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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한국이 동북아 중심국가가 되기위한 조건

1. 서 론세계경제의 중심무대는 현 대서양중심에서 태평양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동적인 변화와 성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의 대표적인 경제리더로 불리는 일본과 한국, 중국 등이 포함된 동북아는 실제로 북미지역이나 유럽 등에 비해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인다. 물론 경제규모가 다른 시점에서 경제성장률로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이는 향후의 전망에 대한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동북아 국가의 교역증가와 최근의 중국의WTO 가입으로 인한 동북아 국가들간의 경제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 동북아지역에서의 폭증하고 있는 물류량에 의한 항공, 해운시장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다.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동북아지역의 주변국가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의 국제경제의 움직임 속에 한국은 지정학적 중심성과 중계성을 가지고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진 중심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한국이 이런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21세기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로 도약해야 함은 한국경제의 장기적이고, 절대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나라의 물류비(GDP 대비)는 미국의 1.6배 수준이어서 기업경쟁력의 약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위협적인 성장에 따라 우리에게 3~4년의 기회시간대(window of opportunity) 만이 주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비추어 볼 때 이시간동안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수하고 효율적인 교통, 통신,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북아 비즈니스 및 물류중심의 위상(位相)을 선점(先占) 한다면, 이런 선점의 우위는 쉽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동북아 물류중심국가가 혁명적인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목표 명확히 한 후, 치밀한 전략 아래 끊임없는 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2. 본 론Ⅰ. 세계의 물류 현황 및 전망.('99년기준, 십억불)전세계EU북미아시아동북아3국교역량13,7605,3132,6853,4041,579( 인해 서비스 운항 항로와 영업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 수출입화물의 해운과 항공 복합운송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공급능력과 운송경로가 더욱 다양해져 중국의 어느 공항보다 신속한 연계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해운시스템의 구조적 변화는 인천공항과 부산항, 광양항, 그리고 인천항 등 전략적 입지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우수하고 세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지역거점의 위상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2) 한반도의 위협요인그러나 장차 동북아에서 물류거점이 되기 위한 관련 인프라의 선점 경쟁은 매우 치열해질 전망이다. 왜냐하면 동북아지역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물류거점이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은 역내 비즈니스 및 물류거점화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거점화 노력에는 적지 않은 위협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북경/천진 지역이나 상해와의 물류인프라 선점 경쟁이 우리의 기회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양자강 유역을 배후지로 하는 상해시는 우리의 수도권과 비교하여 면적으로는 54%, 인구로는 60%에 이른다. 중국 전체 국제교역 화물의 약 30%를 처리하며 도소매기업의 40%를 차지하는 무역 및 물류의 중심도시다. 이미 상해는 다국적 기업의 주요 투자대상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상해 浦東地區의 자유무역지대에는 2,400개의 다국적 기업이 입주해 있다. 외형적으로는 홍콩과 싱가포르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상해시 정부는 상해가 동아시아 경제권의 중심기지가 되기 위해서는 물류산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2005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개발계획에서 4대 핵심산업의 하나로 해운과 항공에 기초한 물류산업부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미 1999년 10월 푸동공항을 개항하여 2개의 국제공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북아 항공물류기지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물류기업과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상해항의 취약점인 낮은, 평택항을 연결하는 자유무역?물류회랑을 건설할 것이 요구된다. 즉, 수도권 외곽의 서해안 공간 전체를 한 단위로 동북아의 비즈니스 및 물류거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서해안 공간을 모두 합치더라도 상해보다 작은 규모다. 이미 인천국제공항배후, 인천항지역, 평택항 배후, 그리고 김포매립지, 시화지역에는 모두 수천만 평의 국제물류 및 생산기지로 활용가능한 부지가 있다. 이를 위한 우선과제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의 국제물류기지의 개발과 인천국제공항과 인천 송도지역을 연계하는 제2연육교의 건설이 필수적이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2. 공항 ? 항만의 물류거점화오늘날의 소위 전자기반 경제에 맞추어 logistics도 시간기반 경제로 이행되고 있다. 신속성, 효율성, 신뢰성이 새로운 경제에서는 핵심사항이다. 우리가 더욱 더 신속한 세기로 들어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물류도 예외가 아니다. 항공운송은 logistics 관리의 기본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미 가치기준으로 수출화물의 1/3 이상이 항공운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Kasarda, 1999).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국제교역은 해상운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적 기업들과 국제물류서비스 제공자들은 그들의 영업범위를 전세계적으로 확대해감에 따라 각 대륙의 주요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Netherlands와 Singapore에 입지한 기업들의 입지결정요인을 살펴보아도 그들의 물류수요를 100% 충족시키기 위해서 항공운송과 해상운송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항과 항만을 연계, 정비하여 국제항공, 해상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물류기반시설의 계획적, 지속적 확충, 둘째 자유무역지대의 적극적 개발, 운영 등의 기본요건들이 우선적으로 충족되어야한다.3. 물류 전문기업 및 있어 위험을 감소시키며, 현지에 직원, 부동산, 기타 시설 등에 대한 투자요소를 없애며, 즉시로 현지 사정에 밝은 물류전문인력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우리가 동북아의 비즈니스 및 물류중심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세계화 기업의 동북아지역내 물류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제화된 물류전문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화주가 요구하는 전문성, 정보시스템, 세계적 네트워크 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물류전문기업들은 자본이 영세하고 전문성이 미약하며 영업범위도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물류전문기업이 質的?量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인 서비스 업종의 하나로서 간주할 것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를 충족 시킬수 있도록 대형화 및 다각화가 제한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2) 물류전문인력의 양성세계 각국은 지식기반경제 구축을 위한 정보인프라구축 및 전문인력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지식기업이 초일류기업의 지위를 차지하듯이 지식을 최선의 자원으로 관리하는 국가만이 경쟁우위에 자리를 지킬 수 있다. 물류전문업체의 발전은 신지식을 갖춘 물류전문가의 육성을 전제로 하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지향하는 우리에게 필수조건이다.Singapore의 무역개발위원회(Trade Development Board)는 Singapore를 국제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SCM기술과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갖춘 물류전문가의 자질향상과 지속적 육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최근 물류전문가 양성 계획에 착수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물류전문인력 양성기관인 AFT-IFTIM(AFT: Association for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Training in Transport/IFTIM: Institute of Training and Warehousing Technique)이 물류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FT는 운송분야 전문단체에 의해 설립되고 부처와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과 조정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가전략수립위원회’는 반드시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가 되어야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5. 인천공항을 동북아 중심공항으로 개발우리나라가 인천공항을 발전시켜야 하는 이유로는 인천공항의 지리적 이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3시간 비행거리이내에 100만명이상의 대도시가 43개위치 하고 있고 그 곳에서는 10억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있다. 동북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시베리아 횡단항로와 동북아와 미주를 연결하는 북태평양 항로의 연결공항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게 될 수 있다.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충분한 활주로 용량의 확보를 위한 2단계사업을 조기 추진해야 한다.- 사업기간 : 2002년～2008년- 사업비 : 4조7,032억원 (화물터미널, 정비고 등 공항시설, 민자유치사업 3,869억원별도)- 사업내용 : 250만평부지 추가조성, 활주로(1본), 계류장, 여객 탑승동 (1동) 건설② 다음으로는 항공화물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을 확충해야 한다. 현재 인천공항은 4만평 의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차후 13만평의 부지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③ 또한 영종도와 송도에 항만을 건설하여 항공과 해운의 연계수송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극 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6. 중장기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을 연계하는 『실크로드』를구축① 남북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몽고횡단철 도(TMGR) 등 아시아 횡단철도(TAR)와의 연계를 추진해야 한다.- 경의선의 경우 남북협력기금을 재원(906억원)으로 하여 ’02.2월현재 비무장지대 이남 지역 공사가 완료된 상태.- 경의선 연결을 시작으로 경원선(서울～원산), 금강산선(서울～금강산), 동해북부선(강 릉～원산) 등 단절된 철도노선(4개)을 모두 연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② 유라시아 도로망과의 연결망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간 단절된 국도 노선(6개)을 연결하고, 장기적으로 중국? 러시아 도로와 연결하여 아시아 고속도다.

경영/경제| 2007.05.01| 10페이지| 1,000원| 조회(519)

한국, 허브, 동북아, 동북아시아, 중심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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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 빈곤의 정의와 대책

Ⅰ. 들어가는 말. 빈곤에 대해 생각하며.빈곤이란 문제는 인류가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생활을 영위할 때부터 존재하고 주어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류가 처음 불을 사용하고 간단한 도구를 이용하기 시작한 이후 고도의 현대문명을 이룩해 놓은 현재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이기도 하다.인류를 원시사회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에 걸쳐 지식을 축적하고 과학을 발전시켰으며, 이에 힘입어 수많은 물자의 공급과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오늘날에는 어느 정도 가난을 퇴치하였음은 물론, 국민 대다수가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까지 되었다. 일부 선진국이나 사람들은 풍족을 넘어서 낭비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풍요한 생활을 누리는 국가에서도 일부 계층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빈곤한 생활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가난한 나라들의 사람들은 대부분 가난과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풍족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웃이나 이웃 나라의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해 주려는 노력이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잘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조그마한 성의를 배푼다면, 그 몇배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따라서 가난문제에 대하여 철저하게 규명, 분석해보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며,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 노력하여 가난을 극복하고, 가난한 이웃을 도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실천방안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본 보고서에서 가난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가난의 발생원인을 분석하며,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난한 계층에 대한 현황, 구호, 보호하는 제도를 소개하겠다.Ⅱ. 빈곤이란 무엇인가?빈곤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빈곤하다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두 사람의 소득이나 재산을 비교하면 언제나 둘 가운데 하나는 다른 하나보다 빈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가운데인 250억 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싼 값에서 찾아지게 된다. 이는 곧 한 사회에 있어서 부자와 가난한 집안의 소득차이가 현격하게 큰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가구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음을 의미한다.제도적으로 빈곤선을 정하는 방법은 이렇게 소득분포를 그린 다음 이 분포에서 중위수를 찾아내고, 그 중위수의 1/3 또는 1/2 수준의 소득은 빈곤수준으로 삼는 방법을 말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미국, 캐나다와 같은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빈곤선이라는 것이 공포된 적은 없으나, 정부가 극빈자 구호의 기준으로 삼는 소득 수준이 있는데, 이는 주로 정부의 구호예산의 크기에 맞추어 책정되는 아주 특수한 제도적 적의에 의한 빈곤선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정의된 빈곤선은 합리적인 관료들의 의사결정 체계에 따라 이루어 졌을 때에는 별로 문제되는 바가 없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예산 구조에 맞추어 결정되는 때에는 현실을 외면한 비현실적인 빈곤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3. 대표시민 정의제도적으로 빈곤선을 결정하는데 관계 공무원만이 참여하지 않고 넓게 일반 시민까지 참여시켜서, 상식적인 판단에 의하여 빈곤선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을 물어서 결정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빈곤선을 결정하는 것을 대표시민(代表市民) 정의(定義)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단순히 생존하는 데에만 필요한 소득수준을 빈곤수준으로 보지 않고, 경제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사람다운 수준의 경제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어느 저도의 소득이 필요한가를 많은 사람들의 상식에 맞추어 결정하면 된다.경제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돈을 쓰는 범위가 커질 수밖에 없게 된다. 돈이 쓰이는 범위가 커지게 되는 데에는 대체로 두 가지의 요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마시는 물이 옛날에는 무상(無償)이었으나 수도사업의 도입이나 또는 광천수(鑛泉水)의 판매 등으로 은연중에 유상화(有 방법이 최근에 학계에 소개되었다. 이렇게 얻어진 빈곤의 개념은 물론 상대적빈곤이 될 것이며, 더욱 정밀하게 주관적인 판단을 빈곤개념에 설정,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빈곤의 개념은 따라서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더 복합적이어서, 어떤 하나의 요인만을 가지고서는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 미국에서 설정하고 있는 빈곤소득의 수준이 방글라데시에서는 부자들의 소득수준이 되는 것은 두 나라 사이의 생활양식의 차이, 가격구조의 차이, 지출구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가 발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최저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반영될 수밖에 없게 된다.Ⅲ. 빈곤의 발생원인빈곤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빈곤이 왜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발생하는 원인을 예방한다면 빈곤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빈곤은 크게 다섯 가지의 원인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1. 자원의 부족에서 오는 빈곤현대 국가들중 가장 빈곤한 나라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그 나라들의 자원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의 경우에는 자원을 해외에 팔아서 의식주를 해결 할 수 있는 상품을 사던가 아니면 그러한 자원으로 아예 의식주와 관련된 상품을 만들어 가난을 치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원이 풍부하지도 못한 나라는 이것을 용이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원이 풍부한 나라들에 비하여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렇게 제한된 모습은 가난한 모습으로 초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그런데, 모든 빈곤은 이런 자원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자언이 풍부한 나라는 모두 가난에서 벗어나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면서도 가난하지 않은 나라들과 자원이 풍부하면서도 잘 살지 못을 것인데, 이런 정부를 가리켜서 우리는 ‘비효율적인 정부’라고 부른다.이러한 정부의 특징은 만성적으로 부패가 심하다는 것이다. 즉, 정부가 하는 일이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 정책을 세우고 이를 집행하여 그로부터 얻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는 이 아니라, 일부의 특정계층 또는 집단만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런 정부의 주변에는 자신이 속한 특정 집단의 이익 또는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모이거나 그런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진 정부가 존재하기 마련이므로, 정부의 주변에서 특정이익을 위하여 정부의 고위관리들에게 뇌물을 상납하려는 사람들은 끊이지 않고, 이런 뇌물에 야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우려 하는 고위공무원의 욕심으로 부패가 심화되는 것이다.이런 상황에서는 가난을 퇴치하기 위한 행정은 점차로 요원한 것이 되고 만다. 이유는 정부가 계속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하여 행정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 이익을 받지 못하는 집단과 특정 이익을 받는 집단 간의 소득 격차는 점차 커지게 되어 분배상의 문제로 직결되고, 이는 다시 소득격차의 심화로 가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정부의 존재는 오히려 가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그러나 이러한 ‘비효율적인 정부’는 빈곤의 원인뿐만이 아니라 빈곤의 결과로도 설명되어 질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즉, 가난이 너무나 심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 고갈되어 정부 자체가 가난한 경우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정부가 오히려 그런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 부패와 비효율적인 행정을 일삼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비효율적인 정부’는 원인뿐만 아니라 결과로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은 계속 심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5. 문화적인 요인학자들 간에 흔히 제시되는 가난에 대한 원인으로 다섯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문화적인 요인이다. 가령, 예를 들어 백인은 흑인보다 더 근면하기 때문에 흑인이 백인에 비하나타내고 있다.[ 표 - 2 ] 빈곤소득선의 추정된 값(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원)연 도빈곤소득선연 도빈곤소득선연 도빈곤소득선197540,760.001981155,033.481987265,057.20197655,316.001982171,798.041988296,884.00197768,624.001983196,352.001989371,964.00197889,860.001984206,204.361990340,220.001979112,956.001985219,648.921991363,064.001980134,976.001986232,848.921992455,206.00출처 : 윤석범, 「한국의 빈곤」, 세경사, 1994년그러나 이 수치들은 인플레이션까지 포함된 값이기 때문에 이 수치의 값을 그대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값들을 인플레이션이 제거되어진 상황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매 한가지로 빈곤소득선은 명목상의 소득뿐만이 아니라 실질상의 소득에서도 분명히 같은 기간 동안에 상승하였다가 1991년 이후에는 하락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하여 주는 자료를 다음의 [ 표 - 3 ]이 제시하는 바로 [ 표 - 2 ]에서 제시되고 있는 소득보다도 못한 소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표 - 3 ] 빈곤가구의 비율( 4인 가구 기준 가구당)연 도빈곤가구(%)연 도빈곤가구(%)연 도빈곤가구(%)197528.887198123.115198717.251197631.155198222.374198814.458197734.862198322.092198910.044197830.793198420.40619907.070197924.990198520.40819913.885198025.333198617.75519924.612출처 : 윤석범, 「한국의 빈곤」, 세경사, 1994년[ 표 - 3 ]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경영/경제| 2007.02.25| 20페이지| 1,000원| 조회(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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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능별예산의 변화

Ⅰ 서 론한국의 예산 즉 재정은 짧은 시간내에 산업화를 이룩하는 데 민간부분의 경제활동 못지않게 크게 기여해왔다. 시기별로 보면 1960~1970년대에는 경제성장 위주, 1980년대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의 개선, 1990년대에는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경제위기 이전까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1980년대의 재정긴축으로 인해 부족해진 사회간접자본 등 필수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된다. 반면 경제위기 이후에는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금융구조조정의 비용을 상당 부분 재정이 부담하게 됨에 따라 정부는 다시 재정긴축으로 돌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정책의 초점이 경제성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투자확대에 두어지기보다 재정건전성의 확보?유지를 통한 안정적 거시경제여권의 제공과 국민부담의 경감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다. 이는 경제위기 이전까지 약 10년 동안 재정규모의 팽창에 힘입어 어느정도 각 부문의 투자가 완성되었다는 인식과도 관련을 갖고 있다.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추구하려는 궁극적인 목표는 질서유지와 안전, 삶의 질적 향상 및 사회적 형평으로 나뉠 수 있다. 예산에 나타나는 정부 지출의 범주는 여러 기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공행정, 국방, 경제개발,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교육, 사회보장 및 복지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지출 분류는 그것을 통해서 이룩하려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다. 본론에서는 각 연도별 예산의 지출분류를 통해 정부가 이룩하려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다.Ⅱ 본 론행정의 목적과 기능별 지출 및 공공관리 이념과의 관계를 나타낸 다음의 표를 보면 외환위기를 맞은 1997년 이후 즉 김영삼정부 이전과 이후를 정부이념과 결부시켜보면 합리주의에서 이전주의로의 전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즉 김영삼정부 이전의 재정의 주된 기능이 삶의 질적향상과 이전의 정권에서 달성한 질서유지와 안전 이라는 보호주의 이념이였다면, 김영삼정부국에서는 방위비 다음으로 비중이 낮아졌다. 그러나 경제개발비가 42.7%로 이전의 비중보다 높아졌다. 5공화국에서는 경재개발비의 비중이 7.9%로 낮아졌는데 이는 정부의 경제시책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문민정부에 와서 경제개발비의 비중이 23.6%로 가장 높은 비중의 지출을 나타내고 있다. 그이 유는 문민정부가 정부시책으로 21세기를 경제전쟁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라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기 때문이다.사회형평에 대한 지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문민정부에 와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의 국가들에게서 이전에 나타났던 현상으로 정치적으로 성숙된 사회에서 유권자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유구가 예산정책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단위 : %)방위비일반행정경제개발교육사회개발기타비중증가율비중증가율비중증가율비중증가율비중증가율비중증가율3공화국25.128.514.132.831.728.615.231.67.629.76.3107.54공화국29.138.110.230.527.942.714.233.28.536.910.131.95공화국27.110.39.415.220.47.916.716.213.422.61320.66공화국21.413.5922.319.621.916.016.218.227.215.826문민정부16.69.69.715.823.627.318.422.918.3719.513.32.3(출처 : 정부와 예산, 윤성재 저, 2001, 대영문화사)2)김영삼 정부중앙정부 통합재정지출 항목별 비중의 추이(표 - 3)에 따르면 사회보장 및 복지는 그 비중이 1997년 9.7%에서 2000년 15.3%로 급증하였으며, 기타 경제사업도 그 비중이 1.3%에서 5.8%로 증가하였다. 기타 경제사업에는 금융구조조정지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국방의 비중은 13.3%에서 11.4%로, 농림수산?수렵의 비중은 8.1%에서 6.2%로 감소하였으며,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의 비중도 6.7%에서 5.3%로 소폭 감소하였다.단 비교수치는 재정지출 규모서 및 안전1.71.20.31.33.53.54.6교 육1.86.00.57.03.72.315.3보 건20.51.618.921.715.41.40.7사회보장 및 복지28.236.850.038.836.544.615.3주택건설 및 지역개발2.613.80.51.12.21.45.3오락/문화/종교0.40.10.10.60.31.50.8경제사업6.73.37.48.24.35.225.2연료 및 에너지0.10.00.10.20.10.00.7농림수산.수렵2.31.10.30.30.41.56.2광업.제조업.건설업0.11.61.10.20.10.02.6수송 및 통신2.60.33.01.10.90.99.9기타경제사업1.70.32.96.52.92.85.8주분류외 지출12.730.615.79.322.727.416.2이자지출12.60.07.15.97.715.16.7총 계100.0100.0100.0100.0100.0100.0100.0출처 : 2002년도 국가예산과 정책목표, 문현표 저, 한국개발연구원, 2002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사업의 비중은 25.2%로 다른 나라(3.3~12.0%)에 비해 월등히 높다. 경제사업 가운데 특히 수송 및 통신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의 비중역시 5.3%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에 나타난다.한편 사회보장 및 복지의 비중은 외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과거 민간금융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가운데 재정의 경제활동참여는 당위성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와 같이 민간금융이 충분히 발달한 가운데에 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당위성이 감소했다고 판단할 수있다.예산은 무한정 확보 될 수있는 것이 아니며, 결국은 가용한 범위내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기에 예산배분에서 각 분야별, 기능별 적절한 분배가 중요한 것이다.반면 현재 높지 않은 재정투자비율을 차지하지만 향후 확대되어야할 분야로 공공서비스를 들수 있다. 사법, 치안, 시장질서 확립, 조사통계, 환경감시 등에 대한 지출은 바로 눈에 띄는 효과를 낳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경제발같이 SOC에 대한 정부정책은 기존의 SOC확충에 대한 신규투자는 제안하고 큰 규모의 사업만 시행하며 기존에 투자한 SOC에 대해서는 투자이익을 조기에 실현화 하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위해 중소기업 및 밴처기업 지원금도 전년대비 17.6% 증가했다.②2002년 부분별 예산의 주요 내용(단위 : %)구분전체대비전년대비구분전체대비전년대비SOC.주택14.06.0교육19.83.4수출.중소기업3.28.7사회복지8.63.1농어촌 지원8.90.3환경보전2.68.3정보화1.49.5통일.외교0.75.8과학기술4.415.8국방비14.56.3문화.관광1.28.2금융비용8.614.2출처 : 2002년 예산안, 기획예산처, 2001.92002년도 예산안은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고, 복지와 성장이 공생하는 생산적 복지체제를 내실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을 축으로 편성되었다.2002년 예산중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항목은 과학기술과 정보화이다. 이는 2002년 정부시책이 ‘정보인프라 구축과 전자정부 구현’ 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최고 수준의 초고속망 등 정보인프라 바탕구축 과 전자정부 본격 추진? 문화.교통 등 각 분야의 정보화 확산을 통해 국민생활편익 증대? 산업부문의 정보화와 정보화 역기능 방지 등에 지속 투자? 21C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분야 중심으로 지원 확대2002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재정의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한다.여전히 재정의 큰축을 차지하는 SOC부분과 중소벤처기업 지원 확대가 근거가된다.둘째, 그동안 기본틀이 갖추어진 『복지체제를 내실화』한다.생산적 복지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며 건강보험재정 지원.의료보호 등 국민의료 지원을 대폭 확대, 중학교 무상교육 대상확대 등이 그 근거가 된다.셋째는 위에서 언급한 세계일류국가 진비사회복지6.69.2산업/중소기업1.811.2교 육14.26.0농어촌 지원5.71.2과학기술3.38.0환경개선0.92.9정보화0.96.3통일/외교0.44.4문화/관광0.85.7국방비10.28.1SOC9.36.1출처 : 2004년 예산안, 기획예산처, 2003.92004년 예산의 분야별 재원배분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과학기술, SOC, 산업/중소기업 등의 분야에서 중점적인 정책을 펼친 것으로 분석 할 수 있다.먼저 사회복지 부분에서 참여복지의 구현과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취약계층 에 대한 복지지원을 대폭 강화하였고, 노인 장애니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였으며, 청년실업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금을 책정하였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차세대 10대 전략사업 구상에 역점을 두어 R&D부분을 증액하였고, 지방대학과 연구기관의 R&D역량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국방비와 교육이라는 고정적인 주요요소를 제외하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SOC에서는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 및 대도시 교통난 완화에 역점을 두어 도로와 철도부분에 집중적 투자를 하였으며, 서민 중산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다. 산업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지역산업 혁신기반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고,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차세대 성장동력 배양을 위한 산업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 맞춤형산업인력 양성, 중소기업의 수출여건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원을 추진하였다.국방비의 경우 이전까지의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이는 자주국방 역량 강화 및 장병 사기 진작의 차원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소요경비역시 반영되었다.⑤2005년 부분별 예산의 주요 내용(단위 : %)구분전체대비전년대비구분전체대비전년대비교 육13.25.7환 경1.712.9R&D3.410.2문화/관광0.75.8사회복지7.05.7지역균형 개발2.89.6SOC8.71.1사회안정4.17.1농어촌 지원4.611. 있다.

사회과학| 2007.01.12| 12페이지| 1,000원| 조회(430)

예산, 기능별예산, 행정 목적, 행정 목적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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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공요금과 물가지수

Ⅰ. 공공요금의 개념 과 성격1. 공공요금의 개념공공재는 그 특성상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공공복지측면이 더 강조되므로 시장메커니즘에 의한 공공요금 결정이 항상 바람직하지는 않다. 특히 공공재는 재화의 종류가 적고 마땅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이 좁다.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 가격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소비자들이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공공재는 대부분의 경우 집단적 독점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차별이 덜 세분화되어있어 가격에 따른 소비자의 선택의 폭은 매우 좁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정의되는 공공요금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2. 공공요금의 성격①공공요금은 원가보상주의를 원칙으로 한다.라서 적정이윤을 보장한다 하더라도 이윤을 극대화하는 요금정책을 채택할 수 없다.②공공요금은 물가정책이나 경제정책과 관련되어 있어 요금의 합리적 선정을 위해 공공규제가 가해지는 규제요금이다.③공공요금은 법령, 조례, 약관 등에 의해 요금이 이미 결정되어 소비자는 다른 요금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공공요금은 지정요금이다.④공공요금은 사용량, 사용종별, 사용목적 등에 따라 다종다양한 요금의 차별이 있다.Ⅱ. 공공요금의 종류공공요금은 관리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주무장관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기타의 요금이나 수수료 등을 결정,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하는 가격을 말한다. 국가나 공기업의 경우 전기, 철도, 우편, 전화, 지하철 등이며, 민간기업이나 기관의 경우 의보수가, 국립대 납입금, TV시청료 등이 있다.지방공공요금에는 시도지사가 인가하는 시내버스, 택시, 도시가스요금, 자치단체별로 정하는 상.하수도료, 쓰레기 봉투료 등이 있다.국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중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4조 2항에 의거 주무장관이 당해 가격의 결정시에 사전에 재경부 장관과 협지수와 공공요금1. 물가지수의 개념 및 종류1)물가지수의 개념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하는데, 이러한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이들 개개의 재화와 서비스의 대가를 가격이라 하는데, 개개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된다. 시장에서 유통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지역, 생산자, 품질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같은 시간 간츤 장소 에서도 상품마다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상황이 다르다. 따라서 전반적인 가격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 개별 상품의 가격변화를 종합하는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물가’ 와 ‘물가지수’이다. 물가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을 일정한 수준에 따라 평균한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의미하며, 물가지수는 물가의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나의 수치로 나타낸 것이다.2)물가지수의 작성목적①물가지수는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수단이다. 물가지수의 변화를 이용하여 물가의 변동에 따른 화폐의 실질 구매력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②물가지수는 경기판단 지표로서 사용된다.③물가지수는 디플레이터로서의 기능을 갖는다.④물가지수는 상품의 전반적인 수급동향 뿐만 아니라 상품의 종류별 수급동향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3)물가지수의 종류< 표 - 1, 물가지수의 종류 >구분생산자 물가지수소비자 물가지수수출입 물가지수작성기관한국은행통계청한국은행작성목적국내생산자가 생산하여 출하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변동 측정일반가계가 소비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층정수출입상품의 가격 변동측정대상품목국내 거래규모가 큰949개 품목가계소비지출 비중이큰 소비재와 서비스516개 품목수출 및 수입규모가 큰 수출 227개, 수입222개 품목대상품목 선정기준품목별 국내거래액이 상품의 경우1/10000이상, 서비스의 경우 1/2000 이상인 품목2000년 도시가계조사의 품목별 소비지출액 기준 1/10000이상 거래품목2000동)2000년(좌동)2000(좌동)조사가격생산자 판매가격소비자 구입가격수출입 계약가격지수산식라스파이레스 식좌동좌동이용범위시장동향분석, 구매 및 판매계약, 예산편성 및 심의 등소비자의 생계비변동 파악, 노사간 임금조정 자료 등수출입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의 사전측정4)물가변동의 추이와 구조적 특성우리나라 전반적인 물가동향 추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1974-1975 및 1979-1980석유파동과 국제원자제가격의 폭등세와 가격규제로 누적된 물가상승압력이 겹쳐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가 평균 20%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시기이다. 보통 1, 2 차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한 시기로 볼 수 있다.② 1981 - 1986저물가, 고성장시기로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적인 재정. 금융정책과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세로 생산자물가는 2.6-2.4%, 소비자물가는 1.4-1.7% 선에서 안정을 보여준 시기이다.③1990년대 이후이 기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7%로 물가 안정기로 불리운다. 80년대후반부터 유가 등 국제원자재가의 안정, 기술혁명, 세계화 등에 따른 경쟁심화,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 등에 힙입어 물가안정기에 진입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물가와 경제성장률이 OECD 평균 수준(GDP 성장률 3.0%, CPI상승률 3.2%)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최근 들어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과 그 동안 억제되었던 공산품가격도 원가상승 및 수요증가에 힘입어 가격인상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지속적인 물가의 상승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Ⅳ. 공공요금의 변화가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 표 - 2 소비자 물가지수의 연도별 추이 >< 표 - 3 년도별 물가지수 와 철도, 지하철, 전력, 전화의 물가지수 >9*************9*************05물가지수74.676.277.479.583.285.989.9100.19810099.599.2101.4107.6109.9철도52.254.862.770.374.984.288.292.995.910010.175.880.284.693.1100111.9111.9124.3139.8161.5전력74.579.479.879.882.483.58694.295.1100103.3103.1103101.6101.3전화54.655.164.172.888.988.993.510010010091.186.786.786.786.7< 표 - 4 년도별 물가지수와 4가지 항목 그래프 >한국은행이 2004년 발표한 공공요금 변동에 따른 물가파급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모든 공공요금이 10% 변동하는 경우의 물가파급효과를 살펴보면 소비자 물가가 1.9%, 생산자물가가 1.8%로 나타났다. 이 경우 소비자 물가는 공공요금 중 교통요금,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 45개 품목을 포함한 물가이다. 공공요금별 물가파급효과를 보면, 전력, 수도, 가스 의 물가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통신요금, 교통요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력의 파급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모든 산업에서 필수 에너지로서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 산업연관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 5 공공요금별 물가파급효과 (모든 공공요금이 10% 변동했을때) >소비자 물가생산자 물가가중치파급효과가중치파급효과전력요금43.60.6840.90.78통신요금35.90.4142.20.56교통요금27.10.3324.40.31의료보험수가19.80.21――학교납입금16.30.16――기타8.20.168.80.16합계150.91.94116.31.82자료 : 한국은행, 물가파급효과분석, 2004그리고 공공요금의 물가파급효과를 1995년과 비교해 보면 소비자물가(1.80→1.94)와 생산자물가(1.50→1.82)에서 모두 확대되었는데 특히, 전력, 수도, 통신요금의 파급효과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 6 공공요금의 물가파급효과 추이 >소비자 물가생산자 물가19*************0전력요금0.500.680.650.78통신요금0.280.410.310.56교통요금0.350.330.390.31의료보험수가0.250.21―1.501.82자료 : 한국은행, 물가파급효과분석, 2004.전력요금과 통신요금의 물가파급효과가 커진 것은 에너지소비 증가와 정보통신산업의 급성장으로 총산출액에서 이동전화료 등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진 데 주로 기인하고, 반면에 교통요금 및 의료보험수가의 파급효과가 줄어든 것은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1995년에 비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Ⅴ. 결론.최근의 공공요금이 오르는 현상은 선거에 눌려왔던 공공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모든 산업에서 근간에너지가 되는 전기료의 인상은 다른 공공요금들의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 전기료가 오르는 이유는 유가상승등의 원자재가격상승이 크게 기인한다. 또한 물가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건비가 등의 생산원가가 오르면서 자연히 전기료 또한 오른 현상이다. 전기료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물가를 변동시키는 주요 요인을 크게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쳐 물가를 변동시키는 수요 공급요인과 상품원가에 변동을 초래하여 물가를 변동시키는 비용요인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물가의 안정을 위해서는 여러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비용요인별로 보면 대내적으로는 소비자물가에 가장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공공요금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며, 대외적으로는 환율,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안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공공요금의 결정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측면에서 원가검증문제이다. 이 부분은 경제주체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물가대책위원회가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서 분석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이 부분은 원가검증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또 다른 측면에서의 공공요금결정은 수요측면에서 볼 수 있다. 즉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공요금인산은 심각한 물가파급효과를 유발하여 생활의 질을 하락히킬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객관적 틀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특히 이 파급효과부분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과소평가를, 수있다.

경영/경제| 2006.12.04| 8페이지| 1,000원| 조회(624)

경제, 공공요금, 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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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과 사교육의 상관관계

..PAGE:1Company Logo2006.5.22Copyright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교육공화국, 부동산과 사교육의 상관관계경제학과박중훈..PAGE:2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결과‘강남 부동산시세에 학원이 미치는 영향’응답자의 70%강남을 선호하는이유가 ‘교육여건’이라고 응답강남 거주 학부모 508 명을 대상으로7030Company Logowww.art-com.co.krCopyright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PAGE:3주거 입지 조건에 대한 선호도*************540강남수도권전국( 최막중, 김영진 2001년 논문참조 )35.95.63.8교육 여건교통. 직장 접근성주택가격(경제성)Company Logowww.art-com.co.krCopyright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PAGE:466.323.55.93.7많은 영향을 줌어느정도 영향을 줌전혀 영향 없음모름부동산 문제가 빈부격차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나(설문대상 573명, 단위 %, 조선일보.한국갤럽 여론조사)Company Logowww.art-com.co.krCopyright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PAGE:5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교육적으로 볼 때 상류계층과 하류계층의 격차를 조장하는 역할⇒근로 의욕의 감퇴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계층 간 갈등 심화 등 사회적으로 문제점 양산⇒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 박탈⇒ 교육이 계급 이동의 적법한 통로였지만 이제는 계급을 재생산하는 통로Company Logowww.art-com.co.krCopyright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PAGE:6〃668611서울 ⇒ 강남〃677489지방 ⇒ 강남고교생 이동3,8432,996지방 ⇒ 서울비고2005년2004년구분현대판 맹모삼천지교의 현황 단위 : 명강남의 주택가격 상승 현상의 교육문제와의 관련성은 지난해 지방또는 서울 타지역에서 서울 강남으로 학교를 옮긴 인문계 고등생이 전년도 대비 34% 늘어났다는 사실에서 명확히 드러남.Company Logowww.art-com.co.krCopyright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PAGE:7교육문제와 관련하여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 학원수요의 전반적인 변화⇒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었던 경기도 일대가 평준화 지역으로전환⇒ 수능이 점차 학생의 선택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결정⇒ 새로운 교육과정의 도입이 지역간 학교간 격차의 심화⇒ 교육여건이 좋은 지역으로의 이사로 수요확대Company Logowww.art-com.co.krCopyright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PAGE:805*************0`중계동목동대치동8*************13532043서울시 학원가 3곳과 구평균 매매가격 비교( 2006.3월 매매가기준, 부동산뱅크 )Company Logowww.art-com.co.krCopyright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PAGE:9사례 1. 강남구 대치동 ( 학군 프리미엄)“대치동 = 학원가” 로 연결. 사교육을 빼놓고는 대치동을 말할 수 없다.학군제로 인해 대치동의 명문으로 일컬어지는 학교에 배정받기 위한 주택수요 증가15억센트레빌15억 5000만평균매매가격미도1차개포우성선경단지명대청중학교에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주택단지(45평형 기준)비교중점센트레빌 : 분양 1년차 아파트선경, 개포우성, 미도1차 : 분양 20년 이상원 인학군 프리미엄Company Logowww.art-com.co.krCopyright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PAGE:10사례 2. 대치동의 학원가 프리미엄유명학원의 밀집여부에 따라 서울 강남권 집값의 큰 차이4억 5000만~ 5억 5000만8억 3000만~ 8억 7000만개포우성(31평)삼호 1차(38평)방배동(삼호 1차)대치동(개포우성 2차)대치동 주택이 평형이 더 작음에도 더 높은 시세를 유지함.45평형대 의 아파트에서는 대치동이 방배동의 2배이상의 가격을 형성⇒ 사설학원의 밀집도를 제외한 기타 주거환경, 교통여건, 두 지역간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요인이 동일함에도 대치동의 매매가가 높은 것은 학원가(사교육 여건)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라 볼 수 있음Company Logowww.art-com.co.krCopyright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PAGE:11사례 3. 목동과거 목동의 선호도⇒ 최초 공원이 많은 괘적한 주거환경을 목적으로 계획⇒ 관공서의 유치를 위해 계획되었으나 입주하지 못함⇒ 상습침수지역이라는 선입견 으로 분양초기 미분양지역현재 목동의 위치⇒질 좋은 자녀교육서비스 제공 , 강서권 교육의 메카로 군림⇒쾌적한 주거환경⇒교육수요의 솔림현상으로 집값 상승⇒ 특수목적고 진학률이 높아 주택수요 집중⇒ 서울 및 인천. 경기도에서 주택수요자들 집중 , 주택가격의 단기급증Company Logowww.art-com.co.krCopyright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PAGE:12사례 4. 목동의 부동산 가격 단기 급등3개월새 3억원 이상 가격 급등 ⇒ 일반적인 수요집중에 의한 것이라 보기 힘듬원인 :⇒ 교육수요의 솔림현상.⇒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목동의 중학교로 편입위한 전입 증가⇒ 매매가 와 전세값이 동시에 수직 상승 ⇒ 투기보다는 실수효 중심으로 가격 상승7억~ 8억2000만7억 5000만~ 8억 5000만매매가격(30평)인접단지3.4 단지단지명⇒ 2003년 부터 3년간 특목고고 진학률이 가장 높은 지역Company Logowww.art-com.co.krCopyright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PAGE:13사례 5. 중계동 은행사거리⇒ 은행사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에 500여개의 학원이 밀집되어 있음.⇒ 사교육의 관점에서 대치동보다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함.⇒ 은행사거리 소재의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음2억 6000만 ~ 3억 5000만인접지역3억 ~ 3억 9000만은행사거리 지역⇒ 중계동 지역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대치동과 목동보다 높은 지역⇒ 은행사거리 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 1억원 수준⇒ 실수요자의 크기가 더 큰 지역으로 볼 수 있음. 기대수익이 낮은 지역Company Logowww.art-com.co.krCopyright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PAGE:14정부 정책강북에 강남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뉴타운을 개발⇒ 강남과 강북의 공교육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미비함.⇒ 서울에는 외국어고와 과학고 총 8개의 특목고가 있지만 한일외고를 제외한 7개교는 강북에 위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임 과 기존에 형성된 기득권을 포기하기 힘든 측면.70.1%우수학원들의 강북이전에도 이주하지 않겠다69.4%강북에 우수학교가 생겨도 이주하지 않겠다(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강남지역 학부모 1839명 대상)⇒ 교육수준을 향상시킨 강북지역에 뉴타운이 형성되어도 강남의 대체수요를 끌어들일 것인지는 미지수.Company Logowww.art-com.co.krCopyright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PAGE:152. 학군광역화⇒ 최근 학군광역화를 부동산 안정의 해결책으로 제시해 논란.⇒ 학군이 광역화 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비강남권 학생도 강남통학이 가능하면 강남에 대한 초과수요 억제.⇒ 경제적 관점에서 가격은 수요에 의해 결정됨.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 강남의 교육여건이 좋은것은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실제로 중대부고는 흑석동에서 도곡동으로 이사후 서울대 진학률 급상승학교와 선생님은 그대로지만 학생들의 사교육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교육방송, 대입의 내신반영 비율 확대 등의 교육혁신에도 집값 상승⇒ 집값을 유지하는 가장큰 비중은 기대수익.Company Logowww.art-com.co.krCopyright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PAGE:163. 공교육과 사교육의 분산으로 좋은 교육환경의 신도시 건설⇒ 강남 지역의 명문 학교를 강북으로 이전0*************0효과있음효과없음모름62.32017.7908070605040302071.6( 강북주민 )53( 강남주민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서울지역 학부모 1006명 대상Company Logowww.art-com.co.krCopyright by ARTCOM PT All rights reserved...PAGE:17⇒ 강남지역 유명 학원의 강북이전학부모의 46% 와 부동산중개인의 39%가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 강북이나 수도권에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의 건설

경영/경제| 2006.08.31| 20페이지| 1,500원| 조회(450)

부동산,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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