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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학] 원정출산 발표 자료 평가A좋아요
    1. 원정 출산의 원인과 이유원인: -높은 교육열:우리 국민은 세계에 유례없이 높은 지적 호기심과 성취동기를 갖고 있으며,교육을 통한 계층상승 욕구도 강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해보지 못한 학업에 대한 미련과 고민을 자식을 통해 풀려고 하는 심리가 있고, 이로 인해 교육열 만큼은 세계일등이라고생각합니다.-부실한 공교육:공교육의 실패는 지난해 수능결과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수능시험에서 재학생보다 재수생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곳곳에서는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한 재학생보다 사고력 위주의 공부를 한 재수생이 강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수능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공교육을 위기로 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하지만 수능이 공교육을 망치는 것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공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생각해봐야 할 듯합니다.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은 사고력을 중시하는 시험으로 바뀌었지만, 학교수업은 그 수능의 취지를 부합하지 못하는 머리따라 몸따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학력위주의 사회풍토:요즈음은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대부분의 취업현장에서 학력난이 존재하고 있으며, 서류심사에서 차등적으로 점수과 부과되어지며, 이는 극복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차이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 기업은 모학교이하수준이면, 서류심사에서 아예 통과시키지 않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지나친 경쟁의식-학력지상주의 와 인성교육의 부재:지난 11월 5일 수능 시험을 치른 여고생 2명이 성적을 비관해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이 또한 학력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사회분위기에 희생되어진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이유: -병역기피:아들의 경우엔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26개월의 군복무가 면제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조기유학:캐나다의 경우는 조기 유학시 3200만원가량의 등록금이 시민권자이면 면제가 됩니다.조기 유학시 1년정도 캐나다에 체류하게 되면, 원정출산 비용과 생활비(등록금 면제)등으로 드는 비용과 다. 하지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조기유학비용이 저렴하게 되는 것입니다.-가족이민의 교두보:원정출산으로 낳은 아기는 21세 이후엔 가족을 초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므로 이들을 가족 이민을 위한 교두보로 생각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신변보장의 문제:이중국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전쟁이 나면 자국민 우선보호 정책에 따라 한국민들보다 먼저 다른 나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습니다.매달 전쟁시 대피요령을 담은 우편물을 정지적으로 받게 됩니다.2. 원정출산의 과정①.업체방문 상담후 계약서 작성(총금액의 20%약 3천달러지불)②.비자발급후 출국-출산전 40%약 6천 달러를 지불한다.③.출산 및 아기 시민권발급 (출산후 40%약 6처달러 지불)④.귀국1) 출산 전부터 병원 직영 산후조리원에서 한달간 생활하다가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민박 하숙집에서 머물다가 입원할 수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출산 전에는 1박에 140달러(18만원)를 내야 한고. 만약에 비싸다고 생각하면 하숙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숙집은 대부분 병원 근교에 있으며 침대가 딸린 방 1개와 식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 하지만 거실과 식당, 화장실 등은 공동 사용해야 합니다. 하숙집 비용은 한달에 1000달러(130만원) 정도이며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에 600달러(78만원)가 더 추가되어 지고, 방 크기에 따라 비용이 다른데, 작은방 800달러(104만원), 큰 방 1000달러(130만원), 2인1실 큰 방 1600달러(208만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2) 출산 및 입원 비용은 자연분만을 하게 되면 약 3500달러(455만원). 여기에는 검진혈액검사초음파검사 등 산전관리, 분만, 입원비용 및 분만 후 소아과산부인과 검진까지 모두 포함되어진 비용이고. 만약 무통(無痛)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帝王切開) 수술을 원할 때는 그 비용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무통 분만 주사 400달러(52만원)와 제왕절개 수술에 필요한 마취과 전문의보조 의사 비용과 입원지 비용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출산 후 병원서 직영하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보통 산모는 산후 4주까지 생활하는데 7500달러(975만원)가 들고 방 10개에 교포 간호사와 영양사 6~7명이 24시간 상주하는 이 조리원은 1박 이용료가 특급호텔 수준인 250달러(32만원). 아기가 쌍동이면 1주일에 300달러(39만원)씩 추가됩니다. . 여기서는 산모의 모유 수유를 돕기 위한 교육 및 젖몸살 마사지 서비스를 실시하며 고성능의 유축기가 비치돼 있다. 그밖에도 산후회복을 위한 체조 교실도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3. 원정출산의 실태6년여 전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5천여명, 올 8월엔 이미 7천여명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과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전유물로만 인식됐던 원정출산이 최근 1~2년 새 중산층주부들에게까지 급속도로 확산돼 한인타운의 산후조리원과 하숙집들은 원정출산을 위해 태평양을 건너온 임산부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4. 원정 출산의 문제점① 병역 기피의 문제8세 이전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미국과 한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다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즉 군에 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② 불법적인 수단의 동원원정출산 서비스 회사들은 원정출산이 불법이 아니라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였다는 사실이 나중에 확인되더라고 미국의 현행법상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이의 미국 시민권 취득은 취소되지 않으며 사후적인 기소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분명히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미국 원정 출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인터뷰를 통해서 만삭임이 밝혀지면 대부분의 경우 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원정출산을 행하는 산모들은 여행 목적을 관광이나 친척 방문등으로 허위 기재하고, 영사 인터뷰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여행사 패키지를 통해 출국하고 있습니다.결국 원정출산을 행하는 산국 정부의 눈을 속여가며 밀항 아닌 밀항을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원정 출산은 모두 근본적으로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떳떳하지 않은 행위입니다.③ 사회적 계층간위화감과 상실감조성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하면 할말은 없지만 이중국적을 통해 교묘하게 양다리를 걸쳐 이득을 얻는 행동은 분명 편협한 이기주의이다. 게다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해 공동체 자체를 훼손하고 있다.④ 원정출산의 부작용가)무리한 원정출산으로 인한 유산-출산은 산전관리와 산후관리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봐야 한다.산전후 관리가 단절된 해외 출산은 위험부담이 크다.예)미국 LA. 지난 8월말, 이 곳으로 건너와 1주일째 언니 집에 머물던 33살의 임산부 김모씨는 갑작스런 복통과 하혈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LA 거주시민:애는 예정일 3주 앞두고 죽고, 산모를 거기서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어요.}다행히 산모는 깨어났지만 태아는 유산된 뒤였습니다. 분만 전에 착상부위에서 태반이 분리되는 ´태반조기박리´가 원인이었습니다. 석달 전에는 분만 통증을 줄이기 위해 마취약을 과다 투여해 산모의 목까지 마비되자 급히 제왕절개로 분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말에는 임산부들이 경비를 아낀다며 모텔에서 숙식을 해결하다 갑자기 양수가 터져 응급실로 실려 들어간 일도 있었습니다. {이영/산부인과 전문의 : 원정출산 떠나시는 임신 말기에 장기간의 비행을 하시거나 갑작스러운 환경변화를 겪게 되면 안정을 할 수 없게 되서 산모와 태아에게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나)태아의 성감별본질적으로는 본질적으로 아들을 선호하는 사회풍조도 있긴 하지만, 성장과정과 최직승진,집안일에 대한 불평등과 그러한 차별을 받은 여성들이 딸에게 그런 삶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이라고 태아의 성감별로 인해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낙태되어 지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 모두 여자로 사는 사는 것도 괜찮다고 느끼는 세상이 되어야 태아성감별은 없애질 수 있다는 얘기인 셈입니다.그렇다고 해서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성별을 억지로록 외국 국적을 얻어주자는 식의 발상이 두두러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정출산한 산모 일부가 태아 성감별을 통해 아들임을 알고 떠난 것으로 드러나 한때 경찰의 수사가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남아 확인후 원정출산 준비-병역 기피 목적다)알선 업체들의 횡포우선 원정출산을 위해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산모를 미국에 보내고 나면, 계약과 다른 내용이 많고 열악한 환경에 산모들을 실망케 합니다.그리고 국내에서는 자연분만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아기가 현지에서는 너무커서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추가 비용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고, 또한 임산부에게 관광을 유도해서 여타 비용을 쓰게 하여 알선업체가 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말에 잘 안따르거나 불만을 표시하면, 아기의 출생신고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협박까지 받고 있습니다.-불필요한 제왕절개수술 권유 및 추가 비용에 대한 요구-현지관광을 부추김-이를 거부시 아기의 출생증명서를 받을 수 없다고 협박5. 원정출산 대책1) 병영문제에 대한 대책-동생,친지 동반입대제도같은 제도-군에서 배운 기술을 밖에서도 인정받고 통용될수 있는 시스템-적성에 맞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2) 자기중심적 사고 지양-개인의 자유고 행복의 추구라지도 장점만 누리고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자신만 자기가족만을 생각하는 편협한 자기중심적 사고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가장 시급한 것이다.결론원정출산이란 것 자체가 일부 부유층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심한 행태의 하나였다. 엘리트계층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우리사회에서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더욱 심각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그 일부 부유층에서 벌어지는 행태가 중산층까지 펀져 있다는 것이다.자신의 자식은 누구든지 소중하고 아껴야 한다. 그리고 부모로써 좀더 나은 환경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하지만, 최저 2천만원에서 최고 8천만원까지 드는 원청것인가?
    인문/어학| 2003.11.19| 8페이지| 1,000원| 조회(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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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흙 감상문 평가A+최고예요
    흙흙에 대한 글을 쓰기위해서는 빼놓을수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 하나는 춘원 이광수에 대한 평가이고, 두 번째는 한국최초의 근대문학자의 한사람이라는 것이다.이광수에 대해서라면 흔히 친일파로 잘 알고 있다. 사실 이 때문에 책을 손에 들고 친일파의 소설에 대한 글을 써야 하는가 하고 잠시 고민했었다. 그가 비록 일제 말기에 지성의 절개를 굽혀 일제에 빌붙어 민족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었지만, 그의 문학적 공적이 인정되는 바 나는 덮었던 책을 다시 열고 다시금 흙이라는 소설을 들여다 보게 되었다.우선 이 책은 재미있다. 최초의 근대소설이라고 믿기질 않을 만큼 자연스럽고, 사람을 빠져들게 하는 것이다. 허숭의 고학생으로 시작하여 고등문과시험에 통과하여 윤참판네 정선이와 혼인하기까지 ‘신분상승’을 이루어 내기까지 나는 허숭이란 인물에 대해 빠져들고 있었다.허숭은 과묵하고 듬직하며 일신은 부귀영화보다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려는 마음을 가진 인물이었다. 일찍히 유순을 버리고 정선과 결혼하면서 시련을 시작되었다. 나는 재산을 정리하고 농촌에 내려와서 농촌을 계몽시키며 함께 살자는 숭의 믿음에 배반하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정선을 탓하기 보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고 싶다.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삶,그것두 성공한 삶을 희생하는 것이란 생각하기 조차 힘들다. 그것도 일제강점기때 일본의 수탈로 인해 피폐해져서 먹고 살기조차 힘든 농촌의 삶이라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를 이해했기에 정선이란 인물에 대한 동정이 갔을지도 모르겠다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이를 타파하고 계몽해야할 지식인들은 전반적으로 이성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한은 선생이나, 한선생같은 훌륭하신 분도 있지만, 지식인이고, 고등교육을 받고 인텔리라 불리울만 한 사람들은 민족의 앞길을 고뇌하기 보다는 여자와 돈과 환락에만 눈이 멀어 있다. 일단은 윤참판네 딸이자 허숭의 아내인 정선은 이화전문학교를 나온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집의 재산을 자신의 사치와 허영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하고 있고, 허숭과 정적역할로 나오는 김갑진 또한 몰락한 양반의 자식으로 특권의식과 우리의 것이면 무조건 낮추어 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시대의 인물들의 썩어 있고 깨어있지 못한 것을 소설은 드러내 보이고 있다.또한, 허숭의 노력에 의해 살여울은 사람이 살만한 동네로 자리를 잡아가지만, 나중에 나타나는 정근의 음해에 허숭의 이룬바는 사그러지고 선희의 노력도 함께 사라져 버린다. 악독한 유산장의 아들인 유정근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술한잔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때까지 공로를 잊어버리는고 마는 과오를 저지르는 살여울 사람들은 너무나 순진하고 어리석어서 애처롭기까지 하다.그래서 더욱더 허숭의 존재가 부각되어 진다. 허숭이 옥고를 겪고, 작은 갑에 의해 개과천선하게 되는 정근에 모습과 한 때 정선과 허숭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갑진의 변모한 모습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왔고,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있음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심어 주고 싶었던 이광수의 의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든다.
    독후감/창작| 2003.10.21| 2페이지| 1,000원| 조회(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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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정출산 과연 바람직한가 평가B괜찮아요
    0980925 토목환경시스템공학과 박 석 제제목:원정출산은 바람직한가?목 차서론본론1. 원정 출산의 원인과 이유2. 원정출산의 과정3. 원정출산의 실태1) 원정산모는 월평균 20여명2) 원정출산 '계'3) 부유층 대부분 원정 출산"4. 원정 출산의 문제점1) 병역 기피의 문제2) 불법적인 수단의 동원3) 사회적 계층간위화감과 상실감조성4) 원정출산의 부작용가)무리한 원정출산으로 인한 유산나)태아의 성감별다)알선 업체들의 횡포5. 원정출산 대책1) 병영문제에 대한 대책2) 자기중심적 사고3) 규제 없는 재외동포법 재검토 필요r결론서 론우리나라의 원정출산 붐은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 국적법에 따라 자녀가 손쉽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기 위해 6년여 전 일부 계층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5천여명, 올 8월엔 이미 7천여명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과거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전유물로만 인식됐던 원정출산이 최근 1~2년 새 중산층주부들에게까지 급속도로 확산돼 한인타운의 산후조리원과 하숙집들은 원정출산을 위해 태평양을 건너온 임산부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한 해에 몇 명이 ‘계획적인’ 원정출산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없다. 그러나 관련 업체들은 지난해의 경우 5천명 넘게 원정출산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현지 친척집 등에 머물며 개인 차원에서 아이를 낳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알선업체가 출입국 수속부터 병원, 숙소, 산후조리, 관광안내까지를 모두 묶어 패키지 여행상품처럼 ‘원정출산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원정출산 알선업체의 한 관계자는 10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알선업체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현재 7개 업체가 영업중이며, 음성적으로 사업을 하는 곳도 적지 않다”며 “과당경쟁으로 가격도 떨어지는 추세”라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신천동 ㅁ업체는 “한 달에 2~5명의 임신부를 미국으로 보낸다. 의사, 대학 교수, 공무원, 사업가 등이 주고객층이며, 고객 수는 꾸준학할 수 있고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3) 신변보장의 문제신변안전만 하더라도 한국사람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중국적자인 B씨(26·회사원)의 경우 전쟁이 나면 자국민 우선보호 정책에 따라 한국인들보다 먼저 다른 나라로 피신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다. 그는 주한 대사관으로부터 전쟁시 대피요령을 담은 우편물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4) 비자의 문제미국비자를 받기 위해 인터뷰절차를 거치는 사람은 전체 신청자의 30%정도에 불과했다. 업무상 출장이나 유학을 떠나는 나머지 대부분으 신청자는 미 대사관에 등록된 상장회사 추천 프로그램(BRP)이나 대학 추천으로(URP)을 통해 인터뷰없이 비자를 발급받아왔다. 하지만, 미국무부가 발표한 새로운 비자 발급절차에 따르면 이러한 인터뷰먼제조치들이 대부분 폐지되고 여행사보증프로그램도 폐지된다. -주간 동아 통권390호미국의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가는 것 조차 어렵지만, 영주권자가 미국에 존재하고 그들이가족이나 친지를 불러오는 형식으로 신청하게 되면, 그나마 어렵지 않게 미국땅을 밟을 수있다. 궁극적으로는 부모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는 유혹이 있기 때문이다.2.원정출산의 과정1) 출산 전부터 병원 직영 산후조리원에서 한달간 생활하다가 입원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민박 하숙집에서 머물다가 입원할 수도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출산 전에는 1박에 140달러(18만원)를 내야 한다. 만약에 비싸다고 생각하면 하숙집을 이용할 수 있다. 하숙집은 대부분 병원 근교에 있으며 침대가 딸린 방 1개와 식사를 제공한다. 하지만 거실과 식당, 화장실 등은 공동 사용해야 한다. 하숙집 비용은 한달에 1000달러(130만원) 정도이며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에 600달러(78만원)가 더 추가된다. 방 크기에 따라 비용이 다른데, 작은방 800달러(104만원), 큰 방 1000달러(130만원), 2인1실 큰 방 1600달러(208만원)이다.2) 출산 및 입원 비용은 자 4개 종합병원 분만실에서 출산을 하는 원정 산모는 월 평균 20여명. 매년 LA카운티에서 태어나는 한인신생아 수가 2,000명이 조금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한인 신생아의 10%이상이 이들 산모들에게서 태어나는 셈이다.산후조리원에서도 원정출산 러시현상은 쉽게 감지된다. 산후조리원인 '라치몬트 빌라'를 운영하고 있는 하나병원 관계자는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등지에서 원정출산을 오는 산모들이 매달 평균 15명에 이른다"고 말했고 두 달 전 산부인과를 개원한 한국병원 관계자도 "지난달에 벌써 원정출산 온 산모가 무사히 분만을 했을 정도"라고 전했다.또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원정출산 오는 산모가 너무 많아 이젠 산부인과에서나 종합병원에서 이들을 만나는 게 일상적인 일이 됐다"고 했으며 베벌리 분만센터 부설 '베벌리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올 들어 원정출산 온 산모들이 전체 입원자의 70%에 육박한다"고 말했다.원정출산이 줄을 잇자 산후 조리원의 서비스도 한국서 오는 산모들 위주로 변했다. 하나병원 측은 인터넷 웹사이트(www.birthinusa.com)에 원정출산에 관한 정보일체를 상세히 제공하면서 이메일을 통해 산모 개개인의 궁금증을 그때그때 풀어주고 있다.특히 이 웹사이트는 예약과 비용, 비행기 탑승시기, 동반가족의 숙소와 관광, 미국여권 및 출생증명서 발급절차와 언어연수프로그램까지 자세히 안내하는 등 웬만한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기능까지 대행한다.2) 원정출산 '계'한인타운 인근 라카냐다의 한 친지 집에 머물며 이 달 21일로 예정된 출산 일을 기다리고 있는 주모(29.서울)씨는 원정출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처녀 때부터 부어왔던 정기적금을 털었다고 했다. 병원비와 산후조리원 입원비, 항공료, 체제비 등을 패키지로 묶어 약 1,300만원(1만달러) 정도를 예상했는데 아무래도 예산을 초과할 것 같다는 게 예비엄마의 설명이었다.서울에 있는 것과 비교해 출산비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질문에 주씨는 "모두 아기를 위한 것 아니겠느냐"며 "주변 담당하며 숙소관리자 역시 한국인이다. LA에 위치한 굿사마리탄 병원은 의료진의 30%, 산모의 40%가 한국인이며 분만 후에는 미역국도 먹을 수 있다.강남 A여행사 측은 "옵션을 많이 붙인 고급형은 수천만원까지 오를 수 있지만 고객 자금사정에 따라 가격을 맞출 수 있다"면서 "한국에서도 진료와 분만에 몇 백만원이 드는 병원이 있는 걸 감안하면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강남의 한 산부인과에는 한 달에 10명 정도의 임산부가 원정출산을 떠나고 있다고 한다. 기형아 진단 전문 산부인과에는 출국 전에 검사를 받으려는 임산부가 몰린다. 미국에서는 기형아 검사가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이다.이 병원 원장 김모씨는 "알 만한 재벌 집안은 모두 원정출산을 떠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전했다. 또 "대기업, 정치인, 언론인, 의사, 재미 유학파 교수, 변호사, 연예인 순으로 원정출산을 떠난다"며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한국인들도 대부분 부잣집 자제들"이라고 말했다.김씨는 "원정출산을 떠나는 부유층은 병역기피와 해외재산도피, 조기해외유학, 전쟁에 대한 대비를 위해 미국행을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 아기는 뭔가 다르게 태어나야 한다'는 특권의식도 한몫 거든다"고 덧붙였다. 이 중 특히 중요한 이유는 병역기피. 태아의 성별을 확인한 후 원정출산을 결정하는 경우도 많아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는 남아가 많다.4. 원정 출산의 문제점1) 병역 기피의 문제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원정출산은 이중국적 문제 및 이로 인한 병역의무 기피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정출산을 하는 산모들은 가장 큰 이유로 교육문제를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중국적을 통해 병역을 기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 증거로서 원정출산 서비스업체의 홈페이지에는 원정출산 전에 태아의 성감별을 행하는 사례가 매우 흔하게 나타나며 대부분의 경우 아들임이 확인된 후에 원정출산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원정출산의 이유로 교육 문제를 우선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교육 광이나 친척 방문등으로 허위 기재하고, 영사 인터뷰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여행사 패키지를 통해 출국하고 있습니다.결국 원정출산을 행하는 산모들은 형사 처벌이 안 된다 뿐이지 공문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미국 정부의 눈을 속여가며 밀항 아닌 밀항을 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원정 출산은 모두 근본적으로 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떳떳하지 않은 행위입니다.3) 사회적 계층간 위화감과 상실감조성현재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한 한국산모들의 원정출산열풍은 해를 거듭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최근에는 원정출산이 로스앤젤레스, 뉴욕, 하와이, 등 미국 본토뿐 아니라 심지어 미국령에 속하는 괌까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괌은 미국본토와 달리 관광이 목적이면 15일까지는 비자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 ?시민권?을 노리는 한국 산모들을 유혹하기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낳고 조리를 하려면 15일을 넘겨야 하기 때문에 이로인해 부득이하게 불법체류자가 된다는 것이다.미국원정출산을 감행하는 사람은 중산층 이상이라 사회적 위화감을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원래 미국비자 자체가 까다로워 신분이 확실하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발급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주 고객대상이 강남이나 신도시 중상류층 이상의 2~30대 주부들이다. 이중에는 미국유학생활을 했거나 대학원까지 마친고학력자가 많고 남편직업이 교수, 재력가, 정치가 등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시선이 곱지 못한 것이다.그렇다 보니 이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은 곱지 않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 권장회 총무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개인의 자유라고 주장하면 할말은 없지만 이중국적을 통해 교묘하게 양다리를 걸쳐 이득을 얻는 행동은 분명 편협한 이기주의예요. 게다가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해 공동체 자체를 훼손하고 있어요.?라고 말한다.게다가 지금의 미국원정출산 경우 개인의 자유를 넘어 병역문제라는 사회적인 의
    사회과학| 2003.10.21| 12페이지| 1,000원| 조회(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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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3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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