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스토어

*종*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38개
전체 판매량

70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B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38개

[컴퓨터과학개론] 컴퓨터과학개론.3연습문제

1.운영체제의 사용 목적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운영체제는 시스템내의 자원들을 관리하고 컴퓨터와 사용간의 인터페이 스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 집합체를 말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쉽고 효율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 이다.2.IBM-PC에서 사용 가능한 운영체제들을 모두 나열하고 이들의 특성 을 설명하시오.IBM-PC에서 주로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MS-DOS 와 WINDOWS,OS/2 등이 있다.*MS-DOS : 메모리,디스크, CPU, 주변 장치등과 같은 PC 시스템의 자 과 응용 프로그램들을 사용자가 손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 주는 시스템 프로그램.*WINDOWS : DOS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하여 보다 진보 된 기능과 환경을 제공한다.3.운영체제를 다음의 3가지 형태로 분류 할수 있다. 각 형태의 실제 운 영체 제를 예로 들고 각 운영 체제가 갖는 기능이 어떻게 달라야 하 는지를 설 명하시오.(1) 단일 사용자: 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힌 순간에 한 사용자만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의 운영체제는 한 사용자에 대해서만 귀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 호 등의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된다.(2) 단일 작업용 : 단일 사용자 시스템은 모두 단일 작업용 시스템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대부분 경우 주기억 장 치에 한 프로그램만이 적재될것이고 중앙처리 장치에서 도 한 프로그램만이 적재 될것이며 그 외의 모든 자우 너들도 한 사용자에 귀속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운영체제 입장에서 이들을 고나리 하는 일이 매우 수월 할 것이다(3) 다중 사용자: 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 동시에 여러 사용자들이 사용 할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여러 사용자들의 파일들이 하나의 시스템에 혼합되어 저장되 므로 운영체제는 이러한 각 파일들에 대해 어느 파일이 어느 사용자의 소유인지 등을 구분 할 수 있어야 한다.(4) 다중 작업용 : 한 컴퓨터에서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들이 실행 될 수 있도록용 운영체제OS/2 , Wimdows95다중 사용자 다중 작업용 운영체제UNIX , VMS , MVS , VM4. 일괄 처리 시스템과 시분할 시스템간의 차이점을 (1) 사용자 인터페 이스측면에서 (2) 자원 관리 방법 측면에서 각각 설명하시오.*일괄 처리 시스템(1) 사용자들이 천공 카드 등에 자신의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천공하여 전자계산소에 접수 시키고 일정 시간이 경과 한 후에 자신의 프로 그램의 출력 결과를 찾아가는 형태로 운영되었다.(2) 사용자들의 작업 요청을 일정한 분량이 될 때 까지 모아 두었다가 한 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의 시스템* 시분할 시스템(1)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터미날 앞에 앉아서 직접 프로그램을 입력하고 이를 번역 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이의 실행 까지 지켜 볼수 있는 상황이 제공 됨으로서 사용자들은 오랜 시간 을 기다리지 않고도 원하는 작업을 마칠수 있는 환경이 제공된 것 이다.(2) 다량의 CRT 터미날이 일정한 통신선을 통해서 전산소의 컴퓨터 본채와 연결 되어 있다.5.학교내에 분산 처리 쓰템이 구성된다면 어떤 잊점을 얻을수 있는 지 생각해 보시오.현재 사용하는 LAN의 경우 각 시스템의 사용법을 미리 공부 해야 하고 해당 시스테의 주소나 호스트 이름 등도 미리 숙지 해야 한다. 또 각 컴퓨터 시스템의 자료 표현법도 구러나 분산 처리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 면 적은 비용으로 좋은 성능을 내고 시스템 확장이 쉬우며 고장이 난 경 우에도 나머지의 정상적인 시스템들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운 정상적으로 운영되므로 신뢰성도 높아지고 정확한 정보가 없이도 시스템의 사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고 느끼고 않고 사용 할수 있다.6. 운영체제의커널과 유틸리티에 대해 각각을 비교하시오.*커널:운영체제의 각종 기능들 중 가장 빈번히 사용 되는 기능들을 담 당하는 부분(사용될때마다 보조 기억 장치에서 주기억 장치로 필 요한 프로그램을 읽어올 경우 시간 소요 및 성능 저하 발생하므 로)-자원 관리 기능 담당*유틸리티:보조기억 장치에 상주하며 기능 호 상태로 전이하게 된다.8.시분할 시스템에서는 선점 스케줄링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이를 설명하시오.선점 스케줄링은 프로세서의 프로세서 사용 시간을 제한하여 시간 초과 후 해당 프로세서 강제로 실행 중단 시켜 독점을 방지 하는 것이다.이것 은 시분할 시스템에서 주로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시분할 시스템은 많은 사용자가 사용 할수 없기 때문에 한 사용자가 너무 많은 시간을 독점적으 로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함이다.9.운영체제가 없다면 여러분은 컴퓨터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오.현대 컴퓨터의 시스템의 복잡한 작업들을 운영체계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하드웨어의 구조나 작동 과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어도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운영체계가 없다면 컴퓨터를 부 팅 시킬때부터 일일이 명령을 내려 줘야 하고 또 기억장치 관리 ,파일 관 리, 임출력 관리 등을 사용자가 일일이 관리 해줘야 한다.10. MS-DOS 나 UNIX에서 한 디렉토리에 같은 이름의 파일을 두 개 이상 생성 시킬 수 있는가? 또한 서로 다른 디렉토리에는 어떤가?하드 디스크를 사용하는 경우 하드 디스크의 공간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 에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하드 디스크 공간을 적당히 나누어서 관리 하는 것이 편리하다. 즉 디스크에 저장 보관된 여러 개의 파일을 동일 부 류의 성질을 갖는 파일들을 디렉토리라 불리는 영역들에 분류하여 보관하 면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같은 이름의 파일을 두 개 이상 생성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디렉토리에서도 가능하다.11.다음 용어들을 설명하시오.(1)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입장에서 본 운영체제의 역할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운영체계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컴퓨 터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 편리함을 제공하는 역할 담당.(2) GUI : 컴퓨터를 조작하기 위해서 알아야할 여러 문자나 명령어 대신 에 그림으로 간단하게 조작하게 하는 것(3) 프로그램 : 컴퓨터를간.(9) 가변 분할 장치 관리 : 주기억장치에서 사용자가 실행시킨 프로그램들 을 각각 분리해서 저장시킴.(10) 인터럽트 : 입.출력 처리장치는 해당 입.출력이 완료되면 운영체제에 알리게 되는 것.(11) 실시간 시스템 : 입력되는 작업이 제한 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는 시 스템12. MS-DOS 운영체계의 내부명령어와 외부 명령어의 차이점을 기술 하시오.* 외부 명령어: -디스크 상에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명령-외부 명령 기능 수행 (RAM에 읽혀져야함)-> 컴퓨터 내부 메모리 (RAM) 절약을 위함* 내부 명령어: -주기억 장치에 항상 상주하는 명령어-파일의 형태가 아니고 디렉토리에 나타나지 않음-COMMAND.COM 파일의 일부로서 MS-DOS를 부팅 시 킨 후에는 DOS 디스켓에 명령어가 존재하지 않아도 언 제나 사용 할 수 있는 명령어13.다음 MS-DOS 명령어들에 대해 설명하시오.(1) MKDIR(MD)-새로운 서브 디레토리를 만든다.(2) CHDIR(CD)-루트 디렉토리 아래에 서브 디렉토리가 있고 또 그 아래 다른 서브디렉코리가 있을 경우 CD혹은 CHDIR명령어를 사용하여 현재 디렉토리를 변경하여 다른 디렉토리를 사 용한다.(3) RENAME- 디스크내의 파일명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4) DATE- 날짜를 세트하거나 디스플레이 한다.(5) CHKDSK-지정된 드라이브에 있는 디스크 상태 및 ERROR 디스플 레이 한다.디스플레이 정보의 내용1.디스크의 총용량 2.히든 파일의 용량 3.디렉토리의 용량4.손상된 섹터에 의한 용량 5. 사용자 파일의 용량6.사용 가능한 용량 7.현존하는 총메모리 용량8.이용 가능한 총메모리 용량(6) VER-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새로운 명령어를 사용 할 때 프로 그램이나 명령어가 실행 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MS-DOS 의 Version을 디스플레이하는 명령어.(7) LABEL - 지정된 드라이브에 있는 디스크의 볼륨 라벨을 새로 지정 하거나 LABEL 으로 이미 지정된 볼륨 라벨 을 변경 하면 다시명령어를 칠 필요없이 방향 키로 찾을 수 있음.(3)SUBST - 디렉토리명을 드라이브명으로 대신하여 /d 관련된 드라이브 난 패스를 삭제 할 때 사용한다.(4)SYS - 시스템 파일과 COMMAND.COM을 지정한 디스크에 복사.(5)FIND - 파일에서 문자열로 지정된 문자들이 포함된 라인을 탐색하여 디스플레이 한다.(6)MODE - 시스템 디바이스 설정(7)FDISK - 하드 디스크를 분할하는 명령어로 IBM-PC 시스템에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판매시 MS-DOS를 사용 할 수 있게 분할 및 포맷이 되었다. 그러나 만약 MS-DOS의 분할 및 포맷이 되어있지 않거나 다른 OS를 사용 할 경우에 는 FDISK명령을 사용하여 분할 하여야 한다.15.MS-DOS의 명령어중 다음 3가지의 복사 명령들이 갖는 기능과 복 사 방법을 비교,설명하시오.(1) COPY - 파일을 복사하는 명령으로 와일드 카드 문자를 이용하여 여 러개의 파일을 복사 가능COPY [드라이브명] 파일명 [드라이브명] 파일명(2) XCOPY -해당 디렉토리 포함하여 디렉토리에 수록된 모든 파일 복사XCOPY [드라이브명][경로명][파일명] [드라이브명][경로명][파일명](3) DISKCOPY - COPY 명령은 파일을 복사하는 명령이지만 diskcopy는 디스켓 전체는 복사하는 명령DISKCOPY 원본 디스켓 : 복사본 디스켓 :16.MS-DOS 의 BACKUP 명령과 RESTORE 명령의 용도를 설명하고, 이 두 명령어의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RESTORE 명령어는 디스크 상에 존재하는 파일들이 손상되거나, 사용자 의 등으로 손상된 경우 BACKUP 명령어를 이용하여 백업한 파일을 각 종 파일을 복구하는 외부 명령어이다. 즉, RESTORE 명령어는 BACKUP 명렬어를 이용하여 다른 디스크에 보관 한 파일을 다시 원래 의 디스크로 재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한다.21.윈도우 95에서 하드 디스크로부터 플로피 디스크로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을 3가지 이상 기술법

학교| 2003.04.02| 10페이지| 1,500원| 조회(806)

컴퓨터, 컴퓨터과학개론, 컴퓨터과학 연습문제, 컴퓨터과학개론연습문

미리보기

닫기
[영화감상문] 큐브를 보고나서

큐브를 보고나서큐브란 영화는 나로 하여금 처음으로 두 번이나 보게 만든 만큼 특별한 영화이다.만약 곤히 잠을 자다 깨어보니, 아니면 냉장고를 열었는데 갑자기 커다란 '큐브(정육면체)' 안에 갇혀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영화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던 사람들이 큐브 안에 갇히게 됨으로써 시작된다.경찰, 의사, 탈옥수, 자폐아, 평범한 학생과 건축가 등이 그 불행한 운명을 갖게된 주인공들이다.그들은 그들이 왜 큐브 안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커다란 큐브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도모른 채 오직 생존을 위해 탈출구를 찾아 해매게 된다. 영화는 짓궂게도 그들이 큐브 안을 헤매게 되는 이유조차 설명해주지 않는다.그들이 탈출하고자 하는 곳은 똑같은 형태의 정육면체 방이 무려 1만7천5백76개나 있으며 방 곳곳에 갖가지 함정이 숨어있어 잘못했다가는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을만큼 끔찍한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게 된다.첫 번째 희생자는 탈옥수로 그는 자신있게 방을 나서다 얼굴이 타 들어가며 처절한 모습으로 죽어간다. 이때부터 남은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한다.하지만 방마다 적힌 고유의 숫자를 확인해나가는 과정에서 실마리는 하나씩 풀려 가고 평범하게 보였던 학생이 수학의 천재로 밝혀진 후 문제는 더욱더 쉽게 풀려 간다.그러나 안전하다고 생각한 방에는 다른 함정이 있었고 그 확신은 또 다른 의문을 낳기에 이른다.또 다시 절망에 빠져있을 때 아무런 쓸모도 없을 것 같았던 자폐아가 그 답을 찾아내고 탈출구를 향해 한발씩 나아간다.그렇게 향하던 주인공들은 죽은 탈옥수가 있는 처음의 장소로 되돌아오고, 이를 통해 큐브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혼란에 빠진다.이 과정에서 이기적인 경찰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죽이기까지 한다.그 이기심은 다른 사람의 죽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까지 가져오고 결국 자폐아만이 탈출에 성공하게 된다.오직 생존을 위해 탈출구를 찾는 인간들의 몸부림, 사투(私鬪), 사악한 이기심, 그리고 그들의 좌절을 볼 수 있는 이 영화는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음향효과와 혼란스러운 카메라 기법으로 한층 더 공포를 자아내고 있다.하나의 커다란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영화 는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독후감/창작| 2003.05.01| 1페이지| 1,500원| 조회(786)

영화, 독후감, 영화감상문, 감상문, 큐브

미리보기

닫기
[사회복지] 사회복지사제도의 재고

사회복지사제도의 재고I. 서 론6.29 3주년을 맞아 정부는 "92년까지 대학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전공한 전문요원 4천명 이상을 채용하여 전국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읍.면.동에 배치, 가구별 실정에 맞는 자립대책을 지원하겠다"는 사회복지정책을 발표하여 사회복지 학계와 실무계등 관계자들에게 큰 관심과 희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1983년에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사제도를 규정한 것은 사회복지사업이 오늘날 하나의 전문직업분야로 그 자리를 확립해 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문인이 충분히 양성되어 있음을 법제도로서 인정한 것으로, 우리 나라 사회복지의 발전과 복지국가 건설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사회복지사업은 고도의 개인적인 책임을 수반하는 지적 활동인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불우계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심리적 여러 가지 문제는 단순한 선의나 동정심만으로 접근해서 진단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직성 인정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는 전문가에 의해서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은 종전의 [사회복지사업종사자]를 [사회복지사]로 격상하고 그 자격요건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은 일정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였다.그러나 사회복지사의 현행 자격요건과 채용의무 규정에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현실적으로 대학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전공하고서도 사회복지사업에 취업하는 비율이 낮은 것은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이 아닌 단순노무직이라는 인식과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가 이들의 전문성을 낮게 평가하는 문제와 서로 맞물려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현행법상 사회복지사제도의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책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II.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직성전문직에 가졌다. 또 Etzioni(1969)는 사회사업을 류사전문직(quasi profession) 혹은 반전문직(semi profession)이라고 보았다. Glazer(1974)는 단지 의료와 법률분야만 정전문직(major profession)일 뿐, 사회사업을 포함한 기타 다른 분야는 모두 준전문직(minor profession)일 뿐이라고 했다.5)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 국민의식 가운데도 있어 아직도 사회복지사업을 자선 및 박애사업, 그리고 시설보호사업으로 봄으로써 구제와 보호적 영역에 국한하는 경향이 짙어 일반국민들은 사회복지분야를 전문직 영역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주장들은 사회사업이 전통적인 전문직(예컨데,의사.변호사.성직자)에 비해 전문교육기간이 짧고, 생명이나 인권에 대한 관련성이 약하고, 자율성이 낮으며, 비밀보장이 엄밀하지 못하다는 이유들 때문이다.오늘날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는 다음의 세가지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즉,①인간은 중요하다.②사람은 타인과의 상호관계에서 야기되는 개인,가족,지역공동체 속에서 다소간에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③이러한 문제들은 대개 완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점에서 미국의 경우에는 인간상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가진 개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다양한 사회사업의 방법과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모든 사회사업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류의 전문지들이 간행되고 있다. 또 미국 사회사업가 윤리강령에는 인간에 대한 봉사, 자율성, 비밀보장등에 대한 내용들이 충분히 강조되어 있다. 그래서 사회사업이 오늘에 와서는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인정 받고 있다.III. 사회복지사 자격상의 문제점현행 사회복지사제도가 우리 실정에 맞고 또 사회사업의 향후 발전 추세에 발 맞추어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서방 선진국에서는 오늘날 사회사업의 분야가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것은 Minah 훈련을 계속한다. 박사과정에서는 조사연구, 교수요원, 고급행정관리 혹은 정책수립가를 양성하는데 여기에는 학위가D.S.W.(doctor of social work)와 Ph.D.로 구분된다. 유럽에서는 2~4년제의 전문학교 과정에서 사회사업가를 양성하고 연방 또는 지방정부가 자격을 인정해 준다. 유럽의 경우 사회사업의 학문성 보다 기술로서의 의미를 크게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에서도 사회사업의 전문기술을 높이기 위해 사회사업가의 실무경험이 중시 되고 있다.외국의 이와 같은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의 현실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첫째,전공과목 이수학점이나 현장에서의 실습시간과 지도감독의 여건에서 전문성을 살리기에 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즉, 졸업을 위한 전공과목 취득 학점수를 높이고 실습을 보강해야 한다. 이러한 전문자격에 관한 논의는 최근 국내 학계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한결같이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높여 전문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복지사 자격도 국가고시제로 하자는 주장등 이다.그러나 현행 교육법은 사회복지(사업)학과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졸업에 필요한 학점수와 전공과목의 학점수,필수와 선택의 비율등이 타학과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사회사업전문교육에 있어서 실습과정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습시간의 절대적 부족과 실습현장에서의 자격있는 지도감독자(supervisor)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다.한편 이러한 문제점 해소에 대한 장애요인으로는 사회복지(사업)학과 출신자들의 취업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한정된 전문교육만을 실시한다는 것은 여러면에서 낭비일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큰 위험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즉, 사회사업분야가 아닌 다른 직업분야에로의 취업기회를 막아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를 1급,2급,3급의 3종으로 구분하고 그 자격기준을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전문성이라는 차원에서 1급 사회복지사에 대한 자격금 그들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도우고, 또 요보호대상자(client)들에게 양질의 도움(quality assurance)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서구에서도 1920년 이전에는 사회사업에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지도감독은 거의 없었다.최초로 슈퍼비젼이란 말이 사용된 것은 1904년 Jeffrey R.Brackett가 쓴 [자선에 있어서의 지도감독과 교육]이란 책에서 였는데, 여기서는 지도감독이 행정부나 공공위원회에 의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이었다. 그러던 것이FWOA(Family Welfare Organization Association)가 1920년에 발간을 시작한 [The Family]에서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사업가 개인에 대한 지도감독과 같은 뜻으로 점차 쓰이기 시작했다.지도감독이 이와 같은 역사적인 변천을 통해 발전해 오면서 그 내용에 있어 행정권에 의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는 관리적 기능에서 점차 경험이 부족한 사회사업가에 대한 교육적 기능과 이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원조기능으로 확산되었다.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우리 나라 복지행정 공무원들의 비전문성은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불가능하게 한다.우리 나라에서 사회사업가는 민간의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이 정하는 아동복지지도원(아동복지법),노인복지상담원(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지도원(장애인복지지도원),모자복지상담원(모자복지법),부녀상담원(윤락행위등방지법),사회복지전문요원(생활보호법)등이 있는데, 이들의 자격기준은 초중고등학교 교사경력까지 인정하여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 보다 그 자격이 더욱 약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전문성이 부족한 복지행정공무원이 보다 전문성이 높은 사회복지사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모순을 현행 사회복지사업 관련법들은 안고 있다.IV. 사회복지사 채용상의 문제점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 분야를 하나의 전문영역으로 인정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사회복지사 서 독립되어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논의가 있어야 겠지만 사회복지행정 공무원의 전문화는 전달체계의 독립과 관계없이 현행체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이루어져야 할 문제인 것이다. 그것은 직접 요보호대상자들을 상대하는 일선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상급직공무원들도 전문인으로 채용해야 되는 것은 공행정에서의 지도감독 때문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은 [법인의 업무] 및 [재산 운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인의 업무]란 [법인의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명실상부한 지도감독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공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전문화가 이루어 지지 않고서는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그들의 기술을 발전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도록 도우고 또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양질의 도움을 제공할 수는 없다.지도감독은 어떤 사람(또는 기관)이 다른 사람(또는 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가의 여부등을 감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시.명령을 행하는 것으로 원래 미국의 사회사업에서는 관리적 기능에다 교육적 기능과 원조적 기능이 독특한 형태로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나라의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에서의 지도감독은 관리적 기능만 부각되고 있을 뿐 교육적 기능과 원조적 기능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실정이다.지도감독이 역사적으로 발전해 오면서 그 내용에 있어 행정권에 의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는 관리적 기능에서 점차 경험이 부족한 사회사업가에 대한 교육적 기능과 이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원조기능으로 확산되었다. Charlotte Towle에 의하면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지도감독은 직원들의 계발에 관심을 두는 행정적 절차라고 하고 여기에는 행정적인 면, 교육적인 면, 원조적인 면등 3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날에 와서는 점차 교육적인 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과학| 2003.05.02| 9페이지| 2,000원| 조회(854)

사회복지, 사회복지제도,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

미리보기

닫기
[사회복지]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Ⅰ. 서 론제1 절 연구의 필요성우리 나라에서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된 것은 산업화 과정이 진행된 이후부터이다. 산업화로 인해 전통 사회가 빠르게 해체되면서 현대의 노인들은 이전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사회적 역할이 현저히 약화되어 정체성 부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뿐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은 복지 분야의 전반적 낙후를 가져와 현재 한국 사회의 노인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과 문화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우리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노인문제를 노인부양의 문제로 인식하여 왔으며, 노인부양은 노인이 속한 가정 내에서 동거 가족에 의하여 해결되어 왔다. 즉, 노인의 생활상의 기본욕구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원의 원조는 가족에 의하여 보장되었고, '노부모 부양'이라는 가족 규범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었다. 전통사회에서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가계 상속의 기반 하에 주로 장남 부부가 노부모와 동거하면서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는 가계 상속자인 동시에 부양 의무자였다. 이러한 노인부양의 개념은 생활 규범으로서 우리 사회에 깊이 침투되어 있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종래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이 견고하게 지탱되어 왔었다.그러나 이와 같은 전통적 사회질서와 가치관은 산업화 과정에서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거치며 크게 변화하였다.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노인 인구와 부양 인구의 지리적 분리 현상, 여성의 사회참여율 증가('97, 49.5%), 개인중심적 의식의 확대 현상 등은 가족의 구조적 및 기능적 측면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가족의 노부모 부양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노인복지제도는 과거의 전통적 사회질서와 가치관에 근간을 두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의 정책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가족의 복지 기능에 최대한 의존하는 시장자유주의 모델에, 최소한의 국가 개입복지를 실현하고자 재가노인복지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필요성은 이렇듯 노인의 산업화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서비스 방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기인되고 있다.재가노인복지사업이 중요시되는 사회적 요인에 따른 필요성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에 대한 노인들의 부정적 태도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며 가족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가족이나 지역사회와 분리되지 않기를 바라며 자기의 보금자리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원한다. 때문에 현재의 가족 체계를 유지하는 틀에서 재가노인복지를 통해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요보호노인의 증가와 이들의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욕구 상승으로 이들을 모두 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경제 여건상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다. 최근 들어 노인복지 예산이 다른 정부예산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는 있으나 그 총액은 아직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셋째, 노인복지정책이 복지정책의 일반적 변천과정에 맞게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재가노인의 복지문제는 중요하게 제기된다. 선진국의 경우도 시설노인의 경우는 전체 노인의 10%미만이고 나머지 90%이상이 재가노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시설노인은 0.3%이고 나머지는 97.7%가 재가노인이며 이 중 20%는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다. 이에 반해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예산은 전체 노인복지예산의 2.2%에 불과한 실정이다.이와 같은 요인들에 기인하여 필요성을 크게 분류해 보면 ① 노인의 재가부양강화 ② 지역사회복지기능을 강화하는데서 찾아볼 수 있다. 가족의 복지기능이 약화되었을 때 가족아닌 자가 이를 부분적으로 보충해 준다면 가족은 노인부양을 유지할 수 있고 노인은 가족내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노인은 친근한 이웃과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강하여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특성으로 집단생활인 시설입소를20년에는 2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6, 표 3-7 참조〉〈표 3-6〉 노인인구의 주요 지표(단위: %)*************9*************0인구비65세이상수(천명)1,0391,4562,1442,6573,3715,0326,899비율3.33.85.05.97.19.913.2부양지수6.16.27.28.09.413.518.4* 자료: 통계청,「장래인구 추계」, 1997.〈표 3-7〉 60세이상 ADL제한 노인의 부양수혜 여부(1994년)(단위: %, 명)도움받음도움받지 못함계전체1~2개 제한3~4개 제한5~6개 제한54.159.160.580.945.940.939.519.1100.0(460)100.0(242)100.0(95)100.0(122)거주형태독신노인부부노인자녀동거26.249.464.373.550.636.7100.0(65)100.0(97)100.0(271)* 자료: 이가옥외,『노인생활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이제까지 이러한 노인들의 부양은 일차적으로 가족이 담당해 왔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와 별거하여 노인이 혼자 살거나 노인부부만 사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즉 노인중 자녀와 동거하지 않고 노인끼리 생활하는 노인단독세대는 40.4%로서, 10년전에 비해 1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군단위에서는 노인세대의 과반수인 51.6%가 노인단독세대이며, 이는 10년전에 비해 26.3%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표 3-8 참조〉〈표 3-8〉 노인인구의 거주형태(단위: %)구성비1984년1994년증감전국자녀비동거노인22.640.417.8군부 자녀비동거노인25.351.626.3* 자료: 심재관, 「노인보건복지정책의 현황 및 정책방향」,『보건복지포럼』,통권 제25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10.나이든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는 성향도 강해지고 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여성의 사회참여는 잠재인력의 활용등 사회적으로 긍정적인있으며, 서비스 기관의 위치가 노인들이 접근하기 편리한지, 서비스 제공 인력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준다.우리나라 노인복지행정체계는 중앙과 지방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중앙의 행정조직은 보건복지부로서 노인복지 정책의 입안과 사업방침 결정, 관련 법률과 규정 제.개정, 관련 예산의 편성과 업무집행기능을 담당한다. 가정복지심의관 산하의 노인복지과가 주무부서이다. 지방조직은 행정자치부 소속의 시.도 행정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시.도의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에 시달되면 시.군.구의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로 전달되어 일부 사업은 직접 시행하고 일부 사업은 읍.면.동에 시달되어 시행되며, 읍.면.동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나 사회담당이 직접 클라이언트를 선정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별로도 전달체계가 다음과 같이 이원화되어 있다. 재가노인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건복지부(노인복지과) 특별(직할)시.도(가정복지과) 시.군.구(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재가노인복지기관을 통해 대상노인에게 전달된다. 한편, 노인종합복지관과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보건복지부(복지자원과) 특별(직할)시.도(사회과) 시.군.구(사회복지과) 재가노인복지기관을 통해 대상노인에게 전달된다.라. 재정우리나라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의 가장 중요한 재원은 정부보조금이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주축이 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일부를 서울은 국고 50% : 지방비 50%, 지방은 국고 70% : 지방비 30%에 의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우리나라의 노인복지사업 전체에 규정된 국가예산은 1995년 618억 원으로 총 국가예산의 0.12%이다. 이 중 가정봉사원서비스를 비롯한 재가복지서비스에 소요된 예산은 7,524,107,000원으로 노인복지 총예산의 12.2%로서, 시설보호에 소요된 예산이 32.0%인 점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아직 재가복지서비스보다 시설보호서비스에 등이 있는데 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가정보건서비스에는 숙련된 간호, 치료, 재활치료, 주사, 약물치료 등이 포함되고, 대인보호서비스는 노인들을 침대에서 일어나게 도와주거나 개인적 위생(목욕, 식사, 옷입는 것 등)을 도와주는 일이다. 가정봉사원서비스는 가계를 관리하고 집을 지켜주고 음식준비를 도와 준다. 그러나 이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간호사와 치료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가정건강보호는 반드시 자격있는 의료전문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가정봉사원은 대개 사회사업가나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도록 되어 있다.가. 가정건강보호 서비스(Home Health Care Service)가정건강보호 서비스는 요양시설 입소가 주는 고액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불필요한 입소 방지를 목적으로, 의료보험제도의 적용이 이루어진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운영주체는 대부분 민간단체 또는 영리 민간기업들이며, 이를 가정건강보호사무소(Home Health Agency)가 행적적으로 관장한다. 주정부나 지방정부 등은 첫째 민간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둘째 서비스 종사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셋째 경우에 따라서는 노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가정건강보호사무소는 1966년에 전국에 252개소가 있었으나 1994년에는 약 15,000개소로 증가하였다. 이들 중 7,384개소는 의료보호법에 의해서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민간기업이 중산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운영하는 사업체이다. 1993년 가정보호에 소요된 비용은 100억 달러로서, 전체 국민의료비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나. 가정봉사원 서비스(Home-Making Service)노인프로그램의 설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미국노인법(Older Americans Act)은 1965년 제정된 이래 9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노인에게 제공해야 할 우선적 서비스로서 가정봉사원서비스를

사회과학| 2003.05.02| 52페이지| 2,000원| 조회(1,163)

사회복지, 노인복지, 복지현황, 재가노인복지현황

미리보기

닫기
[북한학]북한의 정치

북한의 정치제1절 북한정권의 형성과 전개과정1.소련의점령정책과 북한정권의 수립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미?영?불?소의 4대 연합국은 포츠담에서 회담(45.7.17～8.2)을 갖고 전후 유럽문제의 해결과 소련군의 대일참전에 따르는 문제등을 논의 하였다. 이회담에서 미소군사대표회의에서는 한반도지역의 군사작전이 논의 되었으나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포츠담회담 결과 소련은 대일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회담후 45.8.8 소련은 대일 선전포고후 동시에 8.9일부터 만주와 한반도로 진격하기 시작하였다. 동년 8.10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북을 소련군이 이남을 미군을 분할 점령하게 되었다. 당신 북한지역 점령군인 소려군이 이남에서는 미군이 일본군의 무장을 해제한다는 안을 통과시켜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게 되었다. 1945.10.8 로마넨코는북한 5개도에 설치 되었던 임시 인민위원회 대표자대회를 소집하였으며, 1945.10.10부터13일 까지는 당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를 개최하였다. 그결과 1945년 10.28일에는 “5도 행정국”이 발족되었다. 소련군정에서 인민위원회를 중앙에서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기구였다. 1945.12.17～18일 분국 3차 확대 집행위원회에서는 “북조선공산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김일성이 위원장이 되었다. 그후 북조선 공산당은 김두봉의 신민당과 합당하면서 “북조선로동당”으로 개칭하였으며, 공산당 일당지배를 위한 내적 통치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강력한 중앙통치기구를 구축해 나갔다. 김일성은 1946.2.8. “북조선 정당?사회단체 5도 행정국 및 각도 위원회 학대회”를 개최하여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1946.11 북한 전역에 걸쳐 가 도?시?군 인민위원회를 선거를 실시하여 해당 인민위원회를 구성한데이어, 최고 입법기관으로 북조선인민회의 설치를 결의하고, 1947.2.21 북조선 인민회의를 통해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1948.2.8.에는 조선인민국 창설 그리고 1948.4.29.에는 “조1970년대 들어 유일체제가 구축된 이후 김일성은 장자인 김정일을 후계자로 삼아 세습체제를 구축했다. 김정일 1973년 2월부터 착수된 ‘3대혁명소조운동’의 책임을 맡은 데 이어, 동년 9월 당 중앙위원회르 비서로 선출되었으며, 1974년 2월에는 정치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김일서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되었다. 김정일은 1980년 10차 당대회를 통해 당 중앙 위원회 정위으로 선출 되면서부터 공식적인 김일성의 후계자로 등장하였다. 제6차 당대회 이후당의 지도체제가 김정일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며 김정일은 대외문제를 제외한 대내정책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당 책임자이자 휴계자의 역할을 하였다. 1982년 3월 “주체사상에대하여”란 논문을 발표하면서 주체사사을 심화발전시키고 이후의 대내정책을 모두 주도하였다. 김일성은 1986년 5월31일 김이성 고급당학교 창립 40돌에 즈음하여 후계자 무제는 “정치적 수령의 지위와 역할을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라고 언급하여 김정일 후계체게 성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군부를 장악하였다. 1991년 12월24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국 최고 사령관”추대되었다. 김정일은 1992년 4월 20일 “원수” 칭호를 수여 받은후, 1993년 4월 9일 최고 인민회의 제9기 5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이로서 당?정?군등 주요분야에 걸쳐 토잋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희 구축케 되었다.(2)김정일 체제의 출범1994년 7월 김이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은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직함을 가지고 후계체제를 굳히는데 주력했다. 김일성 삼아에 따른 과도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군기관을 방문 군의 저변을 장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김일성 사후 과도기간을 안정적으로 수습한 김정일은 1997년 10월 8일 “당 중앙위원회?당중앙 군사위원회 특별보도”를 통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데이어, 1998년 9월 5일 최고 인민 통치이념으로서의 주체사상1.주체사상의 등장과 형성배경(1)주체사상의 등장북한의 통치이념은 주체상상이다 주체사상은 북한정치체제의 규범적 구성원이며 북한 헌법의 기본사상이다. 북한 정권이 처음부터 주체사상을 채택하지는 않았다. 1956년 조선노동당 제3차 당 대회에서 맑스-레닌주의를 공식적인 저치지도 이념으로 채택했었다. 그러나 사대주의와 교조주의 반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기본요구로부터 출발한 주체사상은 시간적?공각적 차원에서 변화되어 왔음을 알 수있다. 1955년 12월28일 당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원대회에 참석한 김정일은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다. 그 뒤 10여년동안 김일성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주체라는용어가 북한 정치 등장했었다. 북한당국이 “주체를 바로잡자”라거나 “주체를 학립”해야 한다는 표현에서 벗어나 ‘주체사상’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것은 1960년 초반이었다. 1965년 4월 반둥회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연설하면서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주체사상의 4대 원칙을 천명했다. 1967년 10월 2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공화국 정부의 10대정부강”을 발표하면서 주체 사상이 북한정권의 정책지도 이념이라는 점을 선포하였다. 1970년 조선노동당 제5차 당대회에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마프크스-레닌주의를 함께 공식 이데올로기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1980년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북한 정권은 당규약 전문에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 된다고 명시함으로서 주체사상을 공식적으로 정치이념으로 규정했다.(2)주체사사의 형성배경1)1955년 당시의 배경주체사상의 형성과 관련하여 우리는 김일성이 왜 1955년 12월을 기해 교조주의와 형식주의에 맞서는 논리로서 주체의 혹립을 주장했는가를 알아몰 필요가 있다. 1955년55년 12월 이후 이른바 주체노선은 김일성 정치가 되었다. 1958년 3월23일 노동신문에 실린 “사상사업에서의 주체 확립을 위하여”라는 기사를 보면 김일성이 “반혁명세력”을 분쇄할 때 공식적으로 내세운 논리가 글이 주체성을 잃었기 때문일 할수 있다. 노동신문에서 1965년 기사 제목에 “주체”라는 용어를 기재한다. 1965년 당시 남한에서는 한일회담 반대 데모가 계속 일어났다. 남한의 지식인들과 대학생등리 한일 회담반대 데모를 할때 내세웠던 주장은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결국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일로인해 김일성이름과 민족주체성이라는 개념을 결부시키느데 이용되었다.2 주체사상 내용의 변화과정주체사상을 분석?이해하려면 주체사상이 하나가 아니락 복수의 명제로된 사상체계라는 점이 중요한다. 1955년 김일성이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이론과 사상체계가 북한당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대외 관계이론과 대내통치이론으로 나타난 산물이 오늘의 주체사상이다. 1950년 사상사업에서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김일성은 기회있을 때마다 사대주의와 파벌주의 추방논리로서의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일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대주의와 파벌주의 추방논리로서의 주체의 의미를 반복해서 설명했다.3.주체사상의 비판주체사상은 결과적으로 김일성?김정일 독제체제를 구축하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했고, 북한사회를 역사상 유레없는 부자세습형 사회주의 체제로 만들었다. 그로 인해 북한 주민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권을 박탁달하구 있다. 주체사상의 큰 약점은 심각한 논리적 취약성성과 함께 현실성의 결여라 할수 있다. 주체 사상은 1970년대 이후 김일성 우상화라는 왜곡된 목적에 동원되면서 논리적 취약성이 되두되었다. 북한당국은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경제를 살리기위해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므로 주체성을 갖고 주인다운 태도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논리로 주민들을 독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진정한 주인이 되려면 수령의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 로동다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 명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하에 통치되는 체제이다. 김정일은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통해 “ekjd은 수령의 현명한 령도 밑에 주체사상을 유일적 지도사상으로 하여 모든 정책을집행한다.”라고 지적하고 “술령의 유일ㄹ적 령도체계란 술령의 사상을 지도지침을로 하영 혁명과 건설을수행하며, 수령의 사상과 명령 지시에 따라 전당?전민?전군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체계라 할수있다.”“김일성의 사상과 영도”를 국가 통치 원리로 표방하고 있다는 점은 김일성의 혁명적 후계자인김정일의 유일영도체계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2)절대적 중앙집권제북한 헌법은 제5조에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국방위붠장과 당총비서의 직책을 가지고 당국가 기관을 지도?감독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란 1인 독재체제를 미화 시킨 것이다.(3)선군 영도체제북한에서는 김일성 사망이후 군부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 왔다. 이는 소련?동구권의 붕괴와 북한의 경제난, 그리고 김일성의 사망이 겹친 과도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선군 정체는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의 공식출범이후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정일은 “독창적인 위대한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주체혁명의 기둥으로 부강조국 건설의 주력군”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경제 건설보다 중요한 것은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며 총대가 강하면 강대한 나라가 될 수있다.”란 표현으로 군사우선정책을 강변하고 있다. 이처럼 선군정치는 “군대를 중시하고 그를 강화하는 데 선차적 힘을 넣는 정치”로 규정하고 있다.2.조선노동당의 위상과 체계(1)조선 노동당의 성격북한 노동당은 계급정당이면서 동시에 수령의 당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김정일은 노동당을 “사회주의 사회의 유일한 향도적 력량”이라고 규정하고, 당의 지위와 역할은 다른 어떤 정치조직도 대신할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서있다.

사회과학| 2003.05.01| 7페이지| 1,500원| 조회(536)

북한, 북한학, 북한의 정치, 북한의 주체사상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