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규환경기준과 배출허용기준의 정의와 차이점배출허용기준■[■排 許容基準■]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악취 발생물, 기계 기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법적 허용기준을 말한다. 수질분야에서는 생화학적산소요구량, 화학적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등이 적용된다. 대기분야에서는 매연 가운데 황산화물, 분진, 질소산화물, 유해물질의 허용 한도가 정해져 있다. 환경부 장관은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환경 오염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역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대책지역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역환경 개선은 물론 국가환경, 지구환경개선에 기여한다.규제지역으로서의 배출허용기준배출허용기준은 수역이용상황 및 오염원분포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차등을 두어 설정한다.배출허용기준 적용지역구분계청 정가나면적 (㎢)99,26242,21941,81015,323구성비 (%)10042.442.115.2배출허용기준■(단 위 : ㎎/ )1일 배출량 2,000㎥ 이상1일 배출량 2,000㎥ 이하BODCODSSBODCODSS30 이하40 이하30 이하40 이하50 이하40 이하60 이하70 이하60 이하80 이하90 이하80 이하80 이하90 이하80 이하120 이하130 이하120 이하30 이하40 이하30 이하30 이하40 이하30 이하환경기준한자 : 環境基準영문 : standard of natural environment환경보전법에 의거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환경오염의 허용한 도.대기, 수질오염등이 그 대상이다.대기의 환경기준은 연간을 통하여 24시간 평균 아황산가스 농도가 0.05ppm 이하인 일수가 70% 이상이어야 하며 24시간 평균치가 0.15ppm이어야 한다.수질에 대해서는 생활환경의 측면에서 하천 및 호소를 갑 을 병 정 수역으로 나누어 기준을 설정 하는데 갑수역은 1급 상수원수, 을수역은 2급 상수원수 수영용수 수산용 수, 병수역은 3급 상수원수 공업용수, 정수역은 농업용수를 적용대상으로 한다.갑수역의 경우 수소이온농도 6.0 8.0pH, COD(화학적 산소요구 량) 1ppm이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ppm 이하, DO(용존산소)7.5ppm 이하, 대장균수 100MPN/100㎖ 이하이어야 한다.한편 해역은 수소이온농도 7.0 8.3pH, COD 3ppM 이하이어야 한다.또는 수질은 사람 의 건강보호 측면에서 전수역에 걸쳐 카드뮴 0.01mg/㎖ 이하이어야 하며 납은 0.1mg/㎖ 이하이어야 한다.그리고 알킬수은, 유기인, 시안 등이 검출 되어서는 않된다.배출농도기준배출기준한자 : 排 基準환경기준을 지키기 위해 공해원이 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최 고치를 정해 놓은 것.구체적인 규제대상은 공장과 사업장이다.우리나 라의 경우 환경보전법에 의거, 시행규칙으로 그 기준치가 규제되어 있 다.우선 가스 및 먼지는 암모니아 250mg/ 이하, 일산화탄소 400mg/ 이하 등이며, 폐수는 시설 및 수역별로 규제되어 있는데 화학공업시설의 음료수로 사용되는 수역의 경우 수소이온 농도가 5 9pH, COD(화학적 산 소요구량) 150ppm 이하,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가 150ppm 이하, 카드 뮴 함유량 0.1mg/ 이하 등이다.이외에도 소음 및 검정에 대해서도 배 출기준이 설정되어 있다.총량규제총량규제(area wide total pollutant load control)■일정 지역 내의 환경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환경보전상 허용가능한 한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공장 등에 대해 오염물질의 허용배출량을 배분하고, 이 양을 가지고 규제하는 방법을 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해진 규제방식이다. 원래 이들 법률에서는 개개 공장 등의 배출기준(또는 배수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규제로는 지역이 바라는 환경상의 조건, 즉 환경기준을 유지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그 해결수단으로서 총량규제를 행하게 되었다.공장 또는 사업소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오염상태가 현저해져 환경기준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단지 농도만의 규제가 아니고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규제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량의 물에 의해서 희석시켜 규제농도 이하로 해서 배출하는 경우를 규제하는 것이다.총량규제의 필요성 ■정부는 1977년에 환경보전법을 제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허용기준 초과배출을 억제하는 규제방법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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