 정치인 스스로에 대한인의 대운하정책이 큰 이슈가 되었다. 대운하정책을 놓고, 일부에서는 경제를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하였고, 일부에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하였다.이명박 당선인은 물류수송비용이 최대 4조 5천억원 줄어들 수 있고, 서울-부산 물동량의 80%가 대운하를 통해 해소될 수 있으며, 30만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다는 점을 앞세워 대운하정책의 타당성을 논하고 있다.구체적인 수치를 내세운 대운하정책은 얼핏보면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하지만, 매니페스토적 시각에서 살펴보면 이 정책에 많은 허구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매니페스토 운동의 지표로서 통용되는 스마트지표로써 공약을 분석 및 평가해 보려 한다.① 구체성(Specific : 공약이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가를 평가) : 이 당선자가 내세운 대운하 정책은 국내외 학자 60~70여명이 10여년간 기술적 검토를 마쳐 발표했다는 30만의 일자리창출효과, 물류비 4억 5천억원 감소 등 구체적인 계량적인 수치를 내세워, 구체성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 수치가 과연 확실한 검증을 거친결과 나온 것인지, 또한 그 수치가 타당성과 신뢰성이 있는것인지는 재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② 검증 가능성(Measurable : 달성 여부가 측정 가능한가를 평가) : 이 당선자가 내세운 대운하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경제성장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은 국내외 여러 가지 변수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루어지는 결과, 대운하정책 단 하나만을 놓고, 경제성장의 구체적인 성공여부를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30만 일자리 창출 효과와 4조 5천억의 물류비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대운하정책 하나의 결과 나타난 것인지는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③ 달성 가능성(Achievable : 목표가 달성가능한가를 평가) : 이미 독일, 영국, 벨기에 등 다른 나라에서 대운하 정책을 마쳤으므로, 우리 나라도 추진력만 있으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④ 는다.

사회과학| 2008.01.25| 7페이지| 1,000원| 조회(757)

정치, 대운하, 이명박, 매니페스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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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영전략>삼성물산의 사업부제조직(사업유니트제) 평가A좋아요

전 략 경 영1. 삼성물산이 새로운 사업유니트제로 전환을 시도한 이유에 대하여 논의하시오.삼성물산이 여러 사업으로 다각화한 결과 매출과 당기순이익 등은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나이와 같이 다양한 사업을 가진 거대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왔었다. 삼성물산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은 흑자가 나오고 있으나 자본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부가가치는 수년동안 수백억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삼성물산은 이 같은 문제점에 직면하여 이에 대규모 사업부 조직을 보다 자세히 구분된 40개의 사업유니트로 재편성 하였다. 삼성물산의 사업유니트제는 각 사업부가 인사. 채용.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토록 해 사실상의 독립회사 성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상사, 유통, 의류, 건설 등 4개 부문을 40여개 사업유니트 조직으로 재편키로 하는 한편 사업유니트장이 직원 채용과 해고, 인력배치, 평가, 보상, 승격 등에 대한 모든 권한을 행사토록 하고, 본사가 정해준 한도 이내의 자본 투자 및 영업에 대한 모든 자유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사업유니트장은 영업과 재무관리에 대해서도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삼성물산이 이런 사업유니트제를 도입한 것은 대기업의 개별 사업부가 사업 실적에 대한 일체의 책임과 권한을 보유토록 해서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사업유니트제를 도입함으로써 인해 최고 경영자는 일상적 의사결정을 사업부장에게 위임함으로 인해서 보다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에만 전념 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2. 사업유니트제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논의하고, 만일 단점이 있다면 그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논의하시오.1) 장점① 경영성과에 의해 사업부별로 업적평가를 하게 되므로 성장산업과 사양산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회사가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게 된다.② 사업부별로 업적평가를 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은 곧 구성원들로 하여금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되고,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된다.③ 각 사업부의 간부를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다양한 분야를 관리하게 되는 사업부의 경영관리 지도자로 만듬으로써 장래 유능한 경영간부를 육성시키는 효과가 발생된다.④ 작은 조직으로서의 사업부는 경영의 의사결정이 빠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구성원들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발휘시켜 생산의 합리화에 도움이 된다.2) 단점① 사업부별로 업적평가를 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인해 각 사업부는 부서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어, 각 사업부간의 이익이 대립하게 될 수도 있으며, 때로는 회사 전체로서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다.② 작은 조직으로 구성되는 사업부는 회사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통제가 어렵고, 어느 특정한 계획에 따라 조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③ 단기적인 경영성과에 의한 평가는 곧, 단기적 경영성과는 증진시키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성장사업에 투자를 덜하게 되고, 장기적인 핵심역량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경영성과의 평가기준을 이익률, 매출액 등 단기적인 재무성과 위주로 정하는 경우 장기투자가 요구되는 기술과 인력에의 투자를 게을리하기 쉽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업적평가의 기준에는 단기적 성과 및 장기적 투자의 적정성이 적절히 포함시켜야 한다.3. 한국의 경영환경에 맞는 사업부제조직의 운영방법에 대해 논의하시오.

경영/경제| 2006.04.07| 3페이지| 1,000원| 조회(3,034)

경영전략, 삼성물산, 사업부제조직, 장세진, 사업유니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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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0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

‘0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평(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목 차 >Ⅰ. ‘05년 세제개편 여건1Ⅱ. ’05년 세제개편 기본방향2Ⅲ. ’05년 세제개편(안) 주요내용3Ⅳ. ‘0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분석31. 종합적 분석42. 주요 쟁점별 분석4Ⅴ.결 론11Ⅰ.‘05년 세제개편 여건 및 배경현재 우리경제는 매우 중요한 국면을 맞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지속되고 있는 내수침체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숨가쁘게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올해 1분기에 2.7%의 성장을 하는 데 그쳤고 올해 말까지 최대 4%성장을 목표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초 민생경제의 붕괴 양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정치권에서는 급기야 2005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 회생’에 두겠다고 공언하고, “종합투자계획”이라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내놓았다. 투자부진이 고용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소비부진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끊지 않고서는 한국경제가 회생하기 어렵다고 판단, 정부 주도로 투자를 활성화시켜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정부의 재정상태는 매우 힘겨운 상태라 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예산대비 세수가 4.3조원이 부족하고, 올해도 하반기 이후 민간소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경우 내년도 예산의 조달여부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즉, 현재 시점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한편, 소득의 양극화 해소 등 동반(균형)성장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내년 세수확보와 경기 활성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재정경제부 주최로 8월 26일 제3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Ⅱ.‘05년 세제개편의 기본방향금년도 세제개편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둘째, 법인의 기부금 손비인정 한도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우선 법정기부금 손비인정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현재는 소득금액의 100%까지 비용을 인정하였드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75%, 2009년 이후에는 50%로 할 예정이다. 참고로, 법정기부금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증금품, 국방헌금, 위문금품, 이재민 구호금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사립학교, 기능대학에 대한 기부금 한도를 국립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여 현재는 소득금액의 50%까지 비용을 인정하였으나,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75%, 2009년 이후에는 50%로 하기로 하였다.셋째,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페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제3국에 명목회사를 설립하여 우회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실질투자자를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고, 조세회피지역에 소재한 역외펀드에 투자소득 지급시 국내세법에 따라 우선 원천징수하고,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확인한 후 해당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추후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등 조정하도록 하였다.(3) 경제활력 회복지원첫째,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이전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증진을 위하여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를 신설하였다. 사전상속제도란 65세이상의 부모가 30세이상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둘째, 민자로 건설하는 사립대 학교시설 운영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07.12)하기로 하였다.셋째,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자금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07.12)하였다.넷째,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자 생활기반시설 확충 지원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업종에 의료업을 추가하였다.2.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세입기반 확대지기로 하였다.넷째, 해외주재원 등에 대해 지급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현행 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 조정하였다.다섯째, 금년에 적용기간이 만료되는 감면제도는 폐지하기로 하였다.3. 양극화, 고령화에 대응한 세제보완(1) 중소기업, 자영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소매업,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을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소매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을 매출액의 20%에서 15%로 인하하고, 음식, 숙박업의 경우는 40%에서 30%로 인하하여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사업자의 업종전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되는 사업양수도 요건을 완하하여 동일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비과세 하기로 하였다.(2) 퇴직연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퇴직연금제도 시행에 맞추어 근로자가 불입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기 위해 현재는 개인연금에 대해 연간 240만원가지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합하여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3) 저소득, 차상위 계층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지급조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어 온 일용근로자와 비과세, 분리과세대상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현황자료 등 근로소득 자료 수집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인별 부동산 소유현황 자료보유 기관에 대한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서도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하였다.4. 국가균형 발전지원(1) 국가균형 발전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현황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현재 창업, 지방이전, 투자, 영업단계별로 8개의 지방우대 지원세제를 운용중에 있다. 창업단계에 대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는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 소득세를 50% 감면한다. 이전단계에 대, 퇴직급여충당금 등 한도계산을 단순화하고, 업무무관 자산차입금 지급 이자 손비부인제도 적용배제, 외화차입금 평가배제 등의 예외를 인정한다.3) 세액계산 단순화 및 세부담 경감장치 마련복잡한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되, 개산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세액계산방법을 단순화하기로 하였으며, 전자장부 사용에 따라 매출이 전년 대비 1.1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1.1배 초과분에 대한 세액을 경감하여 세부담 증가를 방지한다.(2)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 간소화금융,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에 직접 전산제출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기관 등의 비용도 절감하도록 하였다. 동 제도가 도입되면, 의료비,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직업훈련비 등 제출자료의 약 80%가 적용대상이 될 예정이다.Ⅳ.‘05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분석1. 종합적 분석(1) 비과세, 감면 축소등을 통한 세입기반 확대정부는 작년 3조원 세수결손과 올해 예상되는 4~5조원의 세수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축소와 세율조정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감면 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된 감면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감면등을 중심으로 이번 개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여러 가지 종류의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감면제도의 시한을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과세기반의 확대를 기하고자 함에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세제개혁 방향인 ‘세원은 넓게 세율은 낮게’의 원칙에 부합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을 물리치고 서민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세 및 부가세 인하 등 과감한 세제개편이 요구되고 있으나 오히려 감면제도 축소에 치중하여 자칫잘못하여 경기 활성화에 저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 해서는 안될 것이다.(2) 국민의 부담 증가 - 경제 회복에 역행우리 경제가 예상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침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세수 부족을 걱정하고 세수 기반. 또한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여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의 정책을 보면 복지나 사회보장으로의 장기적인 투자계획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경기 침체하에서 허리 띠를 졸라 매고 있는 국민들에게서 거둬들인 세금을 복지나 사회보장에 투자하기 보다는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집중투자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 이후에 늘어난 공무원 수가 5만여 명이고 이에 필요한 예산만 1조원이라고 하니,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세수 증가액과 맞먹는 금액이라고 한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다.2. 주요 쟁점별 분석(소득세, 부가가치세 중심)(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하일단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인하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 과연 의문점이 든다. 세법강의 시간에도 배웠듯이 신용카드 세액 공제제도는 우리나라 사회에 개인들의 신용카드 사용을 정착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사업자들의 과표양성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도입한 봉급생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제도는 1999년 9월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초기에는 총 급여의 1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하여 1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였다. 2002년부터는 소득공제율을 20%로 인상하였다. 2005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최저사용금액기준을 기존의 총급여의 10% 초과분에 대하여 적용하던 것을 총급여의 15%초과분으로 인상, 조정하여 세제혜택 폭을 축소하였고, 금년에 제출한 개편안에는 소득공제율을 다시 15%로 인하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1999년 하반기 이후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한 결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판단하여 점차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감축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다.

경영/경제| 2006.04.07| 13페이지| 1,000원| 조회(232)

세법, 세무회계,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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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금호그룹의 항공운수산업 진출(다각화) 평가A좋아요

전 략 경 영1. 금호그룹의 다각화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그 성과에 대해 평가해보자.o 금호그룹은 박인천회장이 1946년 광주택시를 설립, 운수사업에 뛰어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2년후, 1948년 광주여객으로 확장하였고, 노선을 확대하고, 여타 군소업체들을 흡수하면서 전국최고의 버스회사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으며, 1970년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광주고속으로 상호변경을 하였다. 1960년 광주고속의 타이어 자체조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삼양타이어공업을 설립하였으며 , 타이어제조원료의 안정적인 공급확보를 위해 1970년 한국합성고무를 설립하였다. 1972년에는 타이어수출전문창구인 금호실업을 설립하여 수출부문의 하방수직계열화를 이룩하였다. 1973년에는 미국 모빌사와 합작으로 윤활유 생산업체인 모빌코리아를 설립하였고, 1974년에는 그룹내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광주투자금융을 설립했다. 이처럼 금호 그룹의 초창기 다각화는 금호 그룹의 핵심 역량인 '운송사업'과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다각화'를 실시함으로써 그룹의 성장과 수익을 증대하였다.o 하지만 1970년대 후분에 들어서 정부의 중화학공업추진정책과 양적 성장정책에 휩쓸려 비관련분야로 무모한 확장을 벌이게 되었다. 1976년의 금호산업, 금호전기, 금호섬유 등이 그 예이다. 그들의 역량이나 경영자원과는 전혀 무관한 '비관련 다각화'에 의한 외형만을 성장시킴으로써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어발식 그룹확장의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들어나게 되었다. 성장위주정책의 문제점, 1,2차 석유파동과 국제고금리 추세 등으로 인한 석유화학관련산업의 불황, 수요감소로 인한 삼양타이어의 경영부진과 철강부문의 금호산업 역시 손실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위기를 맞게 되었다.o 그 후 금호그룹은 과거의 다각화전략을 수정하고, 과거에 무모하게 비관련사업부문으로 다각화하였던 사업을 모두 매각하여 자신의 주력사업인 운수사업과 타이어, 고무석유화학사업으로 집중하였다. 1987년에는 광주고속의 경험을 살려 금호와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한국도심공항터미널을 설립함으로써 항공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제2민항사업면허를 취득하여 항공운수사업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에 금호그룹은 '육상과 지상의 전문적인 운송 사업'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2. 금호그룹의 항공운수산업 진출의 성공 여부에 대해 논하시오.o 금호그룹이 항공운수사업에 진출하면서 기존 항공산업을 독점해 온 대한항공과 차별화를 시도한 측면은 금호그룹이 40여년간 축적해 온 운수사업에서 가지고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질을 크게 향상시킨 점이었다. 어느 산업에서도 독점기업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충실히 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근 25년간 항공운수사업을 독점해 온 대한항공의 취약점이 서비스의 부재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아시아나 항공은 '세계최고의 서비스 제공'과 '완벽한 안전항공을' 주요 경영목표로 삼고, 승무원과 지상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시아나 항공은 고객들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를 모두 신제품으로 구매하여 운항의 안전도가 높고, 따라서 정시운항률도 높다. 새 항공기는 정비의 필요성이 낮으므로 정비비용도 적게 드는데, 이는 신규진입항공사로서 자체정비능력이 부족한 아시아나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었다. 한편, 아시아나의 진출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이었다. 1990년대 들어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높은 좌석이용율을 보여왔다. 또한 아시아나는 외국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활발히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이었다. 1998년에는 미국 최대의 항공사인 American Airline과 제휴를 함으로써 공동운항의 이득을 크게 얻고 있다.o 그러나 1997년에 한국과 아시아를 급습한 외환위기는 승승장구하던 아시아나항공과 이를 뒷받침하던 금호그룹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1997년 말 결산기준으로 아시아나항공은 1조3천억원의 매출에 무려 4천억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하였다. 더욱이 아시아나는 총자산 3조 6천억원중에 자본금을 이미 모두 잠식당하여 부채가 자산보다 더 큰 기업이 되어 버렸다. 아시아나가 이렇게 큰 적자를 내게 된 것은 원화가치하락에 따른 외화부채에 대한 환차손이 주요원인이었다. 더욱이 외환위기의 결과로 아시아 전반적으로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환차손을 제외시킨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영상의 적자폭도 상당히 크게 증가하였다.o 아시아나는 차별화된 서비스와 시기적절한 항공산업 진출에 있어서는 합격점을 받았지만,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내부적인 문제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2004년에 당기순이익이 2,292억원 흑자로 돌아서는 등 다시 성공의 길로 향해 가고 있어 금호그룹의 항공운수사업의 진출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3.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이 극복해야 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보자.o 현재 유가의 고가행진이 지속되면서 항공사의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고, 근거리 노선을 초저가로 운행하는 저가항공사가 시장에 진입하면서 근거리노선에서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듯 매출원가의 30%를 차지하는 연료비의 증가와 항공요금이 저렴한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비용절감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o 아시아나는 고유가에 따른 항공유 절감을 위해 최단거리의 경제항로를 발굴하고, 비행기 탑재 물품을 최소화 하는 한편, 항공기가 경제속도와 경제고도로 비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경우 로스엔젤레스 등 미국 서부 노선을 러시아 캄차카 항로로 바꿨다고 한다. 비록 비행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영공통과료가 비교적 싼 일본영공을 통과하는 북태평양 노선을 이용했지만, 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노선을 북쪽으로 돌림으로써 비싼 영공통과료를 물더라도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어 연간 20만달러의 비용절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인천~방콕 노선은 중국 항로 대신 대만항로를 이용하여 연간 60만달러의 연료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타이어등 현지조달이 가능한 정비부품은 취항지 공항에서 확보해 항공기의 무게를 줄이고 있고, 출발지와 도착지의 유가를 비교해 저렴한 지역에서 추가 급유를 하기 위해 실시간정보공유시스템 개발도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화장실이나 세면용 물 탑재량마저도 적정수준으로 줄였다고 한다. 또한 차세대 고효율 항공기 도입도 서두르고 있으며, 노선 중단과 감편 운항도 일부 실시하고 있다. 승객 수요가 적은 자카르타 노선과 중국 충칭, 구이린, 상하이노선 등 4개 국제노선의 운항을 잠정 중단했고, 싱가포르 노선은 주 7회에서 주 5회로, 로스앤젤레스 노선은 주 12회에서 주 7회로 각각 감편 운항하기로 했다.

경영/경제| 2006.04.07| 4페이지| 1,000원| 조회(1,218)

경영전략, 다각화, 금호그룹,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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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삼보컴퓨터의 도전과 시련(차별화 우위) 평가B괜찮아요

전 략 경 영1. 한국의 퍼스널 컴퓨터시장을 개척하고 1980년대 고도성장을 유지해 오던 삼보 컴퓨터가 적자를 보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여 왔는가?o 삼보컴퓨터가 적자를 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외부환경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 연평균 100%의 정도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던 삼보컴퓨터는 1990년부터 전반적인 세계경기의 침체와 286에서 386, 486으로 급속한 전환을 맞았다. 이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던 수출이 급속히 줄어들고,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공세로 CPU의 급속한 전환을 맞은 컴퓨터시장에서의 경쟁은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시장에서의 경쟁은 점차 격화되어 PC의 가격은 계속 하락하였다. 또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아래아한글이 출시되어 삼보컴퓨터의 보석글을 제치고 워드프로세서 시장을 장악하였으며, Windows의 출시는 결정적인 타격이 되었다. 이에 삼보는 세계적인 추세인 멀티미디어시장을 선점함으로써 과거 한글화를 처음 시도하여 얻었던 차별화우위를 다시 한번 되찾으려는 전략을 추구 하였다. 또한 차별화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구매형태를 분석하여 ‘체인지업 PC'를 출시하여 삼보의 시장점유율을 대폭 상승하였다.o 삼보컴퓨터는‘체인지업 PC'의 성공으로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또 한번 닥쳐온 1997년 외환위기의 영향과 2001년 정보통신산업 전반에 걸친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국내시장의 수요침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초저가 PC를 개발하여 수출하는 전략인 X-Project를 실행하였다. 미국에 자회사로 설립한 e-machines는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하여 미국시장에서 선풍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또한 중국과 일본 유럽 시장에 진출하여 삼보의 매출은 크게 신장되었다.o 이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과 함께 삼보는 대규모 물량 대비 낮은 수익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었다. 연간 400만대 규모의 PC를 생산ㆍ판매해왔지만, 데스크톱 PC자체의 의 희박한 마진율과 국내 컴퓨터 시장 포화로 인한 가격경쟁 심화로 많은 영업이익을 남기기는 쉽지 않았다.2. 삼보컴퓨터의 체인지업 PC전략의 타당성에 대해 논하시오.o 체인지업 PC 전략은 당시 삼보컴퓨터의 상황을 미루어 보아 타당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당시 삼보컴퓨터는 세계경기의 침체와 CPU기술의 급속한 성장, 그리고 보석글의 실패 등으로 인해 시장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상재화되는 PC에 뚜렷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했다. 이에 삼보컴퓨터는 PC통신등을 통하여 소비자들의 구매형태를 분석한 결과, 너무 빈번한 신제품출시와 짧은 제품수명으로 PC구입을 미루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체인지업PC를 시판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코리안 특급’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박찬호를 광고에 기용함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었다. 외환위기로 인한 사상초유의 불황으로 인하여 경쟁자인 삼성과 LG,등 대기업들이 인원감축 또는 PC사업을 포기 할 정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삼보컴퓨터는 이 결과 시장 점유율이 15%에서 23%로 크게 상승하였다.o 체인지업 PC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약속한 업그레이드에 따른 부품 교체 비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2년뒤의 CPU 가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비록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국내시장이 극심한 수요침체를 겪게 되면서 곧 다른 사업으로 눈을 돌리게 되지만 체인지업PC의 성공이 없었다면 그만한 투자를 할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삼보컴퓨터는 체인지업 PC의 성공으로 인해 회생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이 시기에 벌어들인 자본을 다른 경쟁력 있는 사업에 투자함으로서 얼마의 비용이 들지 모르는 2년후를 대비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리스크가 크다고 하여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포기하고 현재에 안주했다면 삼보컴퓨터는 결국 지속적인 시장점유율 하락과 함께 다른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 버렸을 지도 모른다.o 또 다른 문제는 업그레이드 후의 교체 부품들의 처리이다. 신제품의 출시시 구제품의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PC 시장의 특성상 업그레이드 후의 교체 부품들의 적절한 처리가 중요하다. 삼보 컴퓨터의 경우 구형 CPU 와 마더보드를 개발 도상국에 재판매하는 판로를 개척함으로서 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하였다.3. 삼보 컴퓨터가 퍼스널 컴퓨터산업에서 어떻게 앞으로도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경영/경제| 2006.04.07| 3페이지| 1,000원| 조회(1,084)

경영전략, 삼보컴퓨터, 차별화전략, 차별화우위, 장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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