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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대학교,회계감사,족보] 충남대학교 회계감사 시험대비정리
    감사대상회사와교섭-수임여부-감사계약서작성-감사참여자결정-회사와사업에대한이해-전반감사계획서작성-내부통제제도에의존?-회계제도와내부통제제도평가세부감사계획서작성-회계제도와내부통제제도의이해-통제위험의예비적인평가-내부통제의시사를수행할것인가-내부통제의시사-통제위험의최종평가-입증절차세부감사계획서작성-입증절차수행-감사증거충분,적합?-미수정사항요약및중요성평가-미수정사항수정권고-공표용재무제표징구-경영자확인서징구-회사가반영하지아니한미수정사항의중요성판단-전반적인분석적절차수행-감사의견형성및감사보고서작성① 정보이용자와 정보제공자간의 이해관계상충②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③ 회계정보의 복잡성④ 정보이용자와 정보원과의 원격성때문에회계감사 -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1.회계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후 의견표명을 통해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2.회계감사인은 회사가 공표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만 제고할뿐,당해회사의 건전성여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다.회계감사의 효과 : 정보위험 감소-82P 감사인선임절차에서 나옴1.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연속하는 매 3개년도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해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4개월이내에 선임해야한다.최장6년 동일감사인가능2.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이외의 법인은 매 사업년도개시일에서 4개월이내에 선임해야.3.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해야하며,결합재무제표 감사인은 회계법인만 감사할수 있다.87P 감사인 지정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요청에 의해 당해 회사의 감사인을 지명하거나 외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회사에 대해 3개사업연도 범위안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변경선임하거나 선정(이를 감사인지정이라함)할 것을 요구할수 있다.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은 회계법인에 한한다① 감사인 선임기간내에 감사인을 선임안한 회사② 감사인의 부당한 교체또는 외감법에 위반한 감사인의 선임③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또는 결 회사중 대주주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50/100이상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대주주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사⑤ 주권상장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회사⑥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은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의 당해회사⑦ 기타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 감사인 보수규정 : 감사보수기준->회사와혐의->감사인선임위와 협의① 적정의견 :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다고 판단했을경우에 표명② 한정의견 : 한정의견은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나 감사범위의 제한으로 인한 영향이 중요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할 수는 없지만,부적정의견이나 의견거절을 표명할 정도로는 중요치 않고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에 표명③ 부적정의견 : 기업회계기준의 위배로 인한 영향이 특히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한정의견의 표명으로는 재무제표의 오도또는 왜곡표시 내용을 적절히 공시 못할 경우 표명④ 의견거절 : 의견거절은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감사범위의 제한이 특히 중요하고 전반적이어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할수 없는 경우 표명공인회계사 :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동안의 연수과정을 거친후 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회계법인 :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10인이상,공인회계사인 이사 3인이상,공인회계사인 사원 3인이상,자본금 5억원 이상등 요건을 갖추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한 감사업체를 말한다.감사반 : 재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한국 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업체.직전사업년도말 자산총액 500억원 미만(계속감사 천억)만 가능배정방식 - 장점 : 독립성 확보 단점:전문가적 적격성의 하향평준화,회계감사 부업화 부실감사 우려,기업의 특수성 무시자유수임방식 - 장점 : 감사인의 실질적인 조직화,감사업무의 부업화 인정되는 특수한 회사의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변경,지정함② 감사인 형태에 따라 감사대상 제한 : 상장법인의 재무제표,결합재무제표,연결대상기업의 직전년도 자산총계의 합이 500억원(계속감사는 1000억원)이상인 연결재무제표 및 직전연도 자산총계가 500억원(계속감사는 1000억원)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재무제표는 회계법인만 감사할수있다.또한 회계법인이라 할지라도 직전연도 자산총계가 8000억원이상인 회사는 소속 공인회계사 100인이상인 회계법인만 감사가 가능하다.③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감사계약기간(연속하는 3개 사업년도 동일감사인)제한: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감사계약 체결해야.1.회사 :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3가지 예외존재)① 회사의 요청에 의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 선임시②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의해 감사인을 변경선임 또는 선정시③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및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2.감사인 : 법정계약기간 종료후 14일 이내 공인회계사회에 보고감사인의 형사적 책임 : 외감법->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감사업무와 관련된자가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시 3년이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형,양벌규정공인회계사법 ->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1천만원이하의 벌금 중대한 착오또는 누락으로 부실감사시 회계법인 5억,공인회계사 1억가능감사인의 민사적 책임(손해배상책임)회계감사영역: 외감법에선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 민법에선 회계감사(임의감사포함)원고: 외감법에선 감사의뢰인(감사대상회사),민법에선 피해자피고: 외감법상감사인(회계법인,감사반) 민법에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CPA,법인 반)위법성 : 외감법에선 임무해태(원고입증책임) 민법에선 고의또는 과실(원고입증책임)면책사유 : 임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외감법17조,17조의 2 손해배상공동기금또는 보험가입(손해배상공동기금은 의무), 공인회계사법 19조와 28조 손해배상준비금감사반 : 손해배상 공동기금 또는 보험가입(현실적으로 보험가입)개업공인회계사 : 공제사업가입 또는 보험가입2.간접적인 조치(1) 회계법인의 설립 최소자본금(5억) 및 그 계속적 유지의 강제화(2) 감사반의 감사범위 제한공정성 : 공인회계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불편의 자세를 취해야하며 외부의 영향을 받거나 불의와 타협해선 안된다정직성 : 공인회계사는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해서는 아니되며 항상 진실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성실성 : 공인회계사는 정당한 주의 의무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야① 법적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② 감리 및 윤리사항과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공인회계사회등 회계감사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③ 회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독립성이란 감사절차의 수행,그 결과의 평가 및 감사보고서 작성에까지 모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편부당한 자세를 유지할수 있는 것을 말한다.(1) 정신적 독립성 => 공,정,성의 유리 (2)외관상 독립성 =>의뢰인,보고대상기관 및 보고사항에 대해 제 3자의 관점에서 정신적 독립성이 의심될만한 이해관계없음=>형식상 독립성① 본질적으로 정신적 독립성이 외관상 독립성을 능가한다.② 외관상 독립성이 의심되면 정신적 독립성 여부에 관계없이 감사보고서 신뢰성은 떨어진다.③ 외관상으로만 독립성이 유지되었다 하여 정신적 독립성이 유지되는건 아니다.④ 외관상 독립성은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⑤ 정신적 독립성과 외관상 독립성은 상호보완관계에 있다.1.이기적위험 : 공인회계사가 의뢰인,의뢰인과 이해관계자와의 재무적 또는 사업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업무의 수행결과가 공인회계사 자신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서 발생위험2. 자기감사 위험 : CPA가 의뢰인 위해 또는 대신 내린 중요한 의사결정이 반영된 재무제표에 대자곡과 의뢰인 및 의뢰인의 임직원과의 특수관계에서 발생하는 동정심과 친밀성등에 기인하는 위험4. 변호위험 : CPA가 감사업무와 관련해 의뢰인,의뢰인의 이해관계자 및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경우 그에따라 발생하는 위험5. 압력위험특정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회계시스템에서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항을 발견하고,이러한 발견사항을 보고할 결합확률의 기대치로 정의부적절하게 처리된 사항을 발견할 확률(전문지식) * 발견사항을 보고할 확률(독립성)감사품질을 높이려면(1) 감사업체의 질적관리정책의 목적(질적관리요소)① 전문직업인의 자격요건 ② 숙련지식과 능력 ③ 업무의 할당 ④ 권한의 위임 ⑤ 자문 ⑥ 감사대상회사의 수용,유지 ⑦ 감시(2) 개별감사의 질적관리지시,감독,검토(3) 외부규제에 의한 질적관리-증선위등① 감사인 선임과정의 엄격한 규제② 증선위에 의한 감사인 지정③ 감사보고서의 감리와 감사인의 감사업무운영에 관한 감리,즉 조직감리④ 감사인에 대한 업무제한 및 법적조치⑤ 위반행위의 공시⑥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감사인 유지 및 감사인 순환⑦ 부실감사에 대한 과징금제도5장 분석적 절차에 대해분석적 절차란 재무적 또는 비재무적 자료나 항목에 대해 중요한 비율과 추세,상관관계등을 분석하고 그 결과 기대치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거나 관련된 다른 정보와 부합하지 않는 변동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즉 분석적 절차는 비율과 추세,관련있는 재무또는 비재무정보간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특정 계정잔액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치를 산출하고 이를 재무제표상의 잔액과 비교함으로서 재무제표상의 잔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걸 말한다.감사계획 수립단계에서 분석적 절차는 감사절차의 성격,시기 및 범위계획위해(생략불가)입증절차 수행단계에선 분석적절차가 타 감사기술보다 효과적으로 위험을 줄일수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며 생략가능하다.감사의 종결단계에선 재무제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기위해 필요하며 생략불가다.감사조서 부분에서 알아두어야 할 내용(1) 조서작성 목적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학교| 2005.05.08| 8페이지| 3,000원| 조회(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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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행위론] 충남대 김경재교수 조직행위론 완벽 서머리
    조직행위론 요약정리조직행위론 : 조직 내의 인간행동 연구(범위를 조직으로 둠)개인: 가치관,성격,태도 등집단: 의사결정,리더십,커뮤니케이션등조직: 조직문화,조직구조(설계)-- 이러한 인간행동의 인과관계 즉 관계성을 이해,예측(경영학에 응용-동기부여)하며 통제하기 위함 (기업내 조직원의 의욕-목표에 몰입-달성)1장 조직과 조직행위론1. 조직성격,유형 및 심리적 계약1) 조직의 성격* 공식조직 : 두 사람이상의 구성원에 의해 의식적으로 조정되는 활동시스템예)대학,지자체,제조업체...*비공식 조직 : 공식조직내에 있는 그 구성원들이 그같은 관계를 떠나서 어떤 의식적 공동목표가 없는 개인적 접촉과 상호관계를 갖는 활동시스템예)동호회,동문회2) 조직의 유형강제조직(수용소),실용조직(보상적권력,계산적),규범조직(도덕적 및 사회적 수용)통제하는 주요 수단3) 조직과 개인간의 심리적 계약: 조직과 고용된 개인들간에 심리적 계약관계가 형성예) 개인 조직공헌/제공(기대감)보상(의무감)--혼자 내면의 생각,감정 등 본인이 제공한 것에 대한 심리적 기대(심리적 계약관계 존속시키는데 전제가 된다) 존재* 심리적 계약위반 : 개인과 조직간의 기대와 보상이 불일치할 경우-개인의 만족,신뢰등에 부정적 영향 - 조직은 개인의 능력개발이나 초과근무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발생예2) 종업원(개인) 회사(조직)제공(기대감) 의인화보상(의무감)이같이 개인과 조직간에서 심리적 계약 이 형성될 수 있는 이유는 조직을 의인화 했기 때문2. 조직행위론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1) 정의조직행위론 : 개인,집단,조직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서 조직에서의 인간행동을 이해,예측,통제하는데 관련된 지식을 탐구하는 학문-- 다양한 분야에 대해 집대성한 응용학문(심리학,정치학,사회학)2) 역사적 배경(10P)1과학적 관리론(테일러)이 이론이 있기 전에는 비과학적,비체계적,비효율적,자연발생적이었으며 주먹구구식이었다고 봄.즉 수동적이고 시스템이란 개념 자체가 결여테일러는 과업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체계를 갖춤1.과업수행에 대약인간행동의 이해,예측,통제 목표달성 = 조직유효성(in: 효율성이 내포(더 적은 자원으로다많은 생산량))2) 조직 유효성의 기준3) 조직 유효성의 평가관점의 차이기간의 차이비교표준의 차이2. 조직행위의 연구 방법론1) 용어의 정의개념 : 이론을 이루는 기초가 되며,구체적 현상으로부터 일반화됨으로서 형성된 추상체예) 직무,만족,몰입,업적구성개념 : 특정의 과학적 목적을 위해 신중히,의식적으로 고안되거나 채택된 개념예)동기부여의욕,욕구(인간행동원인) 동기부여구체적 개념 (naming)변수 : 연구설계에서 특정 구성개념을 측정하기위해 개발된 수단에서 얻은 측정치의 점수를 나타내는 표시.조작적으로 정의,표시(나름대로의 설명과 네이밍)조작적 정의 : 연구자가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필요한 행동이나 활동을 구체화함으로서 구성개념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론 : 구성개념들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일련의 서술인과관계의 성격을 강조예) 월드컵 2002 - 응원문화 : 붉은 악마 Naming 광장문화2) 연구의 과학적 방법-논문작성과 같은 원리1 가설설정2 조작적 정의: 구성개념의 경험적 대상물을 설정할 때 사용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서술3 신뢰성과 타당성(이론을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신뢰성 : 측정도구 그 자체타당성 :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그 잣대를 가지고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는지의 정도4 연구설계의 내부적 타당성5 연구결과의 외부적 타당성3) 연구설계의 전략어떤 연구설계를 사용할 것인가는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객관적 지표 사용이 효과적 - 78P)4) 윤리문제3장 가치관,태도 및 행동1.가치관1) 가치관의 정의와 측정 수단*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이유?개인차로서의 가치관과 태도는 사람들이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행동할 소지(동기부여)를 심어주는 공통성향을 지니고 있어서 개인행동과 조직업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때문가치관 : 특정행위 또는 존재의 상태가 반대의 행위 또는 존재의 상태보다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더 낫다는 기본적인대비효과 : 매우 극단적인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지각대상을 실제보다 더 극단으로 지각하는 것기준-조정효과 : 사용되는 기준으로부터 미달되는 불충분한 조정을 이룸으로서 오류를 범하는 경우-------------------여기까지 잘 기억* 선택적 회상동화효과 : 과거의 판단방향으로 미래의 판단이 치우치는 경향자기 실현적 예언(피그말리온 효과)- 기대가 높은 방향으로 지각하게 되면 업적이 높아지게 되는 현상-------------------- 안 중요4)귀인이론* 귀인 : 타인의 행위를 관찰할 때 그 행위의 원인을 추리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같이 행위와 행위결과의 원인을 추리하는 과정5 논리적 귀인 원칙-합의성 : 타인의 경우에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과 동일한 행위가 나타난 정도-일관성 :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이 동일한 상황의 다른 시점에서도 또는 다른 양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정도-특이성 : 이 사람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정도* 표 402 141P 참조==> 올바른 귀인은 지각오류를 감소시킨다.6 귀인의 결과지각오류-행동-귀인2. 성격* 성격 : 한 개인을 독특하게 특징지어주는 특질들의 집합,다시말해 한 개인의 사고,감정,행동등을 반영하는 일련의 물리적 및 정신적 특징1) 성격구조 - 5대 성격요소 : 적응성,사회성,성실성,친화성,개방성2) 성격과 행동1 문제해결 스타일 :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정보수집하고 평가하는 방식{문제해결스타일정보수집감각형: 틀에 박힌것과 새로운 질서를 선호직관형 : 큰 비전을 선호,새로운 문제해결을 좋아함정보평가감정형 : 순응적,자신을 타인에 적응시키려 함(불일치 낳는 문제 회피)사고형 : 문제처리에 있어 이성과 지성활용(정서적 측면중요시 X)2 내향성/외향성3 통제의 위치(적극성과 관련) : 사람들의 자신의 삶에서 얻은 결과에 자신이 얼마나 영향을 줄수있다고 믿는가를 나타내는 개념내재론자외재론자4 권위주의5 마키아벨리주의 : 성격특질로서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등 : 연합관계로 지각할 때 투입은 다를지라도 똑같이- 필요 : 자신과 타인을 일치의 관계로 지각할 때 투입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절차공정성조직공정성과 평가시스템 : 평가과정참여,자기평가,기록보존절차조직공정성과 승진시스템조직공정성과 보상시스템 : 분배규칙,임금공개,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6장 학습과 행위변화1.학습학습 : 장기적 변화훈련 : 단기적 변화1.1 고전적 조건화중립자극 + 무조건자극 = 중립자극은 조건자극이 됨 예) 파블로프의 개1.2 작동적 조건화사람의 반응여부에 따라 결과가 주어지도록 학습된다는 관점작동적 자극 - 반응 - 결과S R C1.3 인지적 학습S - O - R - C자극 인지 행동 결과지각과 문제해결등을 통한 인지적 해석 또는 여과1.4 관찰학습학습은 간접경험을 통해서도 일어난다.단 관찰자가 그렇게 모방하는 행위에서 보상을 받는 동기부여가 있어야.2. 행위변화2.1 강화이론강화 : 자극과 반응간 연결을 증대시켜주는 과정(1) 적극적 강화 : 결과가 좋은 경우 반복되게 되는 것(2) 부정적 강화 : 행위자입장에선 불쾌한 결과의 회피(소극),도피(적극)(3) 소거 : 좋은결과 때문에 안좋은 행위가 일어나면 좋은결과를 철회하는 것(4) 벌 : 벌로 행위차단고정비율법 : 일정량의 목표행위후 강화요인줌.성과급에 따른 커미션변동비율법 : 일정량의 목표행위후 강화요인줌.보상받기위한 반응의 양이 유동적2.2 조직행위 수정목표행동확인 - 행동의 측정 - 행동의 인과분석 - 변화전략의 개발 - 업적향상확인위한 평가2.3 징계바로,적절한 수준의,행위만,일관성가질것,이유알려주기7장 스트레스1.의미 : 외부요구에 반응해 일어나는 감정상태,신체적반응,생각의 복합적 양상(1) 위협적 정도 (2) 통제벗어난 정도2. 스트레스 영향 : 기업성과,행위에 영향3. 개인적 특성의 역할 : 개인능력/기술수준,심리적조건,신체적조건,성격,욕구상태4. 스트레스의 관리4.1 스트레스 요인의 변화4.2 반응에 대한 처치4.3 사람의 상태의 변화8장 개인행위와 업적1.업적의 평가1.급업자와 고객과의 접촉극대화7 모든 구성원에의 홍보와 훈련4. 팀조직내에서의 임파워먼트4.1 임파워먼트의 사례들** 임파워먼트는 능력과 의욕을 분리시키지 말고 이 양자를 한꺼번에 높여주자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높은 의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능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4.2 임파워먼트는 어떻게 하는것인가(1) 임파워먼트의 이슈(2) 팀이 임파워먼트 되는 방법1 임파워된 팀은 권한이 부여된 대로 행동2 분명한 초점가지고 있다3 주요이해관계자들과 관련 갖고 있다4 헌신적이어야 한다(3) 임파워먼트 영향요인다기능 통합팀에 들어오는 다양한 사람들이1 팀의 공통목표에 동의2 자신들의 개인별부서의 이익을 제쳐두며3 팀의 공통목표 달성계획을 세우며4 그 목표달성을 위한 일에 헌신할 때 임파워먼트 효과는 극대화됨11장 의사소통1.의사소통의 과정전과정에 잡음존재발신자 - 코드화 - 경로 - 해독 - 수신자----------피드백-----------2.의사소통의 방법2.1 언어적 의사소통2.2 비언어적 의사소통(1) 몸의 움직임 (2) 억양이나 단어에 대한 강조 (3) 얼굴의 표정(4) 발신자와 수신자간의 거리3.의사소통 네트워크3.1 의사소통 네트워크의 유형3.3 비공식집단의 의사소통그레이프 바인?비공식 경로를 통한 의사소통을 말한다. 비공식 의사소통의 경로는직선적인 것이 아니라 포도넝쿨과 같이 얽힌다는 의미에서 이렇게불린다.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의사소통 네트워크의 중요한 부분이며 잘 이해할 가치가 있다.구성원들이 무얼 중요하게 생각,어떤 불만 있는가를 경영자에게 확인시키기도.구성원 자신에게도 중요-공식적 의사소통을 집단구성원 자신들의 통용어로 해석할수있게 해주기 때문이다.4.의사소통의 장애요인4.1 여과 : 발신자가 의도적으로 정보조작,수신자에게 그것이 호의적으로 보이도록함4.2 선택적지각4.3 정서4.4 어의상 문제4.5 비언어적 단어5.의사소통의 효과적인 관리5.1 사후검토와 피드백의 활용5.2 언어의 단순화5.3화 관계
    학교| 2005.01.12| 25페이지| 3,000원| 조회(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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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충남대 경상대 송인방교수 상법1 회사법기말고사 요점정리
    1. 회사의 종류와 특색1) 합명회사 - 합명회사란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2인 이상의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된 회사형태이며 인적신뢰 관계를 기초로 한 소수인의 공 동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이다.사단성의 농도 - 단체의 실질을 사단과 조합으로 구별할 때, 조합 사원의 개성이 농후하고 사원 상호관계가 중요하다. 사원의 수는 최소 2인 이상이고, 지위 교체와 입사·퇴사 및 지분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다.(전사원의 동의필요)사원의 책임 - 회사 재산으로 완재하지 못한 채무에 대하여 사원 개인 재산으로변제해서 책임져야할 직접 무한 책임을 진다. 신용, 노무, 금전 출자 등에 대한 제한이 없다(무한출자가능)기관의 분화 - 일원적조직체이기에 소유와 경영이 미 분리 상태이고 사원 가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회사 대표권도 가진다.2) 합자 회사 (A+B+C(노무출자)+a+b+c(자본))- 합명회사와 같은 무한책임사원과 회사채권자에 대한 자기 출자액을 한도로 직접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사원으로 구성된 이원적 조직체이다.사단성의 농도 - 유한 책임 사원들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위이전이 자유로우나 무한 책임 사원들 의 관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유한 책임 상호간의 관계는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 다.무한책임사원은 사단성이약하다(개성중시)사원 책임 - 무한 책임 사원은 합명회사와 동일하고 유한 책임 사원은 직접유한책임, 즉 출자 가 액에서 이미 회사에게 이행한 가액을 공제한 만큼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 책임을지 며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도 출자지분으로 인정받는다.기관의 분화 - 소유와 경영은 거의 일치한다. (자기기관) 업무 집행권 및 회사대표권은 무한 책 임사원이 담당하며 업무 감독권은 유한 책임 사원이 담당한다.3) 주식회사 -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한도의 출자 의무만 부담할 뿐 회사 채권자에 대하여 직 접 아무런 책임도지지 않는 주주들로만 구성된 회사이다.사단성의 농도 - 사단성이 매우 강하므로 사원간의 관계가 전혀 규제 대상이 아니다. 사원의 지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특별이익의 예로는 이익배당·신주 발행 등의 경우에 우선권 부여, 회사 설비의 무상이용권,계속거래 약속,총판권부여 등을 들 수 있다.특별이익의 성질 - 특별이익은 발기인이었던 자에 대해 인정하는 채권자적 권리로서 회 사의 성립과 동시에 인정되고,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특별이익만의 양도나 상속이 인정 된다.현물출자 - 현물출자를 하는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 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변태설립사항으로 하고있다.(290조 2항)-금전의단체법상문제현물출자의 의의 - 회사도 특정재산확보하고 출자자도 편하다.출자재산의 과대평가방지,부당추수배당방지가 필요. 현물출자는 단체법상의 유상쌍무계약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물출자에는 위험부담·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될 수 있다.현물출자의 목적물 - 현물출자의 목적물은 경제적 가치를 확정할 수 있고 양도가 가능하며 B/S의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는 재산이면 가능하다. 동산·부동산·채권·유가증권·무체재산권·다른 회사의 주식·영업상의 비결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도 될 수 있다. 그러나 노무와 신용은 출자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재산가치가 불분명하거나 당장 비현실화 주식회사에선 인정하지 않는다.이행불능시 정관변경해서 속행하며,지체시 강제집행.재산인수 - 그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을 정관에 기재하여야.(290조 3항)재산인수의 의의 - 발기인이 성립중의 회사를 대표하여 특정인과 회사성립 후 그 특정인 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회사가 양수하기로 약정하는 개인법상의 계약이다.현물출자처럼 재산에 대한 과대평가로 인하여 자본유지를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변태설립사항으로 정한 것이다. 원시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재산인수는 무효로써 회사가 성립하여도 발기인이 한 행위의 효과는 당연히 회사에 귀속되지 않는다. 이 무효는 회사뿐만 아니라 양도인도 주장할 수 있다.일종의 개업준비행위이다.회사가 부담할상환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또한 발기인은 회 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점등에서 회사는 어느 정도 자본충실을 기할 수 있다는 점등에서 볼 때, 판례인 가장납입 유효설을 찬성한다.③ 발기인 등의 책임 - 납입가장행위를 한 발기인이나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배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상법 제 628조 제 1항의 납입가장죄·형법상 공정증서 원본부실 기재죄와 동행사 죄(제 228조 제1항, 제229조)3. 주식의 종류주식이란 자본의 구성단위라는 뜻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위를 뜻이 있다.1) 기명주식·무기명 주식 - 기명주식은 주주의 성명이 주권과 주주명부에 표시되는 주식이며, 무기명주식은 주권과 주주명부에 표시되지 않는 주식이다. 상법은 기명주식을 원칙으로 하 고,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기명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2) 액면주식·무액면주식 - 액면주식은 1주의 금액이 정관에 정해지고 또 그것이 주권에 표시되는 주식을 말하며, 무액면주식은 1주의 금액이 표시되지 않고 주권에는 주식수만(자본에 대한 비율만이)이 기재되 는 주식이다. 우리 상법은 액면주식만 인정된다.3) 단주 - 단주란 1주 미만의 주식을 말한다.4) 수종의 주식 - 수종의 주식이란 상법 제344조 제 1항이 정하고 있는 '이익이나 이익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뜻한다.정관에 주식내용,수가 정해져야한다.① 우선주 - 이익이나 이자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다른 주주에 비해 우선적으로 소정의 배당 또는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정관으로 최저배당을 정한다.누적적 우선주·비누적 우선주 - 이익이 없는 결산기에 소정의 배당금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다음 기의 배당금에 합산하여 받게 하는 누적적 우선주와 당기의 배당이 부족하더라도 이월시키지 않는 비누적적 우선주가 있다.참가적·비참가적 우선주 - 우선주로서 자신의 소정의 배당을 받고 다시 보통주의 배당 에 참가할 수 있는 참가적 우선주와 잔여이익의 배당에 참여할 수 없는 비참가적 우선주가 있다대방지정청구권(주가는 쌍방합의,30일내 미협의시 법원) 2주내 상대서면통지,못하면승인 상대방은 통지받고10일이내 매도청구권 사용 또는 포기가능 포기시 이사회승인으로 봄양수인의 승인청구:주식부터받은(이사회 승인안된경우) 경우 양도사후승인청구2.주식매수 청구권회사는 2월이내에 주식매수해야..30일이내에 가격결정.안되면 법원2) 상법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① 권리주 양도의 제한 - 회사 설립시의 설립등기전 또는 신주발 행시의 납입기일까지는 주주 란 있을 수 없고 주식의 인수로 인한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지위 를 가질 뿐이다. 이러한 주식 인수인의 지위를 권리주라 한다. 상법 제319조에서는 회사설립 시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권리주의 양 도는 당사자간에는 유효하지 만, 회사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② 주권발행전 주식양도의 제한 -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설립등기하고 주권발행시,신주발행 납입기일에서 주권발행시 사시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와 효력없다(회사에명의개서와 주권발행교부를 청구할수없다)???③ 자기주식취득 금지 - 출자환급,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며,주가변동의 위험감수,투기거래 악용우려때문에...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예외(장기보유는 금지,의결권없다) -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바로할것),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때(상당기간),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단주의 처리를위하여 필요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때, 주식매수선택권부여목적 등의 자기주식 취득④ 주식의 상호보유금지 : 3개이상 회사간 순환출자등 금지.50%기준..원칙적으로는 금지이나 제3의 회사합병,양수로 인해 또는 목적달성에 필요시 가능.그러나 6월내 처분.의결권없다.5.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발행총주식모회사 자회사주주자기주식1) 주식의 포받음으로써 그완전모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ex) 우리금융지주회사회사가 주식이전을 하고자 하면 먼저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완전자회사가 되 는 회사의 주식이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특수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완전자회사 됨 ------ 주식준다 ----- 모회사 만듬------ 주식받는다 ----완전자회사주주=완전모회사주주주식이전계획서 주총결의 승인주총2주전 - 주식이전안 사전공시 - 주식이전후 6월간-- 주총승인시 1월이상의 정한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줄것.주식이전날 주권무효공고.미제출자는 3월이상의 기한중 받는다.그후 신주권교부.-- 주식이전 무효의 소: 주식이전날에서 6월이내,확정시 모회사는 주식이전위해 발생한 주식의 주주에 대해 그가 소유했던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 주식이전.자신은 청산6. 이사의 의무와 책임이사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만, 주주총회 또는 주주의 대리인이나 사용인이 아니고 회사의 수임인이다. 회사와 이사와 관계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1. 이사의 의무 - 이사는 위임에 따른 수임인으로서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2) 경업피지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 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제 397조 제1항)① 경업금지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라 함은 회사가 실제 행하는 사업과 경합하고,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뜻한다.② 겸직금지의무 -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가진다.
    학교| 2003.12.14| 10페이지| 1,500원| 조회(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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