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영국, 독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체계와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특징1. 서론영국과 독일, 미국은 사회복지 정책에 앞서나간 나라들이다. 각각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고 따라 가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각 나라의 문화와 특징에 따라 발전되어 온 사회복지를 이해하고 우리가 수용 할 수 있는 것들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2. 본론1)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현재 영국의 사회 복지 정책의 특징영국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은 커뮤니티케어개념(community care concept)의 적용 또는 탈시설화정책의 추구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노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그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그대로 머물러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나 사회가 도와줌으로써 시설수용을 가급적 억제해 보자는 데 있다. 이러한 정책을 추구하기 위하여 영국은 재가노인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사업으로는 사회적 서비스(Social Work Service)와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의 두가지 유형이 있다. 전자는 문제를 지닌 노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과 사전평가 등을 행하는 서비스이고, 후자는 노쇠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서 자력으로는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곤란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또는 신체적 수발 등을 해주는 서비스이다.중앙정부는 1972년에 가사지원서비스의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바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첫째 서비스 종사자의 배치는 인구 10만명당 150인,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1천명당 12인을 배치한다. 둘째 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은 1일 5시간, 주당 5일간 근무한다.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당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인부담의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중 38.0% 내외는 서비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비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영국에는 현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수가 63만명 내외인데 앞으로 10년후에는 약 30만명의 인원이 더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재가노인복지사업의 유형으로는 가사지원서비스, 신체수발서비스, 주간휴식처 제공서비스, 배식서비스, 신체보조기구 대여서비스 등이 있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취사, 세탁, 청소 등을 돕는 일이고, 신체수발서비스는 입욕, 배설, 투약, 그리고 보행을 돕는 일이다. 주간휴식처 제공서비스(Day Care Service)는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주간휴식처(데이센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고, 배식프로그램은 독거노인들에게 하루 한끼씩 영양가가 높은 식사를 배달해 주는 서비스이다. 신체보조기구 대여서비스는 지방행정구역단위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신체보조기구센터로 하여금 해당지역 노인들에게 휠체어, 보청기, 보행보조기구, 병상용 침대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서비스이다.영국의 노인들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때 아무런 제한없이 요금을 안받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저소득 노인들에게만 무료혜택을 주고 있다. 런던의 경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아침 9시 이후,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시간제한 없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료로 제공한다. 그리고 영국관광공사가 직영하는 고속버스는 영국내에서는 물론이고 유럽대륙을 여행하는 노인에게까지도 탑승요금의 30.0%까지 할인해 주고 있고,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관광버스 등에서도 노인에 대해서는 20.0% 내외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영국의 국영철도청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노인철도카드(Senior Rail Card)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카드의 소지자는 국내는 물론이고 다른 유럽국가를 여행함에 있어서도 철도요금과 여객선 탑승요금의 50.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영국항공사(British Airways)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국내노선 이용시에는 탑승요금의 50.0%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박물관은 노인에게 무료로 개방하고 있고, 극장과 미술관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에서도 노인에게는 입장료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영국정부가 커뮤니티케어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는 또하나의 이유는 복지재정의 절감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설에 수용하는 것보다 복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키기 위해서는 시설건축비와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만 재가노인서비스의 경우는 우선 시설비가 들지 않고 대인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기존의 자원, 즉 가족과 친지,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비공식자원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어 시설수용보다는 비용이 50.0% 이상 절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영국에서는 어느 동네에 가나 쉘터드하우징(shelterd housing)이라고 호칭되는 노인보호주택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지역단위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이 보호주택은 대체로 적게는 10인, 큰규모의 것은 20인 정도가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실내의 구조로는 침대, 응접셋트, 취사시설, 화장실 등이 구비된 원베드룸 형태를 갖추고 있다.이곳에 입주한 노인들은 75세 이상 연령층이 주류를 이루지만 식사, 세탁, 청소 등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노쇠현상이 심한 노인들의 경우는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가사지원센터에서 파견되는 홈헬퍼의 도움을 받는다. 매월 일정액의 주택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야 하지만 이것은 대부분의 경우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보조수당으로 충당된다.2)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현재 독일의 사회 복지 정책의 특징사회보험으로 노령보험, 의료보험, 실직보험이 제공된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연방사회부조법으로 생활보호, 특수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즉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의 주택수당, 아동수당, 출산수당이 제공되는데 출산 전6주, 후 8주 정부에서 의료보험 공단을 통해서 봉급전액지급, 1년까지 양육비, 3년까지 휴직 가능, 학업을 위한 생활보조비. 직업교육을 위한 생활보조비가 제공된다. 대학원까지 학비 무료, 연금이 확실해 독일의 사회보장제는 상당히 잘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3)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현재 미국의 사회 복지 정책의 특징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으로 미국의 기존 정책에 대한 극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 역할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 정책 강화, 균등한 분배, 환경문제 강화 등이 변화의 중심이 될 것이다. 이 중 보건복지 정책의 변화는 의료보험 강화와 공적연금의 보장성 유지로 요약된다.핵심은 의료보험제도 개혁이다. 가입자 보호, 포괄적 급여 제공, 공공보험 미가입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감면, 가입절차 간소화,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이동 허용 등이 골자다. 힐러리처럼 공적 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영 의료보험의 확대 유인을 통한 사각지대 축소를 추구하고 있다.
장애아동통합교육에 대한 안내문학부모님께.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우리 학부모님의 가정에도 모든 것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장애아동통합교육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장애아동통합교육이란 장애아동, 즉 특수교육 대상 아동을 다른 아동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생활하게 하는 환경 속에서 개별적 능력, 수준에 맞게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함께 협력하는 생활습관을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합교육은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비장애아동들 모두에게 유익한 교육입니다.발달장애아동을 둔 부모님들의 최종 목표는 자신의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 일반인들과 자연스레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장애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은 통합교육을 시키기를 바랍니다. 비장애학생들과 어울리며, 부딪히며 듣는 말, 익히는 행동들이 장애 학생들에게는 훌륭한 자극이 됩니다.통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상당합니다. 먼저 장애 아동이 얻을 수 있는 가치로는 첫째, 다양한 친구들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기 생깁니다. 둘째, 정규 학급의 풍부한 재료와 시설들을 활용함으로써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셋째, 비장애아 동료들로부터 적극적 상호 작용의 행동 패턴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다음으로 비장애아동들이 얻을 수 있는 가치로는 첫째, 비장애아들이 장애아동과 긍정적인 조기 경험을 할 때 모든 인간은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둘째, 도와주고 돌보아 주는 것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적절하게 돕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사회복지조사론 과제초고령사회의 진입, 치매노인 문제 방치돼서는 안 돼얼마 전 충청북도 예산에서는 치매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한 할머니께서 고사리를 채취하기 위해 산에 올랐다가 실종되었다. 40여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현재 가족과 수색에 참여하였던 경찰관들을 애태우며 할머니가 사고 없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약 40일간 경찰은 할머니를 찾기 위해 산악수색은 물론 인근 도로와 개인소유 CCTV 요양원 노인시설 등을 모두 수사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여 안타까움을 지우지 못하고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죄지은 마음을 덜 수가 없다는 마음을 전했다.우리나라의 서울과 기타 지방대도시를 빼놓은 지역은 대부분의 주민이 논 밭 농사 등 농업에 종사하는 시골 마을이 대부분이다. 그중 심각하게도 노인인구가 전체주민의 26%에 이르는 등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고 일부 농촌마을은 60%가 넘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 동네로 이루어진 곳도 많다. 그러다 보니 독거노인 문제와 잔병치레 치매성 질환 등이 증가하고 있고 도움 주는 이 없이 혼자서 빨래하고, 밥 짓고, 청소하면서 경제활동까지 해야 하는 등 젊은이들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스스로 해결하여야 한다. 고령사회의 노인 문제는 이제 한 개인의 일이 아니다. 늙어가며 잔 질병과 치매성 질환은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게 되고 머지않아 너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최근 발표된 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치매인구가 50만에 육박하고 있고 최근의 증가 추세로 보면 2050년에는 271만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몇몇의 지방자체단체에서는 경찰과 연계하여 순찰 중 마을회관과 노인정 마을이장 면담으로 동내치안 문제를 직접 확인하는 ‘돌봄이 순찰활동’ 재가 장애인 및 노인 등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여성자율방범대원과 1대1 결연활동’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군의 노인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원봉사단체와 마을 찾아가기 ‘이동파출소운영을 통한 복지치안활동’ 미귀가 치매노인 장애노인 들을 위한 ‘원스톱 노인안전활동’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어르신들이 겪게 되는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인데, 현재 정부의 복지정책에 의지하기에는 고령하회의 현실의 그늘은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최근 치매 환자 증가에 따라 국가 정책들도 하나 둘 씩 실시되고 있기는 하다. 요양 정책과 치매 등급에 대한 기준도 신설하는 등의 노력들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급증하는 치매 환자에 너무 뒤늦은 대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Ⅰ.서론개방체계란 환경과 체계 사이에 빠른 속도로 다양한 요소들이 투입?산출되는 고도의 투과성을 가지면서 체제가 유지되는 특성의 체계이다. 사회복지조직을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제도화된 조직으로써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개방체계이론과 상통한다. 사회복지조직은 사회적으로 지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의 합리성을 확립하기 위해 정치적, 경제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 개방체계이론의 하위개념으로 정치?경제이론이 도출되게 되었다. 정치경제이론은 조직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그러한 상호작용이 조직의 내부 역학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하여 초점을 두고 있다. 정치경제이론은 보다 폭넓은 개방체계의 관점에서 조직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론은 규범적이기보다는 분석적이며, 개연성이론과 마찬가지로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 조직의 특정 행태가 영향을 받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오늘 우리는 정치?경제이론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방체계이론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정치?경제이론의 전반적인 내용과 사회복지에의 적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Ⅱ.본론1. 개방체계이론개방체계와 폐쇄체계를 구분하는 것은 그 체계를 둘러싸고 있는 경계의 속성이다. 경계는 선택된 구성요소를 둘러싸고 있는 관념적 동그라미 선이다. 이 동그라미 선을 기준으로 에너지와 정보의 교류의 양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동그라미 선을 기준으로 에너지와 정보의 교류의 양에 차이가 발생한다. 즉, 동그라미 선 내부와 외부 사이의 에너지 또는 정보교류의 양은 동그라미 선 내부 구성요소들끼리의 교류 양에 비해 적다. 가족과 관련된 경계들의 예로서, 대가족, 핵가족, 부부, 부모, 형제자매 등을 나누는 관념적 경계들을 들 수 있다. 학교체계에서의 경계들의 예로서는 학급, 교수요원, 행정 요원 등을 구분하는, 보이지는 않으나 우리들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경계들을 들 수 있다. 경계는 명확성, 투과성, 유연성등의 물음으로 나온 이론이다. 관료제나,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바람직한 조직구조에 의해 조직의 효과성이 달라지고 이러한 조직구조는 불변하는데 비해 상황이론은 이러한 조직구조가 변한다는 논리로, 상황이란 환경과 기술 등으로 인해 조직 구조내에 새로운 조직구조가 생겨남으로 조직의 효과성이 매우 커지게 되는 것으로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조직구조에 전산팀이 생기고 이들의 활동으로 인해 조직의 효과성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그 예이다.??②상황이론은 조직을 보는 관점이 개방체계의 특성을 가지며 조직의 환경과 기술이 조직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갖고 그 조직의 효과성은 조직의 환경과 기술에 의해 제시되는 요구들이 조직의 내부구조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본다. 즉 관료제나 과학적 관리론에서 제시하는 보편적으로 효과적인 조직은 없으며 효과적인 조직은 환경과 기술이란 두 가지 외부조건이 제시하는 개연성에 각기 적합하게 반응하는 것을 본다.??③조직의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을 두 가지로 보는데, 먼저 환경으로부터 요청과 상황, 즉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들은 조직의 내적 구조성의 변화 상태를 결정하게 되는데, 경제가 침체되니까 소비가 감소되고 이로 인해 생산, 고용이 낮아지므로 노동자의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는 환경의 변화에서 사회에서는 현재상황에 반응하는 조직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둘째 요인은 조직이 채택한 기술의 속성은 이 기술을 사용하는 작업 부서의 구조를 결정하게 된다.?▶ 패로우는 사회복지조직이 클라이언트와 대면하여 수행하는 업무로써 기술을a. 클라이언트가 안정되고 한결같은 상태에 있다고 보는가, 또는 불안정하고 한결같은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보는가??b.개입절차에 대한 지식이 완전한가? 불안전한가? 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4가지 형태의 기술을 판별하였다.①관례적 : 클라이언트가 안정되고 지식도 완전하다(사회보험관련-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②기능적 : 클라이언트는 안정되고 지식은 불완전하다.③기술적 : 클라이언트는 적이며, 개연성이론과 마찬가지로 환경적 요소들에 의해 조직의 특정 행태가 영향을 받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1) 정치경제이론의 관점① 조직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주조하는 데 있어서 특히 업무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업무환경이란 대개가 다른 조직들이나 클라이언트를 포함하는 이해집단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하나 업무환경 요소들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중요한 자원을 통제하고 있고, 조직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실현시키려 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해 상당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된다.② 조직의 내, 외부 정치경제적 역학관계들이 조직의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케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특히 사회복지조직들이 외부환경에 대해 매우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환경-의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채택하는 조직 전략들이 사회복지조직의 구조와 과정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득력 있게 나타낼 수 있다.③ 클라이언트를 중요한 자원이면서, 한편으로는 잠재적인 이해집단인 것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곧 클라이언트들이 보유하는 정치적 파워와 경제적 자원을 근거로 해서 볼 때, 사회복지조직이 어떻게 클라이언트들에 대해 반응할 것인지를 예측 가능하게 한다.2) 자원의존이론윔슬레이와 잘드는 조직은 서비스들을 생산하고 그로 인해 생존하는데, 이를 위해 두 가지 형태의 근본적인 자원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① 정치적 자원(합법성과 세력), ② 경제적 자원(생산에 필요한 돈, 클라이언트, 인력 등).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합법성이란 불가결한 것이고, 세력 또한 조직 내에서 권위와 영향력이 배분되게 하는 수단이 된다. 경제적 생산 자원들은 조직의 서비스 전달체계와 인센티브 시스템 등을 설치? 운영하는 데 필수적이다. 과업환경의 요소들이 조직에 대해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반드시 필요한 정치적 ? 경제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은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조직은 정치경제적으로 환경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하므로 의존하고 있다고 풀이된다. 그다. 완충전략은 내부지향적이며 수동적인 환경대응전략이라면 연계는 외부 지향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의 변화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1) 완충전략조직이 과업환경으로부터 야기되는 혼란에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직 내의 구조와 주요절차를 정비하는 방법을 말한다. 완충전략은 내부지향적이며 수동적인 환경대응전략이다. 예) 한 가정의 가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일정하게 벌어오던 수입원이 끊기고 그 가정이 흔들릴 때 가정상황을 예전처럼 꾸려나가기 위해서 집에서 가정 일만 하던 어머니는 일자리를 구하고 아이들은 학교만 다니다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① 분류외부환경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자원의 흐름에 방해가 생겼을 때 또는 새로운 자원 확보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존의 자원과 투입을 재분류하여 정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환경의 요구를 투입하기 전에 사전심의 그 중요성, 시급성을 파악하여 분류하게 된다. 이러한 전술은 기존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일종의 관리방법이다. 예) 한 가정에 수입원이었던 구성원에게 차질이 생겨서 일정하게 들어오던 수입원이 끊기거나 줄어들 경우 일상생활을 영유하기 위해 저금해놓았던 돈을 활용하고 변화된 수입원을 예전과 같이 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나눠서 쓰는 경우를 들 수 있다.② 예측비축이나 형평화로 해결이 곤란할 때 자원공급이나 수요의 변화를 예견하고 그에 적응하는 것을 한다. 다시 말하면 예산측정에 있어서 미리 소요자원을 예측하여 조달방안을 강구하는 방법이다. 예) 수해가 다발지역인 P시의 경우에는 장마철이 오면 미리 댐을 다시 정비하고 오래된 집의 담과 벽에 다시 시멘트를 바르는 등의 준비를 한다.③ 비축조직이 필요한 자원과 산출물을 필요에 의해 비축하여 환경적 요구에 의해 투입이나 산출물이 환경으로 방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소극적인 전술을 말한다. 예) 복지관에선 1년 예산 중에서 위급시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남겨놓는 경우를 들 수 있다.④ 평준화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환경에 적극 접근하여 조직의는 클라이언트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알선해주기 위해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한 가지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공할 서비스를 여러 분야로 나눠서 제공해주는 경우를 들 수 있다.④ 권위주의중심조직이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여 외부조직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정보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예) 정부가 기생충박멸협회에 기생충박멸에 대한 업무를 위임할 때 소외계층에게 우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⑤ 경쟁타조직과의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의 질을 좀더 바람직하고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고 조직의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예) 지방의료원의 공사화를 들 수 있다. 지방의료원을 공적인 서비스 제공에서 사적 서비스 제공으로 만든다면 의료원간의 이익추구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나아지는 즉, 조직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⑥ 계약두 조직 간에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자원교환을 협상하여 합의하는 것을 말한다. 예) 경찰이 비행청소년에 대한 사회교육을 종교단체나 YMCA, YWCA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비행청소년을 선도할 수 있고, 위탁기관들은 그러한 자원들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다.⑦ 합병여러 조직이 자원을 통합하고 연대하는 전략을 말한다. 예) 한 기업이나 조직이 서로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두 기업을 하나로 만드는 것을 들 수 있다.⑧ 적응적 흡수외부의 유력인사를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예) 대학에서 학교를 홍보하기 위해 사회적 유명인사를 입학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다.⑨ 로비활동자기들의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해 탄원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 사회의 약자인 저소득층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단체나 복지운동단체가 활동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3) 전략의 장단점① 장점조직은 기본적으로 투입비용을 줄이고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현상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이룰 수 있게 된다. 즉, 투입비용이 최소인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를 통해 자이다.
인간은사회 환경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며 그 속에서는 사회적이며 개인적으로 지켜야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는 이러한 기준들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며 실행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의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원조하는 본래의 목적을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사회복지 윤리강령 중에서 특히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한다.1.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와 윤리1) 가치와 윤리의 개념가치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주관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인간의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데 있어 지침이나,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전문직은 전문가들에게 목적과 의미, 방향을 제시하는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는 사회규범과 도덕적 체계를 다루는 사회복지실천영역으로 가치와 깊은 관련이 있다.사회복지의 가치는 사회복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람직한 목표나 목적 또는 이상적인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믿음 체계이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에 따라 클라이언트에게 원조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원조를 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써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가치와 실천방법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윤리란 사전적 의미로 "사람이 사회적 관계에 있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로서 어떤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으로, 가치기준에 맞는 실천을 하였는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따라서 윤리란 도덕철학으로 도덕적으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른 것에 관한 것으로 가치와 구분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가치가 개념속의 존재하는 것이라면 윤리란 실질적인 결정을 내릴 때 필수적인 것으로 옳고 그른 행동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가며, 사회윤리와 전문가 윤리는 모두 평등의 원리를 강조하지만 전문가 윤리는 다른 사람의 이익보다는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우선순위를 둔다. 그러나 그 사회의 일반적인 윤리기준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윤리적 규칙을 만들 수 는 없다.2) 사회복지사에게 있어서의 가치와 윤리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실천 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개인 존중의 원리이다. 즉,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가치 품위 존엄을 가진다는 것으로 사회복지의 기본 철학이며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이다.둘째, 자기결정의 원리이다. 개인이 무엇을 요구하며 그것을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를 자기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것으로 각각의 자기능력과 판단에 따라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복지 철학이다.셋째, 기회균등의 원리이다. 모든 인간에 대하여 평등하고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기본원리이다.넷째, 사회연대의 원리이다. 사회적 책임의 원리, 상호부조의 원리로 인간은 자기 자신과 가족 및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3) 사회복지사에게 가치와 윤리가 필요한 이유사회복지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자원을 동원하여 원조하는 것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서비스'이다. 인간은 사회 환경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며 그 속에서는 사회적이며 개인적으로 지켜야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는 이러한 기준들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항상 생각하며 행해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에게 가치와 윤리는 사회복지의 전문지식이나 기술 등 다양한 요소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여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원조하는 본래의 목적을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살펴본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의 가치인 개인존중의 원리, 자기결정권의 원리, 기회균등의 원리, 사회여대의 원리는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기 위해 저들과 함께 일하며 사회제도 개선과 관련된 제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어떠한 여건에서도 개인의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동료?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및 전체사회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의 행위와 활동을 판단?평가하며 인도하는 윤리기준을 선언하고 이를 준수 할 것을 다짐한다.1)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제정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992년 제정 2001년 12월에 전문 개정된 윤리강령서문에 기본적 윤리기준,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기준, 동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사회에 대한 윤리기준, 기관에 대한 윤리기준,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으로 세분화되어 작성되어있다.2) 윤리적 딜레마사회복지실천에서의 가치갈등으로 개인적 가치, 전문적 가치, 클라이언트 가치, 사회의 가치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가치갈등으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진다.가치갈등의 유형으로는 첫째, 두개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 가치와 직면했을 때 윤리적 딜레마가 생긴다. 둘째, 기관의 의무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의무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셋째,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 넷째, 윤리적 결정의 효과가 모호할 때, 다섯째,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아서 생기는 윤리적 딜레마이다.3)윤리적 딜레마 대처 방안(1) 개인적 대처방안가치갈등이나 윤리적 딜레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 훈련과 자기경험을 쌓아나가야 한다. 또한 사회의 법이나 도덕, 사회규범 등에 익숙해 있어 갈등이나 모순에 대한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2) 전문적 대처방안윤리적 원칙의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원칙1: 생명보호의 원칙? 원칙2: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원칙3: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원칙4: 최소한 손실의 원? 6단계: 어떤 위미가 우선적인지 평가하고 행동의 선택을 정당화한다.? 7단계: 해결과 반성3. 사회복지사의 윤리강령의 준한 사례사회복지실천에서 본인의 개인적 가치와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 사회복지관의 가치, 한국사회의 가치가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1)개인적 가치와 사회복지 가치와 윤리의 갈등 시 윤리강령을 통한 해결방법 및 이에 대한 사례사회복지 가치는 사회적 가치의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그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은 사회복지의 방향, 서비스의 질과 양 그리고 종류 등을 결정하고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가치관은 우리 사회의 가치와 윤리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의 가치가 전문직에게 있어 중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의 가치가 실천의 방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의 가치는 실천에 있어서 윤리적으로 적합한 지침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윤리적 갈등의 상황에서 여러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그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역시 중요하다. Friedlander는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개인존중의 원리로서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가치, 품위, 존엄 등을 가지며, 둘째는 자율성 존중의 원리로서 개인이 무엇을 요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충족 할 것인가의 결정 권리를 가지며, 셋째는 기회균등의 원리로서 모든 인간에 대해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며, 넷째는 사회연대의 원리로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 가족과 사회에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사회복지의 가치는 우선적으로 모든 인간의 가치와 존엄이었고, 다음으로 자기결정, 자기충족과 자기실현 등으로 점차 구체화되며 중요시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와 사회복지의 가치와 윤리가 충돌하여 갈등하게 된 상황에서 가장 간결하고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사회복지전문직의 윤리강령을 활용하는 것이다. 윤리강령은 남B이다. 아이출산의 문제에 있어서 미성년 여성클라이언트는 출산을 하고자하며 클라이언트의 보호자 어머니C는 낙태하고자 갈등 상황이며 아이의 아버지인 유부남B는 아이가 출산하면 이혼하고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한다.’라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미성년 클라이언트의 출산이 그 자신과 태아에게 절대적으로 불행할 수 있다는 개인적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을 둔 태아의 생명권이라는 사회적 가치 사이에 갈등을 빚을 수 있다. 이 때 해결방안으로 위와 같은 방법이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다.2) 개인적 가치와 사회복지관 가치의 갈등 시 윤리강령을 통한 해결방법 및 이에 대한 사례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정책은 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으로 인지해야 할 사항으로 이에 기반 하여 실천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문제의 결정에 있어서 기관의 정책이나 목표는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에 어긋나는 실천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가 개인적 가치와 충돌하였을 때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 시 해결방안으로는 역시 사회복지 윤리강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기관의 정책과 사업 목표의 달성 및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며 만약 기관의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전문직의 가치와 지식을 근거로 이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당한 정책이나 요구란 예를 들면, 기관이 행하고 있는 실천이 법에 저촉되거나 예산낭비에 불과할 경우, 때로는 원래 명시된 조직목표 및 정책에 거스르는 경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당연히 사회복지사의 개인적 가치와 갈등을 빚을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내부의 문제들을 외부의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 등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방안은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폭로는 그것을 당하는 입장이나 그것을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