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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미션 $20000 한국경제의 국민소득 20000달러 달성을 위한 방향 제시

Ⅰ. 서 론이 책은 주식회사 한국이 국민소득 1인당 2만 달러로 가는 하나의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이루는데 저해요소인 타파해야 할 믿음 5가지, 그리고 사고를 전환해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 5가지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과제는 2010년까지 한국 내 글로벌 기업의 수를 최소 7개 이상으로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은 C커브 전략의 수행을 통한 수익성 개선, UP-MARKET공략, 능력 있는 CEO의 발굴 및 성공적인 경영수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정부도 시장친화적인 정부로 탈바꿈하여 기업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러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이 책에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이 갔지만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이 책에서 논하고 있는 국민소득 1인당 2만 달러로 가기위한 해법에 대해서 나의 생각과 함께 상세하게 이야기 하도록 하겠다.Ⅱ. 본 론1. 95년 이후의 한국경제한국은 95년에 국민소득 1인당 1만 달러 돌파 후, IMF위기를 맞아 7000달러로 주저앉은 후 2002년에 다시 1만 달러를 회복하는 등, 근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국민들 사이의 부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고 국민소득 1인당 1만 달러의 국가 국민들로서 2만 달러의 소비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들 수 있겠다. 또한 IMF이후 한국기업은 성장 잠재력이 급속히 악화 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은 성장 잠재력의 악화로 이어졌으며, 고용불안으로 경제 전체의 실질구매력이 하락하였다. 또한 이 책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노사갈등 역시 한국경제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로 사회불안정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2. 한국경제의 단기 목표 : 2010년 소득 2만 달러이 책에서는 한국경제의 단기 목표로서 2010년까지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제시하고 있다. 2003년 이이지만, 그 뒤에서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경기불황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할 정부가 이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한다.3. 한국경제의 고정관념이 책에서는 한국경제의 잘못된 믿음으로서 5가지를 제시하고 있다.(1) 산업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 정부는 10대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을 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에 초점을 두고 지원을 하면 문제점이 생긴다. 몇몇 과점 시장을 제외 하고는 한 산업 내에 기업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지원하게 되면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성장 잠재력이 낮은, 가치파괴를 하고 있는 기업에게 빼앗기게 된다. 또한, 현 정부의 10대 성장 동력 산업과 같이, 선정된 산업 분야 이외의 산업들 내의 기업은 전체적으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가 힘들어 지게 된다. 따라서 그러한 산업내의 뛰어난 기업마저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보다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게 되고, 이는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큰 손실이라 할 수 있다.(2)경제력 집중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는 믿음 : 이 책에서는 대기업 자체에 색안경을 끼고 강제적으로 경제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논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동의한다. 정부는 출자 총액제한 등의 규제를 통하여 기업의 투자를 제한하여 대기업의 거대화를 막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도 어려움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SK분식회계 사건, 대우사태 등, 대기업의 반윤리적인 경영행태로 인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反기업 정서가 싹튼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특히 대우사태로 인하여 막대한 정부의 재정이 소비되었으며, 이것이 국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자금 차입능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현금결제를 한다던지 가격경쟁력에서 타 기업에 비해 떨어지는 경우, 이에 대한 부담을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대기업 측에서 시정해 나아갈 때 산업 내 양극화 격차가 점점 줄여지지 않을까 싶다. 정부 역시, 대기업의 투자를 규제하는 일 등은, 대기업에 대한 하청이 매출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악영향 역시 끼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3) 내수시장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믿음: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서, 과거 김대중 정부가 추진했던 신용카드 사용 장려정책은, 무분별한 신용카드 남발을 초래하였고, 이는 과소비와 신용 불량자 양산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했다. 한정되어 있는 국내 수요에 대해, 무분별한 내수 확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단연 수출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잘 나간다고 하는 기업들 역시 수출 기업임은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역시 수출 없이는 이야기 할 수 없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들이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수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절을 하면서 수출의 증대에 따라 내수시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야가야 한다고 생각한다.(4) 이제 서비스업의 시대가 왔다는 믿음 : 선진국의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나라에는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서비스 기업체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대외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상당히 큰 상황이며, 이는 국내에 경쟁력 있는 서비스 기업의 부존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렇게 제조업에 비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서비스 업 분야를 그대로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고, 제조업의 발전과 연계하여, 선진국의 기업들처럼 기업의 핵심사업에만 힘을 기울이고, 나머지 부분은 비즈니스 아웃소싱을 통하여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4. 글로벌 TOP10 기업 육성을 위한 전략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글로벌 TOP10 기업은 삼성전자 하나뿐이다. 세계 각 나라의 GDP와 글로벌 TOP10 기업의 수와의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는 그 후보 기업들이 여러 개 존재 하지만, 규모위주의 성장전략으로 인해 가치창출 보다 가치파괴를 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글로벌 TOP10 기업으로 가는 길을 C 커브 전략, UP-MARKET전략, CEO의 책임경영을 이 책은 그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무분별한 기업 확장으로 인하여, 주력 사업이 아닌 곳에 투자하여 실패를 하여 심지어 도산에 까지 이르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였다. 따라서 가치파괴 탈출은 한국기업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C커브 전략의 수행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블루오션(blue ocean) 전략의 사고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의 시장은 레드오션(red ocean), 즉, 피바다라는 의미로 기존 시장 안에서 치열한 경쟁으로 경쟁자를 이기는 것이 1차적 목표가 되어있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여 시장 수요자들은 품질이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가격에 의존하여 선택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의 마진은 점차 감소하게 되며 기업은 비용구조 개선에 치우치게 된다. 그러나 블루오션 전략과 같이 경쟁자가 없는 새 시장 공간 창출을 위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여, 고객들의 지갑을 열어 높은 마진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UP-MARKET전략 역시 이와 유사한 전략인데, 이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TRADING-UP현상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고가이면서도 명품의 이미지로 타 제품과의 차별화를 추구하고 파격적인 마진을 얻는 전략이다. 업 마켓 전략으로 성공한 기업들로 도요타, 스타벅스, BMW, 삼성전자가 있을태 등, 크고 작은 反윤리적인 사건들로 인해, 대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동안 한국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마땅히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의 비리로 인하여 그동안 反기업 정서가 보편화 되어 버린 것이다.기업의 목표는 이윤 극대화이다. 하지만 그 하나의 목표 달성만으로는 제대로 된 기업으로 평가 받을 수 없다. 윤리경영을 통한 이윤 창출과 그 이윤의 일부에 대한 사회 환원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 기부 활동이라던지, 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정부 역시 윤리적이고 뛰어난 CEO 및 그 기업에 대한 좋은 여론 조성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책에서는 주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위한 견제 시스템으로 사외이사제도는 그 전문성 미비로 인하여 현 상황에서는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안 방안으로 집단 소송제 도입을 들고 있다. 집단 소송제는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하나의 견제장치이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서 소송남발로 인하여 불필요한 재판에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이에 따르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서 찬반양론이 많다. 하지만, 기업이 이 제도를 하나의 견제장치로서 인정하고 그에 걸 맞는 경영을 수행할 때,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나의 생각이다.5. 초일류 정부의 구축한국 정부가 기업에 대한 규제를 많이 부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성장을 못하기도 하고, 외국 기업이 아예 한국투자에 등을 돌려버리기도 한다. 규제를 철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규제개혁 위원회를 신설하고 각종 규제를 폐지하였으나, 새로운 규제들이 신설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 책에서는 규제 일몰제 도입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2004년 도입되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5년을 기한으로 하여 자동으로 폐기가 되는 제도인데, 이 역시 새로운 규제들을 계속 만들어 나간다

경영/경제| 2005.10.11| 6페이지| 1,500원| 조회(365)

경제, 경영, 미션,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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