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환경 분쟁학과 :학번 :이름 :University목 차- 천성산 환경분쟁 -◎ 서론◎ 환경 분쟁의 내용◎ 분쟁 장소◎ 청정산의 가치◎ 환경 분쟁의 원인◎ 관련주체의 입장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입장나. 천성산 대책위원회의 입장◎ 결론천성산 환경분쟁◎ 서론환경의 관점에서 지구역사를 되돌아보면,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지구역사 46억 년에서 우리인류는 단지 수 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오면서 특히 최근 수백 년에 걸친 인류에 의한 환경의 파괴는 지구전체의 파괴를 위협하는 시점에 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구환경에 대한 인류의 자각이 지구적 차원에서 처음으로 모두 모여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지난 1972년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 인간 환경회의이다. 그 이후 1992년 리우환경회의가 개최되었고, 작년에는 남아공화국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구정상회의가 열려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지구환경문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그러나 지금의 우리나라는 지구적 규모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동참은 차치하고라도, 국내의 환경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이 너무 지나쳐서 녹색문맹과 환경소외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환경은 악화되어 가고 있다. 지난 유신시대나 군사독재시대의 암울했던 시절이라면 몰라도 민주화된 시절이후에도 국가시책이라는 이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관습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개발위주의 행정관행을 드러내주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사업과 북한산 관통도로, 그리고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문제 등의 사례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다.그동안 여러 번의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부서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과 대응방안은 똑같다는 사실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잘못된 사업일지라도 그동안 집행된 비용이 아까워서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도 과거에서와 같이 잘못된 관행을 계속 반복하여야 한다는 것을 납득하기가 힘들고, 결국 그릇된 과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도롱뇽소송으로까지 전개되어온 경부고속철도 부산ㆍ경남 권 건설사업으로 인한 중요 환경 분쟁으로 대두되고 있는 천성산 관통문제에 대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내용, 분쟁원인, 입장 등 살펴보도록 한다.◎ 환경분쟁의 내용이 소송은 천성산 내 사찰인 내원사·미타암과 천성산에 사는 동식물을 대표한 도롱뇽, 지율 스님으로 대표되는 ‘도롱뇽의 친구들’의 이름으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원효터널)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을 말한다.이 분쟁의 원인은 이 공사의 환경 영향 재조사를 한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천성산대책위측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원효터널 공사의 생태계 영향에 대한 결론은 결국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양측 조사위원들이 지하수·구조지질·암반역학·지구물리·생태계 등 5개 분야 조사 결과에 대해 상당한 차이를 보여 양측이 각자의 보고서를 환경단체가 제기한 공사 착공금지 가처분 사건이 계류중인 대법원에 따로 제출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은 5월말이나 6월중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5개 분야 조사에서 지하수·구조지질·암석역학·지구물리 등 4개 분야에선 개략적인 합의를 했으나 생태계 분야의 경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또 전체적으로 합의를 본 4개 분야도 부분별 세부적 내용에선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생태계 분야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특별한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는 “터널 공사가 인근 늪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환경부가 다시 객관적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측은 “터널 공사로 유입되는 지하수로 인해 습지로 공급되는 지표수가 줄어 늪의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며 “법정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인 자주땅귀개를 비롯,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인 끈끈이주걱과 이삭귀개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도롱뇽 등 양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또 조사위는 터널 지하 단층의 유무나 지하수위의 변동이 터널이나 터널 상부 지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약하다는 결론을 얻었으나 9개의 단층대 통과구간에서 지하수 유출 및 터널 내 낙반 발생 가능성이 있어 터널이 단층대를 통과할 경우 사전조사와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분쟁 장소◎ 환경분쟁의 원인2003년 여름 부산권 최대의 환경쟁점으로 떠오른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구간 재검토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합의하기가 어려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부산을 상징하는 금정산과 천혜의 자연 환경이 보존되고 있는 경남 양산 천성산이 고속철 노선으로 뚫릴 위기에 처하자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부고속철도는 1973년 첫 논의 이후 1990년 사업확정이 되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경부고속전철 사업은 1990년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고 서울∼부산간 412㎞를 최고속도 300㎞/h의 고속전철로 잇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97년 외환위기로 2단계 사업으로 전환해 2004년까지 서울∼대구 구간을 우선 건설한 후 대구∼부산 노선은 2001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대구 부산간 신선이 완공되기 전에는 고속전철이 임시로 다닐 수 있도록 대구 부산간 경부선 노선을 전철화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1단계 사업에는 12조 7,000여억 원, 2단계 사업에는 5조 6,98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이 끝나면 서울∼부산간 운행시간은 2시간 40분이 걸리게 되며 대구∼부산 노선이 최종 완공되면 서울∼부산을 1시간 56분 만에 달리게 된다. 기존 새마을호의 4시간 10분보다 2시간 14분이 단축된 것. 1단계 사업은 90% 가까이 진행됐으며 2단계 사업은 지난해부터 토지 매수에 들어갔고, 일부 구간의 노반공사도 시작된 상태이다. 90년대 당시에는 전국교통량 중 여객의 66%, 화물의 70%가 집중된 경부축의 교통난과 물류 수송난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추진되었다. 실제로 2시간 안에 인구 1,0년 최대의 환경논란으로 떠오른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 2002년 6월 착공 이후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 또 ‘무상한 육신을 버려 천성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저자거리에 나가 몸과 목숨을 버리겠다’는 지율스님은 고속철도 관통 반대를 위해 100단식과 40일간의 3000배, 8일간의 3보일배 등을 진행하고 있고, 전 국민을 공사 찬반의 논란에 휩싸이게 한 이래, 환경단체와 시행공사 측이 참여한 최초의 공동 조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과정은 공동조사가 합의된 시점부터 미묘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관련주체의 입장- 합의 내용 -환경영향공동조사 합의 및 시행에 대하여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 환경영향공동조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설본부장 배용득과 천성산대책위원장 지율스님이 2005. 2. 3.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구간의 원효터널공사와 관련하여 3개월간 조사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조사기간은 3개월로 하고 조사결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를 천성산구간의 공사착공금지가처분소송이 계류중인 대법원에 제출하여 최종판결을 받기로 하였다. 이후 공동조사는 조사위원선정 및 조사위치, 범위 및 시추 및 시험업체 선정, 인ㆍ허가 등의 6개월간 조사준비기간을 거쳐서 2005. 8.30.부터 2005.11.29.까지 현장시추 조사 및 시험 등을 완료하였고, 시험결과 분석ㆍ보고서 작성 등을 거쳐 2006. 2.28.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다.조사결과 5개 조사분야(지하수, 지구물리탐사, 구조지질, 암반역학, 생태계)중 4개 분야는 양측전문위원이 합의하여 공동의견서를 도출하였으나,?다만, 생태계분야는 조사결과 해석 및 개연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하여 양측이 각자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의 입장공동조사 결과에 대하여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효터널 공사가 천성산 구간의 습지, 지하수 및 생태계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위원들의 의견서중 권고사항은 대부분 대안설계로 약 76.2m로 조사되어 무제치늪과의 수평이격거리 900m, 대성늪과의 이격거리 398m인 습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2. 암반역학 분야터널의 수리학적 안정성 해석 결과 단층파쇄대가 터널이나 습지와 교차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사전예측과 차수그라우팅을 시공할 경우 터널 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입량이 산간 습지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터널 안정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구조지질 분야약 9개의 단층대 통과구간에서는 지하수 유출 및 터널 내 낙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층대 통과가 예상될 경우 사전조사와 대책수립이 요구된다.4. 지구물리탐사 분야예상취약부인 늪지 및 계곡부에 대한 물리탐사를 수행한 결과 대부분 대안설계시 이미 반영되어 있는 예상했던 결과가 도출되었다. 단, 일부 대안설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일부 단층을 파악하였으나, 이미 계획된 터널 보강 및 차수그라우팅 공법을 실시하면 터널굴착에 따른 습지 및 지하수에 대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천성산 대책위원회의 입장3개월이라는 짧은 조사기간과 무제치늪을 직접 조사하지 못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3차례 조사(94년 환경영향평가, 2003년 대안노선 및 기존노선재검토위원회 검토보고서, 2003년 대한지질공학회의 자연변화정밀보고서)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지하수 유출로 인한 계곡수 고갈 가능성과 고층습지의 투수성을 확인하는 결론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합의한 결론이 천성산을 둘러싼 쟁점을 완벽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해석의 여지를 남긴 것은 이번 조사가 갖는 한계이다. 아울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남 양산 소주리 일대의 지하수 고갈에 대해 원인규명을 위한 정밀조사 필요하다는 결론을 끌어냈다.뿐만 아니라 법적 보호지역인 무제치늪과 화엄늪에 대해서도 보전대책의 일환으로 터널로 인한 영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한 조사와 관리방안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1. 지하수 분야시추조사에서 밝혀진 지하구조에 의하면 늪지 퇴적층과 기반암의상된다.
한국 생태도시 개발의현황과 개선방안< 목 차 >제1장 서 론 --------------------------------- 1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제2장 생태도시의 개념 및 등장배경 ---------------- 3제1절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및 출현과정 ------------------- 3제2절 생태도시의 개념 ---------------------------------- 51. 생태도시의 개념 ------------------------------------ 52. 생태도시의 유사개념 -------------------------------- 8제3절 생태도시의 등장배경 ------------------------------ 11제4절 생태도시 조성의 필요성 ---------------------------- 12제3장 국내외의 생태도시 추진현황 ----------------- 13제1절 해외 생태도시와 그 특징 --------------------------- 131. 독일 -------------------------------------------- 142. 미국의 Davis시 ------------------------------------ 173. 일본 -------------------------------------------- 19제2절 해외 생태도시들이 주는 시사점 ---------------------- 21제3절 국내 생태도시 사례 ------------------------------- 231. 도시규모에서의 추진 -------------------------------- 232. 주거단지 규모에서의 추진 ---------------------------- 243. 한국 생태도시에서의 적용기술 ------------------------- 25제4장 한국형 생태도시 개발방안 ----기 지구환경보전 강령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다. Habitat Agenda)에 나타난 지속가능한 주거지 개발은 생태계 수용능력의 한계 내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환경에 대한 악영향의 예방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사람에게 자연과 문화적 유산 및 정신적, 문화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생활을 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경제?사회 개발과 환경보호를 가능케 하며, 결국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박원규 외, 1998; 곽인숙, 2001).제2절 생태도시의 개념1. 생태도시의 개념생태도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도시인의 삶이 자연 및 사회와의 공생적 관계에 기반을 둔 도시로서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룩되는 도시”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생태도시의 정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떤 확실한 개념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생태도시에 대하여 Paul Downton(1991)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생태학적 도시란 인간과 자연 사이의 균형과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 내에서의 균형을 취하려는 것이다. 생태도시란 생태학적 복원의 장소로 도시를 만들려는 여러 개념과 윤리, 그리고 사업으로 구성된 하나의 복합적인 전략꾸러미이다. 그것은 ‘지속’성 이상의 것을 추구한다.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일을 지속한다는 것은 환자를 말기 질병으로 몰아가는 일과 같을 것이다. 생태도시는 그 치유에 관한 것이다.”박종건(1996)은,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적인 체계로 보고 도시의 다양한 활동이나 구조를 자연의 생태계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순환성에 가깝도록 계획하고 설계하여,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라고 정의하고 있다.또한 김귀곤(1999)은, 생태도시는 “새로이 전개되는 지구환경 문제의 해결과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건설하을 들고 있다.결국, 생태도시계획의 등장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기 어려워지면서 우리 사회의 지속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 것으로, 생태도시는 지속성을 위한 통합적 계획방법에 대한 탐구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생태도시계획은 기존 도시계획의 중심에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넣자는 것이다.제4절 생태도시 조성의 필요성도시계획은 도시의 기본 틀을 짜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고 특히 공간구조와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양과 질을 정하는 계획이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다. 도시에 있어서 어떤 다른 계획이나 조치 또는 행정활동도 도시계획만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에서도 도시의 녹지를 보전ㆍ조성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계획수단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및 도시정책은 도시의 성장을 목표로 하여 도시발전이라는 기조 하에 계획 및 정책이 수립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환경보전보다는 도시의 개발 사업을 항상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즉, 현실에 있어서는 부족한 주택과 산업 활동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의 보급을 위한 개발, 공급위주의 도시계획으로 운영되어온 경향이 강하다. 물론 토지와 건축물의 개발ㆍ공급이 모든 경제활동에 필수적이며, 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해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협소한 토지의 비효율성을 초래했고, 자연환경의 손상을 가져온 것은 커다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여 대도시로 성장했으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 도시계획에는 환경개선이나 환경보전이라는 내용을 담고는 있으나 그것 자체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에 치중하여 상하수도,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의 사업에 국한하고 있다. 흔히 공원이나 녹지의 확보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공원이나 녹지로 지정은 되어있으나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도시계획으로 땅을 묶어놓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 중의간이 길었다. 처음 대학생들이 주로 거주하던 하숙촌이 공동체의 모체가 되었다. 주변 건물을 하나씩 사들여 공동체로 편입하는 방법을 썼다. 어른 33명과 아이 14명이 사는데, 음악가 등 주로 자유직 종사자들이 거주한다. 요리와 식사 등을 하는 공유건물이 있으며, 큰 뒤뜰에는 놀이터와 밭, 세탁소, 퇴비장, 닭장 등이 있다. 집의 재건축과 수리는 모두 공동노동으로 하며 모든 집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건설했다. 저소득 계층이 사는 도시구역에도 적은 비용으로 공동체 마을을 건설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이와 같이 Davis시에서 볼 수 있는 미국의 생태도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핵가족에서 경험하지 못한 인간관계와 도움을 얻는다. 성 평등을 이루고 세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진다.둘째, 개인의 성장기회를 넓힌다. 청소년이라면 좁은 가정의 울타리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가지 삶을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동료애와 협동심을 느낄 수 있다. 책임 분담에 따라 개인이 쓸 시간이 늘어난다.셋째, 공동 구매와 공동 요리, 공동 식사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풍족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다. 넓은 공터와 정원, 과수원, 육체노동도 건강을 돕는다.넷째, 구성원은 마을 설계에 참여할 수 있다. 마을 설계는 구성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공간과 공동의 공간이 함께 마련된다. 녹지와 공터가 넓다.다섯째, 환경을 파괴하는 형태의 소비가 억제되고 재활용이 늘어난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적극 도입하고 자동차의 운행이 줄어든다. 환경친화적 건축자재를 쓴다.3. 일본(가) 시가현(滋賀縣)시가현(滋賀縣))은 일본 혼슈[本州] 중서부에 있는 내륙현(縣)으로 면적은 4,017㎢, 인구는 약 139만(2006)이다. 기후는 전반적으로 내륙성기후를 이루나, 겨울철 북부에 강설량이 많아 연평균 강수량 2,500mm, 남부는 1,500mm로 남북의 차가 크다. 분지 중앙부 히코네의 연평균 기온은 13친환경주거단지 현상설계를 통해 친환경적인 아이디어를 단지계획에 많이 반영하였다. 주거단지규모에서 생태적 개념을 도입한 친환경적 주거단지를 시도한 주거단지들이 있는 데 2002년부터 정부에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도입해 국내의 우수한 단지들에 대해 친환경인증을 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울산시의 약사동의 약시 2차 2, 3, 4단지, 안산시의 고잔 택지개발지구, 서울시 금호동 대우아파트, 서울 광장동 현대홈타운, 부산 연산동 망미 주공아파트 등이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은 주거단지이다.3. 한국 생태도시에서의 적용기술생태도시계획을 수립한 국내사례 6개도시(하남시, 동해시, 대전시, 남악리, 김포시, 파주시)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재준 외, 2004) 토지이용분야는 환경친화적배치, 적정밀도의 개발, 자연자원보전, 오픈스페이스 및 녹지조성, 지형의 고려, 적절한 공원계획 등의 항목들이 2002년 이후에 계획된 남악시, 김포시, 파주시에서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생태 및 녹지분야는 그린네트워크와 공원녹지조성, 생물과의 공생이라는 항목이 모두 적용되었고 교통 분야는 보차분리, 자전거도로 설치 및 대중교통활성화는 공통적으로 적용되었지만 친환경적 주차계획은 중요성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 및 바람분야는 수자원조절과 활용이라는 요소와 친수공간의 확보라는 요소가 적용되었다.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절약시스템, 자연에너지이용, 재생에너지이용 등의 요소가 모두 적용되었다. 환경 및 폐기물 분야는 환경오염억제, 폐기물관리 분야에서 수자원 오염방지와 대기질 보전 및 오염방지, 폐기물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가 필수적으로 적용되었다. 어메니티의 경우 경관, 문화, 주민참여로 구분해 볼 때 생태경관조성, 문화여가시설조성이 대부분 적용되었고, 주민참여의 경우는 하남시와 남악신도시에서만 적용되었다.제4장 한국형 생태도시 개발방안제1절 생태도시 조성절차1. 생태도시의 일반적 조성 단계우리나라에서는 생태도시조성에 대한 추진체계나 개발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경험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