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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칠레 FTA가 한국의 對칠레수출에 미칠 영향

중국-칠레 FTA가한국의 對칠레수출에 미칠 영향목차1. 서론-연구배경 및 방법2. 본론1) 한국-칠레FTA의 주요내용과 중국-칠레FTA의 주요내용a. 한국-칠레FTA의 주요내용b. 중국-칠레FTA의 주요내용2) 중국-칠레 FTA가 한국의 對칠레수출에 미칠 영향a. 칠레시장에서 한국-칠레FTA와 중국-칠레FTA 이후 교역변화a) 한국-칠레 FTA이후 양국간 교역변화b) 중국-칠레 FTA이후 양국간 교역변화 전망b. 중국-칠레 FTA가 한국의 對칠레수출에 미칠 영향a) 칠레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시장점유 전망b) 칠레시장에서 한국-중국 간 경쟁 산업에서 한국의 대응전략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한국과 칠레는 2004년 4월 1일 한국-칠레FTA를 발효했다. 동 협정을 통해 한국은 남미시장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칠레는 아시아지역으로의 진출을 기대했다. 2년이 지난 현재, 양국은 무역량의 증가와 상대국에서 시장점유율의 상승으로 FTA협정의 효과를 누리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인 관세인하가 진행되면 그 효과는 더욱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한편, 2006년 10월 1일 중국-칠레FTA가 발효되었다. 동 협정으로 인해 한국은 중국시장 내에서 칠레와의 경합보다는 칠레시장 내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칠레FTA의 내용은 한-칠레FTA의 내용과 유사하여 한-칠레FTA의 효과를 일정부분 상쇄할 가능성이 높고, 중국의 수출우위품목 또한 한국과 비슷하여 칠레시장 내에서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 컴퓨터 등의 치열한 시장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중-칠레간의 관세인하 속도가 한-칠레 간 보다 빨라 한국제품의 피해가 더욱 확실시 되고 있다.)이에 따라 칠레시장에서 한국제품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중-칠레FTA의 추이를 주시하고, 철저히 중국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본고는 한-칠레 FTA와 중-칠레FTA의 추진전략과 주요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각국의 FTA 목적을 알고, 특히 중-칠레FTA가 칠레시장 내에서 한국제품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연구였던 칠레 측 금융 분야 개방은 4년 후에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칠레의 제조업 관세인하범주적용대상 품목관세 즉시 철폐자동차, 기계류, 컴퓨터, 핸드폰, 경유, PVC, 필름 등5년 철폐폴리에틸렌,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7년 철폐원심분리기, 전기케이블, 낚시대10년 철폐타이어(산업용), 자동차배터리, 진공청소기, 섬유, 의류, 신발 류, 철강제품, 운반기계류 부품 등13년 철폐섬유?의류, 타이어(승용차, 버스), 철강제품(평판압연, 합금강 의 봉), 조명기구 등관세 인하 제외냉장고, 세탁기 등자료출처: 정인교, “한?칠레 FTA협상 타경의 의미와 주요내용” 2002년 10월? 원산지 규정 주요내용한국-칠레 FTA의 원산지규정은 세번변경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류, 전자제품 등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고,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사용한다. 농산물의 경우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세번변경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부가가치 기준을 높게 규정한 반면, 공산품의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완화하고 부가가치기준을 낮추어 규정했다. 한-칠레 FTA에서는 원산지 규정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최소허용 기준으로 8%를 허용하였다.b. 중국-칠레 FTA의 주요내용중국-칠레 FTA는 중국이 ASEAN과의 FTA체결 후 단일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협정으로, 중국은 칠레와의 FTA를 통해 자원공급처로서 남미시장에 교두보를 확보하여, 중국 내 원자재확보를 용이하게 할 목적이고, 칠레는 중국과의 FTA를 통해 남미와 아시아 교류의 허브로서의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1) 중-칠레 FTA 추진경과2005년 11월18일 중-칠레FTA 상품무역 협정이 체결되었고, 2006년 10월1일부터 협정이 발효되었다. 협정 발효 이후 10년 이내에 양국의 전체 관세품목 중 97%가 관세폐지 되고, 중국은 칠레로부터 수입되는 전체 수입품의 37%(이중에는 대 칠레 수입총액의 92%를 차지하는 구리가 포함)에 대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게 되며, 칠레는 75%의 중국산 수입품FTA 이후 2년간 양국간 교역량은 발효1년차 48.8%,2년차 33.1%로 대 세계 교역량 증가율)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한-칠레 교역동향 단위: 백만달러,%발효전 1년(‘03.4-’04.3)증가율발효후 1년차(‘04.4-’05.3)증가율발효후 2년차(‘05.4-’06.2)증가율대칠레 수출5249.683058.21,09248.6대칠레 수입132863.8192544.9222626.6교역량185243.7275548.8331833.1무역수지-803-1095-1134자료출처: , 외교통상부 2005.3.30한국의 대 칠레 수출증가율은 발효 전 9.6%에서 발효 1년차 58.2%, 2년차에는 48.6%로 크게 확대된 반면 대 칠레 수입은 발효 전 63.8%, 발효 1년차에 44.9% 발효 2년차에는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다. 칠레는 한국이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로 협정 발표 전부터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발효 후에는 확대 추세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어, ‘05년의 경우 ‘04년에 비해 적자폭이 감소됐다.) 최근 칠레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한 이유는 대 칠레 수입의 2/3가량을 차지하는 동괴, 동광 등 동제품의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결과적으로 동제품의 수입금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수출의 증가세가 유지되고 수입의 둔화가 이어진다면 장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폭의 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2)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 동향자동차, 합성수지, 타이어, 철강판, 경유, 자동차부품 등 주종 수출품목 대부분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무선통신기기와 칼라TV는 한-칠레FTA발효 2년차에 들어 수출이 둔화되고 있다. 한국의 대 칠레 수출 주요품목 단위: 천달러, %품목(기준관세/양허)발효전 1년(‘03.4-’04.3)증가율발효후 1년차(‘04.4-’05.3)증가율발효후2년차(‘05.4-’06.2)증가율자동차(6%/즉시철폐)13515063.021326257.827295242.0무선통신기기(6%/즉시철폐)23546-0.682477250.3775169.3칼라TV(6가율발효후 1년차(‘04.4-’05.3)증가율발효후2년차(‘05.4-’06.2)증가율동괴(5%/ 7년 철폐)61772735.189200844.4788129-5.3동광(1%/5년 철폐)325661145.149742552.763740442.7포도주(15%/5년 철폐)3777131.78409174.21007132.2돼지고기(26.2%/10년 철폐)36781216.46062064.87251031.8포도(45%/ 10년 철폐)1366339.61524311.61691355.3키위(45%/ 10년 철폐)175829.128*************.2홍어(35%/10년 철폐)1051966.37607-27.7779315.9자료출처: , 외교통상부 2005.3.30한-칠레 FTA 발효 후 2년간 한국의 대 칠레 수입증가액의 85.4%가 광산물 및 비철금속의 수입증가에 따른 것으로 개별품목별로 살펴보면, 발효 이후 대 칠레 수입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품목은 동광 및 동괴로 각각 전체 증가액의 34.1%와 21.6%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는 돼지고기가 3.9%를 차지했다. 한-칠레FTA가 발효되면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었던 농산물의 경우 2.3%, 특히 포도주를 제외한 순수농산물의 수입증가 기여는 1.6%에 불과했다. 한국의 대 칠레 수입 주요품목의 증가액 단위: 천 달러, %구분발효 1년차(A)발효 2년차(B)A+B증가기여도농림수산물농산물포도주과수포도키위임산물목재423**************************-2727-2**************************511113931-3723-362*************9*************817014-6450-65078.02.30.71.40.70.61.6-0.6-0.6축산물돼지고기*************3*************3443.93.9수산물홍어12948-29121*************-18452.3-0.2광산물 및 비철금속동괴동광*************71764*************073990831유 및 의류381*************51194116임산물 및 목재가구*************1735651셀룰로스, 종이 및 부산물2*************9454가공 및 비가공 화학물질*************6725495741유리, 점토 및 자기류 제품*************3823804기초 철강 산업*************202823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66473522794잡품*************29330580기타5182552510708총계**************************자료출처: 칠레 외무부, 칠레 중앙은행(3) 중-칠레FTA발효 시 수혜 및 피해 예상 산업중-칠레FTA체결로 양국 산업은 수혜 및 일부 피해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측에서는 광산물, 임산물, 농산물 등이 가장 큰 수혜 품목이 될 전망이다. 칠레의 대 중국 수출의 78%(‘04년 기준)를 차지하는 구리관련제품이 가장 큰 수출증가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으로부터 광산부문개발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다. 칠레의 대 중국 수출액의 10.5%(04년)를 차지하는 펄프를 비롯한 임산물제품 역시FTA의 수혜를 누릴 것이며, 칠레는 FTA를 계기로 고부가가치 목재가공제품의 수출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비관세장벽으로 부진했던 칠레의 대 중국 농수산물 수출이 중-칠레FTA를 계기로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칠레의 신발 등 섬유산업, 금속 및 기계 산업은 중-칠레FTA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칠레의 신발?피혁 산업협회에 의하면 중-칠레FTA 발효 시 칠레 신발산업이6~10%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섬유, 의류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중국산 완제품 수입 비중이 높아지면서 칠레 섬유, 의류산업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중국의 대 칠레 수입제품은 최근 수요증가에 따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제품이 주를 차지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은 크게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b. 중국-칠레 FTA가 한국의 예상

사회과학| 2008.06.12| 15페이지| 12,000원| 조회(607)

FTA, 칠레, 한국-칠레, 중국-칠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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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대학생의 의식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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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어학| 2008.06.12| 23페이지| 2,000원| 조회(508)

대학생 의식비교, 한중 대학생, 중국 대학생, 대학생 정치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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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빈부격차에 관한 보고서

중국 빈부격차의현황과 원인분석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지역간 빈부격차(1) 동?중?서부의 지역구분(2) 지역간 빈부격차의 확대(3) 지역간 빈부격차 발생의 원인2. 都農間 소득격차(1) 도농간 지역격차의 변화(2) 도농지역격차의 주요 원인3. 업종별 소득격차(1) 업종별 소득격차(2) 업종간 직공간의 소득격차 발생원인Ⅲ. 결론Ⅰ. 서론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표방한 이래 상당히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또 그에 상응하는 문제점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지니계수가 0.47에 이르렀으며, 인구 20%를 차지하는 극빈층의 수입과 소비는 전체의 4.7%에 지나지 않는 반면 인구 20%의 최고 부유층은 수입과 소비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지역간의 빈부격차와 도시와 농촌의 2원적 구조에 따른 투자 불균형으로 인한 도농간의 빈부격차 및 시장경제 운용에 의한 계층간, 내부간, 업종간의 소득격차 확대는 중국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의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중국은 향후 개혁개방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이들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비로소 4개 현대화 달성이라는 목표를 향한 항진을 계속할 수 있고, 더욱이 세계강국을 위한 순조로운 부상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중국정부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얼마 전 제10기 4차 전인대에서 이전의 선부론(先富論)으로 대표되는 효율중심의 분배정책에서 공동부유(共同富裕)를 핵심으로하는 균형발전의 경제정책을 수립했다. 그리고 도농간 자본투자 비중을 조정하여 소득격차를 줄이며 또 정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하에 부정부패, 탈세, 독과점방지 및 세수조정 등을 통하여 기업간, 업종간, 개인간의 소득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본 편은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현행 중국의 지역간, 도농간, 업종간의 소득격차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소득격차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분석한 후 그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본론1. 육수준도 대단히 낮아 경제와 과학기술수준은 낙후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2000년부터 50년간의 서부대개발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향후 경제발전이 주목되는 지역이다.(2) 지역간 빈부격차의 확대개혁개방이래 중국은 지역간 편향정책에 따른 불균형 발전이론에 근거하여 동부 연해지구의 우선 발전을 위한 강도 높은 우혜정책을 실시하여 연해지구 경제의 빠른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중?서부지역은 지리적인 제한 조건과 교통 불편 이외 우혜정책의 미비로 경제발전의 낙후를 초래하였으며 특히 동부로 자본과 우수한 인재의 이동이 가속화 되어 자본과 인재에 있어 그 분포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다.1990년대 후반이후는 연해지역과 내륙지역의 성장률 격차는 많이 줄어들었지만,연해지역은 경제발전에 필요한 사회기간시설, 인적자본면에서 여전히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지난 5년간 연평균 GDP성장률을 살펴보면 연해지역의 천진(13.9%), 절강(13.0%)등의 성장률이 내륙지역의 운남(9.1%), 감숙(10.7%)의 성장률보다 여전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또 중국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동부: 중부: 서부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9년에 58.7: 27. 5: 13.8이었으나 서부대개발이 시행된 4년차인 2003년에 그 비중이 60.5: 26.3: 13.2로 중서부지역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동부지역이 중서부 지역보다 훨씬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인당 GDP(인민폐) 상위5개 지역과 하위 5개 지역순위지역1인당 GDP(인민폐)부유한 지역1상해(동부)55,3072북경(동부)37,0583천진(동부)31,5504절강(동부)23,9425강소(동부)20,705빈곤한 지역1귀주(서부)4,2152감숙(서부)5,9703운남(서부)6,7334광서(동부)7,1965섬서(중부)7,757참고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2005)따라서, 동부와 중서부간의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져 주민들의 수입 또한 그 차이가 매년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은 동부 1인당 GDP가 중서부를 서부의 개방도시 수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륙에 대외개방을 비준한 관광도시는 1000여 개이고 대외개방 투자를 허용한 도시가 359개가 있다. 이 중 중서부 지역에 속하는 18개 省의 대외개방 투자를 허용한 도시의 수는 단지 40개로 전 대륙 외국상인 투자 도시 수의 11.14%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대외개방 투자 도시의 90%가 동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동부지역이 경제발전을 추진하는데 매우 큰 작용을 하였다.그 다음 각 지역의 외국상인 투자를 살펴보면 서부와 동부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994년까지 동부지역의 외자기업 총 등록수는 12만5천여 개에 달하고 총 투자액은 3267억 달러, 그 중 실제 이용 외자액은 247억 달러에 이른다. 동부지역의 수출입 총액은 1573억 달러이고 외자기업의 수입액은 721억 달러이다. 반면 같은 기간 서부지역 외자기업의 등록 수는 겨우 1만여 개로 동부지역의 8.6%에 불과하고 총 투자액은 163억 달러로 동부의 5%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부의 실제 이용 외자금액은 단지 16억 달러로 동부의 6.48%정도이고 수출입 총액은 89.8억 달러로 동부의 5.71%이다. 그리고 서부지역 외자기업 수입액은 12억 달러로 동부의 1.66%에 불과하다. 이것은 서부지역 9개 省을 모두 합친 것이 동부지역의 1개 省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이다.③산업구조에 따른 차이 발생1차 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서부지역이 높고 동부지역은 다소 낮은 편이지만 2, 3차 산업은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1993년에 서부의 1차산업 비중은 동부보다 12.8%나 높고 2, 3차 산업의 비중은 동부보다 각각 10.4%, 2.4% 낮다. 특히 공업발전에 있어서 동?서부 간의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1985-1994년 10년 동안 동부 서부 공업의 연평균 성장속도 비율은 1.42 : 1로 이것은 동부의 공업 총생산가가 전체 공업 생산가에 점하는 비중을 1985년의 46.3%에서 1994년에 66.931 : 3.22참고자료: 中華人民共和國國家統計局(1) 도농간 지역격차의 변화개혁개방 전 고도로 집중된 계획경제를 실시하므로 말미암아 농민의 자유로운 취업과 타지역으로의 유동이 엄격한 제약을 받았다. 반대로 도시주민은 상대적인 특권과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아 결과적으로 인위적인 도농 차별을 확대하였다. 1957년 도시주민 1인당 수입은 농민 1인당 순수입의 3.23배였으나 1964년에는 2.22배로 다소 하락하였고 개혁 바로 전해인 1978년에는 2.37배로 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개혁개방 후 도농주민의 소득격차는 때로는 축소되기도 하고 때로는 확대되기도 하면서 발전하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표2 참조), 1985년 그 격차가 최소로 축소된 한 해로 도시주민 1인당 수입이 농민 1인당 순수입의 1.7배에 불과하였다. 그 후 양자의 차이는 또 다시 매년 확대되기 시작하여 1986년에 2배 이상을 상회하기에 이르렀고 1993년에는 1978년의 차이를 초과하여 무려 2.5배에 달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1994년에는 2.6배로 더욱 확대되었다. 1995년 도시주민 1인당 수입은 농민 1인당 순수입의 2.5배로 1996년 2.3배까지 감소하였다가 ,1999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에는 세배를 넘기 시작하여, 현재 3.2배가 웃돌고 있다. 그리고 도시주민 수입에는 도시주민이 향유하는 대량의 은폐성 수입, 예를 들면 주택보조금이나 의료보험 및 각 가격차에 따른 보조금은 제외되어 있어 만약 이 은폐성 수입까지 계산한다면 도농주민 수입격차는 4~6배 이상이 될 것이다.)도농간 주민의 소득격차는 도농주민의 소비수준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도농주민의 소비수준 차이를 예를 들어 살펴보면 , 1985년부터 2004년까지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액은 727원에서 7182원으로 증가되었고 농촌주민은 324원에서 2184원으로 증가되어 양자간의 차이가 2.24 : 1 에서 3.28 : 1로 확대되었다.2003년, 2004년 중국「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도시주민 )제도이다. 이 제도로 인해 빈곤지역의 호구를 가진 농민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도시 지역으로 이주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제도적인 불평등은 도시-농촌간 , 지역간 불평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이 호구제도로 인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농촌인구가 점하는 비율이 지난 20여년간 82%에서 69%로 13%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현재 농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농업 인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개도국의 경우 고도 성장지에 농촌인구가 대거 도시로 몰려서 슬럼을 형성하고 농촌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물론 일부 농민들의 경우 도시지역에서 임시로 일자리를 얻기도 하지만, 이들에게는 자녀교육이나 의료, 주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활의 근거지는 여전히 자신의 호구가 속한 지역에 두게 된다. 더구나 도시지역의 정식 호구가 없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일자리는 주로 도시지역 사람들이 꺼리는 3D업종의 임시 일용직이 대부분이며, 이들의 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②재분배 정책 수단의 부족도시지역 내, 농촌 지역 내의 지니계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도시 가구 소득상위 20%의 평균소득을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비율은 1996년 2.87배에서 2000년 3.61배로 증가하였다. 인구 20%를 차지하는 극빈층의 수입과 소비는 전체의 4.7%에 지나지 않는 반면 인구 20%의 최고 부유층은 수입과 소비의 50%를 차지하고 있어 부의 계층간 편중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외 중국은 농업의 생산과 경영이 낙후되어 있어 농업생산 기본 형태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소규모 경영으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도시화 정도가 매우 취약하고 국유 공업기업의 효율이 저하되어 농업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 국가와 지방재정 또한 농업에 대한 투자

사회과학| 2008.04.06| 13페이지| 2,000원| 조회(1,707)

중국, 보고서, 빈부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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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방법론

과학적 정치학 연구에 있어서 분석모형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석 모형을 검증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을 말하는가? 그리고 분석모형과 현실세계와의 간극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과학은 특정한 역사문화적 상황과 연구전통 속에서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적용되는 분석논리이다. 즉 과학은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연구방법과 그러한 방법을 뒷받침하는 분석규준 및 협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학적 정치학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의 과학적 분석논리를 정치학이라는 독특한 인간현상의 분석과정에 적용하여 정치사회현상의 표출양상과 인과적 생성경로를 파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학적 정치학 연구는 과학적 연구방법의 구조와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 역시 동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과학연구의 목적이 연구대상으로 상정된 형상을 설명하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과학적 정치학 연구의 목적은 정치사회현상의 표출양상에 관한 지식을 이론의 형태로서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과학적 연구의 목적인 이론의 성공적인 구축은 무엇에 따라 판가름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연구의 분석의 틀을 얼마나 명확히 세우느냐에 달려있다. 즉, 연구설계를 얼마만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구축하느냐에 따라 그 연구목적의 성공여부가 가름될 수 있는 것이다. 연구설계란 “과학적 방법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일단의 작업지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문제, 분석모형, 분석의 시간적?공간적 범주, 개념화와 조작정의, 모집단과 표본, 관측방법, 관측과 모형검증, 모형(가설)검증방법 등 7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먼저 연구문제의 설정은 연구설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단순히 연구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의 어떤 측면을, 무엇을 위해 연구하겠다는 분석의 단위 및 수준과 연구의 목적을 모두 포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는 분석단위와 수준을 미시적 수준의 이론인지 거시적 수준의 이론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설명?예측?서술 중 선택하여 연구의 목적을 상세히 밝히고 연구가 기족이론이나 모형을 적용한 확증형 연구인지 탐색형 연구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다음 과정인 분석모형의 설정은 연구자가 자신의 고유한 이론적?방법론적 시각에 따라 연구대상의 핵심적 구성단위들을 선별하여 변인의 형태로 보여주고 그러한 변인들 사이에 형성되는 관계경로를 제시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분석모형은 연구대상의 생성경로를 가능한 한 정확히 투사하기 위한 계도적 장치로서, 연구대상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게 해주는 역할의 수행을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과학적 연구에 사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는 구성변인과 관계구조의 설정과 제3변인의 통제방식의 선택이 수행되어야 한다. 먼저 구성변인과 관계구조를 설정하는 것은 연구대상인 종속변인과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인과 제3변인들을 파악하고 그 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변인선정에 있어서나 변인사이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연구자의 고유한 시각이 반영되기 때문에 잠정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모형속의 변인들의 관계는 변화 할 수 있다. 즉 연구자는 모형속의 변인들은 검증을 거쳐 계속적으로 불필요한 변인을 소거하고 설명력이나 예측력을 지닌 새로운 변인들을 추가시키면서 내적타당성이 있는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형을 만드는데 있어 변인 간 관계의 검증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증작업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변인들에서 모형 속의 변인들에 대한 모형 밖 변인들로부터의 영향력이 일정한 수준에서 고정되거나 상쇄되도록 만들어 독립-종속 변인 간의 관계를 제 3의 변인들로부터 격리시키는 통제 방식의 선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통제방식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실험연구의 경우 외생적 요인의 통제 시 짝짓기와 무작위 선택이, 내생적 요인의 경우에는 통제집단이 사용된다. 또한 의사실험연구에는 계량통계분석과 비교통계를 통한 통제방식이 선택된다. 이러한 통제방식의 선택은 모형검증을 위한 배경이 되는 과정으로 모형의 내적타당성 검증과정은 이 후에 나타나는 각각의 연구설계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연구설계의 다음 과정은 분석의 시간적?공간적 범주를 설정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연구결과로서 도출되는 이론이나 통칙의 역사적?지역적 적용한계를 상정한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즉 이것은 이론의 시간 적 공간적 일반성을 규정하는 작업으로 (교차사례분석과 사례분석이 상용되는 횡단분석과 코호트?패널?추세 분석이 사용되는 종단분석으로 나누어진다.) 다음단계인 개념화와 조작정의의 과정은 정의의 이론적?경험적 근거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조작정의를 통해 얻어지는 지표들의 측정타당성과 상호배타성 그리고 포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지표의 측정수준은 가설검증에 있어서 어떠한 방법을 채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주는 요소로 조심스럽게 결정되어야 한다. 모집단과 표본의 선정과정은 표본의 특성이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게 표집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은 연구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작업으로 표본의 반영에 따라 연구의 신뢰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수행되어야 하는데 표집방법과 규모의 선정이 그것이다. 표집방법은 확률적 표집방법과 비확률적 표집방법 등 두 가지가 있으며, 확률적 표집방법은 단순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층화표집, 군락표집의 네 가지로 나뉘고 비확률적 표집은 편의표집, 판정표집, 할당표집의 세 가지로 나뉜다. 표집방법의 선택 후에 이어지는 표본의 규모의 선택은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추론하기위해 어느 정도의 사례를 표본에 포함시키는가를 결정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은 표본의 특성이 모집단의 특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정도인 표집오차에 따라 결정된다.) 다음 과정은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변인들의 조작정의에 입각해서 실제로 자료를 모으는 관측방법을 선정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모형은 수집된 자료들을 기반으로 검증되므로 결국 모형의 내적타당성은 자료의 신뢰성에 따라 판가름된다.(관측방법은 크게 참여관측, 설문조사 등의 자극적 관측방법과 집적통계자료추출, 내용분석 등의 비자극적 관측방법으로 나눠진다. 연구설계의 마지막은 분석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어떠한 자료분석기법을 사용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가설이 담고 있는 변인들 간의 관계가 인과관계인가 혹은 그리고 사용자료가 범주형자료인가 아니면 연속형 자료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부분의 경험과학적 정치학 연구에서는 주로 계량분석기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량분석기법은 변인의 개별적 존재양상내지는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게량통계적으로 서술하거나 추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변인의 유형이 단일변인형이냐 다변인형이냐에 따라서 중심측정치 측정법, 분산측정법과 상호관계측정법, 회귀분석기법으로 분류된다. 결국 연구설계의 7개의 과정은 분석모형의 검토하고 검증함으로써 모형의 내적타당성을 높이고 모형의 설명력과 예측력을 높이는 작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과정을 거친 모형이라 할지라도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모형은 연구대상의 생성과정을 단순화시킨 잠정적 분석도구이기 때문이다. 즉 모형은 연구자가 자신의 고유한 이론적 시각에 따라 연구대상을 구성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주요 변인들을 선택하여 그들 간의 관계구조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서 구축하지만, 이때 연구대상의 생성에 관여하는 모든 변인들을 빠짐없이 포함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많은 검증절차를 걸친 모형이라 할지라도 현실세계와 간극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석모형이 논리적 시각과 실제 연구 사이의 본연적 괴리를 가지고 있지만 분석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확증된 모형은 연구대상의 해심국면들과 ‘개별적 조응성’을 가지므로 실제 현상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설명력과 예측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적 연구에 있어 분석모형과 실제 현실세계의 간극은 설명력과 예측력을 지닌 단순화된 인과관계의 모형의 의미로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회과학| 2007.02.19| 3페이지| 1,000원| 조회(557)

정치학, 방법론, 정치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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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체제 이후 국제 정치체제의 변화와 한국정치의 상황

냉전체제 이후 국제 정치체제의 변화와 한국정치의 상황권위주의정치체제는 유사 이래로 아니 이전부터 인류의 보편적인 정치체제로 존재해왔었다. 그러나 16c에 나타난 상업과 산업의 발달은 자유주의 성립의 배경이 되고 자유주의는 경제적 자유의 보장, 사유재산의 보장을 주장하는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거치며 민주주의와 결합하게 된다. 권위주의체제에 반기를 들고 새로운 행태의 정치체제를 이룩한 자유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수반했는데 그것은 자본의 축적차로 발생한 계급의 문제였다. 20c들어 맑스와 앵겔스가 이를 지적하게되고 1917년 소련의 볼세비키혁명이 성공하면서 지구상에 권위주의, 자유민주주의, 전체주의 이 세 가지 정치체제가 공존하게 된다. 양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주의 진영과 소련을 위시로 한 전체주의 진영이 긴장과 대립을 계속하면서 냉전체제를 유지하며 체제경쟁을 벌이게 된다. 그러나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정권을 잡으면서 공산주의 영역권에서의 자유화운동이 빠르게 전개되고 이어 베를린 장벽의 붕괴(1989), 소련정권의 붕괴(1991)로 사실상 냉전 체제는 막을 내리게 된다. 냉전의 종식은 전체주의체제의 체제경쟁간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체주의가 지적하고 주장했던 경제적 평등의 이념은 결국 그 체제 안에서도 성립되어 질수 없었으며 오히려 반대로 계급과 경제적 불평등 발생하는 등의 괴리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가 전체주의체제와 비교해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시장경제를 바탕으로한 경제의 발달이었다.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자유시장경제시스템은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냈으며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이를 유지하기위해 그 것이 가지고 발생하는 문제를 수정하고 보완해 왔다. 이러한 체제 경쟁간의 승리는 냉전 이후 자유민주주의체제가 각 국가가 지향하는 정치체제의 주류가 되었다. 비록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도입한 많은 제 3세계 국가들과 체제전환을 하는 국가들 사이에서 권위주의체제가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지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확립이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나라에서 자유주의 확립을 위해 무수한 목숨과 많은 피를 흘리며 자유주의를 이룩했거나 그러한 과정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광복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받아들였으나 지금의 체제가 있기까지 권위주의체제가 유지되었고 이를 타개하기위해 많은 희생과 피를 가졌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의 정치 체제는 외형은 완전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갖추었으나 그 운영은 완전하지 않다. 권위주의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과도기적인 선상에 있다. 또한 자유시장경제시스템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또한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체제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지향하고 있고 또한 발전해왔고 발전해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정치는 정치체제의 안정을 이룰 것이라 생각된다.

사회과학| 2007.02.19| 1페이지| 1,000원| 조회(484)

자유주의, 정치체제, 전체주의, 권위주의, 냉전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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