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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나말려초 선종에 대하여

나말려초 선종에 대하여들어가며...우리가 나말여초라 칭하는 150여 년간의 기간, 즉 신라가 해체되고 고려가 들어서는 그 기간동안에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 통일신라중대 말기에 발생한 잇따른 정치적 변란들은 전제왕권을 축으로 하는 중앙 귀족적 지배체제의 동요를 반영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하대에 이르면서 필연적으로 지배체제의 변화가 일어났다. 중앙권력의 분산이 가져온 결과는 귀족들의 연합정권이었고, 이것은 일원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국가권력의 통치력을 약화시키면서 신라사회의 내재적 모순을 촉발시키게 되었다. 이에 필연적인 결과로 농민봉기가 발생했고 이어서 후삼국의 분열이 이루어졌다. 한편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괄목할 변화는 바로 선종이라는 새로운 사상의 조류가 유입된 것이다. 종전의 교종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선종의 등장은 이 시기 사회변화에 커다란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이었다.이 글에서는 당시에 발생하였던 왕위쟁탈을 위한 지배층내의 치열한 정쟁과정과 이를 물리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국왕들의 개혁정책, 그러나 이러한 제반의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에서 발호 하는 호족세력들의 모습과 끝내는 후삼국으로 분열될 수밖에 없었던 신라하대의 정치적 상황들을 살펴나가는 한편 선종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함께 그 사회적 성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자.1. 신라말의 선종1) 신라말의 사회적 변화1 귀족의 정권다툼신라의 정치 체제는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제를 바탕으로 유지, 운영되었다. 왕과 진골 귀족들이 모든 정치 권한을 독점하였고 6두품, 5두품, 4두품 출신의 중·하급 귀족 관료들이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통일 후, 신라의 왕들은 진골 귀족들의 권한을 억압하여 왕 측근의 귀족과 관료들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영해 갔다. 그러나 왕의 전제력이 강화되었다고 하여 진골 귀족들의 세력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왕 측근의 고급 관료로서 일했을 뿐 아니라 골품제가 국가적으로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권력을 잡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이 교체되었다.중앙 정부의 정권 다툼은 지방 세력과 연결되어 일어나기도 하였다. 해상 무역 기지인 청해진에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던 장보고는 왕위 쟁탈전에 군사력을 제공함으로써 왕을 교체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중앙 정계에서의 정권 싸움으로 사회 전체가 혼란해졌다. 정권 다툼을 두고 자리가 불안해지면서 6두품이나 지방세력, 나아가 백성들까지도 정부의 통제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었다2 사회와 경제 및 민중의 동태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가장 긴급한 사회적 문제는 적대감에 젖어 왔던 삼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피폐해진 경제를 부흥시키는 일이었다.삼국민은 당과의 전쟁 과정에서 어느 정도 동질감을 갖게 되었지만, 보다 구체적인 정책상의 화합책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고구려와 백제 출신 귀족 및 관료들에게 신라의 관등과 관직을 주었다. 또한 국왕의 직속 부대인 9서당은 신라인뿐 아니라 고구려인과 백제인, 말갈족으로 조직되었다. 이는 국왕의 백성으로 신라인과 똑같이 취급한다는 보여 주기 위한 점도 있었다.일반 백성들의 어려운 경제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경제 정책도 실시되었다. 통일 전쟁을 통해서 전공을 크게 세운 귀족들은 식읍, 녹읍, 목장이나 약간의 포상품을 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과중한 세금을 내고, 전쟁에 동원되어 죽거나 부상을 당하여 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도 없었다. 따라서 많은 백성들은 전쟁의 피해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8세기 초까지도 전쟁과 질병 등에 의해 촌락에는 주인이 없거나 노동력이 없어서 농사짓지 못하는 묵은 농토가 적지 않았다. 국가는 이러한 땅을 경작시켜 농민의 생계를 보장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세급을 거두어 국가 수입을 늘리는 일석 이조의 정책을 모색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땅을 측량하여 묵혀 있는 토지들을 가려내고 토지를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일반 백성들이 갖게 된 땅을 정전이라 하였다.그러나 신라 말로 접어들면서 정치와 사회의사로 복무하기도 하였다. 호족 중에는 민생의 안정과 민심 수습을 통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자들도 있어 이들 세력 아래 있던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도 하였다.당시 민중의 저항은 새로운 세력자들의 등장과 연결돼, 구태의연한 신라왕조의 멸망을 재촉하고 더욱 합리적으로 촉망되는 지도자가 성장하는 힘이 되었다. 이러한 민중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포용력있는 정책을 편 왕건은 결국 새로운 국가인 고려를 건설하게 되었다.2) 선종의 등장배경중대에 이르기까지 신라의 불교계를 주도해 오던 것을 유식. 화엄과 같은 교종세력이었다. 교종은 신라 왕실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신라 왕실의 지도이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었다. 통일 후 교종사찰들이 지방으로 확산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이 경상도 지역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으며 또 사찰이 지방에 있다 하여도 그것은 그 지방의 사람들을 주체로 하는 조화의 장소가 되지는 못하였다. 국도 경주의 중앙귀족과 연결된, 지방사회와는 다른 것이었으며 이에 불교 문화 역시 국도중심, 귀족중심의 성격을 띠게 된다.한편 이 시기의 신라문화는 통일 당시 경주와 골품제도 위주의 정치문화만 고집했던 관계로 후기로 올 수록 귀족문화·서민문화·도시문화·지방문화의 유리도가 더해지고 진골 내에서도 분열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혼란 상황에서 교종은 중앙 귀족세력과 결합하여 사원경제 운영에만 급급하여 당시 사회의 골품제도나 경주중심의 지역관념과 같은 사회적, 문화적 모순을 인식할 수 없었으며 더욱이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었다. 즉 신라 중대의 교종은 그 사회경제적 모순으로 인하여 지역을 초월하고 계층간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불교자체의 보편성의 구실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신라 불교의 모순은 하대에 이르러 선종이 새로이 성립되면서 극복되게 된다. 선종이 본격적으로 성립된 것은 821년(헌덕왕 13) 도의가 당에서 서당지장으로부터 남종선을 받고 귀국한때부터이다. 처음 도의가 선종을 보급하려 했을 때는 이는신분구성이 대개 육두품 이하 하급귀족이거나 몰락하여 낙향한 진골귀족이었다. 이와 함께 인과설을 통해 현 체제의 당연성을 주장하며 진골세력 중심의 귀족적 성격을 가졌던 교종과 달리 수심을 잘하면 곧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혁명적으로 불법을 해석한 선종은 당시 현 체제에 불만을 갖고 있던 지방 호족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세력확장을 목표로 하는 지방호족들의 입장에서는 선종에 대한 종교적 공감도 있었겠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도 선종과의 연결이 요구되었으며 선종의 입장에서도 중앙과 연결되어 있던 교종에 대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호족의 힘이 필요했기 때문에 두 세력의 연합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예로는 무량의 성주산문 개산을 경제적으로 도와준 김훈, 사굴산문을 개산한 범일을 후원한 명주도독 김공, 2조인 개청을 후원한 왕순식, 봉림산문을 도운 소율희, 회양산문의 설립을 도운 침충, 가지산문을 후원한 김언경 등이 있다.이 시기 선종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방호족들의 지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앙귀족의 부패와 문란한 수취, 잦은 전란과 기근으로 고통받던 서민대중들에 의해서도 큰 호응을 얻었다. 경전 없이 심전만으로 불법을 전수하며 논리성을 배격하고 누구나 직접 깨달을 수 있다는 선종의 새로운 기풍은 서민 등의 호응을 쉽게 얻을 수 있었으며 선종 사원에는 많은 상인, 유망민들이 모여들었다. 이는 종래의 교종이 일반대중과는 유리되어 소수 귀족출신의 승려나 학자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었던 것과는 크게 다른 현상이었다.이렇게 대집단화된 선종사원들은 지방호족들로부터 기부된 토지나 노비, 직접 약탈한 농지 등으로 면세 특권을 누리면서 각지에 큰 장원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할 사실은 이 장원의 경영이 대개 선승들의 직접 경영과 승려가 아닌 채 사원에 예속된 다수의 일반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전지에 결부된 노비들도 있었으나 그 수적인 면에서 볼 때 사원전의 경작에 있어 선승들과 일반인의 노동이 더 큰 비중을 가지는 것이었에서 선종사원을 세운 것은 당시 엄격한 골품제 사회에서 신분적 제약을 받았던 일반 지식계층들이 당으로 유학을 하고 와서 유교 이념에 입각한 새로운 정치방향을 모색하였던 것과 통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통일 후 문화 분야를 담당하는 계층으로 큰 역할을 해 왔으나 진골귀족이나 호족들처럼 경제적 사회적 기반을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하대로 오면서 왕권의 약화와 그에 따른 진골귀족의 폐쇄성 강화로 큰 타격을 받았으며 당시의 사회모순도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그 극복 방안을 모색하려 하였으나 그럴만한 실력이 없어 자신들이 혁명의 주체가 될 수는 없었고 진골귀족에 대한 새로운 교체세력으로 지방의 호족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일반 지식계층들은 진골 귀족에 기반을 두었던 교종과 대립되던 선종에 공감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이처럼 나말여초라는 시기에 새로이 등장한 선종은 일반 대중, 지방 호족, 일반 지식계층 등 사회의 제세력들의 지지와 호응을 받으며 장원과 같은 경제적 기반을 가지고 또 혼란기에 이를 지키기 위한 사병도 보유한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지방세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었다.3. 선종의 9산선문신라하대 융성했던 선종 중에서도 중심이 되었던 곳이 바로 이 9산선문 이었다. 그런데 여러 비문이나 {삼국유사}에는 9산선문의 계보에 속하지 않는 선사들의 존재가 간혹 보인다. 이 때문에 기존의 9산선문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주장이 간혹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의 대표자인 허흥식은 9산은 고려초의 다양한 산사를 포함하지 않고 선종계의 일부분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에 앞서 신라말에 최치원이 13산사와 조사를 제시하였으나, 두 곳의 절만 9산문에 들어갈 뿐이어서 9산은 이를 포괄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실증적인 면에서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어 그대로 수용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생겨난 것 자체가 기왕의 9산선문의 계보 이해가 엉성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다 정확한 계보설정이 9산선문의 이해에 수반되어야 할 필날린다.

사회과학| 2004.06.12| 8페이지| 1,500원| 조회(832)

불교, 선종, 교종, 나말려초, 선종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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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 국회의원선거로 본 한국의 민주주의

국회의원 선거로 본 한국의 민주주의들어가면서...민주화이후 4차례의 실험적인 선거를 통하여 신생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기대하지 못하였던 부작용들이 노출되었고, 선거와 정당 그리고 의회의 모든 정치과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과 의지가 크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제17대 국회의원선거는 정치발전과 개혁 그리고 한국민주주의의 정착과 심화에 미치게 될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었었다. 정치개혁을 위한 학계와 언론계의 논의도 여느 때보다 활발하고 선거와 정당정치의 개혁을 위한 정치인과 정당들의 노력과 의지도 활발했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원선거를 치루면서 기존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문제, 선거구획정과 의원정수, 후보자선출제도, 중앙당과 지역구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등의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선거 후 당면하게 된 이러한 과제들은 서로 얽혀 있어서 어느 것부터 먼저 개혁하여야 할 것인가 조차 일치된 견해가 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문제가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경우 다른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흔히 한국정치의 후진성은 권력의 독과점에 있다고 한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정당공천의 문제는 권력의 독과점과 직결되어 있으며 한국 정당정치와 의회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임을 익히 인식하면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이다.따라서 우리는 먼저 다른 국가들의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국회의원 선출제도의 현황을 분석한 후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에 공헌하는 정치개혁으로서 실현해야할 목표와 실현가능 한 대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1. 미국, 영국, 독일의 국회의원 후보선출제도1) 미국미국의 의회는 임기 6년의 상원의원과 임기 2년의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이다. 상원의원은 각 주를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2명씩 100명을 비교다수대표제로 선출하고 하원의원은 각 지역구에서 1명씩 435명을 역시 비교다수대표제로 선출한다. 미국의 공직자 후보선출제도는 예비선거로 잘 알려져 있고, 예비선거를 함으로써 총선에서의 정당의 의원후보자들이 결정된다.미국의 의회의원 후보자의 선출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후보자 선출과정이 분권화 그리고 개방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물론 후보자의 선출과정에 중앙당의 개입이 배제된 지역선거구의 자율적인 결정과정이라는 점에서 분권적이며, 그 분권화는 지방선거구의 정당간부나 대의원들을 넘어 개별 유권자의 수준에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개방적인 것이다. 주에 따라 또 선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게 공화당과 민주당의 당원의 약 50% 가 예비선거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개방성의 정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그러나 여전히 후보선출과정에서의 지방 코크스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제도상으로 예비선거는 코크스의 패쇄적인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고안이지만 그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셋째, 예비선거의 선거과정은 주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진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에 의회 의원 후보자의 선출과정은 대게 정당의 당헌과 당규에 위임되어 있고 연방이나 주의 법률로 규정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따라서 중앙이나 지방의 공적인 선거관리기관이 관리·감독하는 것도 예외적이다.2) 영국영국의회도 정수가 일정치 않은 종신 또는 세습 임기의 상원의원과 임기가 5년이며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되는 659명의 하원의원의 양원제이다. 의회민주주의의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이지만 의회의원 후보자의 선출제도에 있어서는 소선거구의 선거제도와 같이 매우 단순한 분권화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영국은 미국이나 독일과는 달리 의회의원의 후보자 선출절차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고 세부적인 절차를 정당에 위임하고 있는 까닭에 후보자 선출절차에 모든 정당이 동일하지 않다. 그것은 양대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이 그 발전기원에 있어 원내기원과 원외기원으로 크게 다르고 따라서 중앙당과 지구당 그리고 원외집단과의 관계도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소간의 차이는 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수당과 노동당의 2대 정당은 비록 후보자선출제도의 절차와 운영에 있어 차이가 있는 특징도 있다. 또 미국과 독일의 경우에 비하여 선거관리기관의 관리·감독으로부터 비교적 자율적이라는 것도 특징이다.3) 독일독일도 미국의 의회의원 후보자 선출제도와 함께 연방의회 의원의 후보자 선출제도의 분권화가 잘 발달된 나라 중 하나이다. 독일의 의회는 16개주에서 인구비례로 선출되는 68명의 연방상원의원과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 선출의 299명 그리고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선출의 299명 총 598명의 연방하원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이다. 단순다수대표제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연방하원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지방선거구의 대의원대회에서 지구당 대의원들의 비밀투표로 결정되고 지명된다.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대의원회는 당해 지구당의 당원총회나 당원대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다.선거구 당원총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비밀투표로 결정한 지구당 후보자 결정은 의원후보 결정의 최종 절차이다. 즉 주의 정당조직이나 연방의 중앙당은 지구당의 후보자 결정과정에 개입할 제도적 장치가 없으며, 지역선거구에서 결정된 후보자를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주 정당의 의장단은 선거구 당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의 후보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가 제기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마지막 결정으로 한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독일 선거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유권자가 2표를 가지는데 한 표는 후보자에 대해 다른 한 표는 정당명부에 대해 투표한다. 비례대표선거를 위한 정당의 후보자 명부는 주 단위의 정당의 대의원대회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역시 연방의 중앙당의 개입이 차단되어 있다. 결국 독일의 연방의회 의원 후보자의 선출에는 지역선거구의 당원총회와 당대의원회의가 결정적인 권한을 갖는다.독일의 의원후보자 선출과정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과 같이 연방 중앙당의 개입을 배제한 분권화의 제도이다. 굳이 형식상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자면 일반 유권자가규정하는 당규도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규정 정도에 비교적 간단히 규정되어 있다.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공직후보자 선출제도에 대하여 현재 중앙당과 소속의원들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한나라당의 공직 후보자 선출제도는 아직 미완의 제도이다. 따라서 제도시행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당규도 크게 부족하여 현행의 당헌·당규에 기초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제도를 분석하는 의미는 크지 않다. 아래에서는 현행 당헌·당규에 나타난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제도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한나라당의 당헌은 제97조 제1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국민참여형 지구당선거인단 대회의 선출과정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당대표가 추천한다"고 하여 중앙당의 공천심사와 지구당에서의 국민참여형 선출을 혼합하는 형태의 후보자선출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와 같이 지구당 대의기구의 투표에 의하여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을 규정하여 분권화와 개방화의 민주적인 요소를 크게 강화하였다.후보자 추천의 세부절차는 당헌 제15절에 의거한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워회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는 공직후보자의 선출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가지며, 예비후보자의 공모, 선거인단대회의 사무, 후보심사기준 확정, 공직후보의 심사 또는 선정의 권한을 가진다.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보자가 복수인 경우 지구당선거인단대회에의 선출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는 대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확정된다.한나라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선출의 과정은 1) 공천심사위원회의 공모 2)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선정 3) 국민참여형 지구당선거인단대회 선출 4) 중앙당 상임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 5) 당대표의 추천으로 요약할 수 있다. 2)의 심사기준은 공천심사위원회가 심사기준을 결정하고 상임운영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그리고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원대회, 당원선거인단대회 또는 대의원대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추천규정을 제정하여 후보자선출을 위한 대의기구의 구성과 표결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당헌과 당규에 나타난 지역구 국회의원의 선출의 통상적인 절차를 요약하면 1) 후보지망 당원의 해당 당부에 추천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 2) 지구당 대의기구에서 비밀투표로 선출 및 제청 3) 당무위원회의 인준 및 확정 그리고 4) 대표최고위원의 추천의 과정을 거친다. 이 때 지구당의 후보자 선출방법은 지구당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위의 당헌·당규상의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 선출의 특징을 정리하면 첫째, 분권화의 경향을 추구하고 있다. 추천신청의 접수를 해당 당부에서 맡고, 후보자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투표와 제청을 지역구의 대의기구에서 한다는 점에서 후보자 선출제도를 분권화하였다. 적어도 형식적 절차에 있어서는 통상의 선출과정에 중앙당의 역할이 최소화되어 있어 영국이나 독일의 사례에 비해 오히려 분권화의 수준이 높다. 둘째, 후보자를 투표로 결정할 대의기구를 당원대회, 당원선거인단대회 또는 대의원대회라 하여 분권화의 여러 제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당원, 당원선거인과 대의원 등 당원만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형(폐쇄형)임만을 규정하고 있다. 당원대회일 경우는 미국의 제한예비선거와 형태적으로 유사하고, 당원선거인대회인 경우 선거인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영국의 제도와 유사하다. 대의원대회의 경우는 독일의 제도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단지 선출기관만 비교한 것이고 중앙당의 역할 등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에는 단순비교에 무리가 있다. 셋째, 후보자 추천에 있어 여성을 30%이상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을 선언하여 여성의 증가하는 정치적 관심에 부응하고자 하고 있다.민주당의 당헌·당규의 나타난 후보선출제도는 분권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제도를 유효하게 실행하는 데는.

사회과학| 2004.06.12| 11페이지| 1,000원| 조회(434)

선거, 민주주의, 국회의원, 한국의 민주주의, 국회의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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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평가A+최고예요

들어가며...오늘날의 국제사회는 대부분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산주의의 대표자였던 소련이 붕괴하였고,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 역시 완전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먼저 경제적인 면에서부터 민주주의 방식인 자본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오늘날 공산주의체제가 몰락하고 민주주의체제가 자리 매김을 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 우월하다고 만은 할 수 없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나름대로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으며, 역사성을 가지고 발전시켜 온 사상인 민주주의가 공산주의가 허물어져 감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우월성을 인정받고 있을 뿐이지. 사상의 좋고 나쁨은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다.따라서 아래에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두 체제를 비교하여 우월성을 판가름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들에게 필요한 체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Ⅰ. 민주주의1. 민주주의의 정의어원적으로 민주주의는 귀족 제나 군주제 또는 독재체제에 대응하는 뜻이다. 민주주의라는 말은 그리스어의 ‘democratic’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demo(국민)’과 ‘krauts(지배)’의 두 낱말이 합친 것으로서 ‘국민의 지배’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어원이 가지는 의미에 충실할 경우, 민주주의는 사실상 사상이나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주의(ideology, ism) 이기보다는 정치 형태 또는 정치 원리를 나타내는 용어로 이해된다. 이처럼 민주주의라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귀중한 경험을 통해서 평화롭고 자유로운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절실한 소원으로부터 생겨지게 된 사회생활 전반에 작용되는 원리라 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에서 보면 정치원리 또는 정치형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링컨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라는 말은 민주주의를 잘 표현하는 말이다. 그리고 브라이스(J. Bryce)가 민주 정치를 국가의 지배권이 특정한 계급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의 구어떤 사물이나 다른 인간에 의해 구속받지 않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한다. 그런데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으므로 인간이 누리는 자유는 사회 안에서의 자유여야 한다. 곧 자유는 사회 공동체의 질서를 전제하는 것이다. 사회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무한한 것일 수 없고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보장되고 제한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자유의 역설을 낳는다.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자유는 평등의 원리와 책임의 원리에 의해 제한 받는다.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자신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존중하는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향유할 수 있다. 또 자유에는 일정한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역사상으로 인간이 처음부터 사회적 자유를 누린 것은 아니다. 그 반대로 자유는 자유를 억압하는 지배 세력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다.3) 평등자유와 함께 고려해야 할 기본 이념은 평등이다. 민주주의는 역사적으로 평등 이념에서 출발했다. 평등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이념이다. 민주주의는 신분적 제약이나 사회적 차별에 따른 불평등을 거부하고,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고 본다. 그러면 평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인권 존중으로서의 평등은 모든 인간은 빈부의 차이, 신분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 피부색, 성, 나이, 교육 정도 등과 상관없이 똑 같은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인 평등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정치적인 평등은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권리와 동등하게 정치적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경제적인 평등은 모든 국민이 노동의 균등한 기회, 동일한 보수, 직업 선택의 권리, 등을 동등하게 가짐을 의미한다. 사회적인 평등은 모든 사람이 어떠한 차별 대우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말한다.그런데 이러한 평등은 각 개인의 육체적 능력의 차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현제도로서는 권력분립주의 ·법치주의 ·국민의 국법상의 평등을 중시하며, 의회제도나 국민의 참정제도를 통하여 국민자치 또는 국민주권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입헌주의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리 이해되기도 하나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의 통설은 근대 입헌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주의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19세기의 입헌주의는 자유주의와 군주주의와의 결합에 의한 입헌군주제로 이해되었지만, 입헌군주제가 거의 소멸된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는 다소의 이론(異論)은 있으나 대체로 자유민주주의와 동의어로 이해된다. 따라서 입헌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치권력을 제한하고 합리화하려던 근대 시민혁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성문헌법 제정의 요구에 따라 정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끝으로 다수결의 원리이다. 다수결의 원리에 있어 다수가 찬성한 것이 언제나 옳다고 할 수는 없으며, 다수의 힘을 믿고 부정·부당한 것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결정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것은 한층 피해가 클 것이므로, 다수결원리가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수결원리 자체가 민주주의라는 것은 아니다. 다수결원리가 민주주의적인 의결방법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첫째로 충분한 토론과 언론의 자유가 널리 보장되어야 하며, 둘째로 소수자의 권리(right of minority)가 항상 존중되어 반대하는 소수자의 주장이 자유로이 표명되어야 한다. 또 가령, 다수자의 생각이 결정되었을 때라도 되도록 반대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그 소수자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머지 않아 다수와의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수결원리는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적인 다수결원리를 소수 ·다수결의 원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이다. 다수결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원칙 외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특별다수결(great major선거법개정이 실현되었지만, 보통선거 제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같은 때 미국에서의 민주주의 를 저술한 프랑스의 A.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정치를 고찰하여, 평등화의 파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평등의 대두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명한 것은,19세기 후반 이후 자유와 평등의 관계라는 민주주의의 근본문제를 시사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1870년의 제3공화정 성립으로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었다.Ⅱ. 공산주의1. 공산주의의 정의공산주의는 재산의 사유를 부인하고,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분배가 공동체와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사회적인 체제를 의미하는 말이다. '코뮤니즘(communism)'은 본래 공유재산을 뜻하는 '코뮤네(commune)'라는 라틴어의 조어로, '콤무네'(commune)는 다른 사람과의 나눔, 사귐을 뜻하는 것으로 사유재산제를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회제도를 의미하였다. 사유재산제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타락과 도덕적 부정을 간파하고, 재산의 공동소유를 기초로 하여 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사회를 실현하고자 한 공산주의의 이상은 인간의 정치적·사회적 사색이 시작된 때부터 싹튼 것으로 볼 수 있다.공산주의는 생산과 분배가 공동체와 국가에 의해 결정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첫째 평등 사회 즉 풍요의 꿈이 실현되는 사회를 약속하며, 둘째 하나의 정치운동으로서 그것은 자유 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남녀의 조직을 의미하고, 셋째 분석 방법으로서 그것은 과거를 설명하고, 넷째 미래의 우리 사회를 밝히는 명제를 정립하는 것이며, 다섯째 생활 양식으로서 그것은 인간 본래의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속성이 자기 중심주의와 사욕을 지배하게 되는 새로운 시민형을 묘사하는 것이다.공산주의는 다수가 소수에게 종속케 하는 원인으로 보이는 사유 재산권과 이익과 같은 사회악을 추방하고, 사리 사욕을 제한하려는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윤리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보나파르트의 제정을 초래함으로써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으로 남게 되었다. 프랑스 혁명을 배태시킨 사회사상 속에는 계몽주의와 더불어 법 앞에서의 평등뿐 아니라 경제·사회적 평등을 부르짖는 혁명적 공산주의 및 사회주의적 제반 경향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정치상의 모순이나 산업혁명 이후 노정 된 여러 사회악의 원인이 궁극적인 진리와 자연법칙에 반하는 사회제도에 있다고 보고 이상사회가 도래하려면 인간의 도의심에 각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전적 공산주의의 신앙적 영적 색채는 여기서 이성적·인류애적 이상주의로 대체되었으며, 가브리엘 보노 드 마블리, 프랑수아 노엘 바뵈프, 오귀스트 블랑키 등의 공산주의자와 생 시몽, 푸리에, 로버트 오언 등 이른바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은 모두 프랑스 혁명의 평등사상에 힘입은 사람들이었다.1848년 2월 혁명 직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발표한〈공산당 선언〉으로 공산주의는 새로운 차원을 맞이하게 된다. 마르크스주의는 19세기 중반 서유럽에 만연된 인간소외현상을 극복하여 인간의 해방을 성취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했으므로 크게는 사회주의와 같은 범주에 드는 것이었다. G.W.F. 헤겔의 관념론적 변증법과 L .A. 포이어바흐의 인간학적 유물론을 비판 수용하는 과정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발전시킨 마르크스는, 1845년 엥겔스와〈신성가족〉을 공동집필한 이래 죽을 때까지 친분관계를 유지했고, 엥겔스는 유물변증법과 프롤레타리아의 세계사적 사명에 이르는 공산주의 이론 전반에 대하여 과학성과 체계성을 부여했다.마르크스주의는 인식론)에 있어서 일체의 선험적 관념을 거부하고 감각과 경험에 의존했다. 이와 같은 유물론적 인식에 따르면 인간이란 온전히 자연의 일부이며 행위는 외부의 자극에 반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행위에는 물론 정신의 작용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1차적으로 정신을 좌우하는 것은 감각을 통한 외계의 인식이며 이러한 인식의 축적으로부터 더욱 복잡하고 추상적인 언표나 개념들이 형성된다. 유물론의 시각으로 사회구성체를 조명할 때, 그 하부다.

사회과학| 2004.04.08| 10페이지| 1,000원| 조회(794)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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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북한의 고려연방제 평가A좋아요

目次들어가는 말...1. 북한의 고려연방제2. 고려연방제의 주요내용3. 고려연방제의 특징4. 남북연합과 고려연방제의 관계5. 남북연합과 고려연방제의 문제점맺는 말...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대한 분석들어가는 말...북한에서 제시한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에서는 '선 국가 통일 후 민족 통일'의 기치 아래 한 국가 안에서 두 체제가 공존하는 연방국가 형태를 통일의 완성 단계로 본다. 이는 외형적 합의를 중시한 것으로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와 같은 통일 방안에 따라 국가의 통합을 중시하고 빠른 통일을 추구하면 남한국민들 사이에 동질성을 회복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또한 독일의 예와 같이 상당한 통일 비용을 단기간에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예멘은 북쪽의 자본주의와 남쪽의 사회주의 체제로 분단되어 있었다. 이들은 외형적 합의로 급속한 통일을 수행했다. 그러나 통일 국가에서 정치적 알력이 생기고 결국 이것은 재분단 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외형적인 국가적 합의는 불완전하기까지 하다. 아울러 이 통일 방안은 연방제를 시행하여 하나의 국가를 만든 후 인민 민주주의 혁명을 통하여 남측을 적화 통일시키려는 북한의 의도를 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올바른 형태의 통일 방안이라 할 수 없다. 바람직한 방향의 통일 방안은 우선, 국민의 통합을 국가의 통합보다 우선 시 한 것이어야 한다. 통일의 최우선 목적은 민족 동질성의 회복이다. 이는 국민의 통합을 통해 이루어진다. 아울러 국가적 통합은 불완전한 점을 감안하면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위해 국민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함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형태의 통일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서 통일 비용의 문제도 장기간에 걸쳐 큰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 방안에 부합하는 것이 남측의 '한민족 공동체'통일 방안이다. 이 통일 방안에서는 국가 통일보다는 민족 통일을 우선 시 한다. 아울러 '화해협력, ' 남북 연합', '통일 국가'순의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 '단일 민족,다. 처음에는 막연히 연방제만을 주장하다가 이후 국제환경과 남북관계 및 남북한 정부간의 작용-반작용에 따라 북한의 연방제 내용과 강조 사항에는 변화가 있다. 한편 북한은 1980년 10월 10일 제6차 노동당 대회에서 기존의 통일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을 제시하였다.즉, 1970년대까지는 '통일에 이르는 과도적 조치로서의 연방'을 주장하였으나, 이후에는 '통일의 완결 형태인 연방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1980년 10월에 행한 김일성(金日成)의 연설 가운데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 민족통일정부를 세우고, 이를 기초로 북과 남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수립한다'는 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2. 고려연방제의 주요내용주요 내용은 첫째, "북과 남이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우에서 북과 남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창립해야 한다는 것이다.둘째, 남북한 같은 수의 대표와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 대표로 연방국가의 의결기구인 최고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최고민족연방회의의 상설집행기구인 연방상설위원회는 정치문제, 외교문제, 군사문제를 관장하고 군대조직으로서 민족연합군을 조직한다. 김일성은 1983년 9월 9일 북한 국가창설 35주년 기념 연회석상에서 통일정부조직의 운영에 대해 남북으로부터 각각 공동의장을 선출하여 윤번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기했다.셋째, 연방정부의 지도하에 사상 및 제도가 상이한 남북의 지역정부들이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따라서 북한의 연방제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제도, 두 개의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통일방안이다.북한은 통일국가의 국호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정하고, 통일국가는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중립국가여야 한다고 주장한다.또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 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것을 민족단결을 도모하는 데 이롭게 이용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8.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 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 민족이 서로 연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의 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한편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에는 남한의 파쇼정권 철폐와 민주화, 주한미군철수 등의 조건이 따르고 있다. 남한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연방제는 중국식의 '일국양제'를 의도한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은 1975년 5월 31일 AFP통신과의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주장은 남조선에서 민주화 운동이 승리하고 민주주의 인사가 정권에 올라앉으면 남북 사이에 제도상 차이와 신앙의 차이가 있지만 남북연방제를 실시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간의 공동선언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으나 1990년대 초부터 수용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1년 김일성의 신년사를 통하여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느슨한 연방제를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때 김일성이 통일논의를 염두에 둔 상대는 남한정부는 아니었다. 김일성은 "북과 남의 당국과 정당, 단체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조국통일 방도를 확정하는 민족통일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하는 등 여전히 전통적인 통일전선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다.이러한 수정제의에 근거하여 1991년 3월 손성필 주소 북한대사는 로가초프 소련 외무차관과의 면담에서 외교 및 군사에 관한 권한 등을 남북한 지역정부에 부여할 수 있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이외에도 북한은 여러 차례 고려연방제의 수정가능성을 시사. 북한이 1960년 최초로 연방제를 제안했을 때는 하나의 선택적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북한은 1960년 8-15해방 15주년 김일성 연설에서 정치적 경제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통일방안으로서 외국 간섭없이 자유로운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남한 정부가 수용하지 못 할 경우 연방제를 하나의 대안으로 제의하였다. 한편, 만일 연방제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남북한의 실업계대표들로 구성되는 경제위원회라도 조직하여, 정치문제를 제쳐놓고 경제협력을 하여 남한의 굶주림과 가난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973년 고려연방제는 과도기적 통일방안으로 제안하였다. 1973년 6월 23일 체코 공산당 서기장 후사크를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행한 김일성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5대방침'에서 제안하였다. 5대방침은 첫째, 북과 남 사이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와 긴장상태의 완화, 둘째, 남과 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의 실현, 셋째, 북과 남의 각계 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의 소집, 넷째, 고려련방공화국의 단일국호에 의한 북남련방제의 실시, 다섯째, 단일한 고려련방공화국 국호에 의한 유엔가입을 연설하였다.이후 1980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에 와서는 최종통일안으로 제시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부터 다시 과도기적 통일방안으로 내세우고 있다.즉 하나의 체제에 의한 하나의 국가인 완전한 통일에 대해서는 시기와 방법을 구체화시키지 않은 채 후대에게 맡길 숙제로 남긴다는 것이다.둘째, 북한이 1990년대 들어서 주장하는 연방제안은 실질적으로는 연방보다는 연합의 성격이 강하다. 북한은 최근의 제안에서 두 정부 두 제도를 인정할 것을 강조하며, 지역정부가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외교 군사권까지도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는 주권과 통치권이 없이 통일의 상징적인 역할만 하는 느슨한 형태의 통일정부를 의미한다.셋째, 북한의 연방제는 적극적인 통일방안이라기 보다는 남한으로부터 흡수당하는 것을 방지하보다는 체제공존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을 통해 느슨한 형태의 고려연방제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셋째, 북한은 수정된 연방제에서 외교권과 국방권까지도 지역정부에 맡기는 등 지역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중간단계인 남북연합과 함께 구소련의 독립국가연합(CIS)과 같은 '국가연합'의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넷째,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남북 지역정부가 동등한 자격으로 중앙정부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동안 남북한간 통일방안이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협상 주체의 문제였다. 남한은 당국간 대화를 통한 통일을 주장한 반면 북한은 대민족회의 등 통일전선기구를 통한 통일을 주장했는데, 정상회담에서 남북이 당국간 대화를 통한 통일 추구에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5. 남북연합과 고려연방제의 문제점1) 남북연합 개념의 모호성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과도적 통일체제로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연합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결합형태를 말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다분히 남겨 놓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남북연합의 영문표기를 "the Korean Commonwealth"로서 병기하고 있을 뿐 그것이 기존의 여러 역사적 사례나 이론모형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준거로 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부적으로 남북한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있어서 실제적 관계(2개의 국가)보다는 명분적 관계인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에 집착하여 남북연합의 성격적 모호성을 초래하였다.2) 북한 연방제 성격의 모호성지금까지 북한이 제의해 온 고려연방제안은 연방국가를 뜻하는지 국가연합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이 분명하지 않다. 북한은 국문으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고 함으로써 연방국가로 표시하면서, 이를 영문으로는 Democratic Confederal Republic of Koryo라고 표기하여 국이다.

사회과학| 2003.09.02| 8페이지| 1,000원| 조회(1,310)

고려연방제, 북한의 통일정책, 고려민주연방제, 남한의 통일정책, 북한의 고려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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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중국의 서부대개발과 우리의 대응

서부대개발의 현황과 우리의 대응1. 들어가며...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20여 년 간 그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빠른 속도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덩샤오핑(鄧小平)의 이른바 ‘불균형적 발전전략(先富論)’에 의한 동부 연해지역 ‘특혜(優惠)정책’은 동부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한 반면, 그 외의 지역, 특히 서부지역과의 경제적 격차를 심화시켰다. 동·서간 지역 격차의 심화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 및 민족단결과 국가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장애 요소가 될 것으로 중국의 당국은 물론 세계의 관측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은 소수민족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변경지역이기 때문에 민족적 분리주의가 지속되어 왔으며, 또 그것이 심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지역간의 불균형 완화문제는 중국이 해결하여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다.중국은 1990년대 초이래 중앙차원에서 ‘제8차 5개년 계획’ 및 ‘제9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지역간 불균등의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동·서 지역간 격차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서부대개발 정책’을 2000년대의 장기 지역개발사업으로 결정하고, 2001년부터 시작되는 ‘제10차 5개년 계획’의 주요 의제로 확정하여 이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의 서부는 중국 전 국토 면적의 56%, 남한 인구의 약 7배를 갖고 있는 광활한 지역으로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역사적으로 동서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로다. 따라서 서부 대개발의 파급효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할 것이라고 관측자들은 보고 있다.이상 중국이 처한 현실적 상황과 서부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서부대개발 사업은 중국인들로서는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책이며, 세계의 여러 관측자들로서도 중국의 서부지역은 지정학적으로 21세기전제하에 서부지역에 대한 지원을 점차적으로 늘려 갈 것과 정책유도를 통해 국내외의 자본과 기술 및 인재 등을 유치하여 개발에 투입할 것”을 제의하였다.나아가 2000년 3월 5일, 주룽지(朱鎔基) 총리는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를 통해, “서부지역 대개발전략의 실시는 중서부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시키는 것이라고 하고, 이는 내수 확대, 국민경제 성장의 지속, 각 지역경제의 협조발전을 촉진하고, 공동 부유를 실현하며, 민족단결을 강화, 사회안정과 변경 방위에 모두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와 금후 일정시기 서부지역 대개발의 중점은 기초시설건설을 가속화하고 생태환경을 개선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와 비교 우위적인 산업과 과학기술교육을 발전시켜 서부지역의 가속적인 발전을 위한 더욱 좋은 기초와 조건을 진흥 창조하는 데 둘 것”이라 하면서 2000년도의 서부계발 사업안을 부의했고, 이는 동 회의에서 비준을 받아 확정되었다.이에 따라 2000년 봄 정부는 국무원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산하에 ‘서부개발영도소조’(주임 주룽지 총리, 판공실 주임 曾培炎 국계위 주임 및 17명의 경제관련 장·차관급으로 구성)를 신설, 향후 50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다. 그리고 서부지역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것은 철도, 고속도로, 공항, 가스 수송관, 발전 및 수리시설, 조림사업과 비료 등 기간산업과 인재육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설비 확충 등이다.중국의 서부 대개발은 50년 동안에 걸쳐 크게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되는 어떤 의미에서 ‘우공이산(愚公移山)’식 장기 국토 건설계획이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개발초기단계로 개발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 추진기구를 설치해 사회간접자본에 집중 투자해 기초건설을 가속화하는 기간이다. 2006년에서 2015년까지의 10년 간은 대규모 개발단계로 서부지역 자체개발능력을 높이고 투자규모를 확획’시기에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고 이를 위해 중앙재정의 이전지출을 포함한 자원개발과 기초시설 건설항목에 대한 우선적인 예산 배정, 중·서부 지역에 대한 투자의 장려, 자원성 제품의 가격체계 조절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어 제8기 전인대 제4차 회의에서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9개조의 중요 방침을 확정한 바, 그중 제8조 방침이 바로 “구역경제의 협조발전을 견지하여 점차적으로 지역발전의 격차를 줄여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아가 1997년 9월 12일 당 15전대회에서도 장쩌민은 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합리적 분포와 협조 발전을 촉진하면서 “우선 기초시설과 자원개발 항목을 배치하고 점차적으로 재정지원을 증대시켜 국내외 투자자들이 서부에 투자하도록 장려하여 지역간의 발전 격차를 줄여 가야 한다”고 하여 지역간의 협조를 강조하였다.이러한 일련의 정책의지와 결의는 곧 중국의 지역개발정책이 ‘불균형적 발전정책’으로부터 지역간 협조발전과 전방위 개방을 통한 ‘연해·내륙간 협조발전정책’으로 전환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국가계획위원회의 국토개발과 지역경제연구소의 한 보고서는 1995년을 경계로 중국의 경제발전전략이 불균형발전전략으로부터 협조발전전략으로 전환되었음을 인정하였다.이상 일련의 결의와 그 동안의 조치를 종합해 보면 새로운 지역개발정책인 서부 대개발전략은 과거의 지역개발정책과 비교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보겠다. 우선 경제체제와 정책목표에 있어서 과거 ‘선부론’에 의한 동부 연해지역 특혜정책은 계획경제체제하에 시장경제적 요소를 도입한 불균형적 지역개발정책이지만, 서부 대개발 정책은 당 14전대회에서 표방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하의 지역간 호혜, 균형촹협조, 공동부유 발전정책이다. 정책내용은 전자는 중앙정부의 투자나 지원이 동부연해에 편중된 정책을 근간으로 하지만, 후자는 서부내륙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확대와 지원강화, 연해와 내륙간 협조발전, 전방위 개방 등을 주축으로 하는 정책이다.셋째, 동부연해와 서부내륙간 경다. 철도망의 경우도 서부지역은 전국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1994년 전국의 철도는 7만 7,000km(지방철도 포함)인데, 대부분 동부에 집중되어 있다. 징광(京廣, 베이징-광저우)선을 경계로 하여 그 이동(남 포함)과 이서(북 포함)로 나눈다면 3/4 이상의 철로는 이동에 위치한다. 서북지역은 수로도 부족하다. 수로는 주로 하천과 호수 및 해안선을 이용하는데, 하천은 전국에 5만여 개로 통항이 가능한 길이는 모두 5만 4,000km이고, 통항이 가능한 호수도 900여 개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로체계의 80%가 양쯔강과 주(珠)강 하류인 남방 연해지역의 상하이·장쑤·저장·후베이·후난과 광둥 등에 집중해 있다.요컨대, 이상 운수선(運輸線) 밀집도의 경우 동남부 연해지역은 1km2당 0.4km 이상이고, 북부 연해지역은 1km2당 0.3km정도인데 비해 서부지역 성·시·자치구의 운수선 밀집도는 1km2당 0.2km에 못미치며, 그것마저도 운수시설이 아주 원시적이다. 이처럼 서부지역은 교통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송 원가가 높다. 따라서 이는 바로 서부지역 자원의 비교 우위를 상쇄하는 주요 원인이다. 한 예로 서부의 란저우(蘭州)에서 생산되는 UPS 배터리 전부를 텐진(天津)항을 통해 영국·이탈리아·스페인·오스트레일리아 등지로 수출하고 있는 한 기업은 물류비용 때문에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인건비는 월 평균 300~400元 정도밖에 안 되어 저렴하지만, 8t컨테이너 분량의 상품을 텐진까지 운송하는 트럭운임이 무려 200만 元으로 수지가 맞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철도를 이용하면 란저우-텐진의 운임이 3,000元에 불과하지만 운송기간이 터무니없이 길어 납기일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철도운송은 불가능하다.3) 자본의 부족중국 지역 경제발전과 투자액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투자액의 경제성장에 대한 공헌율이 50% 이상에 달했다. 자본은 지역 내와 지역 외의 자본공급을 포괄한다. 지역 내의 자본공급은 해당 지역의 종합적인 산출 수준에 의해 결정된 서북지방에서 동부연해 및 기타 지역으로 빠져나간(東南飛) 과학기술인력은 무려 3만 5000명(전체의 1/3에 해당)에 달하고. 이들의 대부분은 젊고, 학력이 높고, 기술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중급 및 고급 전문인재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1990년이래 서부에서 매년 입학시험을 통해 외지 대학에 나가 공부하는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이 졸업 후 서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는 서부의 인재난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러한 인재유실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중 주요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서부지역은 자연 및 교통조건이 열악하여 인간이 생활하기에 아주 불편하고, 생산력 발전의 수준이 낮아 인재에 대한 흡인력이 없고, 계획체제의 유습(보수주의적이고 폐쇄적인)이 그대로 남아 있어 젊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진취적이고 시장경쟁적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인재의 유출 이외에 서부지역 전체 노동력의 교육수준이 낮은 것도 문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중국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은 성·시는 대부분 동부에 위치하고, 문맹률이 가장 높은 성·시는 대부분 서부에 있다. 현재 중국의 문맹, 반(半)문맹률은 26.8%인데, 서부의 대부분의 성·자치구는 그 문맹, 반문맹률이 이보다 더 높다. 물론 서부지역간에도 큰 차이가 있다. 광시·신장·내이멍구·쓰촨은 전국 수준에 근접하거나 약간 낮고, 싼시는 전국 수준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이 이외의 6개 성·자치구는 놀라울 정도로 아주 높다. 이 중 특히 시장은 문맹, 반문맹률이 무려 70%(문맹률 40%) 이상이다. 반대로 경제가 가장 발전한 동부연안의 베이징·텐진·야오닝·상하이·광둥이 문맹률(8%)이 가장 낮다. 따라서 서부지역이 당면한 인력문제는 기술인재의 층이 얕을 뿐 아니라, 노동의 질 또한 아주 낮다는 것이다. 여기다 경제발전은 한계에 봉착해 있고, 사회사업의 발전은 완만함으로써 도시의 취업문은 좁고, 농업인구의 비율은 과부하 상태로 대량의 쓸모 없는 농업노동력은 취업의 기회를 기다리고 .

사회과학| 2003.09.02| 13페이지| 1,000원| 조회(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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