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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nd How? Planning Definitions and Process 평가A+최고예요

What and How? Planning Definitions and Process□ Definitions: What is planning?-Planning을 보는 관점● Basic activity (George Miller)- 개인이나 모든 사회 영역에서 널리 퍼져있는 인간의 행동으로써 planning을 보는 관점- 미래 예측에 기초한 인간의 사고 ? 행동의 과정을 planning 이라고 이해- 계획의 보편성을 제공하나 광범위 하여 계획을 다른 행동과 구분하거나, 계획의 독자적인 주목의 필요성을 정당화시키지 못함- allocation and distribution of public resources (Moore)- 무어는 공공의 자원의 분배나 할당에 관한 결정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함으로써 적절한 공공의 중재와 간섭을 정당화 함 (예: 외부효과 방지, 공공재 제공 등) 그러나 누가 planner 인지 명확하지 않음● Rational Choice (Ozbeckhan)- planning 의 예측의 본질을 강조하고 , 프로그램과 정책의 처방과 수행을 예측하거나, 행위의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planning으로 이해- Ozbekhan 은 planning은 합리적인 인간의 행위체계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으나 너무 광범위함● Procedure for arranging beforehand-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순차적인 과정을 배열하는 절차[목표달성을 위한 행동노선 설계]- 합리적 의사결정과정과 차이점이 거의 없지만, 미래지향성을 강조하는데 차이- nonplanning 과 planning을 뚜렷하게 구별하지 못함● wildavsky - the control of future action- 앞의 정의들이 planning과 action 간의 연계에 문제가 있어 planning evaluation을 위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보충하고자 함- planning 과 action 간의 연계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미래의 결과를 조절하는 인간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planning이 한계를 지님을 결론짓고 있으며, 수행(implementation)과 planning의 분리를 거부함- John Friedmann은 “fuses action and planning(활동과 계획을 연합시킨) " planning 모델을 제안- 너무 광범위 해서 planning의 개념이 흐려지거나 진정한 의미가 빠질 수 있다. 다시말해 이것은 action과 planning이 만나기에는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충족시키기 어렵다.● Process-oriented definitions of planning- 과정 지향적 정의로, 상황에 따라서 정의되며, planning의 목적과 영역(범위)에 초점을 둠- 특별한 종류의 문제 즉 난해한 문제(wicked problem)의 해결을 겨냥하며, 이들은 결정적인 방법론이나, 분명한 규칙 등이 없음- 비슷한 의견을 가진 Hightower는 가치, 제도, 주어진 규칙, 정리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 의문을 갖는 계획가의 경향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의 이론은 너무 포괄적이고 대략적임● Geoffrey Vickers - what planners do- vickers는 계획가가 하는 일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으로 간단하고 분명하게 계획 정의nonplanning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planning을 정의nonplanning -> planning (계획 활동과 비계획 활동의 차이 )? not an individual activity -> be societal계획은 순수한 개인 활동이 아님개인에 의해 이루어져도 집단, 조직 또는 정부기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① not present-oriented-> be future-oriented계획은 현재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띄는 미래의 활동과 관련되는 것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조절하는 것과 관련됨② not routinized -> be nonroutinized계획은 규칙화 될 수 없다. 계획노력의 목적은 일상적이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임③ not trial-and-error -> be deliberate계획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시행착오 접근방식과는 달라 한정된 방법으로 실험불가④ not utopian -> be strategic계획은 단지 바람직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을 구체화 하는 활동임⑤ not limited to plan making -> be linked to action계획은 계획안을 만드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윌다브스키의 정의대로 수행이 연계되어 이루어지므로 계획은 실행할 수 있는 방침(the commitment)과 힘(power)을 포함해야함? To synthesize these definitions계획이란 최적의 전략을 개발하고, 미래의 행동 설정한 바람직한 목표를 성취하고, 복잡한 상황속의 이상한 문제를 풀기위한 사회 또는 조직의 계획된 활동으로 선택된 전략을 수행하기위해 필수적인 행동과 자원들을 투입하기 위한 힘과 목적(의도)에 의해서 수행된다.□ The Planning Process- planning의 일반화 가능성에 대한 의심으로 다양한 계획모델이 개발되어왔으며, 다소 추상화된 수준에서 실제세계의 복잡성을 없애면 일반화가 가능함- 다양한 모델들의 공통점 ：계획을 환류(feedback)과정에 의해 앞 단계에 영향을 주는 연계된 순차적(sequential)이고, 단계적인 과정(multistaged process) 으로 봄■ Problem Diagnosis [문제 진단]- planning 은 현재 상태의 불만족의 지각으로부터 시작- 문제의 진단은 보다나은 상태(the image of the desired state)에 달려있으며, 이 이미지는 상세한 목표와 기본적인 규범, 기준, 이데올로기 등의 틀을 제공함- 많은 경우 문제는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나 문제 진단은 해결의 요점을 뜻하므로 중요- 문제의 진단에서 역할(임무)과 직업 또는 훈련의 경력의 영향은 제한되어지지 않으므로 계획가의 역할과 관념적인 패러다임은 또한 문제의 정의에 영향을 미침■ Goal Articulation [목표설정]- 목표는 문제의 진단과 연관되어 있으며, 미래에 달성하려는 바람직한 최종 상태를 보여줌- 계획은 전통적으로 목표 지향적 성향을 띔- 추상적이며 모순된 목표를 실천가능하고 구체적인 조작적 목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 대안을 설계와 평가의 단계에서 목표는 중요한 역할을 함- 목표와 목적을 인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목적의 명확한 표현은 집중적인 협상, 거래 그리고 투쟁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음 - 따라서 Lindblom 이 제안했던 것처럼 “대략적인(synoptic)"계획 대신 "점증적(incremental)"결정이 이루어짐- 점증주의와 관련된 해결책 중 하나는 Frederickson의 “완충된 합리성(buffered rationality)”임- 안정적이고 구조화된 상황에서는 점증주의적 결정방법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하지만, 격동적이고 유동적인 상황(새로운 조직, 변화하는 환경 등)에서 루틴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Prediction And Projection [ 예측과 투사 ]- 대안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장래의 상태, 수요나 제약조건들이 중요한 데, 이를 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정보이며, 이 역할을 예측과 투사가 담당함- 예측은 대안을 평가하거나 선택하는데 필수적인 단계- 예측과 투사의 기법은 정보와 불확실성의 다른 상황에 따라 발달되어 옴? 계량적 분석방법: Curve Fitting(곡선일치법)과 Shift-and-share analysis(변화-할당 분석기법) 으로 과거의 경향을 관찰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① 주관적 분석방법 : Delphi(델파이 기법)으로 미래에 대한 정보를 발생시키는 전문가의 주관적인 지식을 사용하는 방법- 계획과정에서 예측과 투사는 두가지 중요 양면을 가짐 : 설비와 서비스의 수요를 계산하기 위해서 미래를 예측할 필요가 있고, 계획된 의무에 대한 우리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 Design of Alternatives [ 대안작성 ]- 대안을 작성하는 것은 수요?문제에 대한 응답을 명확화하는 틀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 현재의 상황을 더 나은 상황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행동을 강구하는 것을 의미- 대안의 작성은 의사결정의 통합된 부분으로서 계획에서 중요- 설계: 연구와 창조성의 혼합이며 창조성은 적어도 정보 검색, 처리, 변형을 포함- 문제의 본질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짐(명시적 vs 함축적)- 어떻게 설계과정의 합리적인 요소가 시스템적인 계획에 융합될 수 있는가?- 탐색적(Heuristic) 방법 : 의사결정 설계에 도움휴리스틱적 방법은 주먹구구식 설계방법(rules of thumb)사용- 시스템적(Systematic) 설계방법: 대안의 질과 범위를 확장시키는 가능성을 제공■ Plan Testing [계획검사]- 대안의 채택가능성을 판가름하는 단계로 대안평가 전에 내부적으로 일관성이 있는지와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사① 내부적인 일관성(internally consistent) :각각의 대안들이 주어진 문제의 해결이 추구하는 목표와 제약성에 부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② 실현 가능성 (feasible analysis): 각각의 대안들에 대한 제약과 자원이 주어졌을 때 대안을 실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 Evaluation [대안 평가]- 다수의 대안들 사이의 장단점을 논하여 어떤 대안을 시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 평가의 기준에 따라 대안의 선택은 달라짐① 비용편익분석 (Benefit-cost analysis) : 각각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가장 효과적인 대안 찾는 방법② 비용효과분석 (Cost-effectiveness analysis): 일정 예산하에서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대안을 구하는 평가방법

사회과학| 2007.12.23| 5페이지| 1,000원| 조회(268)

What and How? Planni, 계획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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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이론/ the limits of science and humanism in planning 평가A+최고예요

계획에 있어 과학과 휴머니즘(인간)의 한계1. 계획의 구조 [ THE STRUCTURE OF PLANNING ]계획과정목표설정Desire설계Design예측Deduction분석Description정보Data과학 Feed back선택Decision실행Deed현실 세계1) 목표(Desires) 전체 계획 과정에서 사회의 욕구와 목표를 조절하는 요소로서 계획의 필요성을 수립2) 설계(Design) 계획가들은 수립된 상황의 목표에 맞게 여러 가지 대안을 구상3) 예측(Deduction) 계획의 결과와 무계획적인 발전의 결과를 모두 예측하고 서로 비교계획 평가(plan evaluation)이라고 불리지만, plan testing이 더 알맞음4) 선택(Decision) 계획 검증 결과 또는 예측된 결론으로 이용 가능한 결정들이 이루어짐5) 실행(Deeds) 프로그래밍과 실행수단을 통해 계획된 발전을 의미하는 실행과정♤ Data & Description (정보와 분석):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 현실적인 요소는 전체 과정을 통해 환류2. 과학 vs 휴머니즘[ SCIENCE VS HUMANISM ]1) 행위의 차이 : 과학은 인간과 자연 또는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려는 행위를 다루지만, 휴머니즘은 인간과 사회 , 그들 자신을 지배하려는 행위를 다룸◇ 계획 : 과학과 휴머니즘 양자의 성질 ( 환경과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 고려)2) 다루는 영역 : 과학은 일반화와 추상화하는 영역을 다루지만 휴머니즘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을 다룸◇ 계획 : 계획가는 인본주의적인 경향이 있지만. 필연적으로 과학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3) 본질적 차이 : 과학은 수학적 요소를 가지므로 본질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지만. 휴머니즘은 실체가 없이 막연하고, 애초에 수량화 할 수 없는 본질로 구성◇ 계획 : 본질적 차이에 대한 고려보다는 사람이 컴퓨터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고찰필요4) 심리학적 차이 : 과학은 인과관계가 원인과 결과가 일차선상에 있다. 따라서 예측 가능하므로 닫힌 시스템을 설계한다. 하지만 휴머니즘에서는 인과관계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며, 사람과 사회는 가변적이므로 예측이 어려워 복합적인 열린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함◇ 계획 : 과학과 기술이 가끔씩 복합적인 열린 시스템의 방향이 되듯이 계획가들도 종종 과학과 휴머니즘의 두가지 심리학적 측면을 보여줌3. 인간과 컴퓨터?용량과 한계 [ MAN AND COMPUTER- CAPACITIES AND LIMITATIONS ]1) 입력과 출력 : 사람과 컴퓨터 모두 상당히 엄격한 입력과 출력의 제한이 있음- 인간 : 출력과정에서 사고와 통합의 긴 과정을 대표하는 요약적 출력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지니며, 입력과정에서 광범위하고 감각적인 정보를 흡수하고 정리하는데 굉장한 능력을 가짐- 컴퓨터 : 컴퓨터는 정적이고 수동적이기 때문에 입력과정에서 인간의 감각기관 만큼 효율적이지 못함2) 수용능력 : 사람과 컴퓨터의 내부 용량들은 바깥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그들의 수용능력을 넘어섬- 인간 : 인간이 평생 동안 흡수하여 조직하고 정리한 저장된 정보의 양과 예측능력은 컴퓨터를 능가함인간 내부의 위상(thpological)과 패턴(양식)인지능력은 복잡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유용함- 컴퓨터 : 인간의 위상과 패턴인지 능력을 컴퓨터에서 중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따라서, 폭넓은 감각과 관계한 영역에서 인간이 우수한 힘을 가지며,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수 없음(3) 내부적 작동방법- 인간 : 매우 복잡한 조직방식과 연관됨미묘하고, 축적된 정보를 찾고, 무수한 변환, 개념의 결합, 반복되는 경험에 관련된 일에서 우세함- 컴퓨터 : 정밀하고, 작은 규모의 논리적 결정에 있어서 엄청난 스피드가 있는 메모리를 가짐잘 조직화 되고, 잘 정의되어 있는 순차적인 단계(step)와 정보를 다루는데 우세함4. 계획의 구조에서 관계[relation to the structure of plannig]1) 목표 : 컴퓨터는 본질적으로 목적이 형식화 되어있으므로 목적 공식화의 영역에서 우수2) 설계 : 설계 과정에는 고유의 복잡성이 있고 창안과 관련 있으므로 인간적인행동이 더 필요하지만 잘 조직된 정보와 지식의 많은 양이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컴퓨터와 설계자의 역할 분담 필요3) 예측: 아래에서 자세히 다루어짐4) 선택 : 인간은 환경이 내포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능력을 가지며, 계획을 평가하는 데 뛰어남계획의 평가에서 이용되는 사람의 능력은 컴퓨터 방식으로 분석하고 나타내는 것이 매우 어려움5) 실행 : 다양하고 복잡성을 가진 사회적?정치적 사건에는 과학적 도구보다 사람이 해결하는 것이 적합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학적인 보조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인간적 방법과 과학적 방법의 사용 -예측과정 [ Deduction&prediction ]- 예측과정에서 계획가들은 인간적 접근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계획을 포괄적으로 만들어 내거나, 정책의 영향과 조절방법을 오산하였다. 따라서 이 영역에 과학적 노력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계획 과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음- 인간의 행동은 변덕스럽고 예상하기 힘들지만, 그들의 행동은 자연현상과 마찬가지로 규칙성을 띔따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정치적 경제적 삶의 영역도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고, 정책의 결과들을 예측해 볼 수 있음- 미래 예측은 대안들을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컴퓨터는 정확한 선택을 돕고, 거대한 데이터의 분석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상호작용 시뮬레이션을 가능케 함

사회과학| 2007.12.23| 3페이지| 1,000원| 조회(278)

과학, 인간, 도시, 계획, the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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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Robert Spitzer의 정책유형이론

144p Robert Spitzer의 정책유형이론Ⅰ. 머리말1. Lowi의 정책유형론 (1964)- 정책유형이 다름에 따라 그 속에서 전개되는 정치형태도 다름2. Lowi의 정책유형론의 타당성 검토1) 개념적 차원의 문제점① 정책을 규정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정책참여자의 주관적 판단(인지, 기대, 태도)에 기초② 정부는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강제 외에 여러 유인체제를 사용할 수 있음2) 분석적 차원의 문제점① 정책 범주별 조작화가 어려움② 정책 자체도 시간이 변하거나 집행, 법령의 개정에 따라 성격이 바뀔 수 있음을 간과3. Robert Spitzer의 수정유형론- Lowi의 이론의 약점을 보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음① 각 정책유형이 강제 가능성과 강제의 적용대상측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분석② 정책 일반과 관련해 Lowi의 이론 수정③ 네 가지 정책유형 중에서 특히 규제정책에 초점을 맞춰 검토Ⅱ. 정책유형이론1. 정책유형에 따른 권력현상 연구- Lowi는 정책유형간의 차이점을 강제의 적용대상과 강제가능성이란 두 변수를 갖고 분석- 개인 : 정책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과는 분산, 개별화 된다.- 환경전반 : 정책과 그에 따른 정치적 결과는 광범위, 집중화되기 쉽다.- 즉각적 : 보다 더 갈등을 수반한 정치형태가 나타나가 쉽다.① 분배정책- 개별주체에 대해 시행되어질 수 있고 구체화될 수 있으며 비영합 게임으로 특정 지어진다.- 분배정책 속에서 전형적 정치패턴은 수용, 협력, 상호불간섭주의에 입각한 하위정치형태를 보여준다.② 규제정책-전형적인 규제정책은 제재, 처벌, 금지라는 수단을 통해 개인의 행위를 변화시킨다.- 규제정책에 내재하고 있는 정치적 특성은 이익집단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다원주의 정치로 규정된다.③ 재분배정책- 장기적 관점에서 재화의 재분배를 통해 상이한 두 계급의 갈등을 줄여나가려 한다.- 정치적 패턴은 엘리트주의로 특정되어지며 정치적 투쟁은 규제정책에 비해 초당적이고 격렬하지 않는다.④ 구성정책- 근본적으로 헌정수행에 필요한 운영규칙을 확립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정부의 수권기능의 민주적 절차의 달성에 관심을 보이며 정치적 패턴은 주로 수용적 성격을 띠고 있다.=> Spitzer은 이러한 상이한 특징이 각 정책유형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하였다.2. 정책유형론의 수정-Spitzer는 Lowi의 네 가지 정책유형에 속하는 각 정책 사례를 분석하면서 어떤 정책사례는 각각의 정책범주에서 예견하는 전형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다른 정책사례는 두 정책범주의 경계에 위치해 혼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① 분배정책순수공원, 토지의 부상불하, 대부분의 공공사업에 관련된 정책혼합대도시 대중교통 체계망 정책② 규제정책순수일탈된 행위를 제재라는 분명한 수단을 통해 규율혼합유인책의 활용과 같은 비교적 덜 직접적인 강제수단을 사용해 통제함③ 재분배정책순수계층간의 직접적 소득이전을 통한 자원의 재배분에 치중혼합재개발정책, 도시 및 주택개발정책 등 분배정책의 요소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음④ 구성정책순수선거법이나 행정기관의 개편과 같은 행정 및 수권적 업무를 다룸혼합행정업무 중에서도 시민권 문제와 같은 세부적 정부활동을 다룸=> 1983 Spitzer「대통령과 공공정책」에서 정책유형간의 특징 및 순수성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 하위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같은 정책유형 속에서도 그 순수성의 정도에 따라 정치적 패턴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ex) 고도의 다원주의적 특징을 지니는 규제정책의 경우 순수성의 정도에 따라 상이한 정치패턴이 나타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순수규제정책에 있어서는 갈등의 정도가 혼합규제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3. 규제정책의 세분화- 1960년대 이후 환경, 직업안전, 소비자보호 문제와 같은 사회규제정책이 대두되었으나 Lowi의 규제정책은 주로 경제규제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최근의 사회규제정책을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정책을 사회규제정책과 경제규제정책으로 세분화하였다.① Tatalovich와 Daynes- 사회규제정책은 법적 처방에 의거한 새로운 행동양식의 모색으로 기존의 사회가치, 제도적 관행, 개인 상호간의 행동규범을 변화시켜 나가는 데 일차적 관심을 갖는다. 또한 경제규제정책과는 달리 사회규제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법부, 이데올로기,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특히 강하다.② Spitzer- 경제규제정책은 분배정책에 가까운 반면 사회규제정책은 재분배정책에 더 가깝다고 한다. 왜냐하면, 경제규제정책은 주로 가격이나 시장참여의 제한을 통해 대상집단을 규제하려하며 그 영향력의 범위는 국지적이다. 반면 사회규제정책은 개인의 행동약식을 변화시켜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며 그 영향력의 범위도 경제규제정책에 비해 광범위하다.- 역사가 오래된 규제정책 (철도 및 트럭회사의 규제, 통신규제, 불공정 무역거래규제 등)은 주로 경제규제정책으로 간주된다.- 주무부처의 이익집단에 대한 포획의 정도에서도 크게 대조를 보이는데 경제규제정책은 관할권의 범위가 좁고 혜택이 일부계층에 국한되므로 주무행정기관은 의회의 소의원회, 관련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압력에 민감하다. 반면 사회규제정책은 그 관할범위가 광범위하고 편익이 일반대중에게 분산되므로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압력에 덜 민감하다.

사회과학| 2007.08.02| 3페이지| 1,000원| 조회(379)

정책, 유형론, 정책유형, Lowi, 규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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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Elinor Ostrom의 제도연구 방법론

Elinor Ostrom의 제도연구 방법론※ ‘신제도론’ 이란?정부에 의하여 일방적,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식적인 구제도와 달리 인간이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제도가 인간행위를 어떻게 제약하는지, 즉 제도와 개인의 행태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같는 새로운 제도주의 접근을 말한다.신제도론에서의 제도는 인간이 창조한 종속변수인 동시에 인간의 행동을 구속하는 독립변수임구제도론신제도론공식적인 법령외생적 요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공식적, 구체적, 정태적거시주의공유하고 있는 규범제도와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비공식적, 상징적, 도덕적, 문화적, 동태적거시(제도)와 미시(인간행동)의 연계Ⅰ. E. Ostrom이 제시하는 제도연구1. 기존의 제도연구에 대한 비판1) 대부분의 연구가 제도를 시장(market) 아니면 계서제(hierarchy)로 이분법적으로분류 -> 연구 제한, 연구결과 응용가능성 저해2) 시장에 관한연구는 경제학적 접근에 의해, 계서제에 관한 연구는 사회학적 접근에 의해 이루어짐 -> 비교 연구 어렵게 함2. 새로운 제도연구방법론을 제시하려는 목적다양한 인식론적 관점들을 탄력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 강조비현실적이고 정태적인 합리적 선택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함따라서, 기존의 실증이론들보다 더욱 현실에 부합하는 이론을 구성하고자 함3. 새로운 제도연구방법론을 위한 방안다수준 분석제시 => 중첩성 강조제도분석은 분석수준을 분명히 해야하고 , 동시에 상하위에 있는 제도와의 연계속에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개인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 결과 사회현상이 발생하는 수준운영 수준을 제약하게 될 규칙을 제정하는 수준집단 선택 수준에서의 행위자들의 권한과 의무, 상호작용의 규칙을 제정하는 수준< 제 도 >즉 방법론적 총체(신비)주의에 견주어 볼때, 개체주의가 환원론을 주장하면서도 분석에 의해 총체적인 현상을 취합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Ⅱ. E. Ostrom 의 제도연구 방법론제도는 다른종류의 제도를 내포하고 있음과 동시에 다른제도내에 내포되어있다. 이들은 상호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오스트롬은 이러한 제도의 다양성과 중첩성을 방법론에 반영시키고자 한다.따라서 다양한 제도의 저변에 깔려있는 공통된 논리를 바탕으로 현실에 있어서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복잡한 제도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틀의 기본이 되는 개념으로 제시된 것이 행위계(action arena)이다. 이 행위계는 행위상황에 관한 모형과 행위자에 관한 모형으로 구성되어있다.1 . 행위계① 행위상황모형개념 :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행위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역할 : 어떤 한 제도가 인간의 행위와 그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도록 다른 제도와 구별하여 한정해 줌특징 : 어느 한 행위자에 의해 단기간에 변화될 수 없는 즉, 주어진 것으로 가정구성 : 참여자들의 집합, 참여자들로 채워질 지위의 집합,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으로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상태, 참여자들의 행위와 결과와의 연계, 참여자들이구사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선택범위, 참여자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행위상황의 구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보, 행위와 결과에 대한 비용 및 효과, 행위상황의 반복성② 행위자모형개념 : 주어진 어떤 행위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 또는 공동행위체로 의제될 수 있는 집단특징 : 행위자 모형의 적실성은 그 자체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상황과의 연계 속에서 판단되어야 함구성 : 참여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가치평가하는가, 참여자들은 어떤 정보와 자원을 가지 고 있는가, 참여자들의 정보처리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참여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략적 의사결정의 원리는 무엇인가.③ 행위계와 예측행위상황의 구성요소들이 행위와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행위자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는가, 그리고 주어진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목표달성에 얼마나 능률적인가에 대한 판단에 달려있다. 따라서 Ostrom의 행위계의 개념은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행위상황에 적합한 행위자모형을 채택하는 것이 핵심이다.2. 매개개념으로서의 행위계Ostrom의 행위계는 행위자들간의 상호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규칙, 행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의 유형, 행위상황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속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영향을 분석하여 구성된 행위계는 제도분석의 기본개념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중첩적으로 존재하는 제도를 분석함에 있어서 총체적이고도 유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의미에서 매개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영향 ?① 규칙개념 : 주어진 행위상황에서 요구되는 행위 , 허용되는 행위 또는 금지되고 있는 행위의 내용을 처방하는 언어적 실체성격 : 맥락적 = 특정한 영역에만 적용됨처방적 = 규칙을 어겼을 때 규제가 가해짐수용적 =규칙에 따를 것인가 아닌가는 행위자 자신의 판단에 따를 수 있음또한 내용상 다양성을 지닌다.영향 : 규칙들은 행위상황 자체를 규정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규칙이 집적되어 행위상황 의 구조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규칙에 대한 분석은 주어진 행위상황의 분석에 알맞은 기술적 용어를 개발하여주어 결과적으로 다수준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② 사안의 유형개념 :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의 객체로서 상호작용에 의해 변모되는 문제성격 : 동일한 규칙도 사안의 유형에 따라 전혀 다른 행위 상황을 구성할 수 있다.영향 : 사안의 유형은 행위상황을 구성하는 변수들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과학| 2007.08.02| 4페이지| 1,000원| 조회(684)

정책, 방법론, 오스트롬, 신제도론, 제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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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Amitai Etzioni의 혼합모형이론

Amitai Etzioni의 혼합모형이론I. 머리말Etzioni가 정책결정과정을 설명하는 접근법으로서 혼합모형을 제시.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한 모형으로 양자의 장점을 취하는 동시에 단점을 극복하려함.Ⅱ.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에 대한 Etzioni의 평가1. 합리모형ㄱ. 의의 : 의사결정자는 문제를 인식, 목표를 설정을 하며 대안적 수단을 신중히 비교 및 평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안을 선택ㄴ. 문제점 : 모형이 요구하는 조건과 결정자의 현실적 능력간의 괴리대안평가시 가치판단의 기준이 불명확, 가변적목적과 수단간, 가치와 사실간의 명백한 구분이 현실에서는 가능성이 약함정책결정의 결과를 사전에 완벽히 평가하는것은 불가각 대안들의 결과를 모두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합리모형은 비현실적2. 점증모형ㄱ. 정책결정자의 인지능력의 한계 인정, 이에 맞게 의사결정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정책결정자들은 기존 정책에서 점변하는 정책에만 관심비교적 소수의 대안만을 고려하며 비교적 중요한 것들만 제한적으로 평가목적과 수단의 관계를 연쇄적,지속적 조율 문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 지속적ㄴ. 문제점 : 최강자의 이익만을 반영할 가능성, 소수집단의 이익보호하기 곤란시계가 단기적정책의 근본적, 전반적 쇄신에 소홀=> 근본적 정책결정이 소홀히 될 때, 점증적 결정은 방향없이 표류할 가능성3. Etizioni의 정책결정 접근법사회적 의사결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본방향 설정하는 근본적 정책결정의 과정 => 합리모형└ 근본적 정책결정을 준비,성취의 과정 => 점증모형Ⅲ. Etzioni의 혼합모형1. 전략ㄱ. 전략적 단계 : 정책결정자는 관련 대안을 모두 찾음=>모든 대안을 간략히 검토=>불필요한 대안 배제(대안 검토, 여과 과정 구체적, 반복적 실시)=>하나의 대안 또는 어느 대안을 선택해도 상관 없는 단계에 이름ㄴ. 정책집행단계 이전 : 집행과정과 수행과정을 여러단계로 세부화=>비용이 적게 들고변경가능성이 있는 정책들을 먼저 실시 => 정보의 추가 수집,처리일정표 마련ㄷ. 정책집행과정 : 점증적 정책일부 집행된 후 준전반적수준의 조사 실시=>이후에도 일정한 기간마다 전반적인 조사 실시재원과 시간을 다양한 조사수준들간에 배분하는 규칙을 세우고, 비정기적으로 검토한결과에 따른다. 전반적인 조사의 수준이 높으면 효과성제고=> 잠재적 위험요소 점검, 더 좋은 접근법 모색2. 혼합모형의 효용성┌근본적 정책결정 : 목표를 강조, 목표성취를 위한 대안 탐색(지나치게 세부적이지않음)└점증적 정책결정 : 근본정책에 의해 설정된 맥락 안에서 이루어짐점증모형은 구체적 사항들의 범위를 제한 함으로써 합리모형의 비현실성을 줄여주고,합리모형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탐색을 시도함으로써 점증모형의 보수적 성향을 극복하게 해주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이 된다.3. 근본적 정책결정과 점증적 정책결정 중 어느것을 더 강조할 것인가의 전략ㄱ. 정책결정자가 소속되어 있는 조직의 구조적 요인(지위와 권력관계)ex)상위직 = 전반적 구도에 관심 , 하위직 = 상세한사항에 관심ㄴ. 환경안정된 환경: 상황이 안정, 부분적 결정에 대해서 점증적 접근

사회과학| 2007.08.02| 1페이지| 1,000원| 조회(682)

대안, 합리, 에치오니, 점증, Etzi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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