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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경제 평가B괜찮아요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Ⅰ. 신경제 현상1. 최근의 미국경제 동향- 1998년과 1999년 말에 각각 4.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미국경제는 2000년 2/4분기에도 5.2%에 달하는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또 노동생산성이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음. 이는 한동안 잠잠했던 미국의 신경제(New Economy)론을 둘러싼 경기순환, 혹은 금리 및 통화정책 등 경제정책과 관련한 논쟁을 다시 제기하고 있음.{표 1. 신경제의 거시경제적 성과기간실질 GDP 증가율인당 실질GDP 증가율실업률코어 인플레이션율경상수지1959-734.22.94.92.70.41973-902.91.97.05.9-1.11990-003.22.25.62.4-1.91990-952.41.36.63.0-1.01995-004.13.24.61.7-2.7- 신경제는 1991년 이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 경제의 기록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 던 생산성 향상과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즉 「고성장―저실업―저물가」라는 안정적 인 성장추세가 과거 미국경제의 경기확장기와 다른 새로운 현상을 말하는 것임.- 예를 들면 1960년대 및 1980년대 확장기에는 각각 물가상승률과 실업률간에 마이너스 상 관관계(Phillips Curve)가 존재하였으나 최근의 확장기에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데 경제학자와 정책입안자들 사이의 공통된 인식임.- 즉 최근의 경기확장기에는 1997년 2·4분기 이후 실업률이 4%대로 하락하여 물가안정실 업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는 경험적, 실증적 수준의 실업률(NAIRU, Non- 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로서 미국 정부는 최근의 물가안정실업률을 5.3%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보다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까지 여전히 2% 내외 의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음.{. 미국의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은 18따른 달러 강세화 속에서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가격경쟁 력의 훼손을 겪게 됐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3. 자본시장의 역할- 이러한 요인 외에도 특히 미국 금융시장 혹은 자본시장이 성장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라 는 지적이 많음. 실제로 미국의 자본시장은 일본과 유럽의 자본시장과 다르게 철저하게 시 장의 작동원리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경제는 글로벌화하는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자본주의 모델을 이른바 금융주도형 성장체제(Finance led growth Regime)라고 부르기도 함.- 자본시장의 발달은 첫째, 투자가들에게 위험회피 또는 분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 전체적으로 안정화를 가능하게 함.ㅇ 1990년대 들어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은행 여수신 활동의 중요성은 크게 낮아 졌으며 그 대신 금융산업 관련 정보기술 발달 등을 배경으로 각종 파생상품, 자산담보부 채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신금융기법이 널리 확산되었음* 파생상품은 이중 대표적인 것으로 투자자로 하여금 주식, 채권, 통화 등 다양한 상품의 가격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음.{. 파생상품에 관한 뉴스제공 업체인 Swaps Monitor사에 따르면 1999년 상반기말 현재 세계 파생상품 총 계약액은 92조 달러로서 1992년 말의 24.6조 달러에 비해 거의 4배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또 다른 주요 금융혁신으로는 은행 및 여타 여신기관들이 자신들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채권의 확산을 들 수 있음{. 미국 채권시장협회(Bond Market Association)에 따르면 미국의 자산담보부채권 발행 잔액은 1985년 말 3,745억 달러에서 1999년 3·4분기 말에는 2조 9,600억 달러로 8배 가까이 증가하 였음.* 자산담보부채권의 담보대상이 되는 자산도 처음에는 주택저당대출이 주를 이루었으나 점차 상업대출, 신용카드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등으로 확대되었음* 자가계의 소비와 외국자본의 유입 또한 크게 증가한 것이 사실임. 이들 현상들은 상호간에 얼마나 연결돼 있는 것이 며, 신경제와 이들 현상이 맺고 있는 관련은 과연 무엇인가?. 1999년 미국의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보였음. 1989년 12월 1백 달러를 투자한 상태에 서 배당을 재투자한 사람이라면, 1999년 12월에는 5백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보유할 정 도였음.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수익률은 250%에 달했음. 이러한 예외적 급등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이 투기적 거품론임. 대표자로는 쉴러(Robert Shiller)를 들 수 있음. 주가가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중 일부는 펀더멘탈의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판단됨- 또다른 설명으로는 리스크 프리미엄(risk premium)이 하락했다는 입장을 들 수 있음. 1801년에서 1999년까지 지난 2백년간의 주식보유 실질수익률은 연평균 7.1%임. 반면 채권의 실질수익률은 3.4%에 불과함. 3.7%에 해당되는 이 차이가 바로 리스크 프리미 엄이라고 할 수 있음. 1980년대 중반 이후 주식과 채권 수익률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에 대해 부여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크게 줄인 가운데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유례없 는 가격상승이 가능했다는 것임.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왜 하필이면 1980년대 末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함. 당시 뮤추얼펀드가 확대되고 연금 제도가 민영화됨으로써 개인들의 포트폴리오가 주식 위주로 재편될 수 있었다는 것이 한 가지 설명임. 또 다른 설명으로는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면서 1930년대의 주식시장 붕괴에 대한 악몽 이 사라졌다는 관점을 들 수도 있음- 그러나 리스크 프리미엄에 근거해 강세장을 설명하는 것에는 많이 난점이 있음. 첫째,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락하게 되면 무위험자산의 수익률이 상승하든가(폐쇄경제 의 경우), 아니면 자본스톡이 크게 늘어나는 것(개방경 것은 아님. 유럽과 일본의 경 우 새로운 첨단기술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쟁조건을 허용하는 등 경제적 진화가 발생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6. 신경제 현상과 한국경제- 한국 경제도 2000년 1/4분기 GDP성장률이 12.8%를 기록한데 이어 2/4분기에도 9.6%를 기록하는 등 99년 간 10.7%의 성장에 이어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경제성장 률로만 보면 IMF위기 이전으로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성장세는 미국식 신경제(New Economy)가 도래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쟁을 유발하 고 있음. 일례로 최근 정부는 최근의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안정돼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신경제적 요소에 따른 효과 때문이다 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성장에 기여 하고 있고 유통구조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 미국식 신경제의 조짐이 보인다 고 함.- 이에 비하여 민간·국책연구소들과 한국은행 등은 우리나라는 미국식 신경제가 아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의 최근 고성장은 구조조정 후에 고성장·저물 가를 지속하고 있는 미국 등의 신경제 현상과는 다르다 고 하면서 1999년에 고성장·저물가 는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저성장·고물가였던 지난 98년 경제상황의 반사효과적인 측면이 강 하다고 주장함으로서 대조를 이루고 있음.- 이러한 성장 추세는 외환 위기 이후 그러나 구조조정과 경기회복에 따른 기술적 반등 요 인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지난해 최고 21%까지 올라갔던 분기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이미 지난 1·4분기에 13%대로 떨어졌음. 또 최근의 임금상승 추세와 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었던 작년에 대한 기술적 반락까지 감안하면 현재 추계중인 2·4분기 생산 성 증가율도 상당히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됨.- 이는 한국 경제의 최근 성장이 미국의 이같은 `신경제' 질주와는 다른 측면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음. 일례로 생산성 증대가 뒷받침되지 않은 성장의 지속 가능성 혹은 미국과 같 은 연착륙(신기술 투자가 실제로 생산성 향상, 혹 은 잠재적 공급능력의 확대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기여한다면 어느 정도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가에 관한 것임.- 전통적으로 신규 설비나 기계, 혹은 혁신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투자의 생산성 효과가 미약한 경우에 그러한 현상을 생산성 역설(Solow paradox)로 표현하여 왔음. 즉 정 보기술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게 이루어져 왔음에도 국민경제 전제 차원에서는 의미 있는 생 산성 증가가 발견되지 않는 현상을 말함{.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대략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첫째, 정보기술 자본이 생산하 는 산출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 둘째, 새로운 기술 혁신이 경제 전체에 확산되는 데는 상당한 시차(time lag)가 필요하다는 것. 셋째, 정보기술은 개별 기업에게는 효과가 크 지만, 산업 혹은 경제 전체로 볼 때는 그리 생산적이지 못할 수 있고, 따라서 경제 전체의 규모 확장보다는 주어진 파이(pie)를 누가 더 차지하는가에 관련된 문제라는 것 등임.. 특히 8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던 컴퓨터 등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 효과가 90년대 들어서서도 지지부진하다는 여러 실증분 석의 결과는 이러한 역설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였음.- 그러나 최근의 미국의 정보통신 생산부문은 10.4%의 생산성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에 비하여 정보통신 사용부문과 비정보통신부문은 1.1%의 생산성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U.S. Department of Commerce(1999) The Emerging Digital EconomyⅡ, Washington D.C. (http://www.ecommerce.gov)- 특히 컴퓨터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은 41.7% 에 이르러 90년대 중반이후 미국경제의 급격 한 노동생산성 향상의 원동력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럼에도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투자의 생산성 효과는 여전히 논란거리임.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자본주의 경제에서 정보보임.

경영/경제| 2002.10.05| 19페이지| 1,000원| 조회(525)

자본주의, 주식시장, 미국의 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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