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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전략] 아마존

1.아마존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또는 생존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취해야 할까?☞초기 아마존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판매 업체에서 선두 주자였다. 온라인 서적 판매 업체로는 독점적 시장을 형성하기 조차 했다. 그러한 기반으로 인해 아마존은 고공 성장(미국의 100대 기업 중 성장률 2위를 차지할 정도의 수준)을 구가했고 그에 따른 기업의 가치 평가 또한 동반 상승이 가능했다. 초기의 독점적 위치의 강점으로 인해 이러한 성장이 가능했지만 현재의 온라인 시장의 환경은 아마존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오프라인의 시장은 한 기업이 독점적 환경을 구가하면 규모의 경제, 인지도, 기술의 노하우등으로 인해 신규 기업에게 높은 진입 장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시장은 그 기반인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 진입 장벽이 오프라인에 비해 굉장히 낮다. 그로인해 독점적 위치의 아마존은 현재 경쟁자들이 많이 생기고 됐고, 온라인 서적업체 같은 직접적 경쟁 업체 뿐 아닌 백화점 식의 쇼핑몰 업체들과의 경쟁도 불가피하게 됐다. 경쟁업체에 있어서 아마존의 가장 큰 적은 온라인 서적판매 업체가 아닌 온라인 백화점인 쇼핑몰 업체이다. 아마존 역시 그것을 인지하고 온라인 소매점에서 온라인 거래의 ‘허브’로 탈바꿈 하려 하는 것이다. 아마존의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온라인 서적업체의 1인자에서 온라인 업체의 1이자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마존의 전략은 당연한 결과이다. 더 많은 물품을 팔면 더 많은 이윤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의 아마존은 규모면에서는 목표 달성에 다가가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윤추구에 있어서는 단 1센트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제외하고도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마존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아마존이 세계적 인터넷 백화점이 되기 위해서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모습은 한국의 세계경영의 선두 주자였던 대우의 모습과 일견 비슷한 점이 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창출이다. 많은 이윤 창출을 위해 기업이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아마존은 발전만 하지 이윤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아마존이 변화하지 못한다면 세계경영을 부르짖다 파멸하고 만 대우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아마존이 큰 덩치를 유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아마존은 공급 구조적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하다. 배송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물품 공급에 있어 생산자와의 직접 연결이 아닌 도매업자와 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경쟁력 있는 도매업자와의 제휴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수익 창출 면에선 부적합하다. 유통시스템의 효과적인 개선을 통해서 생산자와의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마존에게 있어선 시급한 부문이다. 두 번째로 사업 확장에 있어서 무리를 감행하지 않는 것이다.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기업의 평가 또한 ‘투기’ 대상까지 전락한 시점에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시장장벽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마존은 온라인 선두 주자로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진입이 용이한 온라인 시장에서 시장장벽을 강화해야한다. 반즈앤 노블이 온라인 사업에 진입하면서 현재 아마존과 원 클릭 구매서비스로 법정 분쟁을 하는 것과 같이 아마존만의 노하우를 독점화해 시장 장벽으로 삼아야한다. 마지막으로 가격 경쟁이다. 온라인 업체의 강점은 마케팅과 유통 서비스에 주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업체들이 소요하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기에 가격을 낮게 책정 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같은 온라인 업체와의 가격경쟁이다. 후발업체를 고사시키기 위해서 비용절감 없이 가격인하를 하는 것은 후발 주자 뿐 아니라 아마존마저 고사시킬 것이다. 공급 구조의 개선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가격인하를 시도해 후발주자를 견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2. 아마존의 등장은 전통적인 서점인 반즈 앤 노블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즈 앤 노블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반즈 앤 노블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서점 체인 업체이다. 일반 서점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서점의 규모를 확대 시켜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서점 내에 휴식 공간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서점이다. 또한 정가가 아닌 할인된 가격에 도서를 제공한다. 반즈 앤 노블은 서점 업체 1,2위를 다투는 기업이다. 하지만 95년에 인터넷 온라인 서점 업체인 아마존이 등장하면서 반즈 앤 노블은 위기감을 느끼고 온라인사업에 뛰어들게 된다. 반즈 앤 노블의 창립은 아마존보다 빨랐지만 온라인 사업 부문에선 아마존에 뒤진 후발 주자였다. 후발 업체로서 선두 업체를 따라 잡기 위해 반즈 앤 노블은 현실세계에서의 경쟁논리에 따라 아마존의 가장 큰 서적도매상인 Ingram사를 인수하는 등 아마존의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으나, 정보 중간상으로서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고 있는 아마존에게는 전혀 피해를 주지 못했다. 오히려 실물 세계를 통하여 인터넷 기업을 공략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음을 증명하면서, 반즈 앤 노블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하였다.현재 아마존은 반즈 앤 노블보다 수배나 큰 회사로 성장해있다. 결국 반즈 앤 노블의 인터넷 상점은 투자 회사인 독일의 Bertelsmann AG에 인수되어 실물세계의 기업이 아닌 반즈 앤 노블이라는 순수한 인터넷 기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제 인터넷 기업으로서 반즈 앤 노블은 다시 아마존을 추격하려는 불타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럼 반즈 앤 노블이 아마존을 극복하고 앞 설 수 있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우선 아마존의 강점에 대해서 알아보자.1.아마존은 300만권에 달하는 책과 관련된 DB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폭 넓은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2.아마존은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알고 싶어 하는 제품에 관련 된 풍부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3.아마존은 물류비용과 유통비용의 혁신으로 인해 가격이 저렴하다.4.아마존은 소비자와의 강력한 관계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방대한 DB를 통해 고객의 성향과 이전의 구매 서적 등, 관심분야를 체크 해 고객의 기대를 예측한다.)반즈 앤 노블에겐 아직 미비한 요소들을 아마존은 완벽하게 구축하고 있다. 물론 가격 경쟁에 있어선 아마존과 대등하거나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 사실 아마존은 인터넷 서적 시장에서 가격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우수한 서비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저가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다른 인터넷 서점 대신 아마존에서 책을 구매하고 있다. 이점은 반즈 앤 노블이 가격경쟁보다 다른 요소를 중심으로 아마존을 공격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즈 앤 노블은 단기적인 안목에서 아마존과 비슷한 Site의 구축 / 판매 보다는 우선 Off-line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고객들을 점차 Cyber공간으로 유도하는 전략 구사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기존 매장을 정리 / 철수하면서, 전략적 지역을 선택하고, 또한 물류의 거점으로 운용하면서, On-line의 약점을 보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초기의 과도한 투자보다는 Out-sourcing / 전략적 M&A을 통하여 원가를 줄여나가야 아마존과 대등한 온라인상의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상품 판매보다는 하나의 Targeting전략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하며, 향후 10년 이내의 사회변화 / Trend를 분석하고 꾸준한 투자를 하여 예전의 명성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다.3.진입 장벽이 낮은 산업에서 선발 진입 기업에 대한 후발 기업의 추격은 매우 거세다. 인터넷 서적 산업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가 통한다고 가정하고 선발 기업은 진입 장벽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후발 주자는 선발 기업을 따라 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인터넷 온라인 산업에서 진입 장벽이라는 것은 무의미 하다. 인터넷상에선 현실 세계보다 쉽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란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시장 진입에 있어선 제약이 미미하다. 하지만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접근이 필요하다. 고객과 기업과의 접근을 막아 낼 수 있다면 이것은 진입 장벽이 될 것이다. 선발업체로서 아마존은 후발업체들이 엄두를 못내는 다량의 DB를 통해서 진입 장벽을 만들어 왔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두주자로서의 강점이지 영구한 장벽은 될 수 없다. 후발 업체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에 상응하는 DB를 구축 할 수 있을 것이다. 선발업체는 방대한 DB를 통한 고객과의 관계마케팅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재 구매를 유도하고 고객들을 후발 업체와의 접근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서적은 똑같은 상품을 가지고 경쟁하는 것인 만큼 기업은 제품으로의 경쟁이 아닌 고객과의 관계 구축을 통한 경쟁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아마존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DB를 통해 고객과의 관계를 선점 할 수 있다. 이러한 고객과의 긴밀한 관계는 후발업체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영/경제| 2004.05.24| 4페이지| 1,000원| 조회(417)

아마존, 쇼핑몰, 반즈앤노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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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매직트리 평가A좋아요

매직 트리를 읽고 뇌의 발달이교육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1. 들어가며나 자신은 살아오면서 인간 학습 능력의 선천적 차이란 미비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왔다. 학습 방법과 학습 요령 학습에 대한 인내력이 인간의 학습 능력의 결정 요인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아직도 이러한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이번 과제를 위해 읽은 ‘매직트리’를 통해서 인간의 능력 향상에는 뇌의 발달 수준도 큰 영향을 미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러한 차이는 극복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발달된 뇌를 가진 인간은 그렇지 않은 인간을 영원히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같은 노력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말이다. 그동안 우린 머리가 좋고 아이큐가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고 말해왔다. 그럼 머리가 좋고 아이큐가 좋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사고의 주체인 뇌가 좋다는 말일 것이다. 뇌가 좋다는 것은 뇌가 발달 했다는 것이고 뇌가 발달했다는 것은 대뇌 피질이 두껍고 뉴런의 가지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직트리’에서는 바로 이 뉴런을 많게 하고 대뇌 피질을 어떻게 두껍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한다. 이것은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매직트리’에서 각 단계별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2. 태아기 (자궁 안에서의 영향)인간의 뇌를 발달시키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를 빠르게 볼 수 있는 시기는 태아기이다. 이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태아기는 뇌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뇌의 신경 시스템의 기본적인 부분이 생겨나고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임신 초기 몇 주와 몇 달 동안,심지어는 임신 전 몇 달간의 엄마 아빠가 먹고 마시고 숨쉬는 모든 행위들이 아기의 뇌 발달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태아기간은 분명히 아이의 뇌가 활력이 넘치게 발달하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시간이다. 그러나 통계를 보면 아이의 잠재력을 키워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생각도 해보지 않은 채 내팽개치는 부모가 많다.그럼 뱃속 아기를 보호하고 지적 수 있다. 또한 임신 중반기 석 달 동안 영양이 부족하면 뉴런의 수가 너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이는 신경세포가 이 시기에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신 말기 3개월 간 잘 먹지 못하면 수초화, 시냅스의 접속, 뇌 성장 그리고 수상돌기의 가지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듯 임신 중의 충분한 영향 섭취는 아기의 뇌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 위에서 살펴본 태아의 뇌 발달의 저해 요인에 대해 노출을 최소하고, 충분한 영향 섭취로 아기의 뇌 발달에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면 태아의 뇌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태아가 뱃속에서 말을 걸어주는 소리를 듣고 나중에 기억해낸다는 것은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이다. 따라서 임신 중인 부모들은 태아에게 자주 얘기해주고, 책을 읽어주고, 음악을 들려주고, 부드럽게 만져주면서 부모의 사랑을 전달하여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5분에서 10분가량 아빠와 아이들이 엄마 배에 대고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얘기해주는 것도 좋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아기에 대한 부모의 기대감을 높여줄 것이고, 아이의 인지 발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더불어 가족 간의 친밀함을 높일 수도 있다. 태아 때부터 이러한 경험을 한 아기들은 나중에 학습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한 적응력, 대처 능력이 다른 아이들 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임신 중 자극은 너무 오랫동안 하면 좋지 않다. 또한 너무 큰 소리가 나거나 빛이 번쩍이는 장치를 태아한테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3. 영아기아기가 태어나서 2년간 정상적으로 감각이 발달하면 기어 다니고, 걷고, 뛰고, 옹알이를 하다가 말을 하고, 수저를 사용하고, 귀 기울일 줄 알게 되고, 말귀를 알아듣고, 장난감이나 물건들을 다룰 수 있게 되며, 식구들이나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과도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아기의 뇌가 성숙해감에 따라 세상을 인지하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능력이 더욱 발달하게 된다. 이러한 성장활동은 발달해가는 뇌의 기틀을 잡아주고, 계속해서 손으 편협한 취미나 활동에만 제한되는 상태 등은 뇌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요인이다. 이러한 환경요인이 아이의 뇌 발달을 저해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결손가정이나 고아원 같은 곳에서만 이처럼 결핍된 환경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데 있다. 아이들을 몇 시간 동안 혼자서 멍하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게 놔두고,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던 꿈꾸는 듯한 눈망울이 조금씩 흐릿해지는 가운데, 상상력은 한 구석에 처박아둔 채 탐험해보려는 시도조차 잊게 만드는 환경, 거기다 과자 한 봉지와 탄산음료만 던져준다면, 바로 그 곳이야말로 결핍된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아이의 뇌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었다면 그 환경 속에서 아이를 위한 풍부한 교육환경 조성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만 두 살 이하의 아기들은 아주 활동적이고, 호기심이 많고, 자극에 효과적으로 적응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해볼 수 있는 강화 프로그램은 주로 의사소통에 관한 것들과 정서적인 지지, 사랑, 격려 그리고 탐색할 기회를 주는 것 등이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들이지만, 많은 부모들이 그럴 시간이 거의 없거나, 아이가 여기저기 탐색하다 보면 자연히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난장판을 보고는 계속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이 현실이다. 생후 4주 이내의 아기, 또는 태내에서 자극을 받은 아기는 출생 직후부터 깨어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시각, 촉각 등 여러 종류의 즐길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모빌이나 포스터를 가지고 아이의 시각을 자극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선명하고 윤곽이 뚜렷한 것을, 나중에는 무늬가 있고 색깔도 들어간 것을 쓴다. 뮤직 박스나 레코드, CD 등으로 부드러운 음악을 들려주면서 청각을 자극할 수 있다. 아기한테 1주나 2주에 한 번 재미난 물건들을 냄새도 다르게 하고, 소리도 다르게 하고, 어떤 것은 모양이나 질감, 색깔도 다른 것으로 바꿔가면서 접해보게 해준다. 아기가 기어 다니기 시작하면 서랍을 잡아당겨서 빼놓고, 진열장을 열어놓는가 하면, 쓰레기통을 뒤집어놓기도 살에 이르는 아이들의 뇌 조직은 신경신호를 받아들이는 ‘매직트리’들인 수상돌기들이 이 기간에 걸쳐서 계속 제5, 제6번째 가지를 뻗어 나간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특별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아이가 새로운 단어를 말하고 읽는 법을 배워감에 따라, 좌반구의 신경가지들이 더욱 무성하게 자라난다는 것이다. 그럼 이 시기의 아이들의 ‘매직트리’가 무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풍부한 환경을 어떻게 마련해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취학 전 아동의 세계는 한없이 신기해하면서 탐색하고 다니는 걸음마 시기는 벗어났지만 수업을 받고,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 등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과외활동도 하는 초등학생 단계에는 미치지 못하는 중간 상태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칭찬을 받고 용기를 얻으면, 취학 전 아동은 자기 스스로를 많이 강화하게 되며, 젖먹이와 걸음마하는 아기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끊임없는 격려와 정서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서 보육기관이나 유아원에 있는 시간이 많으므로, 부모는 같이 있는 시간이 적다하더라도 아이들의 정서적 욕구를 채워주어야 하다는 데 유념해야 한다. 어린아이들은 물건을 공유하고 나눠 쓰는 법, 감정이입 및 기타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친밀한 가족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어른이 돌보는 가운데 다른 아이들과 노는 시간은 아이한테 필수적이며, 아이의 환경을 풍부하게 강화해준다. 또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상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상 속의 친구를 만들어서 우정을 나누기도 하고, 간혹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부모들은 그러한 ‘친구’를 아이들의 자연스러운 배출구로 받아들이며 굳이 설득하거나 통제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물론이고 취한 전 아이들도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보다 더 자주 혼잣말을 하곤 한다. 혼잣말은 아이들이 계획적인 행동을 시작하고, 언어 기술을 습득하고, 낯선 상황에서도 무언가 해내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부모나 선생님들은 이러한 혼잣말이 필요하고 매리나 1시간 가량 교육적인 내용의 TV를 시청하거나 가끔 비디오를 보는 것도 좀더 활발한 활동을 위한 휴식이 될 수 있다.5. 초등학교 시기여섯 살에서 열두 살에 이르는 초등학생 시기는 어린 아기 때나 취학 전에 비해, 신체적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성적으로 성숙하는 청소년기에 비해서는 조용하고, 그리 큰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시기이다. 하지만 이 기간의 몇 년은 매우 결정적인 전환점이다. 즉, 이 시기는 가정에서 학교로 넘어가는 다리와도 같은 시기이고, 의존적이던 아이가 독립적으로 되어가며, 마술 같았던 사고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되고,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며, 신체적으로 성숙해져서 2차 성징의 문턱에 들어서고, 다양한 재능을 보이기 시작하며, 막연하기만 하던 관심사가 미래로 가는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독특한 자기만의 성취로 나아가는 시기이다. 그럼 이 시기에 뇌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초등학생 시기는 여러 지능이 발달하는 시기로 먼저 말하기, 이해하기, 읽기, 쓰기의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최적의 황금기이다. 태어나서 만 7, 8세까지, 정상적인 아이라면 문법과 어휘를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 부모와 선생님은 많은 책을 읽고, 또 책을 읽어주는 것을 듣고, 시를 비롯하여 모든 형식의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를 접해보도록 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아기들은 간단한 덧셈, 뺄셈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타고나며, 초등학생 시기 내내 논리력이 발달한다고 한다. 부모나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수학적 사고에 대한 자신감을 주어야하고, 수학적 사고를 신장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이 정글짐을 기어오르기도 하고, 새집이나 개집도 디자인하고 만들어 보고, 가면이나 꼭두각시 인형 만들기,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종이접기, 찰흙놀이, 빵이나 과자반죽 모양 만들기 놀이를 통해 공간지능을 키워 줄 수 있다. 더불어 초등학교시기에 노래나 악기를 배우며 음악적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단순한 공차기, 줄넘기, 발야구, 축구, 야요하다.

교육학| 2004.05.18| 6페이지| 1,000원| 조회(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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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나라 이웃나라 일본편 독서감상문

나는 원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다. 어렸을 적부터 만화로 된 세계사책들을 많이 읽어온 탓에 자연스레 그런 관심이 생겼던 것 같다. 어렸을 때 만화로 된 세계사 책들은 많이 읽어 봤지만 ‘먼나라 이웃나라’는 읽어본 적이 없었다. 만화로 된 세계사 책 중에 가장 유명했지만 어렸을 땐 다른 책들이 있어서 못 읽었었고 다 커버린 지금에 와서는 만화로 된 세계사책들보다는 주위의 시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읽지 못하기도 했다. 국제경영 과제를 위해서 이 책을 읽어본 소감은 이렇다. 이 책은 텍스트의 분량이나 내용의 알참에 있어서도 결코 다른 서적에 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화책이라는 개념이 주는 편견에도 불구하고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독서로 꼽혀야 한다고 생각 된다. 더욱이 만화가 주는 장점을 잘 살려서 어린 학생들에게도 어려운 세계사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준 점 또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내가 읽은 책은 일본편인데 이 일본편을 저자는 총 두 권으로 설명한다. 1권은 그들의 사회와 문화, 국민 의식 등에 대해 말하였고 2권은 그들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 중 내가 읽은 것은 두 번째이다.“먼나라 이웃나라“라는 책의 제목과 가장 잘 부합되는 나라는 일본이 아닌가 싶다. 일본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느낌 속엔 너무도 먼 나라로 느껴진다. 수천 년을 우리와 교류하며 살아온 역사의 동반자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일본에 대해 생각하면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우리의 원수라는 느낌이 드는 반면 일본의 가전제품, 워크맨, 캠코더 등은 한국인 누구나 갖고 싶어 하고 하나씩은 꼭 가지고 있을 정도인 발전된 국가, 선진국가라는 느낌이 든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들은 싫어 하지만 그들의 기술과 경제력을 부러워하고 식민시대 이후에도 철저히 일본의 경제방식을 따라하는 이율배반적인 시선을 일본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생각들은 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과거는 청산하고 (물론 일본이 진심으로 뉘우쳐야 하지만) 일본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을 호소해서 일본을 비난하는 것보다 일본의 장점들을 벤치마킹해서라도 그들을 따라잡아 앞서나가는 것이 우리의 구겨진 자존심을 세우는 길이라는 결과일 것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 했다.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 일본을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을 선택했고 그들의 역사발전 과정을 알아보고 싶었다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본다. 기원전 12,000년부터 기원전 300여년 까지를 조몬시대라고 한다. 이때는 본격적인 역사가 열리기 이전으로 이 때는 일본이 대륙과 연결되어있어 대륙의 몽고계 아시아인들이 대거 일본으로 건너가 오늘날의 일본인의 선조가 되었다. 그 후 야요이 시대로 이어지는데 이 야요이 문화는 이전의 조몬문화가 발달한 것이 아니라 조몬 시대말기에 한반도에서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건너왔다고 생각되어진다. 이 때부터 일본에서는 벼농사가 시작되었으며 일본의 역사도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다. 이 야요이 시대는 기원전3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로써 중국은 만리장성을 쌓는 등의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했고 한국은 고조선의 멸망시기로 찬란한 고대 문명을 자랑하던 때인데 비해 일본은 아직 변변한 나라조차 없어 일본인에겐 열등감을 주는 역사시대로 남아있다. 3세기 말 다투고 싸우던 여러 작은 나라들이 연합하여 야마토라는 국가를 세우는데 이 나라가 일본 역사상에 있어 처음으로 건국된 제대로 된 나라이다. 이 야마토 정권은 중국과 백제에서 많은 선진문물을 받아들이고 여기에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덧붙여 발전시켜 고대 국가의 틀을 완전히 완성하게 된다. 이 시대의 문화는 야마토의 아스카지방을 중심으로 번성했기 때문에 아스카문화라고 불린다.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까지 신으로까지 추앙 받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쇼토쿠태자이다. 그는 셋쇼(왕이나 덴노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실질적인 통치자)로써 적극적으로 불교를 장려하고 해외에서 문화인들을 초빙하는 등의 노력으로 화려한 아스카 문화의 꽃을 피게 했다. 한 편 그는 덴노를 누르고 정치를 주무르던 코조쿠들을 타도하고 처음으로 덴노 중심의 중앙집권체제를 세웠다. 이를 다이카개신이라 한다. 그리고 이 때 처음으로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하여 만든 헌법으로 법치국가체제 즉 율령정치를 실행하게 되었는데 일본인의 특징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와(和)도 이때 제일 처음으로 헌법에 명시되었고 오늘날의 일본의 국가 이념이 되기에 이르렀다.710년 조정은 중국 당나라의 장안을 모범으로 하여, 나라에 헤이죠코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다. 헤이죠코는 약 70년간 수도로서 번성했고, 이 시대를 나라시대라고 한다. 나라시대는 대보율령에 근거하여 천황에 의한 정치(율령정치)가 행해져, 수도는 번성했고, 귀족들은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 8세기초 조정은 덴노의 정통성과 신성함을 강조, 권력을 굳건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지키와 니혼쇼키라는 두 개의 역사서를 펴냈는데, 여기에는 신화나 국토의 통일에 대한 전설 등이 수록되어 있다.794년 간무덴노는 율령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수도를 헤이안으로 옮기고 이곳을 헤이안쿄라고 했는데 지금의 교토이다 이 헤이안쿄는 1868년 도쿄가 새로운 수도로 선포되기까지 1천 여 년 간 일본의 수도가 되었고, 헤이안쿄 이 곳이 일본의 수도가 된 794년부터 부시정권이 수립된 1192년까지의 시대를 헤이안 시대라고 한다. 헤이안 시대는 귀족의 시대이자 본격적인 일본의 문화를 꽃 피우기 시작한 시대였다. 헤이안시대가 되자 쇼우엔는 더욱 늘어났고 귀족들의 힘은 더욱 강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귀족들의 힘은 덴노를 넘어서고 덴노가 어리면 대신 정권을 맡아 정사를 보는 셋쇼정치가 시행되었고 더 나아가 덴노가 성인이 되어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간바쿠(별정직:수상인 태정대신보다 높음)가 되어 귀족들이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셋쇼, 간바쿠 정치를 줄여 셋칸정치라 하는데 헤이안 시대는 귀족 시대 즉 귀족의 전성기와 더불어 셋칸정치시대라고 할 수 있다. 한 편 이 헤이안 시대에 처음으로 한자를 개조한 글자인 가나가 쓰이기 시작했고 일본이 세계최초의 장편소설이라고 자랑하는 무라사키시키부의 겐지모노카타리가 쓰여진 것도 일본 고유의 노래이자 시인 와카가 널리 퍼진 것도 헤이안 시대이다. 헤이안 시대에 들어 그전까진 한반도나 중국의 발전 모델을 따르던 것이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스스로의 길을 찾아 일본은 일본다운 독창적인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10세기 일본은 율령제가 크게 퇴색하였으며 정부의 힘은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했다. 이에 유력 농민들은 스스로의 토지를 지키기 위해 무장하였고, 이 무장 세력은 점점 커져 부시라는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강한 무력은 중앙 귀족들에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었고 귀족들의 요청에 의해 이 부시세력들은 귀족들의 신변보호라는 목적으로 중앙으로 진출하여 점점 더 그 세력을 확장하고 결국 귀족들을 누르고 바쿠후라는 부시정권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 이후 부시계급은 헤이안 시대의 귀족계급을 대신하는 신흥 귀족계급이 되었고 에도시대에 신분을 제도적으로 계급화하면서 무사로서 맨 처음 정권을 장악한 것은 다이라씨였다. 그러나 동국지방에서 다이라씨 타도를 외치고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일어나 다이라씨 세력을 전멸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가마쿠라에 막부를 개설하였다. 이후 무사정권은 메이지유신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가마쿠라 막부는 일개 지방정권에 불과하였으며 미나모토씨가 3대로 대가 끊기자 요리토모의 장인 집안인 호죠씨가 대신 집권하게 되었다. 그 무렵 몽고의 침공을 두 차례 받았으나 태풍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1332년 아시카가 다카우지는 덴노의 명령으로 가마쿠라 막부를 점령하는데 후에 덴노가 자신마저 축출하려고 하자 다카우지는 덴노 군대를 공격하여 격파한다. 이에 덴노는 피신하여 남쪽에 위치한 요시노라는 곳에 다시 정부를 세우는데 이리하여 일본은 다카우지가 새로이 즉위시킨 덴노와 원래의 덴노가 공존하는 일국 이정부 즉 남북조 시대가 된다. 그리고 다카우지는 쿄토에 무로마치 바쿠후를 설치한다. 무려 60년 걸친 남북 양조의 분쟁은 3대 장군 아시카가 요시미츠때 종말을 고하였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농민봉기 등이 일어나 막부의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원래 쇼군의 직속부하라 할 수 있는 다이묘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고 강성해진 이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치열한 세력다툼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센코쿠 다이묘이다. 다이묘 중 오다 노부나가가 세력을 확장하면서 지리적 조건을 잘 이용해 쿄토로 올라가 처음으로 천하통일 사업을 착수했다. 노부나가는 장군을 잘 이용하여 세력확장을 위한 도구로 삼다가 무력으로 그를 몰아내고 무로마치 막부를 타도하였다. 상공업의 발전에 힘을 써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려 하였으나 혼노사의 변으로 죽었다. 그 뒤를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어 마침내 천하통일을 이룩하였다. 히데요시는 2차에 걸쳐 조선을 침략했으나 아무 소득 없이 끝나게 되었고 결국 그가 죽은 후 토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정권을 빼앗기게 되었다.후에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 바쿠후를 세웠는데 이 때를 에도 바쿠후시대라 한다. 그 후 에도는 250년간 발전을 하게 되었다. 이에야스의 뒤를 이은 2대 장군 히데타다와 3대 이에미츠시대에 막부의 지위가 안정이 되었고 다이묘들은 힘이 약해져 바쿠후의 지배하에 들게되었다. 에도시대는 화폐 문화의 발달 및 시대적 평화 또 도로망의 발달로 엄청난 상업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지금의 일본이 경제 대국이 되는 밑거름이 되게 했다. 이 상업의 발달은 17세기 말에 전성기에 이르러 역사상 최고의 번영을 이룬다. 이 때를 켄로쿠시대(1680~1709)라 하여 지금도 최고의 경기를 상징하는 말이 되었다.

독후감/창작| 2004.04.13| 5페이지| 1,000원| 조회(1,285)

독서감상문, 먼나라 이웃나라, 일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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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정치적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의무감을 느끼고 있을까? 아마도 일반 사회의 시민들은 법 그 자체에 대한 맹목적이 믿음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따르는 정치적 권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는 정치적 권위라는 개념이 많은 이들의 동의와 합의를 통한 것이고 그러한 정치적 권위는 사회의 구성원들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의 선을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다수의 공리를 위한 정치적 권위에 대하여 그 자체의 정당성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계약으로 인한 국가의 명령으로 인해 성립된 정치적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응에 일차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권위라는 것이 항상 선이라면 이것은 당연히 정당한 행동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정치적 권위가 일반적이든 특수한 경우이든 선이 되지 못하고 악이 된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것인가? 사회의 구성원 모두의 합의와 동의를 통한 정치적 권위이기 때문에 사회의 존립을 위해서 악의 성격을 띠는 정치적 권위에 대해서도 의무감을 가져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악의 성격을 띠는 정치적 권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 사회의 존립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을 해야하는 문제는 한 개인에 대한 존엄성과 사회의 존립 여부-물론 악한 정치적 권위에 대항해서 위법적 행동을 한다고 사회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가정하기로 한다.-의 양자 택일적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위에서 간단히 언급한 정치적 권위에 대한 의무감의 대한 논의의 선례로 플라톤의 크리톤 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와 크리톤과의 대화는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시사점을 준다. 크리톤 에서의 소크라테스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 권위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정립하는데 도움을 갖는 의미에서 성인으로 추앙 받는, 철학적으로 깊은 성찰을 가지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살펴보면서 정치적 권위에 대한 복종의 근거를 찾아본다.부당한 판결에 의한 사형선고를 받은 소크라테스가 법의 명령인 사형선고를 받아들인 것을 보면 소크라테스는 그 자체의 선악을 떠나서 정치적 권위에 대해서 의무감을 가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러한 판단 때문에 크리톤 의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명제가 도출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법의 명령에 따라서받은 사형선고를 정치적 권위에 대한 의무감에 의한 동의를 통해서 수용한 것일까? 이것이 밝혀진다면 소크라테스는 사회적 구성원들의 정치적 권위에 대한 공평성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사회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크리톤 에 나오는 소크라테스와 크리톤과의 대화를 보면 그러한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말을 보면 그에게 정치적 의무감이 어느 정도 개입된 것은 사실 일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소크라테스의 행동에 선행한 것은 자신의 일생 동안 지켜왔던 정의감이다. 또, 사형을 피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삶의 전체라 할 수 있는 철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가치의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부당한 판결에 의한 법의 명령인 사형선고를 이행한 것은 자신의 철학적 삶을 통한 진리인 정의감 때문인 것이다. 그러한 자신의 신념을 바탕으로 소크라테스는 잘못된 일에 잘못된 방식으로 응대해서는 안되고, 누가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든지 그것을 악으로 갚아서는 아니 된다. 는 생각으로 인해서 부당함을 정의로 맞받은 것이다.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진의라고 몰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는 정치적 권위를 사회 구성원의 계약에 의거한 국가의 명령이긴 하지만, 그러한 정치적 권위에 대항하는 하는 것이 자신의 신념에 비추어 부끄럽지 않고 정당한 행동이라면 정치적 권위에 대항하는 행동 또한 할 수 있을 것이다. 소크라테스에겐 자신의 철학적 신념, 진리, 정의가 국가의 정치적 권위보다 선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03.04.12| 2페이지| 1,000원| 조회(281)

정치권력, 소크라테스, 크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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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간이과세

Ⅰ.간이과세의 개요1.개요종전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구 분일 반 과 세 자간 이 과 세 자적용대상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과세표준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거래징수세액을 별도로 거래징수별도로 거래징수하지 않고 대가의 일부로 징수세율10%의 기본 세율납부세액: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차감납부세액매출세액-공제대상 매입세액[(납부세액+가산세+재고납부세액)-(세금계산서 수취·제출세액공제+의제매입세액공제+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세액공제 및 환급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을 환급세액공제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환급세액은 없음세금계산서거래시마다 정규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이의 제출의무영수증 교부의무가산세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중신고 불성실가산세 및 게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는 공급대가에 대하여 0.5%적용.그 밖의 가산세는 동일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간편한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규정을 두어 왔었다.이중 과세특례제도는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임에 불구하고 자영업자의 낮은 과세표준신고로 인하여 봉급생활자를 비롯한 소득계층간의 세부담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었었다. 이로 인하여 정부는 2000년 7월 1일부터 연간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시키고 종전의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도록 1999년 12월에 세법을 개정하였다. 한편,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1과세 기간은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그 영세성을 감안하여 종전의 소액부징수 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시켜 종전제도를 유지하였다.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예정신고납부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각 예월 31일까지의 재화 또는 영역의 굣급대가(1999년 중간에 신규로 사 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한 산한 금액)가 4,800만원 이상인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위 2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부 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5 이 법 시행(2000. 7.1부터 시행)으로 위 3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 는 일반과세자는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의 포기에 따른 일반과세적용규정을 준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2000년 7월 1일 이후에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2. 신규 사업자 등의 적용(1) 직전 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신규사업자의 적용직전 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사업개시일로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간이과세 적용여부를 판정한다. 이때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이 경우 직전 1역년 중 휴업하거나 직전 년 제1기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 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약을 기준으로 하며 휴업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직전 1역년 중 공급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때에도 1월 미만인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2) 간이과세 적용신고서 제출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에 미달한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간이과세를 적용한다.이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연간공급대가 예상약과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제출한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간이과세의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 다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구 분세 액 공 제 액1. 일반적인 경우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2.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1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2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 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업종별로 구분 계산함)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 은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매입세액×20%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1과세사업과 면세삽을 구분할 수 있는 경 우2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 어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과세사업의 매입세액×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과세기간에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세금계산서 등에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기재된 매입세액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2) 세액공제절차세금계산서 등의 수취 및 제출세액공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확정신고서 제출하는 경우2 부가가치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당해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다만, 경정 또는 재경정으로 일반과세자로 판정되어 납부세액계산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를 제외한다.3. 의제매입세액공제(1) 공제액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면제농산물등 이라 한다)을 원재료로 하여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의제매입세액공제액 = 면세농산물 등의 가액×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2) 의제매입세액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까지의 납부세액은 위(1)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납부세액 = 공급대가×110×10-(매입세액-세금계산서 수취 및 제출세액공제(주))100 100(주) 세액공제에 따른 가산세의 적용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아 세금계산서수취 및 제출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경우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Ⅵ. 과세유형변경시 재고세액의 계산1. 개요일반과세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과세재화의 매입세 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제도가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일반과세사업자가 간이 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거나 또는 그 반대로 과세유형 이 전환되는 경우 유형 전환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그 매입세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가 재고 매입 세액공제제도와 재고납부세액 제도이다. 이를 도표로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2. 재고매입세액공제(1) 개요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현재의 재고재화는 매입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이러한 재고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가 재고매입세액 공제제도이 다.(2)재고재화의 신고와 승인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게 기하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 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상품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4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가자산에 대하여는 재고매입세액공제 규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4)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재고매입세액으로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으로 한다)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 제한다.이 경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없 는 것으로 본다.(5) 재고매입세액의 결정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자.3. 재고납부세액(1) 개요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서 매입 세액공제로 적용 받은 재고재화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이러한 제도가 재고납부세액제도이다.(2) 재고재화의 신고와 승인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 에 게기하는 재고품 및 감가상가자산(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하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상품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3 재료(부재료를 포함)4 감가상가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 후 5년 이내 의 것, 기타의 감가상가자산으 lruddn에는 취득 또는 제작 후 2년 이내의 것 에 한한다.이때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가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장부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시가에 의한다.위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 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재고 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그 기한 본다.

경영/경제| 2002.11.29| 17페이지| 1,000원| 조회(1,148)

경영학, 세법, 간이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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