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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리] 현대 행정의 내부경영 혁신

국민만족을 위한 행정의 내부경영 혁신방안국민만족을 위한 행정의 내부경영 혁신방안Ⅰ. 들어가며...세계화에 발맞추어 산업화된 대부분의 나라들이 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도 내외적으로 행정개혁의 압력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목전에 닥쳐있고, 국내적으로는 그간의 발전의 논리에 편승해 온 거대정부의 틀을 깨어야 한다는 압력과 눈앞에 닥친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위기를 극복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역할이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규정되고 재평가되는 것은 당연하나, 우리는 정권교체기마다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문민정부에 들어와서도 행정이 권위주의와 복지부동의 표본으로 지탄받게 된 이유도 시대와 사회에 따라 역할의 평가의 기준이 달라진데 대한 부적응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행정환경의 변화를 예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행정의 혁신이 필요하다. 즉, IMF라는 국가적 시련을 극복하고 국가적 재도약을 위해서나 세계화라는 국제 질서에 대응하고 이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이제 공무원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며, 능률성의 제고와 함께 고객지향적 봉사의 자세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국민만족을 위한 가치창조활동으로서 행정의 내부경영혁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Ⅱ. 행정내부의 조직혁신1.국가혁신과 국가기관간의 관계 조정(1) 행정부 대 입법무, 행정부 대 사법부의 관계국가혁신에서 중요한 일은 입법, 사법, 및 행정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첫째, 3권분립과 상호관계에 대해, 미국의 기업가적 정부론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국내의 다수 학자들은 민주화와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부의 권한과기능을 축소하고, 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능과 권한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둘째, 사법부의 권한 강화와 별도로 사법부와 행정부의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능률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에 기업형 관리방식과 조직화를 도입하는 것으로 단지 지출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동기를 정부조직에 적용하여 정부의 수입을 늘리는 여러가지 방법 사용하는 조직이다(Self, 1993). 기업가적 정부조직의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은 형식적 관료주의의 철폐, 고객우선주의, 일선공무원의 권한강화, 불필요한 기구의 축소와 인력의 감축, 유인 제공 등이 있다셋째, 고객지향적 정부조직은 시민을 고객으로 규정하여 선택의권한을 부여하고, 정부의 주인이며 동시에 고객인 국민에게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능동적으로 제공하고 국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국민들의 만족도를 극대화 시켜주는 조직이 되는 것이다. 고객지향적 정부조직은 통제 위주의 행정메커니즘보다 시장메커니즘이 우월하다는 전제에 입각한다넷째, 성과중심적 경쟁적 정부조직은 투입보다 성과에 의해 정부조직의 업무수행도를 측정하는데, 그 핵심은 정부 공공분야에 경쟁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며,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따른 보상과 승진기회의 제공을 통해 복지부동의 공무원을 뛰면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변화시키는 조직이다. 성과중심적 경쟁적 정부조직에서 성과의 측정이 가능하게 하려면 '성과급에 따른 보상', '성과의 관리', '성과를 위한 예산제도' 등이 필요하다. 이 외에 예산제도도 전통적인 투입예산제도에서 선진국처럼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량에 초점을 맞추는 '산출예산제도'로 전환하고, 2-3년 뒤의 사업까지 고려해서 편성하는 '다년도 예산편성제도', 경상비의 일정률을 감축해 의무적으로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는 '효율성 배당제', 경상비의 세부배정은 부서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총괄경상비제' 등의 도입도 필요하다. 이들은 정부관리혁신의 주요 방법들이다.3. 정부관리혁신과 정부재창조(1) 정부관리혁신공공관리혁신의 방향은 축소지향, 투명성지향, 성과지향, 고객지향, 자율지향, 시장원리의 응용, 정보화의 적극적인 활용 등이며, 주요 내용은정부규제 개혁, 인력감축 및 인적자원 관리 개혁, 예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하는 구조를 채택하였지만, 인사정책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바로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도 바람직하다.ⅱ)문제점 - 첫째, 중앙인사기구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갖지 못하고, 인사정책의 개발, 3급 이상 공무원의 임용에 대한 심의,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에 대해서만 담당하도록 되었으며, 소청과 고시를 비롯한 다른 인사기능은 행정자치부가 수행하도록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는 개혁의 급격한 변화를 겪을 경우 단일 기관에 의해 책임 있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분화는 준입법, 집행, 준사법 기능과 같이 분명한 영역적 구분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기 어렵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로 이원화될 경우, 기능의 분담 및 업무의 조정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게 되어 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다른 부처의 경우에도 공무원 인사에 관하여 이중의 통제 문제가 발생한다.둘째, 현재 위원들에게는 임기(3년)가 부여되어 있지만, 대통령의 임기보다 짧아 독립성이 약화되었으며, 비상임위원이 많고(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3명이내), 위원간의 지위의 차이도 있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인사심의를 하는데 제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셋째, 임용일 3년 이내에 정당의 대표나 간부였던 자, 선거에 의한 공직으로부터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위임으로 취임치 못하도록 하였으나, 이것도 제한기간이 대통령의 임기 이내이므로 엽관적 임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정당의 간부라는 규정이 모호하여 해석의 여지가 지나치게 크다.ⅲ)개선안 - 첫째, 강력한 인사개혁의 추진과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집행확보를 위해서 인사기능이 통합되어야 한다. 행정자치부로의 통합은 현재와 같이 인사이외의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통합할 경우, 인사행정의 전문성이 다시 침해받을 수 있다는 점, 인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단독제 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등을 감안할 때 중앙인사위원회로 인사기능을 통합하는 실제 학습활동이 있어야 의미가 있으므로 조직의 학습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조직구조가 탄력적이고 수평적 형태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지식이 쉽게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통로 즉 정보망의 구축이 선행되는 것이 요구된다. 이는 현재의 전자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바탕이 되었다.2)지식정부 활성화를 위한 인사제도의 개선방향ⅰ)임용시스템의 변화요구 - 현재 공무원 임용체계는 객관성 확보라는 전통적인 가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핵심은 필기시험 중심의 시험제도이다. 능력의 객관적 측정이라는 필기시험의 장점이 무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탄력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필요로 하는 지식정부에서는 환경변화에 맞는 임용방식이 시도되어야 한다.ⅱ)임용시스템의 변화방향 - 첫째, 현재는 선발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이루어져, 선발방식이 거의 전 부처에 걸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각 부처의 자율적이고 수시적인 선발제도가 시행된다면 각 부처의 필요에 맞는 인력활용이 가능해질 것이며, 선발방식에도 다양성과 유연성이 가미되어야 한다. 둘째, 인력선발이 공개경쟁을 통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요구되는 사항이며, 모집뿐 아니라 선발의 기준도 가능한 공개하여야 한다. 인턴제를 활용할 경우에도 인턴의 선발기준과 그 평가 기준, 면접을 할 경우 면접의 기준 등 공개가 필요하다. 셋째, 현재의 시험식 선발은 그 시점에서 시험에 출제된 주제에 관한 지식은 측정할 지 몰라도 대상 인력이 공직 수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자질과 지적 능력을 갖추었는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 인턴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공직 수행에 필요한 지적 능력을 정규교육과정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2005년부터 적용되는 PSAT(공직적격성평가)에 기대를 걸어볼 만 하다.ⅲ)공무원 교육훈련 시스템의 변화 -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수시로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므 있는 제도로서 각 부서의 지출한도가 정부의 최고관리자에 의하여 설정되는 반면, 부서장들은 집권적으로 설정되는 지출한도내에서 그들의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원을 각 부서에 배분하게 된다.(2)특징①하향적.집권적 예산-연방예산의 기획과 의사결정은 관리예산처(OMB)) 관리예산처(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장과 그의 정치적 계산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하나의 계속적 과정이며 관리예산처의 장과 백악관 스탭들의 공동결정이다. 사회보장 등의 수권법안과 편익사업을 포함한 통제불능경비 및 국제경제를 위협하는 연방적자경비의 문제를 조정해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과 관리예산처의 장이 할 수 밖에 없었다. 한마디로 대통령과 관리예산처의 장은 예산과정을 통하여 정부를 위한 정책결정에 재개입하고 종전보다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예산과정은 어느 때보다 집권화되었다.②입법부의 편의를 위한 예산-관리예산처는 의회의 소위원회나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행정부의 예산제안을 방어할 책임이 있다. 의회에 명확한 예산문서를 제시하는 것은 의회가 정책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관리예산처가 예산을 재편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운영상으로 관리예산처의 최고직원이 소위원회나 위원회에 계속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치적으로는 관리예산처의 장과 그의 참모들이 제안된 예산에 대하여 의회가 제시하는 어떤 변화와 논쟁에도 기꺼이 개입하겠으며 그러한 변화가 국내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의미한다.(3)정치관리예산에 대한 평가정책에 대한 지침을 미리 예산요구기관에 시달함으로써 정책과 예산을 연계시킬 수 있고, 총체적으로 일관성 있는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예산심의에 있어 의회의 기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 또한 경직성경비를 줄일 수 있고 목표중심의 예산운영이 가능하며 예산요구기관이 당해부터 사업의 우선순위를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초기에는 과다한 지출이 이루어지고 예산절약이나 세입의 증대를 가져올용된다.

사회과학| 2004.02.01| 23페이지| 1,500원| 조회(494)

행정개혁, 현대행정, 행정혁신, 내부경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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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특강] 의원내각제 개헌 주장 평가A+최고예요

1. 서론우리나라는 1962년 군부 쿠테타 이후 내각제가 실시된 적이 없다. 하지만 군부정치가 끝난 뒤에는 꾸준히 내각제가 제기되어 왔고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는 이원 집정부제와 같이 논의 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혼란상을 배경으로 그동안 꾸준히 내각제를 제기해온 자민련, 대선 패배이후 거대 야당의 힘을 바탕으로 대통령을 견제하는 한나라당, 대선에는 승리했으나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배신당했다고 주장하는 민주당에서 각각 정치체제 개편을 거론하고 있다.여기서 우리는 한국정치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한국정치에서 일어나는 내각제 주장배경, 대통령제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어느 정치체제가 적합한지 생각해 보자.2. 본론가. 대통령제와 내각제 이론적 검토(1) 한국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여기서는 우선 지극히 원론적인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을 우선 살펴보고, 그 후에 현 대통령(노무현 대통령)취임 후 발생한 몇 가지 장점과 단점을 거론하고자 한다.(가) 원론적인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1) 장점대통령제가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국의 안정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정국이 안정될 수 있다. 두 번째는 국회나 일반 국민의 행정부에 대한 경솔하고도 부당한 간섭을 막을 수 있으며 대통령의 능력에 따라선 매우 효율적인 행정력 확보가 가능하다. 세 번째는 다수당의 권력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 실제로 참다운 민의(民意)를 반영하는 정당정치가 아직 실현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국회 내 다수당이 입법권과 행정권을 장악하고 다수당 압제(壓制)의 폐단을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제 하에선 고전적인 견제와 균형 원리를 살릴 수 있다.다음으론 정책의 계속성을 들 수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 중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국가의 정책이 계속성을 가지게 되고 강력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 졸속입법방지 및 다수결의 횡포 방지가 가능하다. 대통령이 법률안거부대통령의 문제인지수준을 변화시켰다. 국가가 가지는 중요한 사안이나 사회의 각계각층에 산재한 다양한 문제는 모두 대통령의 힘만으로 관찰하고 관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지의 수준이 과거 대통령들은 매우 떨어졌다는 것이다. 국가 중요사안의 큰 축만을 인지했을 뿐,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참모들이 알아서 계획을 짜고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만을 하는 수준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허나 현 정부에서는 대통령에게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문제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대화의 창구를 정비하였고, 이러한 문제제기의 다양한 방법으로 말미암아 더욱 대화와 타협의 풍조는 확산되고 있다.(어떤 면에선 대통령의 정당한 권위마저 침해받고 있는 듯하다.)결국 이것은 위에서 살펴보았던 단점 중 하나였던 경직성의 초래를 해결하는 방법과 연관이 있다. 즉, 대통령의 임기동안 발생하는 급격한 사회적 정치적 변화를 좀더 포용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대통령의 판단착오로 인한 정책과 실제문제에 대한 간격을 좁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정리하면 경직성의 초래가 현 시점에선 경직성의 완화로 대체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통령의 정보부재로 인한 판단착오 가능성을 크게 줄여놓았다. 때문에 현 시점의 대통령제는 실제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바탕으로 정책의 현실성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두 번째 장점은 권력의 상호견제 향상으로 대통령의 권력이 현실적으로 제약받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현 대통령이 가지는 상황중 하나는 바로 의회의 다수당과 여당이 다르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당시 의회에서 다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한나라당이었고, 여당은 민주당이었다. (더구나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라고 선언한 상태이다.) 물론 이러한 의회 구성 비율은 열린 우리당의 창당으로 인해 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 한나라당의 의회 구성 비율은 아직도 다수당의 위치를 고수할 만큼 건재하다.대통령제가 가지는 장점중 하나가 바로 권력의 견제 개념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재신임의 발언과 그로 인한 연이은 비난, 기타 정치자금문제로 분열상태가 되었으며 이것이 국민 신뢰도 상실을 부추겼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런 국정혼란을 촉발시킨 촉매였다. 재신임발언과 1/10발언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하지 않는 발언이었고 경제, 사회문제에 대한 조정능력과 기획력, 실천력 부재는 국민과 국정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다음으론 열린 우리당 문제이다. 열린 우리당의 창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당 탈당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는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매우 견제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불행히도 대통령은 바로 그 시기에 민주당을 탈당하였는데, 이러한 상황도 결국은 정치권에 일대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원인의 제공->정치권의 분열과 혼란]이라는 도식이다. 이것은 곧 모든 국론을 모아야하는 대통령의 위치를 생각할 때 대통령의 지도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노사모의 당선 1주년 기념식에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현명치 못한 처사였다.)정치적 안정과 지지가 곧 대통령의 지도력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임을 깨닫지 못하고 연이은 정치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내지 방관하면서 대응한 대통령의 위기의식 부재가 초래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결국 정국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었다. 정리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강력한 지도력을 바탕으로 한 정국의 안정을 추구해야 했으나 정치권의 혼란과 분열만 일으켰다.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사회적 요구의 난립이다. 대통령이 보여줬던 초기의 행태는 바로 대화와 타협이었고 이것은 장점에서 이미 거론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 되고 말았다.우선 첫째로 대화면 무엇이든 받아 들여 진다는 사회적 의식이 팽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총파업이나 연계파업 그리고 최근에 벌어진 화염병 시위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행동들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를 따지기 이전에 이익을 위한 시위가 현재에 들어와서 많아진 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곧 대하고 민주성 및 다원성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야 대치로 인한 국회의 파행을 상대적으로 줄이게 되며 행정과 입법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장점이 거론되기도 한다.마지막으로 유권자들이 의회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고, 정치의 중심이 의회가 됨에 따라 대의정치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나. 최근 개헌론 제기의 배경 및 전망(1) 내각제 개헌론 주장내각제 개헌을 주장하는 측의 공식적인 입장은 제왕적 통치로 변모할 수 있는 현재의 대통령제는 민주화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의 대통령제는 상당히 독재적 성격을 띄어왔다. 때문에 재야인사나 학계일부에선 내각제를 통해서 한국의 민주화를 좀더 진보시키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경제계에서는 현 대통령제가 경제에 대해 강한 제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내각제가 실시되면 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좀더 자유시장 경제에 접근할 수 있다고 믿는다. (물론 내면적으론 정치권의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 요구도 줄어 들 것이라 기대한다.)다음으로 정치권에서 등장하는 내각제 개헌은 매번 야당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소야대의 구도가 정착되면 이런 요구는 더욱 거세어 진다.물론 모든 정치인이 내각제 개헌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내각제 개헌요구는 소수파의 목소리였다. 특히 김대중 정권에서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자민련과 김종필 총재는 내각제에 큰 기대를 걸고 당시 김대중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손을 잡았으나 결과는 99년도에 민주당과 자민련이 공조를 깨는 결과로 나타났다.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제기되는 내각제 개헌은 그 발설지인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서 소수의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결정적으로 지금 당장 여당의 크기가 너무나 거대하다. 한나라당의 의석이 이미 원내 과반수를 넘은 상태이고 민주당은 지난 10월 이후 완전히 노무현 정부와 갈라선 상태라서 이미 200석 이상을 야당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여기에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김총재의 생각일 뿐 현역의원들은 이미 내각제 불씨는 완전히 꺼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을 설명한다.이를 다시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은 70명, 국민회의 20명, 자민련 10명의 의원이 불가능하다 고 전망했다. 반대로 내각제가 가능하다고 답한 사람은 한나라당 16명, 국민회의 34명, 자민련 20명 이었다. 한나라당의 절대적인 반대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엇갈리는 답변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회의 답변 의원 중 과반수이상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자민련이 내각제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내각제를 관철 시키려는 자민련으로서는 답변자중 10명이나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나) 이상적 권력 주고 4년 중임제 53.4%4번 문항은 권력구조에 대한 물음이었다. 의원들이 선호하는 권력구조보다는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가장 어울리는 권력구조를 선택하는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202명의 답변 의원 중 상관없다와 정, 부통령제를 주장한 의원과 무응답 6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답변을 했다.결과는 5년 단임 대통령제 32명, 순수내각제 44명, 이원집정제 10명, 4년 중임 대통령제 108명으로 집계되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보다 무려 76명이나 많은 의원이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이상적인 권력구조로 꼽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는 또한 앞으로 권력구조 논의의 전개 방향을 미리 볼 수 있는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각 정당별로 살펴봐도 마찬가지로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한 바램이 제일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에서 더욱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순수내각제에 대한 의견은 자민련 32명 응답자 중 26명이 입장을 밝혀 수치를 높이는 데 일조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한나라당의 순수내각제에 대한 지지는 한자리수에 머물러 앞으로 자민련의 내각 제 개헌 노력의 어려움을 예고한다.(나) 의원내각제를 지지하는 입장1) 한나라당한나라당 .

사회과학| 2004.02.01| 14페이지| 1,000원| 조회(561)

대통령제, 장단점, 의원내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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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외환위기 이후 빈부격차 해소방안 평가A좋아요

외환위기이후 나타난 빈부격차원인과 해소방안▣ 목 차 ▣Ⅰ. 서 론Ⅱ. 빈부격차의 이론적 고찰과 실태1. 빈부격차의 실태에 따른 이론적 고찰1) 로렌츠 곡선2) 지니 계수3) 십분위분배율2. 우리나라 빈부격차의 실태와 현황1) 1997년의 전후의 경제 상황2) 한국의 소득분배 상태 및 현황Ⅲ. 빈부격차 원인과 문제점1. 경제위기가 빈부격차에 미친 영향1) 소득분배의 악화와 중산층의 몰락2) 부(富)의 분배 분석3) 빈곤의 확대Ⅳ. 빈부격차 해소방안1. 정책적 시사점1) 정책적 관심의 필요성2) 정책적 방향2. 격차 완화 정책1) 자산 재분배 정책2) 차별 완화 정책3. 경기의 활성화1) 일자리 창출 정책2) 노사 관계4. 사회적 제도 구축1) 사회복지제도의 효율화 방안Ⅴ. 결 론Ⅵ. 참고 문헌외환위기 직후 빈부격차 해소방안Ⅰ. 서 론적지 않은 부모들이 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는 어린 자녀들을 공항 출국장에서 배웅하는 그 순간,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한 엄마는 어린 자식들을 아파트 아래로 내 던진다. 강남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 강남불패라는 신화를 만드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철거시위로 집없이 내쫑기는 신세가 되고, 집도 없이 전철역 구석에 신문을 뒤집어쓰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다. 또한 2003년 10월말 현재 은행연합회는 개인신용불량자 수가 359만6168명이라고 발표했다. 2002년 10월말 신용불량자 수가 252만명이었는데 1년 사이에 100만명이상 증가한 것이다. 사회한쪽이 부유하고 즐기고 있는 때 다른 한쪽에서는 소리 없이 사회의 한 축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우리 사회의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예전부터 있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특히 소득격차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해졌다.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의 단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IMF의 국제자금지원을 받고 정부주도에 의한 고도성장의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성장의 신화가 무너97년의 전후의 경제 상황1997년 IMF 경제위기 전후의 소득분배 및 빈곤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시의 경제적 배경을 간단히 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는 1990년대 중반에는 상당한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구조조정과 긴축정책을 강요당하면서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하였다. 장기간 계속되던 고속 성장이 1970년대 석유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의 성장으로 돌아섰고, 실업률은 세 배로 뛰어올랐다. 1997년 위기 전후의 경제 상황연 도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실질임금 상승률실업률19935.54.87.12.819948.36.26.12.419958.94.56.42.019966.84.96.72.019975.04.52.42.61998-6.77.5-9.36.8주: 실질임금은 비농전산업부문의 수치임.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각호,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2000.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각호.한국경제는 사실상 오래 동안 2-3%의 실업률을 유지함으로써 일본과 더불어 상시적 완전고용을 구가하던 나라인데,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던 것이다. 노동수요의 격감을 반영하여, 임금 역시 크게 하락하여 실질임금이 9%나 하락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런 불황 속에서도 한편 물가는 전년보다 더 크게 상승함으로써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운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 소득분배와 빈곤에 악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2) 한국의 소득분배 상태 및 현황우리나라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으로 강력한 경제성장 일변도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절대적인 빈곤의 전통단계라 정의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상황이었다. 다음의 표를 보면 그 이해할 수 있다. 소득분배 상태의 변화추이연 도*************9881993199619992001지니계수0.3440.3320.3910.3360.3100.2950.3270.319자료 : 주학중·윤주현, "198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추론이 가능하다. 이 자료를 분석한 최근의 한 연구에 의하면 소득분배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악화한 이래 4년간 거의 불변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개선의 조짐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2) 중산층 몰락최근 언론에서는 '중산층 몰락'이란 명제가 가끔 제기되곤 하는데, 그렇게 확실한 근거가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말 이후 빈부격차가 심화하면서 중산층 몰락이란 명제가 자주 논의되고 있다. 문제는 중산층을 어떻게 정의하며,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산층을 정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자주 쓰이는 개념 중의 하나는 중위소득을 파악한 뒤 중위소득의 상하 양쪽으로 일정 범위 안의 소득에 있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때 범위의 넓이도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80∼125%의 범위를 사용하는가 하면 다른 연구자는 66.7%∼133.3%, 또 다른 경우에는 50∼150%(OECD 기준), 또 어떤 경우에는 50∼200%(미국 센서스국 기준)가 채택된다. 우리는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중산층 규모를 추정해보았는데, 그 결과가 〈표 3〉에 나와 있다.〈표 3〉 중산층 규모 추정(단위 : %)구 분정의 1정의 2정의 3정의 4하류층중산층상류층하류층중산층상류층하류층중산층상류층하류층중산층상류층199736.830.532.727.543.629.018.758.722.518.771.69.6199838.824.636.631.835.932.321.053.026.021.066.613.4주 : 환산소득 기준. 정의1은 중위소득의 80∼125%를 중산층으로 정의, 정의2는 66.7∼133.3%, 정의3은 50∼150%, 정의4는 50∼200%를 각각 중산층으로 정의자료 : 대우패널자료, 1993∼1998.어느 정의(定義)를 사용하든 관계없이 1998년 들어서 중산층의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1998년에 와서 중산층의 크기는 대체로 전년 대비 5% 포인트 또는 그 상속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토지로서 약 60%를 점하고 있다. 토지에 관한 통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지 못하지만 약간의 외국 자료와 비교해볼 때 한국의 지가(地價)는 국제적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에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마 총액으로 따져서 한국의 땅값은 일본, 미국 다음 갈 정도로 높으며, 평당 가격으로 보면 과거 일본 땅값이 가장 높았으나 지난 10년 간 일본 땅값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땅값이 세계에서 가장 높을 가능성이 크다.〈표 4〉 부의 분배와 불평등(지니계수)구분보험 포함보험 제외순자산총자산부동산금융자산총자산금융자산19930.5710.4510.6890.5930.4510.57819970.6000.4880.6520.6100.5010.64819980.6550.4620.6020.6300.4730.678자료 : 대우패널자료, 1993∼1998.종합토지세 자료를 가지고 역산한 토지소유의 편중 실태는 예상대로 대단히 심각하다. 1993년 조사에서 절반의 가구는 토지가 없고, 나머지 절반의 가구만이 토지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도 최상위에 집중되어 있다. 최고 10%가 전국 토지의 58%를 소유하고 있다. 전체가구의 토지소유 지니계수는 0.761로 나타나 위에서 본 현진권(1995)이나 윤용만 외(1999)의 연구결과에 비해 약간 낮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우조사'의 불철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1994년 이후 지니계수는 계속 하락하여 1998년에는 0.671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이는 얼핏 보면 토지소유가 균등화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쉬우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왜냐하면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일수록 이사를 덜 자주 가기 때문에 대우패널자료에서 계속해서 표본으로 남아 있을 확률이 높은 반면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사는 가구는 세입 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기 쉬우므로 표본에서 이탈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즉 뒷 연도로 갈수록 땅과 집이 없는 가구가 표로 조금도 놀랄 일은 아니지만 경제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화했다는 사실과 한국의 불평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게다가 우리가 추계한 부의 불평등의 정도도 사실은 자료 자체의 한계로 인해 심각하게 과소 평가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대우패널자료의 표본에는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이 모두 빠져있기 때문이다.한국의 부의 분배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가계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의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점과, 부동산 소유의 불평등이 아주 크다는 점이다. 그리고 1990년대를 통해 부의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악화해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1998년 경제위기 과정에서 흔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빈곤층의 부채 급증과 부유층의 부동산 보유 증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앞으로 소득분배와 더불어 부의 분배에 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준다.이와 같이 소득 및 부의 분배가 악화한 이유를 찾자면 무엇보다 구조조정과 IMF가 요구하는 긴축정책으로 인한 심각한 불황을 들어야 할 것이다.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나라의 경우에 더러 예외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분배상태가 악화하는 것이 대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이후의 상황이 심각한 불황이었던 이상 소득분배가 악화하고 빈곤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불황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집단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이 각 국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국의 최근 경제위기 상황도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분배를 개선하는 최선의 정책은 경기수준을 높게 유지하고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결론도 자연스레 유도되어 나올 수 있다.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최근 불평등 심화 현상은 미국의 불평등 심화와는 다른 성질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사상.

사회과학| 2004.02.01| 27페이지| 2,000원| 조회(1,000)

외환위기, 빈부격차,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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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 삼성 인력 개발원 평가B괜찮아요

. 목 차{1. 주제 선정 이유2. 서 론2.1 삼성 인력 개발원 소개2.2 경영 이념2.3 교육 방향2.4 Vision / Mission3. 본 론3.1 삼성이 원하는 인재상3.2 인재 양상 체계3.3 교육 과정4. 결 론4.1 마치는 글5. 부 록5.1 인력개발을 위해 함께 생각해야 할 사항참고 자료 및 용어 해설1. 주제 선정 이유지금은 새로운 기술과 글로벌 시장을 둘러 싼 거센 변화와 혁신의 시대이다. 날로 치열 해지고 있는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선진 기업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혁 신활동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기업의 현실이다. 스피드와 혁신, 창조성, 그리고 고급 지식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지금 수많은 경영요소들이 결국 사람에 의해서 관리되 고 실행된다는 사실을 생각 할 때, 우수인재의 확보와 양성 그리고 임직원 스스로의 학습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다.삼성은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1982년부터 종합연수원 호암 관의 개원을 시작으로 ‘인 재의 삼성’이라는 모토아래 국내 HRD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수 한 인재 양성으로 삼성은 이제 국내기업 1위뿐만 아니라 세계의 삼성으로 나아가고 있다.이런 우수한 삼성의 인력 자원 개발 시스템을 이번 과제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여 우리 조는 많은 인력 개발 프로그램 중에서 『삼성 인력 개발원』의 프로그램을 선 정하였다. 이제 앞으로 소개 될 『삼성 인력 개발원』을 살펴보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2. 서 론2.1. 삼성 인력 개발원 소개{{창업이래 기업은 사람이다. 라는 신념으로 인재 제일. 인간 존중의 철학을 실천해 온 전통이 오늘날의 삼성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1957년 그룹 공채제도 도입 이후 본격적인 교육 훈련을 시작한 이래 약 45년의 인재 양성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해 오고 있다.『삼성 인력 개발원』릉 82년 종합연수원 호암관 의 개원을 시작으 로 삼성인 야성의 산실로서 인재의 삼성 삶을 누릴 수 있 도록 이바지한다는 뜻이며, 이것은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인류의 공동번영을 추구 해야 한다는 책임의식에서 나온 것이다.삼성은 인간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밑바탕으로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창업 초기부터 사람에 대한 존중, 휴머니즘은 삼성의 기업정신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기업은 곧 사람이다’라는 창업주의 경영철학에서 비롯된 인재제일주의는 인재에 대한 믿음과 교육에 대한 신념으로 나타납니다. 삼성은 세계시민, 조직의 일원, 개인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재를 양성합니다.국가와 기업의 장래는 모두 사람에게 달렸다는 삼성의 기업문화가 오늘날의 삼 성의 『인재 제일주의』를 탄생시켰고 이는 고스란히 『삼성 인력 개발원』속에 담겨져 있다.2.3. 교육 방향{.『삼성 인력 개발원』에서는 「비전 1-10-100」을 추진하고 있다. 즉, 전통적 집합교육 으로 1(만 명) 만큼의 교육을 할 수 있다면, 사이버교육을 통해 10(만 명) 을 교육할 수 있고, 경비는 1/5 또는 1/10로 줄일 수 있으며, IT(Information Technology) 기술을 이용 하여 현장에서 자기주도형 학습(Self-directed Learning)을 한다면 지식경영시스템을 활용 한 e-Learning 방식 으로 100(만 명) 만큼의 교육 기회와 학습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접근 방식이다.{2.3.1. 1 : In-House 교육{기대하는 학습의 결과가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면 사내 인트라넷 또는 인 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을 통해 전달하거나, 시공간을 초월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 볼 수 있는 e-Learning 형태를 취할 수 있으므로 전통적 교육방법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따라서 삼성인력개발원의 집합교육에서는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학습 (Problem-Based Learning) 또는 실천적 성찰학습 (Action-Reflection Learning)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인터넷으로 전달하기 힘든 문을 스스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등을 알려 주는 e-Learning 학습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이제 교육도 1:1 맞춤형 학습방식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자들이 e-Business를 통해 새로운 디지털 경영을 추진한다면, 교육 담당자는 e-Learning을 통해 이와 같이 인적자원을 개발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해야 하 는 것이다.2.4. Vision / Misson{『삼성 인력 개발원』에서는 회장철학의 실천자, 국제화의 첨병, 변화와 개혁의 선구자, 그룹 가치 전파자를 토대로 21C글로벌 삼성의 인재를 양성하는 삼성 사관학교로써 세계 최고의 인적 자원 개발을 양성하는 센터로 자라나기를 희망한다.3. 본 론3.1. 삼성이 원하는 인재 상3.1.1. 인간미와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인간미와 도덕성을 갖추고 타인과 협조할 줄 알며, 더불어 사는 사회구성원으로의 책 임과 역할을 다하는 사람원칙과 기본 준수, 정직, 긍정적 사고와 건전한 가치관 올바른 기업관, 책임감, 팀웍능력3.1.2. 세계 시민으로서의 국제적 감각과 Global 역량을 갖춘 인재다양성에 대한 수용력과 국제적 소양을 갖추고 세계시민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어학, 이문화 적응, 다양성 인정, Global Standard 준수3.1.3. 창의적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인재21C 변화를 주도 할 확고한 꿈을 지니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한 의지와 정열, 자신감으 로 자기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끼와 개성, 유연한 사고, 풍부한 상상력, 도전.개척정신3.1.4. Digital 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갖춘 인재Digital 방식으로 읽고, 쓰고, 생각하고 학습하며 변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전문성 을 갖춘 사람Digital Literacy, Networking, 프로근성과 전문능력3.2. 인재 양성 체계. 삼성인력개발원은 신입사원에서 임원에 이르기까지 각 직급에 따라 필요한 역할수행 능 력을 배양하고, 미래의 경영자가 될 인재를 국제사회에 교육 내용{< 신임과장과정 >. 교육 개요· 교육 대상 : 과장 승격 자· 교육 기간 및 방법 : 2박 3일, 합숙· 연간 실시회차 : 34회차· 교육 시기 : 4월~5월· 운영 주관 : 각사 (계열별로 분리 운영). 교육 목표· 경영환경 변화 및 그룹 경영현황의 이해· 공유가치의 이해를 통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과장(Value Linker)에게 요구되는 역할 인식 및 실천역량 배양. 교육 내용{3.3.1.4. 핵심 간부 양성 과정.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유가치를 정립하고 종합경영관리능력에 대한 체계적, 심 층적 학습을 통하여 계층별 핵심리더로서 역할수행 능력을 제고하며, 우수 핵심인력의 조기 발굴 및 체계적 양성을 통한 미래 경영자 후보를 양성하는 과정으로서, On-Line 과 Off-Line 병행하는 All-Line 교육방법으로 학습과 업무의 연계를 통한 전문역량과 문제 해결형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핵심부장 역량강화 > : SEP(Sam sung Executive Program). 교육 개요· 교육 대상 : 임원승진 후보자· 교육 기간 및 방법 : On-Line 학습 : 6개월집합교육 : 2주· 연간 실시회차 : 2회차· 교육 시기 : 3월 ~11월· 운영주관 : 인력개발원. 교육 목표· 경영철학 연구 및 실천역량 배양· 종합경영관리 실무능력 배양· 경영자에게 요구되는 역할 및 역량 배양. 교육 내용{< 핵심차장 역량강화 > : LEX(Leading for Excellence). 교육 개요· 교육 대상 : 차장급 중 각사 추천 핵심인력· 교육 기간 및 방법 : On-Line학습 - 2주 / 집합교육 - 1주· 연간 실시회차 : 5회차· 교육 시기 : 9월 ~ 11월· 운영 주관 : 인력개발원. 교육 목표· 경영철학 연구 및 실천역량 배양· 경영관리 실무능력 배양· 팀 리더에게 요구되는 역할 및 역량 배양. 교육 내용{< 핵심과장 역량강화 > : AEX(Acting for Excellence). 교육 개요· 교육 대상 : 과장급 중 각사 추천 핵 일어, 중국어, 기타 전략 어 등의 장기 합숙과정을 통해 어학 실무활용능력은 물론 현지화 능력을 집중적으로 배양하는 교육이다. 아울러 도심형 전문연수시설인 「서울 연구소」에서는 집합교육에 의한 다양한 현장밀착형 어학 실무 및 테마과정도 운영하고 있다.3.3.2.2. 해외 파견자 교육. 해외 파견자의 사명감 고취와 현지 문화에의 조기 적응 및 해당지역의 경영전략 추 진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으로서, 지역전문가, 주재원 및 주재원 가족, 해외 MBA, 해외 법인장 등의 현지화 능력개발과정을 운영하고 있다.3.3.2.3. 이문화 교육.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문화에 편견이 없는 국제인 으로서 해외 비즈니스를 원활 히 수행함은 물론, 현지생활에 대한 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이다.3.3.2.4. 지역 교육. 해외 현지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체험하게 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상관습, 의식구조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현지 비즈니스에서의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지역연구과정이다.3.3.2.5. 현지 인력교육. 해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현지 인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21C 초일류기 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삼성의 경영이념과 철학 및 정신을 이해하고, 삼성가족의 일원 으로서 문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있다.3.3.3. 직무 능력 향상 교육. 해당분야 최고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으로 삼성인력개발원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업무현장에 이를 적용하는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직무 능력 향 상 교육은 e-Business리더, 재무, 구매, 마케팅, 인사교육 등 분야별로 각사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인사교육 등 직능별 리더교육의 경우 해당분야의 최 고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3.3.3.1. Performance Consultant 과정. HRD부문의 사원, 간부를 대상으로 성인교육 이론은 물론, 선진교육의 변화 추세를 신속하게 도입, 대응해 나가며 변화와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HRD전문가를

경영/경제| 2003.12.07| 21페이지| 2,000원| 조회(1,886)

인적자원, 인재양성, 삼성 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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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발] 한국도자기와 행남자기 비교 평가C아쉬워요

제 목 : 한국도자기와 행남자기 비교 분석목 차---------------------기업선정 이유……………………………………………………행남자기……………………………………………………………기업소개 및 연혁………………………………………………최고 경영자 및 기업 경영이념…………………………………시장 점유율 및 사업계획………………………………………조직문화, 구조 형태와 활동 상황 ……………………………임금, 복리 후생제도 ……………………………………………제무구조 ……………………………………………………………한국도자기…………………………………………………………기업소개 및 연혁………………………………………………최고 경영자 및 기업 경영이념…………………………………시장 점유율 및 사업계획………………………………………조직문화, 구조 형태와 활동 상황 ……………………………임금, 복리 후생제도 ……………………………………………재무구조 ……………………………………………………………비교분석 (요약)…………………………………………………맺음말………………………………………………………………기업 선정이유요즘 도자식기 판촉 경쟁이 뜨겁다. 도자식기란 흙을 빚어 구워 만든 그릇을 말한다. 공기. 대접. 쟁반. 커피잔 세트 등으로 식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우리나라의 연간 도자기 식기의 규모는 2천5백억 3천억원 수준으로 커 졌다. 국내 도자기 식기 시장의 대표 주자로는 한국도자기와 행남자기를 꼽을 수 있다 . 60여년의 역사를 가진 이들은 지난해 한국도자기가 5백89억원, 행남자기가 5백62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즉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두 대기업이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업계를 선도하고 있고, 나머지를 중소 업체와 수입 제품이 양분하고 있다. 두 회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꼴이다. 행남자기는 1942년 목포에서, 한국도자기는 한 해 뒤인 43년에 청주에서 출범해 연륜이 비슷하다. 월 3백만 피스씩 생산해 지난해 매출액은 한국이 5백89억원, 행남이 5백62억원을 기록했다. 창업주에 이어 3선정됨으로써 국내 도자기업계의 선도적 위치에서 국내 도자기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뛰어난 기술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78년 수출자체 검사업체로서 전사적 품질관리를 추진해온 결과 전 공장이 품질 관리 1등급 공장으로 사정되어 86년 공업 진흥청(현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한국 표준협회가 주최한 전국 공장새마을 품질관리 표준화대회에 참가하여 영예의 금상을 획득한 것은 전 사원이 품질관리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였으며, 89년 본차이나 식기 KS마크를 획득, 국내 최고급 본차이나 생산업체로서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가기관으로부터 품질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으며 제품 디자인 면에서 우수디자인 심사대회에 출품 97년 현재 GD(Good Design)마크 50여 품목 획득으로 업계 최다를 기록함으로써 우수성을 대 내외에 인정받고 있다. 94년 3월에는 반세기가 넘게 도자기생산에 몰두하여 전통의 맥을 살리고 신기술개발로 국제경쟁력을 길러 국내 도자기산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공로가 인정되어 상공의 날 영예의 금탑산업훈장 수훈은 행남자기의 위상을 한층 제고시켰으며 96년 1월 공업 진흥청(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부설 기술연구소가 ISO의 공인된 평가기준에 적합하여 도자기업계로 는 처음으로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KOLAS)으로 지정되었다.기업연혁1942 . 5 행남사 설립 (산정공장)1959. 11 노무관리 모범업체로 보사부장관상 수상1963. 5 국내도자기는 처음으로 도자기 수출 (홍콩)1979. 5 재단법인 행남장학제단 설립1984. 10 (주)행남사 설립 (행남사와 행남특수도기 (주) 합병)1991. 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 법인설치1997. 1 노사협력 우량기업 지정 (99. 12. 31까지)1997. 9 노사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수상1999. 7 일류기업 실현을 위한 경영혁신 추진주요 수상경력56. 09 제 1회 전국 모범생산기업체 선정77. 11 제 1회 전국 공장새마을 비교평가대회 최우수업체 선정86. 11 전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늘 노사협력과 사회봉사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또한 경영혁신을 통해 "좋은 직장 만들기" 제 3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1999. 7월부터 제 1단계로 "내 일터 가꾸기 운동" (제 2단계 : 꿈이 있는 공장 만들기, 제 3단계 : 세계 일류 회사 만들기)를 노사협의 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21C에는 최고급 생활자기를 생산하여 내부 고객인 사원들의 만족을 통해 "인류의 식생활 문화 유토피아를 추구"하겠다는 경영비전과 함께 전 사원이 혼일체가 되어 사훈에 '協心同力'을 실천하고 있다.시장 점유율 및 사업계획현재 행남자기의 시장점유율을 내수 판매를 기준으로 하여, 약 30%를 웃돌고 있다. 이는 동일 생산업체로는 한국도자기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에 경기도 여주에 대지 1만 5000평, 월평균 생산량 100만개 규모의 본차이나 공장 '모디'를 준공하여 월드컵 특수에 대응하며 국내 시장점유율 1위에 도전하고 있다. 코스닥 등록기업인 행남자기는 고부가가치제품판매와 홈쇼핑 매출확대에 힘입어 작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10.5% 증가한 515억원, 당기순이익은 5.1% 증가한 8억원으로 집계되었다. 행남자기 관계자는 "올해는 고급도자기를 생산하는 신설 모디공장을 본격 가동하는데다 홈쇼핑 'e-shop'을 통한 매출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출수준을 작년보다 10∼20% 늘리는 것이 올해 목표"라고 말했다. 또한 행남자기는 최근 시장개방으로 인해 외국의 도자기 수입품이 물밀 듯이 유입됨에 따라 업계 전체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사양산업은 있어도 사양기업은 없다' 라는 정신으로 생산기반의 해외진출 및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등의 글로벌 전략을 통해 21세기 세계 일류기업 실현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지역으로 행남 본 차이나를 본격적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행남" 브랜드의 해외 인지도 제고에 힘써 "행남자기"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 도자기 한국의 명예를 드높일 계획이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행남자기는 '좋은 직장 만들기' 제 3단계 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99년 7월부터 1단계로 '내 일터 가꾸기 운동'인 '행진 21'이라고 하는 경영혁신운동을 노사합의로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내부 고객인 사원만족을 통한 고객만족을 지향해 나가고 있다. 행진 21운동은 크게 의식전환운동과 생산성 향상운동으로 나뉘어진다. 먼저 행남 직원의 '전화표준어법과 접객표준'을 제정해 대내외 고객에 대한 친절운동을 생활화하고 임원들의 '나부터 실천'과 간부사원의 '정문 인사하기'를 통한 혁신분위기 조성 및 관리감독자 워크숍, '작업시작 전 안마 해주기'등을 통해 사내 직원들간의 동질 감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의 일환으로 '새벽시장'을 열어 고질적인 불량을 개선하고 '눈에 보이는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사내표준화와 '3정 5S'활동 등을 통해 수율(생산성)을 극대화해 지난 2000년에는 8억 원의 흑자로 전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조직체계(구조)행남자기 조직도표회 장사 장의장주주총회이사과감사부사장기획관리실경영지원본부마케팅본부생산기술본부제품연구소기술연구소상동공장석현공장기계공정총무부관리부서울사무소국내마케팅해외마케팅제품계획부제품디자인부생산부품질관리부생산부품질관리부기계사업부플랜트사업부연구 개발부생산기술부각 조직과의 연계(의사소통)우선 회사 조직 도표에서 나와있는 기본적인 각 부서가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갖게 된다. 여기에 물론 회장 및 말단 직원까지 필요에 따라 참여하게 된다. 정기회의에서는 각 부서의 세밀한 사항까지 토의의 쟁점이 된다. 또한 경영지원본부와 마케팅 본부, 기획관리실은 시장의 유동성을 항시 파악하여 움직여야 하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수시로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 회의를 행하여, 매우 유동성 있게 시장에 대처하고 있다. 또한 사내 Intra Net을 구축하여, 게시판 및 정보 공유란을 설치하여 유용한 정보나 긴급한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또한 회장인 김용주 회장은 항상 열린 사내분위기를 한 순백색의 이미지와 청순한 멋으로 세계 시장에서 높은 평을 받아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소재를 찾아 고백색도, 고투광성, 초강도의 강화자기 개발과 우수한 내열자기 개발시험등 신제품 개발에 기술연구소의 전 연구원들은 오늘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연구설비분야원료의 Characterization 연구, 소재연구, 유약연구, Decoration 기법 및 유기재료 특성연구, 로재용 내화물 연구, 생산공정 기술연구, 첨단 소재분야 연구 등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각분야별로 고온소성로, 열분석 설비, Electronic Dilatometer, A/A Spetro Photometer 편광반사 현미경등 59종 70여점에 이르는 최신 시험 기자재를 갖추고, 2,000여종에 달하는 동서양의 관련 서적과 데이터 수집관리, 해당 분야 전문연구인력 등을 바탕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아울러 박사,석사를 비롯한 20여명의 우수한 연구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매년 일정인원을 해외선진 연구소에 훈련을 시키고 있다KOLAS 공인시험 검사기관지정국내 최대 민간도자기 연구소인 행남자기 기술연구소는 ISO의 공인된 평가 기준에 적합하여 도자기업계로는 최초로 KOLAS(국가공인 시험 검사기관)인증을 획득하여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았으며, 분기별 자체 세미나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 신기술의 정보를 수집하고 새로운 특성을 갖는 도자기 제품을 개발 하여 제품의 물리 화학적 특성의 개선과 생산 수율의 향상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해외 기술지원인도네시아 현지공장에 도자기 Plant 및 제조기술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지 원료의 정밀분석과 현황파악 등을 통하여 현지 원료를 사용한 양질의 도자기 제품 생산을 위해서도 전문연구인력을 파견하고 있다1965년, 국내도자기 디자인분야에서 처음 설립된 행남자기 제품연구실은 제품 디자인부와 제품기획개발부로 운영되고 있다. 제품디자인부 디자인연구1과, 디자인연구2과로 국내최고 디자이너 4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제품기획개발부는 제품 Marketin

경영/경제| 2003.11.20| 32페이지| 2,500원| 조회(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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