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관련 논문 >- 한 ? EU FTA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 분야 -★ 목 차 ★Ⅰ. 서론Ⅱ. 한 ? EU 양국의 서비스산업 현황(1) 한국 서비스산업 현황(2) EU 서비스산업 현황Ⅲ. 한 ? EU FTA 의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분야 주요쟁점(1) 지적재산권(2) 서비스 시장(ⅰ) 서비스 일반(ⅱ) 법률 서비스(ⅲ) 방송, 통신 서비스(ⅳ) 금융서비스Ⅳ. 향후전망과 경제적 기대효과Ⅴ. 결론Ⅵ. 참고문헌Ⅰ. 서론최근 세계적으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가 완전한 자유무역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별국가에 쌍무적이거나 지역적 자유무역의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자유무역협정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이는 특히 WTO 출범(1995.1) 이후 매년 급속히 확산되어, 2005년 기준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지역 무역협정 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듯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는 어느새 WTO체제에 의한 다자주의와 함께 세계통상질서의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에게도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해 무역과 투자의 규모를 확대하는 통상정책으로의 대응을 자연스럽게 요구하게 되었다.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을 불러일으키던 한-미 FTA가 극적으로 타결 된지 불과 한달여 만에 우리나라는 4조 300억 달러의 최대 교역시장 유럽연합(EU)과의 FTA협상 체제에 들어갔다. EU는 국내총생산(GDP) 규모에서 세계 최대 경제권이며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대상국으로 한국 투자액 1위에 있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 이어서 EU와의 FTA협상을 통하여 미국과 동아시아 유럽을 잇는 동북아 FTA 허브로 자리 잡겠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선진국과의 FTA협상은 자국의 교역증가에 따른 이익 외에도 다양한 측면에서의 영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우려의해서는 과감한 개방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전문가들은 각종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제도적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서비스산업 낙후성 서비스적자 주범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지난 1990년 47.1%에서 지난해 66.0%로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미국(78.6%)과 영국(76.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낮다. 서비스산업 고용의 질도 열악하다. 지난 200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취업구조는 영세 자영업자 위주의 유통서비스와 개인서비스의 비중이 40%로 선진국 평균(33%)보다 높은 후진국형이다. 반면에 교육과 의료,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 비중은 13%로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았고 생산자서비스 비중 역시 11%로 선진국 평균(17%)에 못 미치는 것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조사에서 나타났다.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GDP)의 비중도 지난 2004년 55.6%로 70%대인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서비스산업의 생산성도 지난 2004년 현재 한국을 100으로 볼 때 미국은 252.2, 영국은 154.6, 일본은 187.6으로 조사되는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도 2821만원으로 제조업 5036만원의 56% 수준에 불과하다.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005년 136억 6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선 서비스수지 적자는 지난해 187억 63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 적자(187억 6300만 달러) 규모는 독일(487억 5800만 달러)과 일본(201억 2900만 달러)에 이어 세계 3위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서비스수지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억 달러가 많은 105억 800융·유통·운송·통신 등의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는 반면, 의료·교육·시청각 등의 서비스는 민감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Ⅲ. 한 ? EU FTA의 지재권 및 서비스분야 주요쟁점(1) 지적재산권① 한국이 수세적 입장-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R&D 투자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였다. 그에 따라 지적재산권(IPR)의 침해가 선진국의 무역과 R&D 투자 노력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WTO 회원국에 대한 TRIPs 의무사항분야의무사항특허권등록일로부터 최소 20년간 보호저작권S/W, DB, 음악, 영화 : 50년간 보호, 방송프로그램 : 20년간 보호상표권최소 7년간 보호, 이후 무기한 연장 가능반도체 회로 설계반도체 회로 설계는 10년간 보호지리적 표시제(GI)원산지 허위 표시 금지산업디자인오리지날 산업디자인의 불법 제작, 판매, 복제를 10년간 금지거래비밀상업적 가치가 있는 거래비밀과 관련 정보 보호- 국제 무역에 있어 지적재산권(IPR)의 침해가 선진국의 무역과 R&D 투자 노력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그동안 한국을 ‘최우선 감시 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EU 집행위는 한국을 ‘지적재산권 침해 요주의국가(Priority Countries List)’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한국이 수세적인 입장에 놓여있다.② EU 측 입장-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집중 거론EU는 EU산업의 지적재산권으로, 조직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침해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U집행위는 물론 EUCCK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거론하였다.- 명품을 모방한 모조품의 단속 요구EU는 이미 1차 협상에서 명품을 모방한 모조품의 단속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관심분야와 EU측 관심분야는 차열거) 방식을 주장하였다.① 한국측 입장- 한국이 서비스협상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미개방된 서비스시장 중 최혜국(MFN)대우 예외로 인해 접근이 제한된 분야이다. EU는 다수의 분야에서 최혜국대우 부여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그 제한 정도와 대상 분야는 각 회원국별로 상이하다. 한국이 EU에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분야는 전문직 서비스 중 건축,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및 조경분야, 한방의료, 인쇄 및 출판, 통신, 건설, 금융, 관광, 운송 등이다.② EU측 입장- EU는 그동안 양자간 협정에서 상호주의를 내세워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해 왔다. 그러므로써 러시아 및 기타 CIS국가들과의 파트너십 및 협력협정, 멕시코 및 칠레와의 FTA 협정 등에서도 서비스무역을 포함하여, 칠레 및 멕시코와의 FTA 협상에서 서비스시장 개방에 합의했다. 현재 EU는 지중해 연안국, 메르코수르, GCC 등과의 FTA 협상에서도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EU는 강도 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서비스협상에서 법률, 통신, 금융, 운송(우편택배) 서비스 분야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방송서비스 시장을 제외한 분야에서 미국 수준 이상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GATT/WTO의 서비스무역 유형(mode))중 모드3(상업적 주재)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외국인 지분 제한, 합작(J/V) 의무화● 설립 형태 및 제공 서비스 규모와 유형의 제한● 차별적인 등록 요건과 승인 절차● 국적 및 거주 요건● 경제적 필요성 심사 및 국내기업에 유리한 차별 대우(ⅱ) 법률서비스① EU측 입장- EU는 한-미 FTA 협상 수준에서 법률시장 개방을 요구현재 한국은 외국 법률회사의 국내 영업과 외국 변호사가 외국법에 관해서 한국에서 여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외국 변호사는 ‘법률고문’으로 근무할 수 있으나, 독립적인 업무처리는 불가능하다. 한-미 FTA에서 한국은 미국에 대해 5년에 걸쳐 3단계로 나눠 법률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하였다.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지분 한도를 49%로 유지- 당초 미국은 51%로 확대하거나 폐지할 것을 주장- 미국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20%로 계속 제한● 대신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 비율을 100%까지 확대- 다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 SK텔레콤에 대한 간접투자를 통한 지분소류를 49%까지만 허용- 향후 2년간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과 제도 장비가 필요● 정보기술 주권 인정- 미국은 정부 주도의 기술표준 설정 권한을 개별 사업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구- 정부의 기술표준정책 추진권한을 인정하되, 표준 제정 시 외국 사업자에게도 다양한 의견 개진 기회를 주는 등 절차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합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기간통신망 개방-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 차별 철폐●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협력 강화- 전자 서명 및 인증 제도를 상호 인정- 거래 시 전자인증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협의, 선택하도록 규정●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제품의 경우 무관세 관행이 유지되며,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도 관세를 철폐- CD, DVD 또는 마그네틱테이프에 수록되는 음악, 동영상 등 영상기록매체의 경우 현재 오프라인 상품거래에 대해 8% 또는 분당 20원의 관세가 부과- 오프라인으로 배송되는 디지털제품의 무관세화에 따른 미국산 디지털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되는 효과 예상● 저작권 강화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등의 개정 필요(ⅳ) 금융서비스①쟁점사항- 국내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충분히 개방된 상태이므로 큰 쟁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한 EU 상공회의소는 은행(현지통화 표시 채권 발행), 보험(파생금융상품 판매 허용,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등), 투자 및 증권(인허가 간소화, 선물 및 옵션거래의 상호거래 허용, 자산 운용사 업무 확대 등)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서비스 협상은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서 타결될 전망이다.- 앞으로 퇴직연금시장의 개방 문제가 금융 분야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EU다.
동북아 경제통합의중요성과 우리의 과제Ⅰ. 서론 ??????????????????????????????????????????????? 1Ⅱ.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요성 ????????????????????????? 21.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22.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요성 ............. 43.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문제점 .............. 64. 동아시아 FTA 추진현황 ....... 7Ⅲ. ASEAN과 동북아 3국의 협력체계 추진 ????????????????? 91. ASEAN+3 협력체계의 추진배경 . 92. ASEAN+3 협력체계에 대한 평가 10Ⅳ. 한국의 역할과 과제 ????????????????????????????????? 111.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역할 .. 112. 한국의 발전 및 과제 ......... 13Ⅴ. 결론 ??????????????????????????????????????????????? 14* 참고문헌 ????????????????????????????????????????????? 15Ⅰ. 서론오늘날 세계경제는 세계화의 진행으로 국가간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경제통합의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가 활성화되어 특정지역에 속하는 나라들 간의 상호의존성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의 추세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세계경제는 EU, NAFTA, 동아시아 3개의 경제권으로 구도를 갖추게 되었다. 그중 EU와 NAFTA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경제통합을 이룩하였지만, 동아시아지역은 경제협력이 부진하여 아직 높은 차원의 경제통합을 이루지 못한 채, 세계경제의 삼각구도에서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하지만 동아시아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중국의 고도성장, 선진 일1.16,350.16,550.712,900.81,270.8*자료: 한국경제연구원,『아시아국가 경제 통계』, 2006년이러한 아시아는 인구율과 중국을 기반으로 한 막대한 시장잠재력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대표주자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은 세계경제의 판도를 아시아로 이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동북아시아 3국의 세계경제비중(단위:%)구분1997년2000년2005년2006~20년(예상)한국1.61.92.34.2중국3.28.610.413.8일본14.312.711.810.9*자료: 한국 무역협회,『분기별 경제 통계 자료』,2006년특히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요 기반이 될 수 있는 동북아 3국간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동북아 각 국들의 역내 무역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간의 무역비중을 증가시키고 있다.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 3국의 무역의존도(단위: %)*자료: 삼성경제연구소,『SERI 경제 포커스』, 2006년2.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중요성1990년대 이후, 특히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도 소규모의 경제통합형 지역주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동아시아의 변화방향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빠른 경제성장과 부존자원의 다양화, 20억 인구가 제공하는 시장은 북미와 EU에 이어 또 하나의 경제 축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이후주: GDP 및 1인당 GDP는 각국 통화표시 GDP를 각 년 평균 환율로 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리더십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다섯째, 미국의 반대가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사항이다. 미국은 아시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시아 각 국은 아직 미국시장에 과도하게 의존해 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반대는 각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미국의 입장을 따르는 일본의 경우 미국의 반대가 있을 시,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로 돌입할 것이라고 본다.마지막으로 사회, 정치면에서 국가 간 이질성이 높을 뿐 아니라, 경제발전 단계 및 경제력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통합을 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이렇듯,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은 여러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어 그 진행은 더디기만 하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되고 지역화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경제통합에 동참할 수 있는 개방적 지역주의로 나아간다면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4. 동아시아 FTA 추진현황세계 FTA 체결건수가 급격하게 증가, 각국들이 F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FTA는 세계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아시아 국가들은 FTA체결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나,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ASEAN을 대상으로 한중일 3국의 FTA 체결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향후 FTA 추진실적과 내용에 따라 각국의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기체결협상중검토중한국미국,ASEAN,EFTA,싱가폴,칠레EU,멕시코,인도,캐나다,일본GCC,호주,중국,MERCOSUR일본태국,부르나이,칠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멕시코,싱가폴GCC,인도,한국,베트남,ASEAN스위스,호주,캐나다,대만중국파키스탄,칠레,ASEAN,마카오,홍콩싱가폴,아이슬랜드,GCC,호주,뉴질랜드한국,인도ASEAN한국,중국,AFTA호주-뉴질랜드,2,00129,91715,482 1인당 GNI (달러)*자료: 재정경제부, 주요경제지표 참고, 2008.01.10 발췌특히 동북아 국가들의 경쟁력과 함께 최근 ASEAN 지역 경제도 주목받고 있으며, 여기에 ASEAN+3 지역통합이 중요시되고 급부상되고 있어 이러한 경제적 위상 증대에 따른 협력체계는 이 시점에서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특히 ASEAN 은 1980년대 후반 연평균 7~9% 성장하면서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게 되어 동아시아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다. 이러한 ASEAN은 경제통합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경제성장에 의한 시장 확대와 규모의 경제 실현으로 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시장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중국경제에 대응했고, 단일시장을 통한 최적지 조달과 생산을 실현할 수 있는 입지적 요인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ASEAN 경제통합은 동남아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여기에 동북아 3국과의 경제통합은 세계속에 동아시아의 위상 뿐 아니라 경제적 잠재이익까지 내재되어 있어 ASEAN+3 협력체제는 그만큼 중요하게 되었다.(2)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 제고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역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으로써 지역적 동질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개방적 지역주의를 표방해온 APEC의 경우 동아시아 금융위기와 관련하여 적절히 대응치 못함에 따라 지역협력체로서의 역할에 의구심리가 확산되었다. 반면 동아시아 역내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ASEAN +3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아시아지역 개념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개념보다 훨씬 부각되게 되었다.외환위기 당시, 태국·인도네시아·한국 등 다수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했던 역내 경제위기 상황에 대해 아·태지역 국가들 간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는 어떠한 실질적 지원책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경제 위기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 부적절한 처방과협정 체결이라는 단계적 접근을 통해서 동아시아 경제블록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동아시아 차원의 직접적이고 전면적이 경제통합으로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기 보다는 ASEAN+3 협력체제를 지렛대로 역내 국가 간의 조율, 미국 및 APEC과의 관계정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Ⅳ. 한국의 역할과 과제1. 동아시아에서의 한국의 역할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무역 신장률은 에서 보더라도 세계평균을 크게 넘어섰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동아시아 발전가능성을 다시한번 인지시키며 이러한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은 더할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계 및 아시아의 무역신장 추이*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6년여기서 동아시아 중심 국가로써의 한국의 역할은 현실적으로 공동체 또는 지역연합에서의 주도적인 국가보다는 매개자 또는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무엇보다 지리적 근거에서의 한국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지리적으로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국은 특히나 경제대국인 일본과 큰 잠재력을 가지고 세계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중국 사이에 위치해 있어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한반도 세계최강 상권의 핵* 자료: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곽재원,『한반도가 세계 최강 상권의 핵』, 2007.12.24위 자료에서 보다시피, 한국은 가운데로 하여 중국동북 3성과 베이징 일대, 더 북으론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일대를 껴안을 수 있고, 남쪽으론 일본의 규슈, 오사카, 고베 일대를 껴안아 작게는 동북아 경제통합의 매개자 역할을 하며 결국, 한국이 모든 교류의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한국은 거쳐 지나가는 정거장이 아니라 사람, 돈, 상품이 모이고 문화가 창출되는 극동 허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한국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한국은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운송 및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춰 발전시켜, 결국 한
![[동북아]동북아 경제통합의 중요성과 우리의 과제](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8/05/26/data5045172-00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