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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노인문제의 원인과 대책 평가B괜찮아요

노인문제의 발생 원인과 대책노인문제는 인간이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급증, 노년기의 의존성 증대, 가족 부양기능의 약화,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이처럼 사회문제로써의 노인문제는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노인문제란 노인에게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생존과 발전의 욕구나 문제를 노인 자신이나 가족의 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써 경제적 어려움, 건강보호의 어려움, 역할상실과 여가선용의 어려움, 고독과 소외 및 갈등을 느끼는 현상을 포함하는 것을 노인문제로 정의한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노부모를 모시고 봉양하는 일은 거의 전적으로 장남에게 주어져왔고, 그러한 일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맡을 수 없을 때 그는 불효자 혹은 패륜아로 낙인 찍혀 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의 직업분화, 도시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 결과 이러한 규범은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모실 수도 있다는 식의 새로운 가치 규범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노인문제 중에서도 자녀와 별거해 살고 있는 노인들의 복지대책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실제로 노인단독가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세대 중 1/4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자녀별거 노인가구의 증가현상은 젊은 인구층의 부부중심 가족생활의 선호, 그리고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의 약화 등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와 같이 노인문제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노인도 이제는 자식들을 위해 희생만을 감수하는 그런 존재이기를 원치 않고 길어진 노년을 보다 더 보람있게 지내려는 강한 의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생존'만이 아닌 '생활' 그 자체를 보람있게 향유할 것을 추구하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고학력 노령 노인의 증가와aged society)로 구분하고 20% 이상인 나라를 최고령사회(super aged society)로 구분한다. 우리 나라는 1970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1%에 불과했던 것이 30년이 흐른 지난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총인구 대비 7.1%의 노인인구 비율이 차지해 '고령화사회'로 접어 들었다.통계청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인구의 노령화 추세는 갈수록 빨라져 오는 2023년에는 14.3%에 달해＇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32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25년을 앞당겨 이미 고령사회가 된 도시가 있다. 나주시는 지난 1986년 168,271명의 전체 나주시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11,847명에 이르러 7.04%로 고령화사회가 된 이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난 1999년에 노인인구 비율은 14.38%에 달해 고령사회의 문턱을 넘어섰다.고령화는 현재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200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16.16%로 2년 사이에 1.78%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나주시 전체 평균 비율을 놓고 볼 때는 그렇지만 농촌지역인 읍·면 지역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은 19.51%(2001년 기준)에 해당하고 있어 동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10.64%)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운 수치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말을 기준으로 산포와 왕곡, 금천, 남평을 제외한 모든 면 지역이 초고령사회의 노인인구 비율인 20%를 훨씬 넘어 고령인구의 증가는 심각한 노인문제를 예고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노인문제는 대도시에서 더욱 심할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농촌의 경우가 더 심각하다는데 있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들이 많은 지역일수록 그 정도가 더 심각하다. 노인문제의 해결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노인의 욕구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노인들은 빈곤과 건강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나타내며 다음으로 여가선용과 오락 ?명에게 매월 기본승차권 12매(600원×12매)에 해당하는 7천200원씩을 지급했으며 올 해도 14억6천8백여만원의 노인교통수당의 예산을 수립했다.한 대학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나주의 읍·면지역 노인의 63.7%가 농사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응답자(88.2%)가 농사일이 힘들다고 답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약 2/3이 연간 가구소득이 500만원 이하로 무척 빈곤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노인들의 주수입원을 보면, 일에의한 수입(23.3%), 연금·퇴직금에 의한 수입(2.5%), 비동거자녀로부터 보조(31.5%), 동거자녀로부터의 보조(9.0%)로 자녀가 보태주는 주수입원이 되는 경우가 40%에 달하고 있다.특히 나주의 노인들이 특히 빈곤한 원인은 농업 생산성의 감소, 연금 및 사회보장 제도의 미흡, 자녀 양육으로 인한 과다지출로 인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2) 보건·의료적 문제교통시설의 미비와 각종 의료시설이 원 거리에 위치해 있는 농촌지역과는 달리 대도시 지역은 각종 보건 의료시설 및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 예로 서울시 성북구의 사업계획에는 노인건강 교실, 저소득 노인의 이동 목욕봉사·건강음료 제공, 약사도우미 운영, 노인 건강증진 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이동보건소 운영, 각종 노인병 예방사업 방문 간호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인 나주의 경우에는 독거 노인의 증가, 원거리 이동 위치, 지방 행정의 전문인력 부족, 자원봉사 자원의 부족으로 많은 문제점등이 있으며 또한 노인 전문병원의 부재,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많은 한계가 있다. 현재 전체 노인인구 중 35.5%가 가정봉사원 파견을 원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도시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이 방문을 하고, 노인복지시설 또한 14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반해 이 지역은 농민약국, 농민치과 등을 비롯해 의료기관이 소규모로 존재하고 있다.65세이상 노인의 대다수(86.7%)가 농부증과 만성퇴행성 질환을 앓고 있으증가하는 원인에 대해 한측에서는 시의 전시행정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이는 경로당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신축내지 증축되지 않고 기형적으로 마을회관 신축과 더불어 회관운영비 지원을 받기 위해 경로당으로 등록하고 있다. 이러한 경로당이 말만 경로당이지 사실상의 경로당의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노인들의 이야기이다.4) 인간 소외적 측면농촌 인구중에 독거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3이상 되고 있다. 그 상황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이 심각하다. 흔히 명절에서 볼 수 있듯이 역상경하는 현상이 요즘은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어, 도시 지역의 자녀들과의 함께 사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도시지역에서는 인간소외 해소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사회봉사, 자원봉사, 각종 노인친목모임 등을 각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예로는 노인 종합복지회관 등을 통한 노인 상호간의 교류, 소규모 노인의 집을 운영, 경로당의 확충으로 이웃간의 친목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농촌지역은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그나마 시설의 낙후, 경제적 비용부담 등의 어려움으로 잘 되지 않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의 노인들은 여러가지 잡일로 인하여 시간적인 부담감이 늘고 있어 경로당에서의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T.V 시청이나 라디오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상실이 삶의 일부가 되어 가는 노년기에 주로 부딪치는 상실은 배우자나, 친구, 친족의 죽음과 같은 개인적 상실과 정년퇴직이나 노인에 대한 경시, 사회적 지위와 특권의 상실 같은 사회적 상실이 있다. 노후를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된다는 기대감, 가치관과는 다른 현실과 고정적으로 가지게 되었던 수입의 단절, 공적 지위와 권위의 상실, 대인관계의 축소 등에서 오는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는 소외와 고독감을 안겨주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노인 문제 정책 방향나주시가 2000년 6월, 광주대 인문사회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의 확보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결과적으로 나주의 사회복지 중 노인복지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강조되었으며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는 노인복지시설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다.1. 노후 소득보장 정책노쇠로 인하여 힘든 농사일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단순 노동에 대한 욕구는 강하다. 가내 수공업, 막노동, 경비등 힘들지 않는 단순작업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으로는 적절한 직업알선과 마을단위로 할 수 있는 가내 수공업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일을 단순히 농촌지역의 겨울 보내기를 위한 '집단 부업' 정도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노인 등을 위한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직업 알선이라는 것은 농촌지역의 여건으로 보아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곳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그리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영농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만하다. 지금까지의 영농교육은 주로 중·장년층을 위한 교육이다. 이것을 통하여 단순한 농사일이라도 적극적으로 하게 함으로써 농업노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또한 궁극적으로 조속히 '경로연금'을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다. 언제인가는 노쇠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할 것이고, 이것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공적 부조의 성격이 있는 연금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젊어서의 강제적인 연금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노후를 보장하게 해주는 것이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과 같이 국가의 일부 보조와 자신의 일부 부담하는 공동의 부담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강제적으로라도 준비하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공동부담은 젊은 시절에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기여했던 노인들의 공헌에 대한 보상 내지 포상으로 볼 수도 있다.그러나 시급하게 해야 할 당면 과제로는 노인 교통수당의 인상, 저소득 노인들이다.

사회과학| 2002.07.13| 6페이지| 1,500원| 조회(1,547)

대책, 사회문제, 노인문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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