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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 아동학대
    1. 아동학대의 개념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적인(아동복지법) 정의를 살펴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아동학대는 그 범위에 따라 협의적인 개념과 광의적인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협의의 개념은 부모나 아동을 돌보는 보호자가 의도적으로 아동에게 해로운 행위를 가하거나 태만의 결과로 신체적 상처를 입히는 것, 즉, 학대를 작위행위로 보는 것을 의미하며 보통 신체적인 학대가 여기에 속한다. 반면, 광의의 개념은 아동의 부모 아동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주위의 환경이 아동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지 않아 아동의 발달을 해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해치고 있는 부작위 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2. 아동학대의 종류1 신체적 학대부모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손, 발, 주먹 등을 사용하거나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인 손상과 고통을 주는 경우이다. 또한 연령의 적합하지 않은 일을 시키는 노동착취도 신체적 학대에 포함된다. 학대의 결과로 생긴 신체적 손상은 타박상, 화상, 찢김, 골절, 장기파열 등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예)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경우 라이터, 담뱃불, 다리미 등으로 지져서 화상을 입히는 경우, 목을 졸라 질식시키는 경우 등2 정서적 학대아동의 인성발달에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언어적, 정서적 위협, 감금, 기타 가학적 행위를 포함한다. 아동의 인격, 감정이나 기분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경멸, 모독, 수치감을 주는 언어적인 폭력, 감금하는 등의 적대적이며 거부적인 처우형태를 포함한다.예)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 꼴도 보기 싫으니 나가 죽어라 , 어두운 벽장속에 감금시켜 아동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경우 등3 성적 학대성인 또는 나이가 많은 아동이 성적인 자극이나 충족을 목적으로 아동과 함께하는 모든 성적행위를 말한다. 성적 행위에는 성적유희, 성기 및 자위행위 장면의 노출, 관음증이 있으며 이외에도 성기 삽입, 성적 접촉, 강간 등과 같은 접촉적인 행위, 매춘, 포르노 매체에 아동을 배우로 출연시키거나 음란 영상 매체에 노출되도록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예) 아동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경우, 강제로 애무 또는 키스를 하는 경우,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에 접촉을 요구하는 경우 등4 아동방임고의적이며 반복적으로 아동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형태로 나타난다.신체적 방임 - 아동의 위생상태가 불결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해둔 상태.예) 몸이 더럽고 악취가 난다, 머리 모습이 단정하지 못하고 손톱, 발톱이 너무 길다.식생활 방임 - 아동의 신체 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양의 음식을 시간에 맞춰 먹이지 못하거나 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예) 힘이 없고 자주 어지럽다고 말한다. 나이에 비해 지나치게 키가 작고 말랐다.의생활 방임 - 성별, 연령, 계절, 날씨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의복이나 신발을 착용한 상태를 말한다. 또한 신체 보호에 필요한 장신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거나 옷을 갈아 입히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예)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 욕창이 나있다. 날씨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주생활 방임예) 전기, 수도, 가스등의 사회기반 시설의 노후로 인해 안정성이 결여된 장소에서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의료적 방임 - 정기적인 의료검사는커녕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아틈을 호소해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고 내버려진 상태를 의미한다.예) 예방접종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다.도덕 및 교육적 방임 - 주 양육자에 의해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교육적 방임에는 도덕적 방임도 포함된다.예) 지각을 자주한다. 욕을 가만히 둔다고 말한다. 거짓말을 해도 내버려둔다.정서적 방임 - 주 양육자로부터 적절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여 정서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상태이다.예) 매사에 무관심하고 멍하게 있다. 깜짝깜짝 놀란다.3. 아동학대의 요인1부모의 미성숙 - 나이가 어리고 안정되지 못한 부모들은 아동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여 아동학대를 쉽게 행하고 건전한 가족관계의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2아동양육에 대한 지식부족 - 다양한 아동발달에 대한 지식의 부족은 어떻게 아동을 키울 것인가를 잘 모르거나 건전한 가족관계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이다.3지나친 기대 - 부모들은 종종 자신의 자녀가 마치 어른처럼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이처럼 높은 기대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4어릴 때 학대받은 경험 -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 중 대부분은 자신들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 받은 경험이 있다.5잦은 가정의 위기 - 경제적 어려움, 실직, 잦은 병치레, 가정불화 등 잦은 갈등으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있다.6정서적 욕구불만 - 부모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동에게 그 불만을 터뜨린다.7사회적 고립 - 아동양육의 부담을 도와줄 수 있는 친척이나 친구, 이웃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경우에 아동학대를 하기도 한다.8알코올중독, 약물중독4. 아동학대의 현황2001년 보건복지부 전국 아동학대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례유형은 아동학대사례 총 2,105건 중 방임이 31.9%, 중복학대 29.6%, 신체학대 22.6%, 유기 6.4%, 정서학대 5.4%, 성 학대 4.1% 로 각각 나타났다. 중복학대 중에서는 특히 신체학대와 정서 학대가 동시에 수반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우리의 경우는 방임과 신체학대, 그리고 중복학대가 거의 30%전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중복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행위자들이학대행위자들이 신체학대를 하면서 아동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언어적 위협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학대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방임 유형 중에서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지 않거나 장기간 위험한 상태에 내버려둔 물리적 방임이 53.1%로 절반이 넘었으며, 교육적 환경이나 의무교육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는 등 교육적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26.5%, 가출한 아동을 찾지 않음이 10.6%인 것으로 나타났다.신체학대 유형 중 아동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은 멍든 것으로 57.7%였으며, 그 외 심각한 징후로 목조름, 뇌손상 및 두개골절과 혈종, 화상, 던짐, 신체학대로 인한 사망 등도 포함되어 있다.정서학대 유형을 분석한 결과, 심한 욕설을 하는 것이 32.3%로 가장 높았고, 소리지름 30.9%, 내쫓거나 죽이겠다고 위협 또는 협박하는 경우가 10.7% 였다.성학대 유형에 있어서는 성추행 61.2%, 성기삽입 21.7%가 보고되었음. 이외에도 구강성교, 포르노그래피, 성관계 노출 등의 학대내용이 포함되었다.아동학대 발생장소에 대해서는 가정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가 80.0%로 나타나 아동에게 가장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할 가정이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그 외에도 유아교육기관 2.3%, 길가 등 집 근처 2%, 친척집, 이웃집이 각각 1.5%로 나타났다.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과제1 지역사회 연결망 구축을 통한 아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인식 강화유교사상에 입각한 아동 훈육권과 양육권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내 아이 내 마음 대로 라는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아동의 인권이 존중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과 아동의 권리보장에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매체를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교육밍 광고 캠패인, 지역사회공공기관, 영리,비영리 단체에서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확대 실시, 아동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직간 협조체계 구축등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개입전략과 예방교육이 요구된다.2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반 서비스의 접근 용이성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가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되어야하며, 기관에 까지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아웃리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이나 여성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간을 고려하여 기관의 업무시간을 편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비용도 제도적으로 마련 되어야한다.3 피해아동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아동학대 행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학대받은 아동들이 나타내는 특성들이 또래관계 문제, 학교 부적응 문제 또는 비행의 문제가 높음을 볼 때 이러한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및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은 가정과 학교생활에 부적응 아동을 위한 필요한 치료의 한 부분이다.
    사회과학| 2004.05.24| 5페이지| 1,000원| 조회(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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