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 Welfarism인 생산적 복지의 등장배경, 특징을 정리하고 비판적관점에서 논하시오.차 례1. 서 론2, 생산적 복지의 등장배경3. 새 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1)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비판2) 생산적 복지의 내용은 다음 세가지의 기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3) 생산적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방향4) 기초생활보장에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비판< 기초생활의 보장 >< 안정적 경제활동기회 확대 >< 평생인적자원 개발체제 확립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노사관계 정착 >< 사회보험확충 및 운영의 효률화 >5) 복지 재정과 참여복지 체계 마련과 비판4. 결론1) 복지모델의 추진 방향2) 추진 과제1. 서론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의 사회경제적 기본권을 '생산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를 갖는다. 따라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인간개발 중심의 인본주의적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생산적 복지정책은 과거 성장지상주의의 경제가 초래한 인권경시와 복지최소화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하는 정책이고,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대량실업과 소득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통합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며, 21세기의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정책이다.생산적 복지는 영국, 독일 등 복지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제3의 길,' 즉 복지의 적극 적 확대를 주장하는 과거의 사회민주주의적 노선과 복지축소.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주장하는 신자 유주의적 노선을 통합적으로 극복하려는 정책과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서구 선진국의 '제3의 길'이 자본주의 사회 내 불평등 구조의 폐해를 사실상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질서 정착이 미흡한 한국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고려, 이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있다.1)국민의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이런 생산적 복지식이9) 생산적 복지의 주요한 제기배경이라 할 수 있다.둘째, 주지한 바와 같이 애초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이 좌초됨으로써 심각한 민심 이반이 나타났다는 것이다.거대 보수야당이라는 부담과 보수적 성향의 자민련과의 공조로 처음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던 김대중 정부는 부정부패의 척결과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을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의 미진, 조폐공사 파업개입 의혹, 옷 로비 의혹 등으로 정권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으며, 김대중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은 보궐선거에서의 잇따른 패배로 표면화되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의 이러한 민심 이반 현상은 현 정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며, 이러한 시점에서 제기된 생산적 복지는 상당한 도구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10)셋째, 기왕의 사회복지 정책과 프로그램들을 변화하는 경제체계 속에 적응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IMF사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급조된 임기응변적인 사회안전망 프로그램들을 좀 더 큰 정책 틀 속에 포괄시킴과 동시에, 기존의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들을 자활·자조·자립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워크페어의 성격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결국 생산적 복지가 제기된 배경에는 자본주의적 축적구조의 변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회복지를 조응시키고자 하는 축적 기능적 의도와 정치적·사회적 불안정과 대중의 충성심 이반에 대한 사회 복지적 처방이라는 정당화 의도가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11)결국 생산적 복지정책이 생겨난 배경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첫째, 성장 중심의 불균형발전에서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균형발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 때문, 둘째, 경제위기의 극복과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표출되었기 때문, 셋째, 이념보다는 실천을 중시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제3의 길'과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만, 국가복지규모의 확대를 전제로 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질서와 기능을 최대한 담보할 미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시장 참여적 측면만을 부각시킨 반면, 보다 광의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측면의 정책과제들을 소홀히 다른 느낌이 들며 이러한 면에 있어서는 기존 개발연대의 복지정책기조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21)생산적 복지의 내용은 시장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일차적인 분배와 구가를 통한 재분배, 그리고 국가와 시장의 상호중첩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자활을 위한 사회적 투자의 세가지 축으로 구성된다.22)2) 생산적 복지의 내용은 다음 세가지의 기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첫째, 모든 국민이 시장 경제하에서 생산과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향유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복지 개념에 기반한다.23)즉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통한 분배이다. 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시장경제 안에 서 생산과 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향유하고, 이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이념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일을 원하는 사람에게 일할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시정되고 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말하자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통한 일차적 분배체계를 마련한다.둘째, 국가에 의한 재 분배 정책이다. 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이 빈곤과 소외 및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서 출발한다.24)즉 국가에 의한 재분배적 복지이다. 분배를 시장질서에 맡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 층문제와 계층간의 갈등과 사회적 분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서 적극적인 배려 정책을 실시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빈곤과 소외 및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를 확충한다.셋째, 취약 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복 시장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력적인 로사정 관계야말로 우리에게 시급한 사회정책 과제들이다.30)중산층 대책의 핵심을 소득보전정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역시 너무 협소한 느낌을 주고 있다. 검토자의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중산층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세경감 등을 통한 가처분소득의 증대보다는 공평분배의 구현이나 보다 안정되고 쾌적한 생활여건의 조성 등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산층 대책에는 단순 시혜적 혜택의 제공보다는 조세형평제고, 부정·부패의 타파 및 정부투명성의 제고 등을 통해 공평분배를 실현하고, 질병·실업·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며, 아울러 쾌적한 삶을 위한 생활환경의 개선노력 등이 보다 종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31)4) 기초생활보장에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비판생산적 복지란 전 생애에 걸쳐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 모두를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제도이다. 이를 위해 스스로 생활을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국민들의 기초생활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는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나아가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역할에 따른 보상을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시장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시장경쟁을 통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어려운 국민들에게는 사회적 연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자활의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32)결국 여기에서도 생산적 복지라는 것은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서 자활의 기회가 주어지면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에는 다시 언급을 자세히 하겠지만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개인의 능력과 기술과 건강 이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겠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이 활발해 지는 경제의 성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빈곤, 질병, 실업, 주거문제 등으로 인해 인간다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회복에 의한 고용흡수시까지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의 유지 및 창출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파견근로, 계약제근로, 시간제근로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되 비정규근로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고, 임금체계, 퇴직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통하여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한편 채용장려금 제도를 장기실업 예방과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수단으로 개편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자활보호대상자, 청소년·장기실업자·고용보험비적용자 등 정규취업·직업훈련이 어려워 일시적 일자리 제공이 필요한 자 위주로 실시하여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되는 실업을 최소화하고, 실업자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제공을 통한 소득지원 및 취업으로의 연결을 도모하여야한다. 38)< 평생인적자원 개발체제 확립 >한편, 고실업사회의 도래에 따라 실업자의 취업의사와 능력을 유지·보존하고, 필요한 지식·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직업훈련기회의 확충이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여성 등 근로취약계층에 적합한 훈련과정의 개발과 시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인력개발과 기업의 기술수요를 충족하며, 개인의 평생취업을 보장하는 평생인적자원개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역량 극대화와 안정적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의 훈련수요와 개인의 자기개발욕구에 부응하는 직업교육 및 훈련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직업훈련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훈련바우처제와 교육훈련비 대부제를 확대 실시하여 개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훈련을 자유로이 선택하여 평생취업에 대비토록 해야 한다. 또 기업을 위시한 모든 사회조직이 인력개발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경주토록 국가차원에서 유도·조장하는 인력개발인증제도와 인적자본지표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노사관계 정착 >주요 선진국은 '80년대 이후 노사협력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을 지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기업3)
![[사회복지] DJ - Welfarism인 생산적 복지 비판](https://image4.happycampus.com/Production/thumbnail/2002/11/06/data1145513-0001.jpg)
[사회복지] DJ - Welfarism인 생산적 복지 비판
평가A+최고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