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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린마을 이야기 서평

린 마을 이야기------------------------------의 제목 옆의 “어느 공산당 간부의 눈을 통해본 한 중국 마을의 변화”라는 부제는 냉전 시대가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현재로써는 어색하게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에 본 장이모 감독의 “인생”이라는 영화가 머리를 스친다. 아마도 그 격동의 시대를 한 인간의 생을 통하여 바라보는 관점이 비슷해서 일 것이다.1978년 개혁개방 후에 세계의 자유시장에 뛰어든 중국의 성장세가 무섭다. 이미 그 땅의 크기와 인구 수 만으로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으나 개방이후 30년 동안 중국의 시장규모는 매년 8~10%가 넘는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혹자는 1~20년 안에 세계 2위인 일본을 앞지를 것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불과 50년 봉건체제 아래에서의 농경사회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이 이제는 세계의 일류 사업에도 그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세 속에서 중국의 사회와 문화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린마을 이야기를 바라보았다.이 책은 이런 중국의 변화를 이전에도 그랬고 개방개혁 이후에도 중국경제에 지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대다수의 중국 인민들의 생업으로 삼고 있는 농경 사회를 통해 중국의 근대사를 알아보고 그 시대의 중국이 문화적,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 아래에서 변화해 왔는지에 대하여 보여준다.저자는 중국계 미국인으로 미국의 한 대학에 인류학 교수로서 중국 급변하는 근대사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지리적으로는 중국의 일부였고 국공내전 후에 자유진영을 타고 경제발전을 이룩한 타이완과 가까워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샤면 지역, 그 중에서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린 마을을 연구 장소로 정하고 1년여의 현지 조사와 인터뷰, 참여 관찰을 통하여 보다 현지인에게 밀접하게 관찰하고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또한 저자의 연구 기간동안의 현지 생활을 토대로 중국 특히 농경 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온 1940년대 이후의 국공내전이나 토지개혁, 농업 집단화, 대약진운동, 사청운동, 문화혁명 그리고 개혁과 개방 등이 중국 인민 개개인과 그 가족들, 마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역사적 맥락에서 접근하기 위해 린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리고 이후 실질적으로 마을을 이끌어가는 예서기라는 마을의 당서기를 주인공으로 정하고 그의 생애를 통해 당시 시대상을 유추하는 “생애사”라는 인류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예서기는 1940년경에 중농의 자식으로 태어나 혁명이후 당체재하의 고등교육을 받고 사청운동을 통해 공산당에 입당한 전형적인 공산당 활동가이다. 그는 충실한 공산주의자이기도 하지만 맹목적으로 당의 이념과 지시를 따르기 보다는 마을에 어려움이나 곤란을 격을 때는 마을의 이익을 위해 인맥이나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는 인물이다. 또한 변화하는 체재 속에서도 항상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위해 노력하며 마을의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마을에 이어지는 봉건적인 관습과 사상을 배척하려 하지만 자신역시 풍수 지리설에 따라 아버지의 묘를 꾸미는고 자식의 대를 중시하는 등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준다.혁명 이전의 린 마을은 농촌사회의 전형인 유교적 전통사상과 관습, 가치관이 유지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특히 마을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린씨 종족의 대부분이 마을을 지배하고 있었고 타지에서 들어온 이방인들은 대부분 이들의 소작농 생활하면 빈곤하게 살아갔다. 그러나 해방이전의 지주- 소작농 계급은 해방이후 공화당의 토지개혁으로 지주와 부농이 몰락하며 전이된다. 당은 “함께 먹고 함께 잘 살기”위한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해 작게는 마을 단위로 크게는 성단위의 생산대와 생산대대 등을 설립하여 집체를 형성한다. 혁명이전의 지주-소작농의 계급이 혁명이후 뒤바뀌면서 새로 형성된 집체의 간부는 대부분은 중농과 빈농으로 채워졌다. 이런 초기 당의 간부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문맹률이 높아 이전 지배 계급에 대한 폭력적 박해의 기회로만 사용할 뿐 당의 지시를 이행하고 마을을 이끌기에는 부족한 소양을 보여준다. 이는 이후 대약진운동과 개혁운동의 실패 원인이 되고 결국 당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당은 대약진운동의 실패 이후 이런 초기 간부의 색출을 위해 사청 운동을 실시하고 문화혁명으로 지도부의 개선을 도모하였다.초기 집체생활을 하며 농민들은 함께 농기구를 사용하고 식사를 공동배급 받으며 예전과 다른 그들의 삶에 환호하며 당에 대한 맹신을 했었다. 이러한 맹신은 당의 지배체재와 이념에 대한 이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소규모 농민들이 얻기 힘들었던 일들을 집단사업을 통하여 획기적이고 계획적인 일들은 해낸 것에 대한 부산물이었다. 이러한 적극적인 농민들의 집체 활동도 대약진운동의 실패이후 공동작업을 기피하며(대흉년의 기간동안에도 농민들은 계속되는 집체활동을 강요받았다.) 자류지에서의 이득 창출에 힘썼다. 이런 과정은 집체체재의 가장 큰 약점인 동기부여의 부재로부터 온 것이다. 예서기가 말하길 “농민들은 근시안적이어서 개인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것은 이해하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대약진운동 이후 농민은 일한 만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고 타인에 의해 자신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게 된 것이다. 1970년대 후반에 간부들의 무능력과 농민들의 집체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 집체는 개혁개방이후 해체의 길을 걷게 된다.또한 당에서 실시된 정책들 역시 인민들에게는 그들이 바라던 데로 돌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다. 공화당 설립 후 매우 중요 정책 중 하나였던 문화혁명과 그 외 정책들은 실제 농촌사회에서는 다른 의미로 진행되었다. 지배층에서의 이 혁명은 원칙주의자와 현실주의자간의 중요한 정책이념 대립이었으나 실제 농촌에서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속한 계파에 사람들에 따라 지지계파를 형성하고 권력을 얻기 위한 계파간의 갈등과 투쟁의 연속이었을 뿐이었다. 샤면시의 예를 보면 문화혁명 동안에 이러한 계파싸움에 무고한 학생들까지 투입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독후감/창작| 2005.12.18| 3페이지| 1,000원| 조회(885)

독후감, 서평, 중국 문화, 린마을, 린마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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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행정] 도시경영 평가A좋아요

서론20세기 말부터 진전되고 있는 지방화, 민주화, 다원화 등 도시여건의 변화는 21세기 들어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도시정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된다. 무엇보다도 도시정부는 더 이상 중앙정부의 대리인이 아니라 동반자이자, 독립법인체로서 시민복지 극대화를 위해 보다 많은 양질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동시에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구조조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도시정부는 종전의 독점적 공공 서비스 공급생산자에서 탈피하여 민간 위탁 등 가장 합리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체계의 구축을 통해 역할을 재조명하여야 한다.그러나 오늘날 도시정부는 다양해지고 고도화되는 도시민의 서비스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지역경제기반과 재정구조가 취약하여 보다 많은 공공서비스의 생산을 위한 투입의 증가에 제약이 있으며, 도시정부의 활동은 양적, 투입위조로 평가되고 있어 서비스의 고객인 시민의 욕구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민의 주인의식 제고에 따라 도시주체로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민이나 비영리기구(NPO)의 위상과 역할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도시정부가 변화하는 도시여건에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궁극적으로 도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행정에 일대 변혁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변혁의 핵심에는 도시행정에 기업가적 경영마인드의 접목으로 요약될 수 있는 도시경영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보고서의 본론에서는 이러한 도시경영의 개념과 이념, 전략을 제시하고 사례를 보도록 하겠다.1. 도시경영의 개념도시경영은 이론적이라기보다는 실무적이고 실천적이므로, 개념 역시 국가마다 다소 상이하다. 미국에서의 도시경영은 도시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민영화와 이용자 부담원칙 등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화 문제가 강조된다.) 이에 의하면 도시정부는 하나의 경영체로서 도시정부 자신이 생산, 공급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용을 통하여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도시정부가 행하는 각종 지역 및 산업정책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개선정책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노력이 포함된다.2. 도시경영의 목표와 이념도시경영의 목표는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도시민 삶의 질 제고에 있다.) 이를 위하여 도시정부는 기업가적 마인드를 도입하여 최소의 주민부담과 최적의 대안선택으로 최대의 지역복지효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민선시장의 압장에서 도시경영의 목표는 도시민에게 만족스러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견실한 재정구조를 유지함으로써 계속 신임을 받는 것에 있다.도시경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향하여야 하는 방향을 도시경영의 이념이라 할 수 있다. 도시경영의 목표는 규범적으로 설정된 도시경영이념에 의해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과제로 전환된다. 학자에 따라 도시경영의 원칙 또는 규범으로도 표현되는 도시경영의 이념은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으나,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항목은 효율성, 형평성, 민주성으로 요약된다.)◇ 효율성효율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통합한 개념이다. 능률성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며, 효과성은 투입에 따른 목표의 달성정도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효과성은 도시사회의 사회경제적 변화의 성취정도에 의해 평가되므로 능률성에 비해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공공서비스의 효과성은 산출된 공공서비스가 얼마나 목표를 달성하였고, 고객인 시민은 어느 정도 이에 만족 하였느냐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효과성은 객관적인 지표 분석과 주관적인 시민만족도 조사로 측정이 가능하다.효율성은 공공서비스의 산출과 성과 모두에 관한 원칙이므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량의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하는 도시경영의 제1이념이라 할 수 있다. 도시경영에서 효율성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지증진을 위한 수단이므로 공익성에 의해 제한을 받는 점에서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차이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서는 민영화, 경쟁, 성과, 고객 등이 핵심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공급 등 공급유형의 다양화와 민주화?분권화 추세에 따른 도시주체의 다양화에 관련된 전략의 제시는 미흡하다.따라서 여기에서는 공공서비스 공급유형의 다양화, 시장지향적? 광역적 공공서비스 공급제도의 강화, 성과측정의 제도화 및 환류장치의 확보, 도시주체의 다원화 및 다중적 협력체계 구축을 21세기 도시경영을 위한 주요전략으로 제시하겠다.〈표1〉 기존문헌에서 제시된 도시경영전략출처도시경영전략조정제(1990)1. 계획에 의한 행정 2. 도시재정의 기업화3. 공공개발방식의 적극 활용 4. 행.재정자주권활용오희환(1994)1. 민간위탁의 확대 2. 지방공기업운영의 합리화 3. 제3섹터의 활성화유훈(1996)1.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2. 지방직영기업의 합리화 3. 지방공사? 공단의 합리화 4. 제3섹터의 적극적활용 5. 기타세외수입의 증대박종화(1996)1. 새로운 대안모색: 민간위탁 확대, 지방공기업 운영 합리화, 관민파트너쉽 활성화 2.중점사업분야: 도시공간구조재편성, 산업과 고용 재구조화, 도시문화 자원화우동기(1999)1. 고객중심주의적 경영 2. 개별적? 선택적 경영 3. 품질중심의 경영 4. 분권적 시스템 경영 5. 경쟁적 경영 6. 간접공급시스템 경영권원용(1998)1. 선과중심의 작은 정부 추구 2. 공공서비스에 민간활력 도입3. 도시개발사업의 다각적 경영 4.Urban Governance차원에서의 도시경영우선, 기존 정부독점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를 서비스의 속성과 도시여건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공급유형으로 다양하게 전환하여야 한다.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도시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생산에 있어서 민자유치 및 민간위탁 등을 통해 민간 활력이 적극 도입되어야 하며, 민관합동법인의 사업영역을 다각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민간위탁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전담기구 및 심의위원회의 설치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민영화의 급속원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뿐만 아니라, 비영리기구 및 지역기업의 공공서비스 공급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다각적으로 요구된다. 동시에 다원화된 도시주체들이 상호 유기적인 협조하며, 공공서비스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거나 중재할 수 있도록 도시정부의 주도 하에 일반시민, 비영리기구, 지역기업 및 지역전문가를 연계하는 협력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이상 지방자치시대의 도시경영에 시사하는 바는 경영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공공서비스 및 도시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도시경영에서는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은 물론이고 시민의 공공서비스 공급 등에 관한 도시정부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인식전환이 성패의 관건이 된다. 그렇지만 도시경영전략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에 못지 않게 비용부담관계·주요 소비주체 등 공공서비스의 특성과 인구규모·재정구조·공동체의식·위치 등 도시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전략의 수립이 요구 된다.4. 구체적 사례다음은 지방경영의 성공사례들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성공된 지방경영 사례들은 다른 행정부문에 벤치마킹(benchmarking)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들1. 서울시 교통체계개편 해외서 벤치마킹 '열풍'초기 혼란을 겪은 뒤 자리를 잡아가는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국내외에서 벤치마킹 모델로 각광을 받고 있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자로 단행한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체계개편'을 배우려는 국내외 대중교통 관련 정부기관과 학계의 방문이 쇄도하고 있어 서울시교통국 관계자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인도,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등 외국 기자단이 이날 서울시를 방문,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취재를 벌일 계획이다.또한 다음달 13일에는 홍콩 교통국이 자국의 버스체계 개편에 참조하기 위해서서울시를 찾아와 버스사령실(BMS)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갈 예정이다.이에 앞서 지난 17일 베트남 하노이 고위관료 16명이 서울시를 다녀갔다.하노이는진팀 공무원 10여명은 최근 전주를 방문했다. 이에 앞서 인천광역시 공무원?시민단체 회원 등 50여명도 지난해 말 전주를 다녀갔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전주시 벤치마킹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전주천을 보기 위해서다. 지난해 8월 이후만도 17곳의 지자체 및 환경단체에서 2백명 이상 다녀갔다. 요즘에도 경기도 등 전국 지자체에서 전주천 현장학습을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전주천이 이처럼 관심이 대상이 된 것은 하천 주변의 주택에서 생활하수가 유입되는데도 상수원으로 쓸 수 있는 맑은 물(1급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전주시는 2001년부터 1백20억원을 들여 교동 한벽루～삼천동 합류 지점 7.5㎞ 구간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뜯어내고 정화기능이 강한 수초를 심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상류는 2급수,하류는 4급수였던 수질이 각각 1급수,2급수로 맑아졌다. 수질이 맑아지자 쉬리 등 1백여종의 어류도 몰려 왔다. 시의회의 반대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던 천안시는 지난해 11월 초 시의원 20여명에게 전주천을 견학시킨 뒤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해오기도 했다. ( 2003/02/14 중앙일보 )3. "로터리 교통대책 울산서 배우자"?교통체증의 대명사에서 교통대책의 새로운 모델로.?울산지역 3개 로터리가?자유 순환형?에서?신호체계?로 바뀐 이후 교통사고와 체증이 크게 줄어들자 타 도시 교통관계자들이 벤치마킹을 위해 울산을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울산지역 로터리는 공업탑로터리가 2000년 7월부터 신호체계로 전환된 것을 시작으로 신복로터리(2001 4월)와 태화로터리(2002년 2월)가 각각 신호체계로 변경됐다.로터리 내부에 신호등을 설치해 대기차량을 로터리 반경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새로운 로터리 신호체계의 특징. 이 신호체계가 도입된 이후 하루 평균 6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국 단일지점 교통사고 발생률 1위?였던 공업탑로터리는 0.3건으로, 신복로터리는 신호체계 도입 이후 1년간 사고가 단 두건밖에 .

사회과학| 2005.01.04| 12페이지| 1,000원| 조회(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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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 우리나라 경제위기원인과 국가경쟁력 제고방안

1. 서론세계에서 가장역동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던 국가 중의 하나는 우리나라라고 생각한다.우리나라는 지난 1970년 이후 평균 7%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해왔다. 경제규모도 GDP기준 지난 34년 사이 264배가 커졌다. 이런 성장열차를 타고 왔던 우리는 경제란 무슨 일이 있어도 성장하는 것이고 분배의 몫은 자동적으로 커진다는 고정관념을 지니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잘 못 된 믿음이었고 경제는 언제든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IMF이후 반짝 살아나는 것 같다가 최근에 다시 심각하게 빠른 속도로 하강국면에 접어들면서 경제위기론이 확산되고 있고 사실이 국민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원인은 무엇이며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의 제고 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2. 경제적위기의 원인1) 경제발전과정① 1960년대 1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지향 산업화 추진② 1970년대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위주로 성장과 중화학공업으로의 전환 시도③ 1980년대 자본, 기술집약적인 중화학공업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④ 1990년대 산업구조는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이미 외형상 선진국의 산업구조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첨단산업이외에는 새로 진출할 산업부문이 많지 않았다. 90년대 초 정부가 산업구조조정 및 재벌해체를 시도 하면서 정부와 대기업간의 협력관계가 붕괴되었다. 따라서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 없는 상황에서 첨단산업으로의 전환대신 기존 산업부문에 중복투자를 지속함으로서 IMF경제위기 상황이 연출 되었다.⑤ 2000년대 IMF외환위기 과정에서 내수 활성화와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정책을 썼는데 경기활성화에는 성공을 했으나 무분별한 신용카드의 남발로 신용불량자 양산 → 내수침체 및 실업자 양산 → 기업매출감소로 이루어짐으로서 경제위기감을 조성하는 결과 초래.⑥ 지가상승 및 고임금과 기업경영여건 악화(정치적인 원인 포함) 로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탈국내화가 가속화됨으로서 산업공동화 현상이 급격하게 발생되고 있다.2) 현 한국경제의 기현상들한국의 경제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기초의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현상들이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아 누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경제예측이 엉뚱하게 빗나가고 마땅한 수단도 찾지 못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기현상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경기순환경기가 급속히 짧아지고 있다.② 시중은행금리 와 부동산이 동반하락하고 있다.③ 경기부양책으로 특소세를 감면 또는 폐지를 해도 소비가 늘지 않는다.④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낮은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⑤ 금리인하는 계속 시행해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⑥ 국내소비는 급격히 줄고 해외소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⑦ 수출은 호황인데 국내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있다.3) 현 정부의 경제부양정책내수침체의 상황이 예상외로 길어지는 데다 고유가 및 선진국의 경기둔화 등으로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하여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살펴보면① 콜금리인하② 이동전화요금인하③ 연기금의 주식 투자 확대④ 부동산 규제 완화 및 투기지역 일부해제⑤ 특소세종목의 일부폐지⑥ 재정지출확대 및 재정조기 집행⑦ 감세정책⑧ 한국형 뉴딜정책정부가 재정을 풀고 세금을 덜 걷는 정책을 동원함으로서 재정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 날것으로 보이고 단기적 성과를 노린 전략이 실패로 끝날 경우 경기회복이 더 어려워 질 수 있다. 2001년 무리한 부양책(카드)으로 경기순환이 왜곡되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체험 했고 아직도 진행중이다.4) 위기원인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현 정부가 경기부양에 올인 하고 있지만 경기침체는 계속이어지고 있다. 행복한 고도성장의 시대는 오래 전에 끝났다. 요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잠재 성장률의 급속한 하락 8년째 제자리걸음하는 설비투자 등의 현상과 마주치고 있다.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지도자들은 위기라는 말에 거부 반응을 보이고 근로자들의 말과 행동은 아직도 고도성장의 시대를 살고 있는 듯 하고 2,3세 기업인들은 창업세대가 가졌던 도전과 개척정신을 잃어버렸다. 근로자들은 더 많이 받으면서 더 편히 살려고 하고 기업인들은 손쉬운 돈벌거리만 찾고 국가지도자들은 나라의 형편을 정확히 판단할 눈과 귀를 잃어버린 것이다.한국경제의 재건은 위기를 위기로 아는 정신적 각성부터 시작해야 한다. 위기를 모르는 것이 진짜 경제위기이다.3. 국가경쟁력 제고 방안1) 개념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 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을 국가경쟁력이라 한다. 또한 복잡한 세계경제 환경 하에서 국민의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담보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생산성수준향상을 달성하는데 있어서의 국가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국가의 궁극적인 경제목표는 국민 후생의 극대화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완전고용 소득의 지속성 향상, 무역수지의 흑자, 지속적인 경제성장등을 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도 국가의 중요한 목표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도 국가 경쟁력에 해당 할 것이다.2)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 경쟁력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경제 포럼(WEF)은 지난 10월 13일 세계 104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국가경쟁력 평가 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세계 29위로 작년 18위 보다 무려 11단계나 추락 했다고 밝혔다.선진국으로 분류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중 이처럼 한 해만에 경쟁력순위가 11단계나 떨어진 것은 사실상 전례가 거의 없다.WEF는 한국의 랭킹이 추락한 것에 대하여 경기후퇴가 예상되는 데다 경기주체의 신용도 하락과 정부 예산낭비 등에 기인한 때문이라 분석하고 특히 일관성 없는 정부정책과 비효율적인 정부, 노동시장에서의 과도한 규제, 문턱 높은 금융시장, 부정부패 낮은 근무성실도 등이 국가 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 부문별로 살펴보면공공분야순위기업환경순위정보통신 및 기술력순위기타순위세무부정63노사관계92인터넷사용자2모성보호법이여성에 미치는 영향102정부관료의 정실49고용과해고73학교내인터넷접속률3민간부문에서여성고용102정치인에대한 신뢰도85대출용이도75인터넷서비스업체의품질3남녀임금평등98의회의 효율성81기업이사회의효율성67고등교육기관진학률3육아시설71은행의 건정성77거시경제안정성35개인컴퓨터보급률8산학협력14불법정치자금의 만연77전문경영인에대한의존도43기술습득력14사법부의 독립48신용에대한접근용이성69정부의정보통신홍보력14정부예산낭비57기업의연구개발투자비율14부정부패지수50소비자의식수준10지적재산권보호27기업의세무부담28정부재정상태6휴대폰기술력29위에서 볼 수 있듯이 경쟁력 없는 공공분야나 공공분야의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환경 분야가 경쟁력이 거의 바닥 수준인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경제가 왜 나쁜지 근본이유를 보는 것 같다. 앞으로 외국기업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때 악재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3) 전략적 제고방안① 향후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② 최대 취약점은 집중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즉 순위가 낮은 항목을 집중개선 한다.③ 국가경쟁력의 시스템 적인 성격을 미리 간파하여 국가가 그 역할을 책임지고 해야 한다.④ 대외적으로 지속적인 개혁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⑤ 정부가 제도개선 상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4)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① 기업환경의 개선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활동하기에 적합하고 최적의 환경을 만들려는 정책적 노력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기업인들의 불만사항과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다른 경제적 목표와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과학| 2005.01.04| 5페이지| 1,000원| 조회(720)

경제위기, 국가경쟁력, 한국 경제, 제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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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과 공공부문 개혁

Ⅰ. 의의신공공관리론은 신관리주의, 시장지향적 행정, 기업적 정부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따라서 신공공관리론은 “민간기업의 관리방식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정부부문의 성과?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라 하겠다. 즉 공공부문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경영학에서 발전된 관리적 관점을 도입한 접근법으로서 시장지향적 관리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Ⅱ. 등장배경⑴ 1980년대 서구자본주의 사회는 보수주의 통치 패러다임의 시대로서 ‘작지만 강 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개혁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전통적인 케인지 안의 경제정책 및 복지국가사조로부터 복지정책 축소, 규제완화, 민영화 등 새로 운 공공행정 패러다임으로의 일대 전환을 맞고 있다.⑵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개발된 이론이지만, 정부실 패를 지적하고 그 대응책을 제시한 공공선택이론, 주인대리인이론, 거래비용경제 학 등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⑶ 신공공관리론은 영국의 경우 1979년 대처수상에 의해 시작된 대처주의, 또는 연방정부의 기능감소를 주창하는 미국의 레이거노믹스(통화주의, 신연방주의), Clinton행정부의 정부재창조와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정부혁신에서 그 모습을 찾 아 볼 수 있다.⑷ 신공공관리론은 종래의 행정국가를 신행정국가로 변모시켰다.Ⅲ. 신공공관리론의 특징⑴ 정부기능 ? 조직 ? 인력의 감축① 시장성검증(market test)에 의하여 정부기능 폐지, 민영화, 민간위탁, 경쟁심사, 이양, 내부효율화② 정부조직을 수평적으로 통폐합하거나 집행기능을 분리하여 책임경영조직형태로 전환 및 정부기관간 경쟁도입③ 피라미드형 계층제 구조의 경직성을 탈피, 관리 ? 감독계층을 축소하고 자율적 팀제 운영 확대 등 조직의 동태화 ? 탈관료제화⑵ 성과중심의 행정체제로의 전화 : 투입과 절차보다는 산출과 결과에 중점을 두고 성과중심의 인사(성과금, 연봉제, 근무성적평정 강화 등), 성과중심의 조직(책임집 행기관 등),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test)에 의한 논리적 절차를 통하여 정부와 민간간 기능을 원점에서부터 재배분하고 각종 정부혁신전략(re-structuring, re-engineering, ri-orientation 등) 적극 활용⑵ 시장지향적인 정부 :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에 시장운영기법을 과 감히 도입하자는 것으로 시장화전략은 정부기능의 민영화, 주민공동생산, 제3부 문으로의 기능이관 등을 통한 외부시장화와 수익자부담주의, 민간위탁, 책임운영 기관화,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 등을 통한 내부시장화를 포함한다. 인사행정에 있어서도 개방적 계약임용제, 경쟁의 원리, 성과급 등 유인체제 등을 통한 시장지 향적 인사운영기법을 적극 도입한다.⑶ 고객지향적 행정 : 고객지향적 정부란 종래 공급자위주의 행정편의주의와 대비 되는 국민위주의 행정으로서 국민이 정부에 대한 주인이며, 동시에 고객인 국민 에게 최적의 방법으로 높은 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대한 만족 시켜 주는 정부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 주권의 행정을 구현하자는 것으로 시민헌 장제도나 총체적 품질관리(TQM)의 도입이 핵심인데 이들은 종래 효과성 등의 행 정이념이 지매하던 ‘양(Quantity)' 개졈 대신에 고객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Quality)' 제고에 초점을 둔다.⑷ 기업형정부 : Osvorne과 Gaebler가 미국 Clinton행정부의 ‘정부재창조’에서 주 장한 미래형 정부모형으로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여 관료의 기 업가적 행동을 유도 할 수 있는 정부를 말하는데 벤치마킹시스템 등을 통하여 국 내외 기업의 우수한 경영방식 등을 수용함으로써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정부이다.⑸ 정보화된 정부 (전자정부) : 전자정부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기관간 네트웍의 연결로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문서 없이 신속하게 국민에게 one-stop서비스 등 전자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고객감성적인 열린 정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1990년대 들어 미국 c하다면) 공무원과 민간간 상호경쟁을 시키는 입찰실시(시장성테스트) → 공무원조직이 낙찰되면 내부계약, 외부민간회사가 낙찰되면 외부계약(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민간사원으로 신분변동, 따라서 공무 원의 저항없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가능)⑤ (정부가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 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조직구조와 절차 추구 (자체효율화 도모) → 책임운영기관, Re-structuring, Re-engineering 등 내부 구조조정● 리스트럭춰링 (re-structuring) : 넓게는 유형 ?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을 재구축하 자는 것이며, 좁게는 정부조직과 기능의 재조직화를 의미한다.● 총체적 품질관리 (TQM : Total Quality Management) :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 스 품질 확립을 조직관리의 제1차적 목표로 삼고 조직구성원의 광범위한 참여하 에 조직의 과정 ? 절차 및 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장기적인 전략적 품질 관 리를 하기 위한 관리철학● 리엔지니어링 (re-engineering) : 프로세스(절차 및 공정) 리엔지니어링(재설계) 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업무의 전반적인 과정과 절차를 축소 ? 재정비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려는 조직관리이론’으로 TQM이후 1980년대에 등장하였다. 핵심요소는 절차의 재설계 ? 재공정으로서 해머(M.Harmer)는 이를 “분업의 부정”으로 들고 있다.● 리오리엔테이션 (re-orientation): 자유경제의 시장원리와 성과지향적 경제원칙을 수용해서 ‘보호보다는 경쟁, 규제보다는 자유’를 지향하는 새로운 관리목표의 재 설정을 의미한다.● 벤치마킹 시스템 (bench-marking) : 최고의 성과를 낸 다른 조직의 관행과 경험 을 구체화(도입)하는 것. 국내외 우수기업들에서 이미 성공을 거둔 합리적인 우수 경영방식 등을 발굴 ? 수용하여 공공부문이 이를 채택하는 방식● 아웃소싱 (out-sourcing) : 외부조직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하 는 것(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등)● 책임운영).⑸ 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행정의 공동화 가능성 : 정부조직 축소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저하 및 행정기능의 급격한 축소에 따른 행정의 공동(空洞)화 현상으로 행정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⑴ 선진국은 성숙된 시장경제, 다원주의 사회풍토, 민주적인 국정모형의 토대위에 복지국가가 등장했고 복지국가의 폐단으로 인하여 새롭게 대두된 정부혁신모형이 신공공관리론이다.⑵ 이러한 역사적 단계 없이 세계화에 의한 국가의 침식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나 신공공관리론을 무비판적으로 도입할 경우 신공공관리론의 전제조건(시장경제에 서 복지국가로의 전환 경험 등) 부재로 인한 한계를 노정할 수 있다. → 성찰적 도입 필요Ⅶ. 신공공관리론이 적용된 사례들1. 소방청, “국가안전관리 프로젝트에 해외사례 적극 도입”2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 프로젝트를 앞두고 소방방재청이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열어 주목된다.소방방재청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별관 회의실에서 ‘국가안전 2단계 BPR/ISP 사업 재난관리 선진사례 워크샵’을 열고, 미국과 일본의 선진 방재시스템을 중점 소개했다.오는 2008년까지의 본사업에 총 2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국가안전관리종합서비스’는 범정부통합전산센터 프로젝트와 함께 31개 전자정부 과제중 양대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현재 LG CNS 컨소시엄에 의해 2단계 BPR/ISP 등 선행사업이 진행중이다.이같은 상황에서 소방방재청이 외국 선진 방재 시스템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함에 따라 업계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국가안전 2단계 BPR/ISP 사업’에 선진국 사례가 적극 반영될 것으로 관측했다.이와관련 소방청 정보통신담당관실 관계자는 “선진국 사례를 통해 향후 진행될 국가안전관리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보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선진국 시스템을 차용할지, 국내 독자 모델을 개발할지는 내년초 나올 BPR/ISP 결주요 시책을 유형화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특정 시간대를 지정하여 업무에 전념토록 함으로써 도정의 창의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행정시간제?를 1996년 6월부터 시행하였다. 경영행정시간제는 대민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로 하여금 근무집중도가 가장 높은 오전 10:00～11:30(토요일 제외) 사이에 회의소집, 업무지시, 전화, 개인용무 등을 자제토록 하고 결재자는 비대면 서류를 결제하는 등 근무집중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밀도있게 도정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양질의 직무성과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둘째, 개인별 일과표를 작성하여 효율적으로 시간관리를 도모하고, 생체리듬을 이용한 자기관리로 업무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주간계획 및 일일계획표 서식을 작성 배부하였다. 또한 공무원 1인당 비용을 봉급표 등을 활용해서 산출한 다음에 이를 청내 곳곳에 게시함으로써 시간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고 있다.셋째, 도정순기를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조정함으로써 사업과 시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토록 하였다. 예를 들어 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재원별, 용도별로 그 편성시기를 조정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도정순기 조정을 통하여 경지정리사업 등을 1개월 이상 앞당겨 준공함으로서 도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넷째, 시간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고객만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사무처리기간을 7～40일 정도 단축하였다. 처리기간 10일 이상인 민원 378종(도 183, 시군 195)을 대상으로 하여 처리기간이 10～17일인 민원을 2～5일로 단축하였고(226종), 처리에 20～35일 정도 소요되는 민원을 3～15일로 단축하였으며(107종), 4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5～20일 단축하였다(45종).다섯째, 보고관행의 개선, 결재시간의 단축, 새로운 회의문화의 정립 등을 통해 시간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업무처리시간을 단축시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였다. 우선 보고는 1매를 원칙으로 하되, 구두보고?메모보고를

사회과학| 2005.01.04| 10페이지| 1,000원| 조회(750)

공공관리론, 정부혁신, 신공공관리론, 공공부문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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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

1. 공기업 민영화 계획의 수립과 주요내용98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은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여건 하에서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기존 조직이 아닌 개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기업 및 정부산하단체 개혁을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민영화를 통해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하는 것이다. 주인 부재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는 주인을 찾아줌으로써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기업 경영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 하면서 [기업성이 강한 공기업]은 민영화를 통해 주인있는 책임경영을 실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만일 시장경쟁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등 조기민영화가 곤란할 경우에는 장애요소를 제거한 후 단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정부는 98년 [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을 발표하여 26개 모기업(금융관련 공기업 제외)중에서 11개 기관을 민영화했다. 민영화 대상 11개 모기업 중에서 즉시 민영화가 가능한 5개 기관은 완전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확정하였고, 기관의 특성과 시장 여건을 감안하여 장애요소를 제거한 후 민영화를 추진해야 할 경우에는 단계적 민영화 대상 공기업으로 정했다.먼저, 포항종합제철, 한국중공업, 한국종합화학, 한국종합기술금융, 국정교과서(주)는 즉시 민영화 준비에 착수하여 98∼99년 중 민영화하도록 하였고, 한국전기통신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6개 기관은 기관의 특성과 시장여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도록 하였다.[2차 공기업 민영화계획]에서는 당초의 민영화 계획을 보완 및 추가시켰는데, 그 내용은 첫째,고유업무와 핵심사업 위주로 기능 및 조직을 정비하기 위하여 비관련 다각화 자회사를 정리하고, 경쟁력이 없거나 비핵심분야는 폐지 또는 민영화한다, 둘째, 공기업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민간이양이나 규제완화를 통해 경쟁을 촉진한다. 셋째,민간이 지분한도를 25%에서 33%로 확대하고 정부보유 지분의 8%가량을 해외(뉴욕증시)에 매각하 기로 했음- 98. 12월 해외 DR 발행으로 정부 지분 완전 매각 및 산업은행 지분 축소(23.6% → 21.6%)- 이후 산업은행 지분은 99. 7월 해외 DR 발행 및 12월 자사주 매입으로 9.8%까 지 축소- 00. 9월까지 두 차례의 자사주 매입과 해외 DR 발행에 의해 산업은행 잔여지분 매각 완료② 민영화 이후 지분구조의 특징- 최대주주인 중소기업은행은 정부지분이 61%(00년말 기준)인 기관으로서 이로인 해 완전민영화 여부에 이견이 있음- 외국인 및 기관투자가의 경우 실질적인 지분소유자의 파악이 어려운 상태로서 경 영권에 대한 위협요인 상존다. 지배구조①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총 15명(상임이사 7명,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총에서 선임 (이사의 수는 99. 3월 당초 19명에서 15명으로 축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상임이사중 대표이사 회장 및 사장을 선임 -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 결의로써 상임이사를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로 선임- 상임이사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가 추천하고, 사외이사 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과거에는 주주)가 추천- 이사회 산하에 4개의 전문위원회(이사후보추천/경영자육성보상/재정 및 운영/감사 위원회)를 운영② 감사위원회- 3인이상 이사로 구성(사외이사가 2/3 이상), 현행 사외이사 4인 - 사외이사인 위 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사외이사 이외의 위원은 주총에서 선임, 단 주총에서 선임시 3%를 초과하여 소유한 주주는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이사후보 추천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이사회에서 추천③ 기타-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명시- 경영권 방어를 위해 필요시 우호주주 확보 수단으로서 전환우선주 (3년후 보통주로 전환 가능) 도입- 민영화 이후 공공적 법인 지정 해제에 따른 동일인 주식취득제한 3% 조항 폐지※ 정부의 민영화 계획상 당초등)을 필요로 하는 시기③ 특히 철강산업의 세계적 추세는 포스코 내부적으로 전문경영체제정착을 통한 경 영 효율 강화 필요성 대두- 최근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각국은 철강에 대한 무역장벽을 강화- 세계시장에서 궁극적으로 4,000～5,000만톤(포스코 2,770만톤)의 생산능력을 보유 한 10여개 업체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중소업체로전락할 것이란 전망으로 인해 업 체간 합병 및 제휴 가속화⇒ 포스코의 민영화 목적이 정부에서는 경영의 효율화 및 정부 재정 확보에 있지만,⇒ 포스코에서는 세계 철강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신규사업진출 등 중장기적 기 업활동을 위한 경영권 독립 및 안정 추구(3) 시사점가. 전반적으로 전문경영체제를 이루어가는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로서 평가되고 있 지만, 여전히 정부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상태이므로 바람직한 소유지배 구조의 모 델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 필요① 정부 통제하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이 최대 주주이며, 그 외 금융권의 지분을 고려 시 경영권 안정 측면의 불확실성 상존② 최근 현대와의 철강분쟁, 한국통신 민영화(포스코의 참여 권유) 등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의 조정자 역할에 대한 논란의 소지나. 지배구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불충분한 상태의 매각 추진으로 매각과정의 혼 란 및 적대적 &A를 대비한 경영권 방어 구도 미흡① 1, 2차 DR 발행 이후에도 재벌인수에 대한 논의가 끊이질 않음② 외국인(01.2월현재 54%)에 비해 최대주주의 지분이 4%에 불과다. 포스코 내부 임직원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 정착을 위해 민영화 이 전부터 지속적인 준비① 글로벌 전문경영체제(GPM : Global Professional Management) 도입(99. 3)과 함께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선임절차를 개선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영향력 배제 의도가 강하게 드러남- 주주의 추천으로 주총 승인 → 상위 5대 주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3 명을 추천해 이사회 내 관련 전문위원회대에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주식시장의 침체로 94년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기 시작② 98년, 단계적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됨, 해외 DR의 발행 등을 통해 상당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③ 해외 DR발행 주간사로는 Morgan Stanley가 선정됨, 동일인 지분한도를 7%에서 15%로 확대함다. 지배구조① 이사회 운영- 총 13인의 이사(상임 6인 이내, 비상임 7인 이내)로 구성-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 그외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사장이 추천하여 주총에서 선임- 비상임 이사는 주주협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주총에서 선임- 15인 이내의 주주대표를 위원으로 하는 주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사장추천위 원회의 전직사장 위원 선정, 비상임이사 추천 등 기능 수행- 정관상 이사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② 기타- 정관상 집중투표제 배제조항 명시-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음- 동일인 소유한도는 15%, 01.4.9일부터 외국인 한도는 49%로 확대(2) 한국통신의 특성 및 민영화 추진배경가. 한국통신의 특성① 통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으로 민간기업과 경쟁- 국내 통신시장은 91년 데이콤이 국제전화 사업을 개시한 이후 시외, 시내, 휴대 전화 등 모든 서비스 분야가 경쟁체제로 진입하였으며, 한국통신기업군의 국내 통 신서비스시장 점유율은 68% 수준(시내, 시외전화의 경우 90% 수준으로서 사실상 독점 상태)- 00년 말 IMT2000 사업권 확보② 모든 유ㆍ무선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한국통신의 네트워크에 의존(시내전화망의 독점)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역할나. 민영화 추진배경① 공사로서의 설립목적 달성(전화적체 해소 및 전화망의 디지털화)② 3차에 걸친 통신시장 구조개편으로 모든 통신시장 경쟁체제 정착③ 보편적 서비스 제도 도입, 통신위원회 기능강화, 상호접속제도, 설비 및 정보제공 제도 등 규제제도 확립으로 공정경쟁 여건 조성⇒ 민영화 여건은 조성되었으나, 시내전화망의 경쟁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지분 완전매각 여부는 논란의 대상⇒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② 지분 소유한도를 폐지하고, 국내 기업에게 경영권 매각(4) 시사점가. 한국통신 역시 민영화를 대비한 내부 임직원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약간의 다수가 고르게 지분을 갖도록 하는 다원적 지배구조를 지향나. 정부지분 14.7%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01.2)의 실패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매각 시행시에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치밀한 매각계획 필요① 당초 정부 및 한국통신에서는 포철, SK등의 입찰 참여를 기정 사실화 하였으나, 결국 대기업에서는 불참② 이는 지배구도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 없는 불확실성에 기인하며, 또한 향 후 통신시장의 재편방향이 불투명한 때문으로 판단됨3. 향후과제최근 외환보유고가 높아지고 경제가 회복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므로 민영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경제사정이 조금 나아졌다고 늦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 민영화의 근본목적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간 및 선진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좀더 경쟁력있는 공기업을 만드는 것이고 해외매각을 통한 외환확보는 부수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① 경제력집중 문제: 경제력집중 문제는 과거 공기업의 민영화에서 표면상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문제는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어느 정도 해결방안이 제시되었다. 이제는 대규모 공기업을 인수할 만한 제력이 있는 투자자는 없으며, 재벌에게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기업구조조정과 금융구조조정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가능성이 있다.그러나 경제력집중이 심한 나라에서, 그리고 대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립되고 재벌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재벌에 의한 대규모 공기업의 경영권 인수를 억제하여야 한다. 즉 민영화 대상 기업의 인수에 지분제한을 하거나 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이 경우 민영화의 수요기반 잠식과 민영화 이후 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기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이 큰 경우 경영권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투자에 대한 수익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분제한이나 .

사회과학| 2004.05.10| 7페이지| 1,000원| 조회(556)

공기업, 민영화, 공기업론,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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