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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지방정치 평가C아쉬워요

제4절 지 방 정 치{목 차1. 지방자치와 지방정치(1)지방자치란? (2)지방자치의 필요성 (3)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4)지방자치단체의 기관(5)지방자치단체의 권한2. 지방정치의 촉진과 제약(1)지방정치 발전의 촉진 요인 (2)지방정치 발전의 제약 요인3. 지방정치와 정당관계(1)지방정치와 정당의 역할 (2)지방선거와 정당관여 현실 (3)정당관여의 긍정적인 요인(4)정당, 충원을 중시: 개인 차원의 정당 활용 (5)지방선거와 정당관여의 한계와 지향점4. 지방정치의 역량강화를 위한 협의체 활용(1)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방정치 결집 (2)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정치적 속성5. 중앙과 지방의 정치를 살리는 지방정치 활성화(1)분권화의 모색과 지방정치 활성화 (2)시민사회 부분의 활성화1. 지방자치와 지방정치(1)지방자치란?: 일정한 지리적 공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국가와 상호관계를 통해 자치권을 이양받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여러 활동(2)지방자치의 필요성1주민자치의 실현 ( 국민주권의 원리)풀뿌리 민주주의 (Grassroots Democracy)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정치정치 참여 기회의 확대 (대의제의 문제점 보완)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되도록 많은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결정 및 집행된 정책에 대한 저항감을 축소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지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공헌2지방분권의 실현 ( 권력분립의 원리)삼권분립 = 권력구조의 분립지방자치 = 공간상에서의 권력분립국가권력의 지방 분산은 중앙집권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성장 강화되고 있는 행정의 관료화 현상을 둔화시키는데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3민주주의의 훈련장지역의 주민과 그 대표자들에게 공동문제 처리에의 참여와 토의, 비판과 협조 등을 통해 공공심과 협동심을 길러나가게 함4평화적 사회개혁권력이 지방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권력탈취만으로 쿠데타나 혁명이 성각 지방에서의 여러 가지 개혁들이 모여서 전국적인 개혁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평화적인 사회개혁의 중요한 장치가 된다.(3)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1949년: 이승만 정권 때 최초의 지방자치법을 마련1952년: 최초의 지방 의회가 구성국회에 대항하는 정치세력을 육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방의회선거를 실시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음1961년∼1988년 : 5·16 군사정변으로 지방의회가 강제해산1988년 지방 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기까지 형식적인 제도로만 유지1991년: 노태우 정권 때 각급 지방의회가 구성당시 지방의회만 있고 자치단체는 구성되지 못한 불구적 형태에서 출발1995년: 6월 27일 최초 4대 지방선거(기초의회, 광역의회,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4)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누어진다.┎광역자치단체 (16) : 특별시 (1), 광역시 (6), 도 (9)┖기초자치단체 (232) : 시(72), 군(91), 구(69){지방 주민직접--선거지방 의회(의결 기관)지역 발전지역 문제 해결주민 복리 증진지방 문화 활성화지방 자치 단체장(집행 기관)1지방의회: 지방 자치 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 기관지역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됨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 승인2지방자치 단체의 장: 집행 기관주민의 선거로 선출됨지방자치 단체 통할, 지방 사무에 관한 자치 규칙 제정3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관계 상호균형과 견제의 원리+의회: 집행기관의 사무에 관한 감사 및 조사권, 동의권, 예산 확정권+집행기관의 장: 의안 제출권(5)지방자치단체의 권한1자치 입법권: 조례, 규칙 제정권2자치 행정권: 고유 사무와 위임 사무ⅰ)고유 사무(자치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스스로 처리하는 사무,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 소극적 감독만을 행함ex)상 하수도, 오물처리 및 청소, 도서관, 박물관 관리, 공원 관리 등ⅱ)위임 사무: 지방자치단체 다른 공공단체의 위임에 의하여 행하는 사무단체 위임 사무: 전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어 국가의 통제범위가 자치사무보다 넓으나, 일단 위임되면 자치사무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사무ex)지방세, 지방도로 관리, 보건소 운영 및 예방접종에 관한 사무 등기관 위임 사무: 전국적 이해관계가 매우 커서 국가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ex)호적 주민등록, 병사, 지적, 소방, 경찰사무, 국민투표 등2. 지방정치의 촉진과 제약- 중앙-지방관계의 기본적 성격┎수평적 대립: 지역적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자치단체 사이의 정치적 갈등┖수직적 순응구조: 지역적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지방 정치체의 총합으로 표현되는 지방이 중앙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가지는 정치권력의 위계질서제도적 수준에서는 지방자치가 완결되어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치에 종속되는 이유?*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 : 57.6%)*{구 분특별시광역시도시군자치구평 균94.969.635.249.621.045.0최 고(단체명)94.9(서울)76.3(인천)71.4(경기)96.3(과천)69.8(화성)95.0(서울중구)최 저(단체명)－59.5(광주)14.7(전남)16.2(상주)9.3(장흥)22.1(인천동구)1지방의 재정자립도 취약으로 재정 면에서 중앙에 의존해야 한다.2지방의회는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조례를 정할 수밖에 없음3시민사회의 미성숙이나 무관심이 지방정치의 역량을 약화시킴(1)지방정치 발전의 촉진 요인1지역간 경쟁을 통한 수평적 관계유지 욕구: 현재와 같은 지역개발에 유리한 정책을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구조는 자치단체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게 함2집합적 소비: 지역구성원들의 희소자원에 대한 집합적인 소비를 둘러 싼 갈등조정이 지방정치 활성화의 요인이 됨(2)지방정치 발전의 제약 요인1지역적 시민사회의 미성숙: 권력이 독 과점된 여건에서는 지역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신장되지 못함중앙정치권력 경쟁에서의 지역주의 경쟁이 지역적 시민사회 미성숙의 중요한 요인2중앙의 독점적 지위:중앙정부 의존성과 지난 수 십년간 구축되어온 정치-정책망도 저해 요인위임사무와 고유사무의 영역별 배분을 보다 근본적인 전국적 수준의 정책연계에 따른 문제가 선결되어야만 보다 유의미해질 수 있을 것3발전론적 관점: 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을 격화시킬 가능성 존재. 지방자치 및 지방정치의 활성화에 많은 재정지원이 요구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경제력 향상에는 부담이 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음4정당 민주화의 부재: 지방수준에서의 정당의 자율성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해 지방자치에 관여하는 자치단체장들은 지역주민과 발전을 의식하기보다 정당의 이해관계를 행정을 통해 반영3. 지방정치와 정당관계(1)지방정치와 정당의 역할l정당의 역할-지방정치의 활성화에 기여지방의회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정책지원의회의장단 구성에 대한 지원 및 관여지역차원의 정치교육2지방자치와 정당관계-부정적 역할지구당위원장과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은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를 이루나,지방의원 자치단체장 후보를 상대로는 공천권을 쥐고 있기에 지구당위원장의 횡포가 존재ex)지방자치 지도자가 지방자치운영을 위해 당의 지시보다 주민의 처지에 역점을 두게 되다 보면, 지구당의원장은 그가 당성이 약하고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유로 다음 공천에서 배재시켜 버린다.(2)지방선거와 정당관여 현실1선거운동과 관련하여.....지방선거에서 다수의 후보 후보자 식별 어려움 유권자 선택기준: 정당{)정당은 일반사회단체와는 달리, 대표자를 선출하여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끌어내고 동원해 가면서 나름대로 선거문화를 창출해 가는 위치에 있으므로 무소속 후보보다 식별에 있어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지방선거에 정당이 관여하게 됨때문에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후보자들도 정당 공천판으로 몰린다.21당 지배체제지방의원과 집행기관을 모두 한당이 지배해 버린다.ex)1998년, 200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시 도 전부가 1당 지배체제에 들어감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모두 그 지역을 지배하는 지역당에 종속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지방의원업 등에서 공공이익에 반하는 결정이 아무런 통제없이 내려질 공산이 커짐견제와 균형이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정신 훼손될 가능성 높음(3)정당관여의 긍정적인 요인: 지방자치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가 정당과의 관계를 맺을 경우의 유리한 점1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자들일 때 정당은 판단기준이 된다.2지도자의 평가를 용이재출마하여 다시 투표해야 할 경우 정당소속인 사람은 그 정당이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활동해 왔는가를 주민의 심중에 심어 왔기 때문에 유권자의 입장에서 판단과 선택이 쉬워짐3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같은 당에 속한 의원끼리 같은 정당의 정강정책 실현을 위해 단결하거나 노력하고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4협조관계 유지에 유리정당소속을 같이하는 의회와 자치단체장이라면 대립과 견해를 완화시키고 조화와 협조를 만들어 가는데 유리5타 기관이나 단체와의 교섭에 유리6정치지도자로 성장하는 기반(4)정당, 충원을 중시: 개인 차원의 정당 활용: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경우라도 정당과의 관계를 적절히 활용하고 정당의 생리를 이해하기 위해 정당의 지구당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비당원으로서도 국회의원 후원회후원, 각종 연구소 등의 사조직운영 및 자문을 통해 가능하며, 당원 혹은 당직자로서 지구당 상무회의, 선거운동지원, 평상시 유권자 관리 및 당원훈련, 당정협의 등을 통해 가능(5)지방선거와 정당관여의 한계와 지향점1한계지방정치는 특정 정당들에 의한 세몰이 수준의 바람정치무조건적인 정당 현실에 좌우당 내부에서 중앙 집중적인 정치형태2지향점유권자가 후보자를 철저하게 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공개토론을 통해 파악하게 한다.정당의 후보자를 단일후보가 아닌 후보들끼리 정책대결 경쟁을 하게 한다.중앙당의 공천이라는 과정을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상향식이 되도록 한다.4.지방정치의 역량강화를 위한 협의체 활용(1)관계망 형성을 통한 지방정치 결집지방정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치가 관여하기 어려운 지역사회만의 역량과 고유영역이 확보되어야 한다. 지방 요구됨

사회과학| 2004.05.07| 6페이지| 1,000원| 조회(542)

지방자치, 지방행정, 지방의회, 지방정치, 기관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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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 탈근대적 맑스주의 새로운 계급논의

탈근대적 맑스주의 새로운 계급논의1.맑스주의와 탈근대주의맑스주의 ⇔ 탈근대주의⇒제 3의 대안(탈근대적 막스주의)을 제시탈근대주의가 바라본 맑스주의: 기계론적 계급론에 기초한 하나의 형이상학에 불과하며, 현 재는 역사적 유용성을 상실한 과거의 신화에 지나지 않음맑스주의가 바라본 탈근대주의: 이름만 달리한 또 하나의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불과⇒탈근대주의자들은 맑스주의가 기계적이고 결정론적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비난, 하지만 맑 스주의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닫혀지고 폐쇄적인 체계가 아니라, 맑스주의 내부에서 맑스주의와 비맑스주의 사이의 다양한 흐름과 갈래들이 빚어내는 역동적이고 열려있는 체 계이다.또한 이러한 인식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탈근대주의자들이 맑스주의의 다양성에 대해서 전 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자기모순을 만들어 냄때문에 거대담론의 해체가 담겨있는 잠재적 폭발성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를 기존질서의 해체와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렸다.탈근대주의적 맑스주의 는 탈근대주의의 형이상학의 해체가 갖고 있는 혁신적 통찰을 맑스주의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 맑스주의 전통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시도임2.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과잉결정론과 계급○알튀세르의 과잉결정론탈근대주의적 맑스주의가 시도하는 맑스주의와 탈근대주의 사이의 융합반본질론, 반결정론, 반환원론, 반절대론, 반이분론적 성격과잉결정론은 주어진 현상이 내재하는 본질의 발현이라는 모든 주장을 거부한다. 즉 복합성이 원인과 결과의 단순성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모든 결정론, 본질론을 거부한다. 과잉결정론은 현상, 대상 속의 모든 구성요소들은 그 현상, 그 대상을 구성하는데 각자 고유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주어진 대상 속의 구성요소들 사이에 어떠한 서열 혹은 우선 순위도 인정하지 않음실상 총체 속의 모든 구성요소는 그 총체의 원인인 동시에 결과이다. 즉 주어진 총체 속의 모든 요소는 그 총체 속의 다른 모든 요소를 구성하는 원인인 동시에 다른 모든 요소들에 의해 구성된 결과이다.총체는 그 속에 내재된 본질의 표출이 아니라 수많은 구성요소들이 뗄래야 뗄 수 없게 한데 얽히고 설킨 복잡한 과잉결정의 과정이다.○반본질적, 반결정론적 총체 즉, 탈중심화된 총체 속에서 계급을 어떻게 자리매김 할 것인가?☞참여점(entry point)이라는 개념을 이용3. 탈근대적 맑스주의의 다양한 계급논의대부분 계급을 재산 혹은 권력에 입각하여 정의그러나 탈근대적 맑스주의자는 잉여(surplus)라는 개념에 기초한 계급이론을 내세움⇒어떻게 잉여의 생산, 전유, 분배를 조직화하느냐?생산: 총산출량은 언제나 노동자에게 소비와 재생산을 위해 주어지는 양을 초과⇒잉여발생전유: 즉각적으로 이 잉여를 생산자들로부터 받음분배: 잉여한 부분에 대한 분배를 전유자들에게 받음{기본계급과정(fundamental class process)잉여의 생산자 ⇔ 잉여의 전유자부수계급과정(subsumed class process)잉여의 수령자 ⇔ 잉여의 분배자이러한 관점에서 입각하여 본다면 과거 소련의 공산주의도 공산주의가 아니다. 왜?⇒공산주의의 기본 성격은 생산수단의 공동소유 와 계획경제잉여에 기초한 공산주의 계급구조는 반드시 잉여의 생산자 = 전유자 라는 형식으로 행해 져야 한다.그러나 옛 소련의 경제는 생산수단의 소유가 집단소유(국가소유)로 대치됐으며, 계획 경제 로써 자원의 산물과 분배를 국가가 관리, 생산자 = 노동자 , 전유자 = 국가(공산당)☞때문에 과거 소련 사회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국가 혹은 관리가 잉여를 전유하고 분배하 는 국가 자본주의 사회 라고 보아야 한다.○탈근대적 맑스주의는 사회의 모든 장에서 새로운 계급분석을 시도·대학에서...교수= 대학 내 학문의 노동자즉 잉여의 생산자로서 이를 공동으로 전유하고 분배하지 못하고 기본계급과정에서 생산자, 부수계급과정에서 수령자라는 계급을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와 대학교수가 마찬가지

사회과학| 2004.08.16| 2페이지| 1,000원| 조회(287)

맑스주의, 계급, 마르크스, 알튀세르, 탈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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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지리] 황사 발표 평가A좋아요

..PAGE:1황 사1) 황사의 정의- 황사란?- 황사의 옛 문헌기록2) 황사의 발생과정-황사의 발원지-황사의 발생조건-황사의 이동경로-왜 봄에 주로 황사가 발생할까?-세계의 황사모습3) 황사의 영향과 피해..PAGE:2황사의 정의황사란?바람에 의하여 하늘 높이 불어 올라간 미세한 모래먼지가 대기 중에 퍼져서 하늘을 덮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현상 또는 떨어지는 모래흙세계적으로는 '노란 모래' 뜻의 황사란 용어보다 '아시아 먼지'로 알려져 있다.우리 나라에서는 일제 강점기부터 (1910년 이후) 이를 '황사(黃砂)' 라 부르고 있다...PAGE:3황사의 옛 문헌기록1. 삼국시대삼국사기에 기록된 황사 관련 현상은 174년(신라 아달라왕 21년) 음력 1월 '우토(雨土)'라는 기록이다. '흙이 비처럼 내린다' 는 뜻으로 하늘에서 흙먼지가 낙하하는 현상을 묘사한 것이다. 서기 850년까지 신라, 백제, 고구려에서 '우토(雨土)'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PAGE:42.고려시대고려사에는 황사현상의 정의가 등장하는데, "비가 옷을 적시지 않고 흙(土)이 있으니 이를 '매’라 부른다."는 기록이 있다.그러나 황사(黃砂)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역시 우토(雨土)라고 기록되었다....PAGE:5조선시대에는 흙비가 내린 것에 대해 임금이 정치를 잘못하거나 자격 없는 사람이 벼슬자리에 앉은 것에 대한 응보(應報)라고 해서 범상치 않은 재이(災異)로 기록하였으며, 연산군에도 해괴한 현상으로 해석하는 등 백년 전까지만 해도 황사현상을 신비스럽게 해석하였다3. 조선시대..PAGE:6황사의 발생과정황사의 발원지중국과 몽고의 사막지대 :타클라마칸, 바다인자단, 텐겔, 오르도스, 고비 사막 지역, 만주, 황하중류의 황토지대타클라마칸 사막은 한반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거의 영향을 못 미치며,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는 대부분 중국의 신장과 황하 상류지역, 몽고와 중국의 경계에 걸친 넓은 건조 지역에서 발생한 것이다...PAGE:7이곳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보이는 안개처럼 뿌연 황사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모래폭풍이 일어난다.황사 현상은 매년 3월-5월까지 약 3개월 동안에 나타나는데, 발원지에서 연중 20회 정도 발생하며, 그 중 10％-30％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다...PAGE:8황사의 발생조건먼지가 많이 발생해야 하고 , 발생한 먼지가 공기 중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땅 표면과 공기사이에 온도차이가 나서 대기가 불안정해야 한다. (즉, 강한 햇빛이 비추어야 한다.)강한 바람이 있어야 한다. 강풍이 불면 모래알은 움직이거나 구르다가 조금씩 도약한다.시베리아 고기압(찬공기)지표에서 가열된따뜻한 공기..PAGE:9햇빛이 지표면을 강하게 가열하면, 대류가 생겨 모래알이 부력을 받아 공중에 떠오르게 된다. 이 때 상공에 강한 바람이 불면 부유된 모래 먼지가 우리 나라 쪽으로 멀리 날아올 수 있게 된다.이처럼 강풍이 불게 되는 때는 주로 강한 상승기류(저기압)가 황토지대를 통과할 때이다. 저기압이 통과할 때 한랭전선 후면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지표의 복사열로 따뜻해진 공기를 상승시키게 되므로, 강한 상승기류가 생기게 된다...PAGE:10황사의 이동경로우리나라는 위도상 중위도 편서풍대에 위치하고 있어 황하유역과 중국 및 몽고사막 등에서 봄철 기온이 따뜻해지면 강한 한랭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발달할 때 그 전선 후면에 강풍과 함께 발생한 토양먼지가 매년 3∼5월경에 편서풍을 타고 1,500∼2,000 km이상의 거리를 이동하여 우리나라, 일본 및 하와이까지 이동된다..PAGE:11최근 황사의 잦은 발생실태..PAGE:12잦은 황사 발생의 원인자연적으로…중국의 사막지대에 고온 건조한 상태 계속됨사구가 바람을 따라 주변지역으로 확산인위적으로…무분별한 산림개발과도한 경작지 개간과 목축계속되는 사막화로 인해 황사 증가..PAGE:13왜 봄에 주로 황사가 발생할까??여름은 강수가 있고 가을은 땅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건조한 겨울이 지나면서부터는 모래 먼지가 땅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봄철에는 겨울 내내 얼어있던 건조한 토양이 녹으면서 잘 부서져 부유하기 쉬운 20㎛ 이하 크기의 모래 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황사의 고향인 유라시아대륙의 중심부는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어 건조하며, 강수량이 적고 증발이 잘 되는 지역이다.이 지역에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은 보통 4백㎜ 이하이며, 강수량의 변화도 심한 편이다(우리 나라의 연 강수량은 약 1천1백-1천7백㎜).말하자면 원래부터 이 지역은 물과 식물이 부족해 항상 바람에 혼이 나고 있으며, 극단적인 더위와 추위로 고문당하는 메마른 지역이다.이런 지역에서 모래바람은 늘 일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멀리 떨어진 우리 나라에 영향을 줄 정도의 대규모 황사가 발생하는 시기는 주로 봄이라고 할 수 있다.

인문/어학| 2003.12.19| 18페이지| 1,000원| 조회(658)

자연지리, 황사현상, 기후, 황사, 모레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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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 마르쿠제 에로스와 문명 평가A좋아요

마르쿠제『에로스와 문명』'제 1부 현실원칙의 지배 밑에서' 2장, 3장읽기 전에....."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단축하여 재빨리 되돌아온다."독일 생물학자 E.H.헤켈의 발생반복의 법칙에서 나온 말프로이드의 억압의 기원을 미시적으로는 개체(개인)의 형성과정, 거시적으로 인류고대문명인 가부장적 원시부족의 '계통(문명)의 발생'에서 마르쿠제는 설명하려 한다.제2장 억압된 개인의 기원(개체발생) 하나의 수정란이 세포분화 조직분화 형태형성 등에 의해 성체와 같은 형태를 가진 개체로 성장하는 일. 계통발생에 대응되는 말)프로이드 이론이 변화되어 가는 와중에서도 지속되었던 것은 심적 구조가 '무의식구조와 의식구조', '일차적 과정과 이차적 과정', '개인의 신체와 외부의 현실'이라고 하는 서로 상반되는 것의 역동적 결합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후에 이드, 자아, 초자아라고 하는 3분법의 단계에 있어서도 널리 보여 지는데, 이 요소들은 심적 구조를 지배하는 두 원칙인 쾌락원칙과 현실원칙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표현된다.프로이드 심적 구조의 발전초 기후 기성의 본능(리비도)vs 자아본능(자기보존본능)삶의 본능(에로스) vs 죽음의 본능(타나토스)성의 본능은 일관되게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 초기 프로이트 성의 개념은 삶의 본능으로써의 에로스와는 거리가 먼 것(후기) 에로스와 다나토스가 대립적이다는 의미는 아니다. 둘은 부분적으로 서로를 포함시키고 있다.의 성은 삶의 본능까지 확장됨)프로이드는 1914년 '자기애'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전까지 '자기 보존 본능'이라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성욕의 범위를 한정지으려고 했다. 그러나 어린아이 성욕의 발견과 육체에는 거의 한없이 성감대가 있다는 것의 발견은 '자기보존 본능'이 리비도의 구성분자라는 것을 재인식하였고 성욕을 삶의 본능으로 보았다.모든 본능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퇴행성, 보수성은 초기의 상태로 회복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흥분의 자유로운 방출이다. 쾌락은 가능한 흥분을 적도록 만드는 것이며 이는 생명 이전의 상태 즉,서 성욕은 절대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성욕의 일원론은 죽음의 일원론으로 전환되는데 반복, 퇴행, 강박과 에로스의 가학적인 요소의 분석은 파괴된 이원론적 파악을 복구시킨다. 죽음의 본능은 일차적 본능구조 안에서 에로스의 배우자가 된다. 두 본능의 공통된 보수적 성질의 발견은 프로이트 후기, 초심리학에 활기를 넣어준다.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의 퇴행과 강박이 정적을 추구하고 있고, 니르바나의 원칙이 쾌락에 기초한다면 죽음에 대한 본능은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고 긴장을 해방시키기 위한 파괴일 것이다. 죽음으로의 하락은 고통과 결핍에서 도피하려는 무의식적인 도피이다.이드무의식적 영역, 무조건 쾌락만을 따름, 1차적 본능의 영역자아이드와 외부세계 사이의 중계자, 자아를 현실에 적응시키며, 충동에 대해 우회적으로 만족, 이드와의 관계에서 2차적 과정초자아어렸을 적 오랫동안 양친에게 의존하며 살면서, 양친에게 자신의 욕구충동에 대해서 제한을 받게 되면서 발생하는 것. 제한의 받았던 기억으로 인해, 자신이 무분별하게 욕구충족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게 되며 이는 곧 양심이 된다.개인은 자신 스스로 엄격성을 강요하고 죄의식은 점차 무의식화 되게 된다.후에 양친 아닌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개인에게 부과해 온 외부로부터의 제한에서도 발생심적 구조의 주요한 단위로써 이드, 자아, 초자아가 있다.이드는 과거의 원초적 쾌락을 환기시켜 미래에 재생하려 한다. 그러나 초자아는 미래에 관한 본능적인 요구를 과거의 이름 밑에서 거부한다. 계통발생적으로, 개체발생적으로 문명이 진보하고, 개인이 생장함에 따라 자유와 필연의 통일에 관한 기억의 흔적은 부자유에 익숙해지면서 사라져 버리고 진다.현실원칙 속에는 '결핍'이라는 사실이 있다. 때문에 욕구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해야 한다. 노동시간동안에 쾌락은 정지하게 되고 고통이 우세하게 된다. 기본적 본능이 쾌락의 우세와 고통의 부재를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에 쾌락원칙은 현실과 양립할 수 없고 본능들은 억압적 통제를 경험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의해 새로운 컨트롤이 특정한 제도에서 생긴다. 이것을 과잉억압이라고 한다.┍과잉억압: 사회적인 지배를 위해 필요한 억제, 이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본능인 '기본억압'과 구별됨┕수행원칙: 어떤 시대에 지배적인 현실원칙의 역사적 형태결핍에 의해 강요되는 본능의 억압은 결핍과 노동의 계층화인 분배가 강제하는 억압에 의해 강화되어 왔다. 지배의 이해는 본능이 조직화되는 데에 새로운 과잉억압을 가하게 되었다. 성에 대한 문명의 태도를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종족이나 계급의 태도와 비교했으며 지배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반항에 대한 공포가 더 강한 규칙을 제정하는 동기가 된다.성충동을 성기에 집중시키는 과정은 강하게 된 쾌락을 가능하게 하는 억압의 기본층에 속한다. 기본억압과 과잉억압은 문명사에 있어서 끊을 수 없는 결합관계를 가지며, 생식의 정당한 진보는 성기의 충동과 그의 성감대를 사회조직의 요구에 상응하기 위해서 비성화 된다. 하지만 이런 억압 속에도 인간의 내적 욕망들이 유지되는 이유는, 그 자체로서 사회와 교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근접감각들인데, 근접 감각들(냄새, 맛)의 쾌락은 그 자체로 성적이기에 중성화를 방해하는 성적 승화물로 작용한다.현실원칙에 의한 본능의 변용은 삶의 본능에도 죽음의 본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한다. 성본능은 현실원칙에 짓눌리게 된다. 성본능의 조직은 성기에 복종하고 생식의 기능에 복종할 때 정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리비도를 그 자신의 육체로부터(1차 나르시시즘) 이성의 소외된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2차 나르시시즘)을 의미한다. 국지적인 본능과 비생식적인 성기의 만족은 본능이 어느 정도 독립하고 있는가에 따라 도착) 본능 감정의 이상으로 사회도덕에 어그러진 행동을 보이는 일으로 타부되던지, 승화되던지, 생식적인 성욕에 부속하는 것에로 변형된다.쾌락원칙과 현실원칙 사이에 있는 갈등, 성욕과 문명 사이에 있는 갈등은 생물학적으로 불가피하다는 그의 관점에서 병든 도움이 되는 것은, 그 이후인데 지나지 않다. 그러나 사회조직은 생식적인 기능에 봉사하며 생식에 봉사하지 않는 모든 표명을 도착으로 금기한다. 사람들이 도착을 혐오하는 것은, 모두가 도착에 대한 매력을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착을 혐오하는 것이다. 도착은 많은 행복을 가져다주는 듯 보이는데, 이는 정상으로부터의 이탈과 생식적인 성기능에 대한 거부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도착은 쾌락원칙에 예속되는 정신적 활동인 환상과도 관계가 있다. 환상은 성욕의 도착된 표현으로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예술적 상상력으로서 도착을 완전한 자유와 만족의 이미지에 연결시킨다.에로스와 죽음의 본능이 융합하게 되면 죽음의 본능 안에 있는 성애적인 구성요소나 성본능 안에 있는 죽음의 구성 요소가 그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 파괴적인 본능을 해롭지 않게 만들려는 리비도의 문화적 임무는 여기서 무력해 진다. 파괴적인 본능은 자연을 계속적으로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변경하고 착취하기 위한 활력을 제공하며 문명의 더욱 풍부한 단계로 진전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집중된 파괴는 자주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데, 국가나 집단의 적에 대한 전쟁의 동기는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에로스의 무서운 상대자가 희생자들의 승인을 받고 그 희생자들의 참가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초자아는 자유의 통일을 도모하고 그것을 보호하고 현실원칙 안에서 자아가 발달하는 것을 보증하며 에로스에 봉사한다. 그러나 초자아는 이런 목표 도달을 위해서 자아를 이드에 향하게 하고 파괴본능의 일부를 개성의 일부로 돌린다. 이와 같이 해서, 초자아는 죽음의 본능과 자기 파괴의 본능에 지배당하기도 한다. 우울증은 이런 예를 보여주는 것이다.제3장 억압적인 문명의 기원(계통발생) 생물의 여러 속(屬) 종(種)이 진화해 온 과정. 헤겔이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반복한다.'고 하며 발생반복의 법칙에서 사용한 말)억압의 기원을 찾으려면 유아기의 초기에 해당하는 억압의 기원까지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탄생가설에서는 인간이 신에 대한 죄에 의해서 상실한 낙원의 원상으로 되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야말로 현세적 부친이라고 하는 전제군주에 의해서 확립되어, 언제나 불성공이고 미완성으로 끝나는 끝없는 반항을 상반하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로 되돌아간다. 이런 계통발생에 관한 가설은 성숙한 문명이 오늘날에도 고대의 심적인 미숙성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프로이드는 인간의 최초의 집단은 강압적 지배로써, 확립되어 유지되었다고 본다. 타인을 지배하는데 성공한 인간은 아버지이고 그는 자기가 바라는 여성들을 소유하고, 그 여성들과의 사이에 자식을 낳아 길러왔다. 아버지는 최고의 쾌락인 모성을 독점하고 성원들을 그의 권력에 복종시켰다. 자식들은 살해되든가 거세되든가 추방되든가 하였다. 자식들이 처를 얻으려고 한다면 다른 공동체에서 여자를 훔쳐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원시 호르드) horde 다수;유목민의 무리를 지칭에서 일을 부담하는 것은 자식들이며, 그들은 부친을 위해서 쾌락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아버지에 의한 쾌락의 억제는 지배가 영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대한 심적인 전제조건을 산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아버지의 전제적 통치는 집단과 질서를 만들어 냈고 집단 전체의 재생산과 공통의 이식을 수호했기에 합리적이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증오하면서도 아버지와 같은 쾌락과 권력을 얻기를 바라며, 이에 생물적 애정을 상반하고 아버지를 모방하고 동일화하며 양가감정을 나타낸다. 그러나 아버지의 강제성은 자식들에게 아주 위태로운 것이기 때문에 부권에 의한 금압을 증오하는 기분은 아주 강력했다. 증오는 자식들의 반항으로 나타나, 자식들은 아버지를 살해하여, 그 인육을 먹고 형제들에 의한 부족을 확립한다.아버지의 살해 행위는 권위에 대한 반란이며, 집단을 유지하는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때문에 쾌락원칙이 무질서하게 난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자식들은 아버지 시대와 같은 사회를 바라였다. 때문에 그들은 집단의 질서를 새로운 형태로 되풀이하기를 바라였으며.

인문/어학| 2003.12.19| 6페이지| 1,000원| 조회(1,200)

프로이트, 프랑크푸르트, 아도르노, 마르쿠제, 계몽의 변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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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 신화와 계몽의 뒤얽힘: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

신화와 계몽의 뒤얽힘: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들어가기 전에....이 글은 초기의 프랑크푸르트학파 주자인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에 대한 하버마스의 비평이다. 솔직히 읽기에 난해한 글이다. 하버마스가 이 글에서 쓰고 있는 단어나 문구들이 내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 의미가 아닐 수도 있고 혹은 그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처음 시작되는 '신화'와 '계몽'이라는 단어조차 나에게는 뜬 구름 잡는 소리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몇 번의 읽기 끝에 그나마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였고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하셨던 강의 내용과 조금씩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와 닿았다. 그래서 글 내용 이외에 내가 이해한 내용을 따로 괄호( )안에다 적어보았다. 나의 '이해'가 '오해'였다면, 굉장히 조잡하고 창피스러운 글이 되겠지만, 아무튼 이 레포트는 나에게는 나름대로의 성과물이다.신화와 계몽의 뒤얽힘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계몽의 자기파괴과정을 개념화하기 위하여『계몽의 변증법』에서 사회경제적 분석을 통해서 인간 행동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한 마르크스적인 생각을 채용한다. (마르크스적인 생각이라 함은, 인간은 사회경제적인 하부구조에 의해서 상부구조가 결정된다는 것인데, 결국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이 이런 구조 내에서 국한되고 제약된다는 것이 아닐까 싶다.) 두 사람의 분석에 따르면 인류가 그동안 다져왔던 '개념'이 가지고 있는 해방적인 힘을 더 이상 신뢰해서는 안 되었다. 그것은 우리를 해방시켜줄 수 없다.(계몽된 이성구조가 인간의 삶을 더욱 불행하게 만들었기에...) 우선, 하버마스는 불투명한 서술형식 때문에 읽기 애매한 이 책을 위해 두 가지 핵심명제를 설명하려 한다.(1) 왜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계몽 자체에 관한 계몽을 하려고 하였나?(2) 계몽 자체가 거듭적으로 반성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의를 불러 일으켰다.1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신화와 계몽이 공범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신화는 자신들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여 안도감을 부여하고, 의례를 행함으로써 사다 신화의 회기를 운명적으로 야기하도록 되어 있다. 계몽은 신화론으로 돌아가려고 한다.인간들이 자신의 '내면적 자연을 억압하는 대가'를 치르고 '외면적 자연을 지배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계몽의 과정은 야누스의 얼굴을 드러나게끔 한다. 제물을 통해 근원의 속박을 극복하였던 자아는 자기 은폐의 대가로 자아라는 제물의례를 실행한다. 객관화된 외면적 자연과 억압된 내면적 자연에 대한 지배는 계몽의 영원한 기호이다. 그러나 저자들의 이러한 명제는 니체와 마찬가지로 허무주의에 진단과 빠질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저자들은 이를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비판을 근거 짓기 위하여 일관성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를 위해 그들은 문제의 설득력을 의문시 할 수 있는 추상화와 평준화를 감수한다고 본다.하버마스는 이들의 논의에 대해 다시 한번 답습한다.계몽의 과정은 그 시초로부터 자기보존의 충동에 힘입고 있는데, 이 충동은 이성을 불구로 만든다. 자기보존충동은 이성을 오직 목적 합리적 자연지배와 본능지배의 형태로서 도구적 이성으로서만 요청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이성이 목적합리성의 명령에 예속되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는 않는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는 '기술적 유용성'을 위하여 이론적 인식에 대한 명확한 요청을 단념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계몽의 변증법에서 과학들 자체가 도구적 이성에 의해 완전히 흡수되었다는 전체적 비난으로 강화된다. 즉, 이성이 도덕과 법의 영역으로부터 추방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 이유는 모든 규범의 척도들은 과학의 권위 앞에서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마치 그 잔인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핵무기를 만드는 물리학자들처럼,,)또한 대중문화분석을 통해 오락과 합병된 예술은 본래의 혁명적 힘을 상실한다. (문화산업 네모난 동그라미처럼 형용모순적인 말, 마르쿠제가 말했듯이 대중문화는 그냥 인간이 외롭지 않기 위해 존재함일 수도 있겠다.)문화산업은 모방을 절대적인 것으로 설정한다.( 모방에』이 문화적 현대 이성적 내용을 올바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그들은 사물적 폭력으로 변형된 목적 합리성의 신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전망도 열어놓지 않는다. (하버마스는 두 사람에게 현대의 이성을 너무 폄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마르크스 이데올로기 비판이 계몽의 전체과정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왜 이런 유형의 비판을 포기하는 동시에 그것을 능가해야만 한다고 하였는지에 대해 밝히려고 한다.2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계몽을 신화로부터 탈출하는데 실패한 시도로 파악한다.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여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나, 결국은 자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듯싶다.) 탈신화화는 우리에게 자연과 문화 사이의 결합으로써 나타나는 마법을 푼다. 신화의 전체와의 힘은 언어와 같은 근본개념들에서 기인한다. 계몽의 과정은 자연의 탈사회화와 인간세계의 탈자연화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세계상의 탈중심화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실패한다. 왜냐하면, '계몽'은 자연을 정복대상으로 삼고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을 정복하는데 맞추어 이성을 사용하도록 몰아가기 때문이다.)탈중심화 된 세계이해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서술하면 이데올로기 비판적 방법이 등장할 수 있는 장소도 언급될 수 있다. 과학, 도덕, 예술이 하나의 타당성 주장으로 특수화되면 어떤 이론이 주장하는 타당성(선, 악, 참, 거짓)의 자율이 '가상'이라는 의심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은폐되어 있는 이해관계와 권력 주장이 이론의 곳곳에 숨어들어 있기 때문이다. (마치 미국이 이라크 정부를 악으로 규정하고 선의 이름으로 공격했듯이,,)이론은 설득력을 상실하지 않고서 이 의존관계를 말할 수는 없다. 이론과 권력의 혼합은 은폐되어 있으며 이론의 명성은 혼합의 결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하면 이 비판은 '이데올로기 비판'이 된다. 이데올로기 비판은 다른 이론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비진리성을 폭로하는 것이다. 이론은 여전히 신화에고려도 하지 않고 시민적 이상들을 수용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데올로기 비판은 오용된 이념들 속에서 현존하는 이성의 은폐되어 있는 부분을 해독한다. 마르크스적 '이데올로기 비판'은 비판적 사회이론의 약속을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에 대한 계몽을 계몽할 것이라고 믿는 자기 극복을 추진하였다.(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공개재판 생중계...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자신을 계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당시에는 있었나 보다.) 비판의 고유한 타당성인 이성에 대항함으로써 비판은 전체적인 것이 된다. 비판의 전체화와 독립화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과연 가능할까??)3이데올로기 의심은 '전체적'이 된다. 이데올로기 의심은 '비이성적 기능'을 향할 뿐 아니라, 시민문화의 '이성적 잠재력'에 대해서도 이루어진다. 이성은 권력 주장과 타당성의 주장을 절망적으로 혼란스럽게 뒤섞었다는 의심을 받게 되지만, 여전히 계몽의 의도를 지니고 있다. '도구적 이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는 계산적 오성에게 이성의 자리를 찬탈함으로써 초래된 비용을 물리고자 한다. 도구적인 것으로써 이성은 권력에 동화되고 자신의 비판적 힘을 포기하였다. 비판적 능력의 자기 파괴에 관한 이 서술은 패러독스적이다. 아도르노는 총체화 된 비판에 내제하고 있는 수행적 모순을 의식하고 있었다.아도르노의 『부정적 변증법』은 왜 우리가 수행적 모순에 빠져야 하는가에 관한 설명의 연속으로 읽혀질 수 있다. (부정의 변증법에서는 현존하는 것만이 진리일 수 없다는 질서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동시적 가능성을 내포한다. 계몽이 계몽시키려는 자체가 진리가 아닐지도 모르는데, 계몽 자신을 계몽한다?)총체화 된 비판의 패러독스적 구조를 회피하지 않았다.이와 같은 일관성은 니체와 비교하면 분명히 나타나는데, 니체는 패러독스적 구성을 배제하고 권력과 이성의 동화를 '권력이론'으로 설명하였다.(니체는 위의 모순을 회피하기 위해, 권력이론이라고 이론화 시켜버렸다.) 타당성과 권력의 결합은 미화된 권력에의 든 것에서 이성과 지배, 권력과 타당성의 결합만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일까? (현대 '이성'에 대해 경시하고 권력과 타당성의 결합으로만 본 두 사람을 하버마스는 비판한다.) 문화비판적 척도를 현대의 근본 경험에서 획득한다는 점에서 역시 니체의 영감을 받고 있는 것일까?니체는 본능을 박탈당하면, 인간들은 '외면적 자연의 대상화'와 조작화의 장치인 '의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의욕의 방향과 내면화가 전도되는 이 과정에서 내면적 본성의 주체성은 단념 또는 나쁜 양심의 기호 아래 형성된다. 밖으로 방출되지 않는 모든 본능은 내면을 향한다. 결국 외면적 자연에 대한 지배와 내면적 본성에 대한 지배의 두 요소들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제도화된 지배를 통해 결합하고 확고해진다.(계몽으로 억압된 인간의 욕구,,)니체의 '인식과 도덕에 대한 비판'은 호르크하이머와 아도르노가 '도구적 이성의 비판'이라는 형식으로 발전시킨 사상을 선취한다.예술주의적 형태와 탈중심화된 주체성의 끈질긴 아방가르드적 예술을 통해 강화된 자기폭로이다. 니체는 최초로 예술적 현대를 개념화한다. 니체에게서 규범적인 모든 것에 대한 저항의 경험으로부터 발생한다. 그것은 도덕적 선과 실천적 유용성을 중성화한다. 아름다움의 폭력만이 과학과 도덕의 허구적 세계의 포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니체는 참과 거짓, 선과 악의 저편에 있는 "인식"의 유일한 도구로서 취미를 즉 입맛의' 예. 아니오.'를 최고의 지위에 올려놓는다. 니체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예/ 아니오'의 입장 표명을 비판을 받고 있는 타당성 주장에 공격적으로 적용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은 흥미롭다. p는 참이다. H는 올바르다와 같은 명제를 니체는 평가적 명제들로 환원시킨다. 다시 말해 니체는 타당성 주장을 선호(진리, 정의를 더 선호한다.)체계로 재해석한다. 가치판단들은 필연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상호 주관적 타당성의 주장과 결합될 수 없다는 명제를 정당화 하고자 한다. 예/ 아니오의 입장 표명으로부터 권력의지 사상에 도달하는 길이다. 아름각한다.

인문/어학| 2003.12.19| 5페이지| 1,000원| 조회(511)

아도르노, 하버마스, 마르쿠제, 계몽의 변증법, 신화와 계몽의 뒤얽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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