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성폭력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그러나 성폭력 문제는 과거에 사회문제로 대두되지 못했습니다. 1980년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산업사회 이후 여성해방운동이 진행되면서 여성의 권리문제가 표출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과거 극단적인 성폭력의 경우에만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성폭행'이라는 단어조차 회피되었습니다.그러나 80년대 이후 몇몇의 심각한 사건 등으로 인해 성폭력을 사회문제로 만드는 획기적인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97년의 검찰청 통계를 보면 성폭력사례는 323만 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것은 세계 1∼2위에 해당하는 많은 빈도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성폭행은 이제 더 이상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남의 이야기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특히 어린아이에 대한 성폭행이 심해서, 전체 성폭행의 35%에 달하는 경우가 13세 이하 어린이에게서 발생한다고 하며, 18세 이하 소녀들에게선 55%라고 하니 그 심각성은 대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더군다나 가해자의 계층 중에 청소년계층이 늘고 있어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그리고 성폭행은 어떤 범죄보다도 피해자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며, 친족 등 아는 사람에게 당하는 것이 70%에 달해 그 상처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성폭력은 내 주위에서, 또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항상 각성을 하고 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여기서 성폭력에 대한 개념, 유형, 사례, 실태와 대처방안 등을 알아봄으로써,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을 제공하고 결론도출에 나아가고자 합니다.1. 성폭력의 개념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와의 계약에 의하여 피고 용인으로 되어있는 전체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그 외의 것은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 중 혹은 채용과정에서 일어나는 강간, 불쾌한 성적 언어나 행위로써 여 성(남성)에게 굴욕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직장 내 성폭력은 피해자의인격을 침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노동의지를 상실하게 하고 직장을 그만두는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한다. 결국 평생의 노동권을 위협하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외모나 옷차림 등을 빗대어 성적인 농담이나 쓸데없는 신체접촉을 한다.· 퇴근 후, 휴일에 일을 핑계로 만날 것을 요구· 부인과의 불화나 건강, 고독 등을 토로하여 여성의 동정심과 환심을 사려한다.· 회식 후 같은 방향이라며 차편을 제공하고 다시 술자리를 마련하거나, 출장, 야유회 등에 서 다른 동료들을 따돌리고 성폭행· 숙박업소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은 형사처벌의 문제가 따른다.· 여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지속적인 성폭력4)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은 14세 이상의 남녀 쌍방의 이성에의 감정이 있거나 그 가능성을 인정하 고 만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강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성간의 데이트 중에 상대 방으로부터 강요나 조종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동의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피해연령층이 10대에서 20대에 집중되어 있지만 30대나 40대에도 일어납니다.· 피해장소가 숙박업소나 가해자의 집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는 오해를 가지게 하여 고소에 어려움을 겪기 쉽습니다.· 피해자 자신도 성폭력과 성관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결상실감으로 다른 대상과의 결혼에의 불안요소가 생깁니다.· 여성의 거부를 내숭이나 수동적인 자세라고 받아들이는 등 남녀의 의사소통의 문제가 크 게 작용합니다.· 임신, 낙태 등 여성이 겪을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가해자가 화간을 주장할 경우 처벌에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무고, 간통 등 고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쉼터 및 치유프로그램의 확충 등 지원 대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7) 고소율의 증가: 고소 이후에 법적 지원을 받기 위한 상담이 많은데, 성폭력 사건의 경우 즉시, 고소하는 경우가 드물고, 물적 증거가 부족한 사건이 많아 법적인 도움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여성들을 위한 법조인의 법적 지원과 지원활동이 큰 힘 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4. 성폭력이 발생하고 증가하는 요인1) 남성중심적 성문화: 성폭력을 은폐시키는 주된 요인인 강간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여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가 해지는 남성 중심적 순결관, 즉, 남성의 성적 욕구는 본능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남성의 성적행위에 대해서 관대, 허용적인 반면 여성에게는 절대적 순결을 강요하는 이중적 성 규범, 성관계를 상호간의 동의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도 성관계로 간주하는 성기 중심적 성인식이 성폭력을 발생시 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2) 성의 상품화와 퇴폐적 성문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성은 상품화되어 사교, 오락, 유흥, 향락과 퇴폐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목적의 다기능적 소모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성 상품화가 확산되고 서구의 성 개방 문화가 음란· 퇴폐 내용의 비디오나 성인 오락지, 도색 잡지, 청소년용 음란 저속만화를 통해 들어오고 스포츠 신문들의 가학성, 폭력성이 공공연히 노출되는 현실이 각종 성폭력과 성범죄를 조장하는 여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실제로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들의 경우 90%이상이 음란비디오를 본 적이 있고 음란 비 디오를 본 후 충동을 느껴 다른 사람에게 성폭력을 한 경우들이 많다는 보고가 있습니다.3) 위계적·권위적 사회: 우리 사회에서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교사와 학생, 지상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 서 전자는 후자에 비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위 치에 있는 남자, 어른, 교사, 직장 상사 등에 의해 힘을 갖지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성폭력 특별법은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률로서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규정을 두어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고 건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6.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와 피해 후유증1)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모든 성폭력피해자들은 나이, 직업, 성별, 학력, 경제력, 성정체성, 신체적 정신적 능력, 종교 등과 상관없이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존중, 지지받을 권리를 가지며 피해의 상처 를 극복해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받고 배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피해자도 피해입기를 원했거나 피해를 당할만했거나 피해를 유발하지 않았으며 폭력으로 부터 살아나온 모든 성폭력피해자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폭력피해자의 권리헌장을 채택함은 더 이상 성폭력피해 를 입었다는이유로 비난받거나 사회적으로 누려야할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피해자는 바로 그 피해로부터 살아나온 이유로 지지받고, 격려받고 존 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2) 피해 후유증· 성폭력의 피해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정도도 심각하며, 그 후 유증이 오래갑니다.다만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험이 잘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의 극심함이 제 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강간 피해자들의 체험은 상상할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만큼의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경험인 것입니다.상당수의 피해자들이 불면증, 우울증,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약물중독 이 되거나 자해행동 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간을 순결상실과 동일시하는 풍토로 인해 피해자들은 자신이 순결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고통들은 여성에게만 순결 을 강요하는 성규범, 그리고 강간당한 것을 「성관계한 것」과 동일시하는 우리 사회의 성문화가 개선되지 않으: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신체 통제권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또한 부인은 남편의소유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 은 것은 강간입니다.특히, 심한 구타 후에 강제적인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아내에 대한 성적 학 대이자 아내 강간입니다.9) 강간범은 정신이상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범 중에는 남달리 포악하거나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도 있지 만 대부분 사회생활을 멀쩡히 잘 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겪는 소외 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등을 표출할 대상으로 성적인 공격에 대해 꼼짝 못한다고 생 각되는 여성과 어린이를 택하는 것입니다.10) 성폭력을 예방하는 최선책은 여성이 조심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최소한의 임시 방편으로써 여성의 행동을제약하고 구속하는 것일뿐 적극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성폭력을 방조하거나 부추 기는 사회 풍토의 척결과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11) 성폭력 가해자는 정상인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의 가해자는 연령, 교육정도, 경제수준, 사회적 지위, 덕망등과관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층이 망라되어 있어 우리주변에 성폭력이 언제나 일 어날 수 있습니다.8. 성폭력의 사례1) 어린이 성폭력 사례피해자는 3세의 어린이로 다가구 주택에서 부모와 남동생과 함께 살았다.어느 날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고 보챘으며 새벽에도 우는데 엎드리어 눈물을 삼키면서 또 울어서 달래고 재우려 했으나 좀처럼 그치지 않아서 야단을 치다가 어디 아프냐고 질문도 했다.한참 시간이 지난 후 성기가 아프다고 말해서 너무 놀랐다.산부인과 진찰을 받으니 음순 밑부분이 파열되었고 처녀막은 이상이 없었다.치료를 받고 약을 발라주어 딸을 안심시키고 대화를 해보니 옆방에 사는 30대 노총각이 평소에 예쁘다고 딸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했다.마당에서 놀고 있는 딸을 유인하여 가해자 방에 데리고 가서 가해자 성기까지 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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