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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와 지역경제 평가B괜찮아요

Ⅰ. 서 론우리는 태어나자 마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바로 출생 신고을 해야만 한다. 그렇케함으로서 이후 우리인생의 긴 여정에 있어 사회생활의 출발점이 되며 모든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와 지방자치와의 관계가 시작되는 첫걸음이며 이후 지방자치는 개인의 탄생과 더불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된다. 그렇다면 매일 생활 속에 지방자치와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살펴보면, 호적을 시작으로 학교, 소방, 경찰, 주택, 도로, 교통, 보건, 위생, 민생 등의 수많은 일들이 자치행정을 통해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즉 지방자치 생활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우리는 지금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 국경은 엷어지고 전 지구촌이 상호교류를 통한 경쟁과 협력의 시대에 우리는 놓여있다. 세계화는 이제 21세기를 향한 국가발전의 전략인 동시에 자치단체의 지역발전방향이기도 하다. 주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행정 수준이 세계화 되어야 하며 지역경영의 능력과 수준이 세계화 되어야 한다. 여기서 세계화란 바로 일류화, 합리화, 선진화의 의미이다.무엇보다 지방행정에서의 세계화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선진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것이다.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은 이러한 경제활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다.민선단체장의 선출과 더불어 이제 막 정착되고 있는 지방자치의 참뜻도 주민이 앞서는 지역의 활성화에 있는 것이다. 때마침 선출된 단체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거니와 그 영역은 이제 세계로 뻗쳐지고 있다. 자치단체간 국제교류도 이러한 목적에서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전통적인 방식으로서의 자매결연도 확대되고 있거니와 국제통상정보의 교류 시장개척활동도 증대되고 있다. 특히 근간에는 환동해 자치단체교류회의, 환황해 도시회의, 한일해협지사회의 등 다자간 교류협력체가 급부상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지역간 경제블럭이 영향력을 증대해 가고 있음도 잘 알려지고 있다.그런데 우리나라의 지치가 필요하게 된다. 그밖에 가능한 유치방안으로 민관합동의 제3섹타(sect-or)를 들수 있다. 공공재원을 일부 활용, 합자방식에 의거 민간의 자원과 기술을 유치하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이러한 제3sector는 이미 우리나라 자치단체에서도 권장되고 있다. 장흥표고공사, 김제개발공사, 인천터미널 등이 그 예가 된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제3sector법인이 1993년 1월 현재 2844개 법인에 이른다.그런데 민간자원의 활용은 민관유착 의혹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는 담당 공직자의 긍지와 애향심 그리고 주민의 신뢰감을 높여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요는 민간자원은 결국 민간기업의 투자의욕에 있고 여기에는 이윤요소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공익을 실현하면서 최소한의 이윤을 보상해 주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또한 지역이익의 역외 유출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3) 공영개발사업① 직영사업자치단체는 택지, 관광지 개발 등 사업을 직영으로 추진할 수 있고 이는 광의의 공영개발사업이 된다. 지방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재정수입과 지역서비스사업으로 다양한 사업이 시도되고 있다.공원, 주차장, 생수개발, 관광레저, 재개발사업 등이 유망사업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택지개발사업도 도시정비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공영개발은 협의로는 구획정리 방식이 아닌 전면매수에 의한 직영택지 조성방식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영개발사업은 지가 상승기에는 상당한 수익과 지역개발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에 불실이 없도록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기채 확보와 상환 관리 등의 적정이 요청된다 하겠다.② 지방공사지역경제활성화를 기획 추진함에 있어 이를 담당할 특별위원회나 지방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다.지방기업 운영에 대한 상담자료제공이나 기술지원 등을 함에 있어 행정조직과 요원보다는 독자적인 전문조직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 지원이나 정보기술 지원을 위한 공사 또는 제3sector의 설립이 늘어나고 있다.이러한 공사는 전문성과 효율성를 견제하는 활동을 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민운동을 조직하기도 한다. 96년, 97년 하동 갈사만 현대제철 건립 반대운동을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펼쳤다. 올해는 남해와 여수를 잇는 연륙교 건설 추진 운동을 사회단체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지방선거에서 지역운동이 비약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치행정에 주민단체가 적극 개입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대중조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런 일상활동을 제대로 한다면 선거를 눈앞에 두고 선거전략을 세우는 급급한 모습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4. 지방통상교류활동1) 시장개척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유통을 원할히 하며 소비를 촉진함에 있어서는 시장개척 활동이 중요하다. 특히 해외시장개척에는 자금과「노하우」가 필요함으로 민관합동의 노력과 KOTRA무역관 등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해외시장확대의 수단으로서는 박람회, 전시회의 개최, 참가 등과 시장개척단의 직접파견 등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 지역단위 통상부서에서의 이러한 업무주선은 관내 기업의 참여와 더불어 해외의 특정지역에서의 모임 주선 등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근간 자치단체에서는 관내 기업체와 더불어 해외시장개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최근의 사례를 보면 대구시의 경우 동남아 대양주 시장개척단을 파견하였으며, 광주시의 경우 중국 광주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였고, 인천시의 경우 동유럽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부산시의 경우 중남미 시장개척단을 파견한 바 있다.자치단체간 국제교류의 증대는 이러한 상품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게된다. 예컨데 자매결연이나 국제회의 등의 개최도 궁극적으로 이러한 지 역경제활성화와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2) 투자유치지역경제의 발전은 역내 기업활동의 활성화로 이룩될 수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거나 국내외에서 기업에 대한 유치활동을 활발히 하게 된다. 이로써 고용의 창출과 소득의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지역재원의 확보도 가능하게 된다.시설규모를 보면 부지면적 55千㎡에 건물 면적 146千㎡이며 A.B.C 3개동에 650억￥이 소요되었으며 입주기업은 110개사에 이른다.2) 미국의 경우미국에서도 낙후지역의 발전을 위한 연방차원의 시책도 있지만 州단위로 쇠퇴지역의 활성화나 지역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중 해외활동분야의 예를 살펴본다.① 뉴욕주의 세계화 지원뉴욕주는 Global Newyork Program으로 지역기업의 해외진출과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해외시장개척 보조금과 수출전략수립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시장개척 지원서비스를 위해 수출지원사무소 설치, 통상전문가배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무역전시회 및 통상사절단 파견 등 순회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수출능력개발 및 협력망구축을 위해 무역관련단체에 보조금지원도 하고 있다.② 각 州의 해외사무소미국의 18개 州에서는 서울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들 사무소의 주목적은 투자유치와 통상안내이며 각기 지역 경제의 발전을 위해 주재원을 위촉 운영하고 있다.6. 지역경제활성화 추진방향국정의 모든 분야가 일류를 지향하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할 세계화시대에 있어서는 지역경제의 발전 또한 세계와의 경쟁에 앞서고 세계적 수준을 확보해야 할것이다.지역의 경제활성화는 세계 여러나라에서 당면한 과제가 되고 있다.선진국의 경우에도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한 투자유치활동을 외국기업 유인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토지제공, 금융 세제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우리나라의 자치단체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경을 넘어 시장 활동영역을 넓히며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야 할것이다. 해외상품판촉, 투자설명회 등을 보다 활발히 하며 다양한 통상증대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유치와 육성대책을 선진수준으로 바꾸어 나가야 할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지원하며 생산기반시설의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을 촉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이러한 자치단체의 역할을 하기위해서는①지역경제담당나가야 한다. 여기에는 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행정담당자들의 경영능력이 중요시될 수밖에 없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의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수준 높게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체계를 설치 활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공영사업은 물론 관련 민간자본의 참여 등 민간활력의 활용이 더 바람직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분야에서의 민간 경영방식의 도입이나 경영사업활동은 결국 자치행정의 경영화로의 접근이며 이는 지방행·재정 운용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치기능과 함께 이러한 지방경영체로서의 서비스 기능을 동시에 갖게 되며 양자는 적절히 조정 운용되어야만 하는 것이다.9. 지방재정의 기업화 경향다양한 주민 수요에 대응할 지방재정은 조세수입의 한계로 세외수입에 보다 의존하게 되며 이는 추가적 세수없이도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케 하는 방안이기도 하다.지방자치가 진전될수록 주민의 수요는 다양하게 되고 기대수준은 높아지게 되며 따라서 선택된 이용에 따른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의 근간 지방재정의 확충이 1989년까지는 일반회계세입의 증대에 기인하였으나 1990년 이후에는 주로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사업영역에서의 서비스 제공에는 시장경제와의 관계에서 민간부문의 기업성도입의 필요성을 또한 더해 준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측면에서는 사업경영의 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영효율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고 나아가 민간기업의 참여를 위한 새로운 경영방식의 도입도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지방자치행정의 추진은 주민복지와 지역발전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합리적인 경영에 주력하게 되며, 자치재정은 주민부담의 최소화와 지출(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사업의 선택과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재정활동은 민간재원의 활발한 도입에 의한.

사회과학| 2002.11.01| 14페이지| 1,000원| 조회(409)

자치,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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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관리 평가C아쉬워요

Ⅰ. 서론우리는 구체적 사물의 낭비에 대하여는 볼 수도 늘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색하고 배효율적이고 잘못 지시된 사람의 동작은 눈에 잘 뜨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다. 이같은 낭비를 인식하기 위하여는 상상력과 기억력을 동원하여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물직적 낭비보다는 동작의 낭비가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동작의 낭비는 물질적 낭비만큼 크게 우리에게와 닿지 않는 것이다.테일러에 의하여 창시된 과학적 관리론(scientific management)은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미국의 자본주의적 기업경영의 합리화 요청에 의하여 대두되었다. 특히 1880년대부터 1910년대에 이르는 약 30여 연간의 미국의 공업화과정이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였다.이와 같은 급속한 경제발전은 많은 부산물을 낳았다. 즉 거대한 독점기업의 출현, 임금인하사태와 노동재의 조업단축과 파업 불경기에 의한 공장폐쇄 등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됨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영의 합리화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과학적 관리론은 최소의 비용과 노동으로 최대의 생산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도구(one best way and best implement)를 발견하기 위한 관리이론이다. 최선의 방법이란 보통 이상의 최대 평균 생산율을 가능케 하는 방법을 말한다.테일러는 과학적 관리론의 2대 목표는 "노동자의 번영과 고용주의 번영"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자에게는 높은 임금 고용주에게는 낮은 노무비라는 이러한 두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원리를 제시했다.첫째: 모든 노동자에게는 명확하고도 적당한 1일 과업량을 부여할 것둘째: 노동자의 작업조건을 표준화핼 줄 것셋째: 노동자의 과업을 완수한 경우에는 높은 임금을 지급할 것.넷째: 노동자가 과업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를 받도록 할 것.다섯째: 과업은 일류 노동자만이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을 것.Ⅱ. 본론제1장 과학적 관리의 기본철학1. 대원칙경영의 주목적은 피고용인 즉로는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최고수준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과학적 관리"는 양측의 진정한 이익은 하나이고 그 이해관계 또한 동일하다는 강한 확신을 기본으로 한다.혼자서만 일할 경우에는 그 개인이 가장 능률적인 상태에 도달할 때에만 다시 말하면 그가 결국 매일 매일 최대의 생상을 한때에만 최대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러한 견해의 진실성은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경우에도 명백하다. 신발을 생산할 수 있고 반면에 당신의 경쟁자와 그의 고용인이 겨우 한 켤레의 신발만을 생산할 수 있고 반면에 당신의 경쟁자와 그의 고용인이 겨우 한 켤레의 신발만을 생산할 수 있다면 두 켤레의 신발을 판매한 후의 당신은 한 켤레만을 판매한 당신의 경쟁자보다도 더 많은 급료를 고용인에게 줄 수 있으면서도 더 많은 이윤을 얻을수 있다.보다 복잡한 제조업의 경우 인간의 노력과 자연자원 기계나 건물 등 자본의 여러 비용을 덜 사용할 때에만 고용주의 최대이익과 함께 노동자들 지속적인 번영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지만 즉 개개인 기계와 사람이 가능한 한 최대의 생산을 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한 마디로 말하면 최대이익은 최대한의 생산성의 결과로써만 가능하다는 것이다.2. 현실-- 근무태만 또는 늘어뜨리기미국의 노동자들이 야구를 할 때나 영국노동자들이 크라켓을 할 때에 그들은 자기편의 승리를 위하여 전력을 다한다.그 똑같은 노동자가 일터로 돌아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하루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는 그의 동료들로부터 운동경기에서 중도포기자로 불리는 것보다 더 심한 욕을 먹게 된다.온전한 하루의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천천히 일하는 현상 미국의 근무태만 영국에서에의 늘어뜨리기 스코틀랜드의 태업이라는 현상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우리는 근무태만과 천천히 일하는 것의 여러 가지 원인을 제거하고 생산비용을 낮춤으로써 자국과 외국의 시장을 크게 넓힐 수 있으며 우리의 라이벌들과 유리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3. 근무태만의 세1) 제1원인: 생산성 증가는 실직을 유발한다는 착각첫 번째: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들이 만약 최선의 속도로 일하게 되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실직을 유발하므로 결국 그들 직종에 해로운 일을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기계의 발명 또는 더 나은 생산방법의 도입을 통한 생산성의 증가나 원가 절감을 초래하는 모든 개선은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것 대신에 결국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함을 산업발전의 역사는 보여 주고 있다.2) 제2원인: 체계적 근무태만근무태만은 두가지 이유에서 일어난다. 첫째: 자연발생적인 근무태만이라고도 할 수 있는 편해지려고 하는 인간의 자연적 본능 때문이다. 둘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야기되는 더욱 복잡한 이차적 생각과 논리적 판단 때문인데 이것은 "체계적 근무 태만" 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편하게 일하려는 보편적 경향은 많은 사람을 유사한 직종에 근무하게 하고 획일적인 표준임금을 지급 하는 일반적인 관리방식에 의하여 급속도로 확산되었다."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고용인이 일당을 받듣지 일한 분량대로 지급받듣지 간에 각 지급별로 고용인이 하루에 버는 최고임금액을 모든 고용주가 그가 생각하기에 적당한 임금수준으로 임의로 결정하기 때문이다.지도자와 그 부하 사이에 존재해야 할 상호간의 믿음은 물론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고 그 결과물을 공유할 것이라는 느낌과 열성도 완전히 감소하게 된다.3) 제3원인: 가장 큰 낭비--주먹구구식 작업방법불필요한 동작을 없애고 느리고 비효율적인 방법을 빠른 방법으로 바꿈으로써 가능해지는 엄청난 시간절야과 그에 따른 생산성의 증가는 유능한 동작 및 시간연구자에 의한 생산성 향상을 실제로 목격한 후에나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과학적 법칙에 근거하여 작업이 수행되기 위하여는 경여주가 노동자간에 과거의 경영방식에서보다 좀더 균등한 책임으 배분이 필요하다.경여자와 노동자 사이의 이같이 가깝고 친밀하고 인간적인 협동관계는 이른바 과학적 관리 또는 목표관리의 핵심이다.4. 과학적 관리--낭비제거재할 것이다. 어떠한 경영체제도 또는 기발한 수단도 노동자나 고용주에게 계속적인 번영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주먹구구식의 관리체제에서 과학적 관리체제로 남보다 한발 앞서 바꾼 마을 지역 또는 나라에서 특히 입증될 수 있을 것이다.제2장 과학적 관리의 원칙1. 과학적 관리--무엇이 다른가과학적 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될 때 가슴에 가장 많이 품게 되는 세 가지 의문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첫째: 근본적으로 어떤 점에서 과학적 관리가 보통의 경영방식고 다른가?둘째: 다른 형태하에서보다 과학적 관리하에서 왜 더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가?셋째: 적당한 사람을 그회사의 우두머리로 맞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2. 솔선과 격려의 경영--비과학적 최선의 관리방식개략적으로 스무 개의 산업체 중 열아홉개 정도에서 노동자들은 그들의 고용주들에게 솔선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반대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또한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을 위해 가능한 한 최대량의 또 최고품질의 일을 하는 대신에 그들에게 할당된 일을 빨리 하는 체하면서 가능한 한 일부러 천천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 크게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보통 사용되는 경영의 가장 좋은 형태는 노동자들이 최고로 솔선하여 일을 하고 그 보답으로 그들의 고용주들로부터 특별한 격려를 받는 경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런 형태의 경영은 과학적 관리에 반하여 "솔선과 격려"의 경영으로 일컫어질 것이다.3. 과학적 관리의 원칙첫째: 그들은 노동자의 일의 각 요소에 대하여 과거의 주먹구구식 방법을 대신할 과학을 개발한다.둘째: 그들은 과학적으로 노동자를 선발하고 훈련하며 각 노동자를 자기의 업무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으로까지 개발시킨다.셋째: 그들은 모든 업무가 앞서 개발되 과학의 원리들에 입각해서 행하여질 수 있도록 노동자들과 진심으로 협력한다.과학적 관리를 과거의 관리체제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경영진이 떠맡는 이새로운 형태의 업무과 노동자측의 솔선의 결합이다.업무목표는 만약 적성에 맞는 노동되었다. 그래서 작업방법의 개선과 휴식시간을 적당히 제공한 결과 실험 전에는 1인당 12t을 적하하고 일당 1달러 15센트를 받던 것이 실험후에는 47t의 적하에 1달러 85센트를 받게 되었다.5. 과학적 관리는 과학적 공평성세 근거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의 조화된 협력관계를 수립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공평한 하루의 적정 작업량을 얼마만큼인가? 에 대한 경영자측의 무관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6. 노동량과 피로의 상관관계인간이 팔로 밀거나 당기는 작업을 행할 때 인간은 하루중 재한된 비율의 시간 동안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약 92파운드 무계의 선철덩어리를 나르는 작업에서 일류 노동자가 최적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하루중 약43퍼센트 동안만 그것을 들고 있어야 하며 나머지 57퍼센트는 손에 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그의 팔근육은 회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적절한 휴식 없이 계속 긴장상태에 있었을 것이고 결국 그는 일찍 지쳐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7. 삽작업의 사례테일러는 인부들이 광석과 석탄을 삽으로 쌓아 올리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그들이 각각 크기가 다른 삽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작업량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았다.테일러는 삽의 무게를 줄이면서 작업량을 관찰한 결과 21파운드의 삽작업에서 작업량이 절정에 달했다. 따라서 삽의 크기는 21.5파운드로 정하고 1일 1인당 생산량을 25t에서 45t으로 증가시킨 나머지 2/3의 현장인부를 다른 작업장으로 배치시킬 수 있었다.8. 집단작업시 개인의 의욕은 저하된다.작업자들이 집단으로 취급될 때에는 집단에 속한 각 개인의 능률은 각자의 개인적 의욕이 자극받을 때보다 훨씬 더 저하됨을 알 수 있다.집단으로 일할 경우 개인의 능률은 그들 중 가장 능률이 낮은 사람의 수준으로거나 또는 그 이하로 떨어진고 능률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러 내려진다.9. 길브레스씨의 벽돌쌓기 연구벽돌 쌓는 동작을 열여덟 동작에서 다섯 동작으로 줄이는 데 길다.

경영/경제| 2002.10.31| 8페이지| 1,000원| 조회(471)

생산관리, 과학적, 과학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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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평가A좋아요

Ⅰ. 서론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이란 국경과 국적을 초월하여 수개의 국가내에 자회사를 설립한 후 현지 국민의 주식소유와 경영참여조건하에서 생산, 판매, 무역, 연구개발,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세계 각지에 자회사(子會社)·지사·합병회사·공장 등을 확보하고, 생산·판매활동을 국제적 규모로 수행하는 기업. 세계기업(world enterprise)이라고도 한다. 엑슨·셸 등의 석유회사, GM·포드 등의 자동차회사, 그리고 IBM 등이 대표적이다.다국적 기업이라는 용어는 1960년 D.E.릴리엔탈에 의하여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나,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무역 및 국제투자의 이례적 급증이 다국적 기업의 신장(伸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실 때문이었다. 이 다국적 기업은 국제 직접투자의 한 특수한 형태로서 단순히 해외에 지점 또는 자회사(子會社)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지국적을 취득한 현지법인으로서의 제조공장 또는 판매회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지의 실정과 모회사(母會社)의 전략에 따라 움직이고, 공통적인 풀(pool)에서 자본·인적자원 및 기술자원을 공급하는 국제적인 조직망을 가지는 기업조직 또는 그 기업조직의 일환이다.다국적 기업이라는 형태로 미국의 대기업이 해외진출 특히 유럽 여러 나라로 진출하게 되자, 선진 제국 사이에 치열한 시장 쟁탈전을 벌이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자본의 국제적인 집중이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독과점(獨寡占)의 강화로 한 나라의 국민경제나 기간산업이 외국자본의 지배하에 들어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생기게 되었다. 이미 1960년대 프랑스의 대통령 드골은 미국자본의 유럽 진출에 반대하고, ‘미국재외생산’에 얽힌 몇 가지 문제를 꼬집어 반미 기운을 일으킨 적도 있다. 또한 J.J.C.슈레베르는 그의 베스트셀러 《미국의 도전》(1967)의 머리말에서, “이제부터 15년 이내에 유럽에 진출한 미국기업이 유럽을 앞질러 미국·소련에 다음가는 세계 제3의 하여 해외의 자본과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다.7) 기타 진출 동기그 외에도 다국적기업의 해외진출동기로서 해외시장에 대한 상품의 운송비 절약, 공장건설비용 절약, 원자재 확보 및 그 비용 절약, 자사 제품에 대한 현지 국민의 저항 배제, 해외시장조사 용이, 재고 축소, 전략상의 이점 등을 들 수 있다.3. 다국적기업의 영향다국적기업은 현지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긍정적 영향으로서는 기술파급효과, 고용창출효과, 자본부족완화효과, 국제수지개선효과, 생산확대효과, 경영능률개선효과, 지역사회개발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부정적 효과로서는 정치적 압박 및 경제적 침략, 국내산업의 위축, 산업공해에 의한 자연환경 파괴, 국제수지 악화, 보존자원 고갈, 외국의존도 심화, 소비생활 불건전화 등을 들 수 있다.다국적기업은 현지국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여를 하는 동시에 폐해를 미치고 있다. 따라서 현지국에서는 다국적기업의 공헌을 극대화시키고 그 폐해를 극소화시키지 않으면 안된다.한편 다국적기업은 현지 국민의 정서, 이해 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쌍방의 이익을 잘 조화시켜가면서 기업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4. 다른 나라에는 다른 풍속이 있다다국적 기업의 경영자들은 지난 1980년대 이후 그들의 전통적인 경영교과서를 여러 차례 다시 고쳐쓰거나 아예 개편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본국에서는 수도없이 회사조직을 뜯어 고쳐야 했고 국경 건너 잇달아 발생하는 정치 변동과 경제변혁에도 대처해야 했다. 특히 베를린 장벽의 붕괴는 동구와 동구 너머에서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한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들어 냈다. 인도와 중국의 시장개방 조치 역시 수 십억명에 달하는 새로운 소비자를 등장시켜 기존 마케팅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5. 새로운 시장의 탄생심지어 1990년대 초 경기침체 중에도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직접 투자(FDI)는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다. 예컨대 1993년 개발도상국들은 총 70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학업체인 세링의 회장은 이탈리아인 주제페 비타이다. 100% 미국인 컨설턴트업체인 매킨지의 회장은 인도인인 라자트 굽타이다. 스위스 식품업체 네슬레의 회장은 독일인 헬무트 마우처이고 임원의 절반 미만은 스위스인이다. 또 주주들도 점차 세계 각국에서 환영받고 있다. 지난 10년 간 세계 상위 10대 다국적업체의 주식이 거래되는 나라의 숫자는 58개국에서 70개국으로 증가했다.유럽업체와 미국업체들의 양자는 다국적문화라는 점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인들은 미국이야말로 국가들의 용광로이고 식민주의라는 불쾌한 기업을 유발하지 않고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인들은 로열 더치 셀과 유니레버와 같은 사례를 인용, 장구하고 뚜렷한 다국적 문화경영의 역사를 지적 한다.그러나 이런 주장은 대부분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표면 아래를 보면, 많은 다국적업체들은 여전히 철저할 정도로 단일문화를 견지하고 있다. 1991년 중 미국 500대 기업의 이사회 임원 중 외국태생의 임원비중은 2.1%로 10년 전과 같다고 파리 근교에 있는 인세이드 경영대학원의 교수 수산 슈나이더는 지적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상위 200대 기업의 톱들은 6개의 대학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었고 오로지 소수만이 해외에서 경영활동이라는 경험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심지어 가장 눈에 띨 정도로 세계적인 업체들도 내국인 선호주의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럽인 직원들은 포드 조립공장을 오로지 미국인의 설비 라고 알고 있다.복수문화주의는 또 그릇된 것이 될 수도 있다. 특정 업체의 사내문화는 가장 귀중한 자원이 될 수도 있다. 세계대기업 하나를 방문해 보면 마치 우상을 방문하는 것과 같은데, 회사 사람들은 (창업자나 현재의 회장 등의) 나름대로의 고유한 현지의 영웅들을 갖고 있다. 또 (경쟁업체를 어떻게 패배시켰는지에 관한) 특유의 기업전쟁 이야기와 고유한 언어(포드 근로자들은 디어본 본사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같다)를 갖고 있다. 업체들은 복. 브리티시 피트롤리엄(BP)과 아코 등의 석유업체들은 학교와 공항을 건설하고 환경보호의 감시자로 행동하며, 그 대가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등의 장소에서 석유를 채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다국적업체들이 진출국에게 제공하는 또 하나의 이점이란 진출하는 곳은 어느 곳이든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세계주주와 매체에 의해 스스로에게 국제기준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반적으로 업체들은 세계 곳곳에서 각기 다른 규칙을 적용하는 것보다 통일된 규칙을 운영하는 것이 쉽다고 느낀다. 그래서 다국적업체들은 한층 세계적이고 흔히는 차원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경쟁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강요하기 때문이다.이같은 전략은 적어도 홍보면에서 성공하고 있다. 다국적업체들은 과거의 더럽고 부패하고 착취한다는 이미지를 없앤 것 같다. 유엔은 과거 다국적업체를 규제하려고 한 적이 있지만 이제는 그들을 국제통합의 대리인이자 우량관행의 연결자로 간주하고 있다. 유엔 다국적 대기업위원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업체들은 이제 점차 첨단활동을 개도국 쪽으로 이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3M은 인도에서 테이프, 화학품 및 전기부품을 생산하고, 휴렛-패카드 역시 그곳에서 컴퓨터 메모리 보드를 설계하고 있다. 또 다국적업체의 찬양자들도 업체들이 노동비를 줄이기 위해 개도국으로 이관하는 때도 그들은 거액을 투자하고, 고급 경영관리기술과 우수한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수원국의 경제를 향상시키고 지구통합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본다.7. 일본 다국적 기업의 실태1) 서방의 기업인들이 일본적 경영, 예컨대 린 매뉴팩처링 , 저스트 인타임 생산 , 지속적인 개선 등을 듣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은 것같다. 불과 20년도 안돼 일본인들은 그같은 찬사를 다시 찾고 있다.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서방업체들이 중간관리층의 확산 을 어떻게 다루고,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이다. 또 광대한 공장에서 어떻게 사람 애쓰고 있다고 강조하고 밝힌다. 일본은행들은 승진이 아니면 퇴직하라 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것은 40세의 나이에 해당 직급까지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지방지점을 경영하도록 인사이동되고 있다. 도요다는 50세의 관리자들을 감독직에서 개인작업 으로 이동시키기에 이르렀다. 그보다 필사적인 업체들은 자율조기 퇴직제를 도입하고 있다.그러나 이것은 서방업체들이 정의하는 합리화와는 여전히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업체들은 여전히 중간관리자들을 솎아내는 것보다 신규채용자를 동결하기를 선호하고 있다. 닛산은 과거 연간 1,200명부터 2,000명을 채용했지만, 금년에는 불과 55명의 신졸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신규대졸자는 불안스러운 듯이 매년 발간되고 있는 업체의 나이분포도를 연구한다. 여성은 아무리 직무에 전문가라 해도 결혼하자마자 즉시 퇴직되고 있다.많은 일본 다국적업체의 관리진은 이제야 간신히 정보기술의 발전에 대처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일본은 팩시밀리의 사용에서는 앞을 달렸지만 컴퓨터, 음성사서함, 화상회의 등에서는 뒤져 있다. 이것은 단순히 일본어가 자판에 다행히 잘맞지 않아서가 아니다. 강력한 문화적인 요인들도 있는 것이다.일본인들은 개인 연줄망을 개발하는데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대인접촉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일본이야말로 방문판매를 자랑하는 나라이다. 일부 일본업체들은 전자사서함이 기업계층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우 우려한 나머지 외국에 있는 자회사에 처음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EDS의 일본사무소장 더글러스 신타노는 지적한다.8. 확산되는 세계 정신일본의 대기업체들은 세계경영을 배워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도요다는 일본밖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시작했다고 자랑한다. 닛산은 세계팀 정신 을 만드는데 열심이다. 캐논은 사원에 지구정신자세 를 만들기에 혈안이어서 회사가 세계 곳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료 비디오를 배포하고 있다. 도시바는 기업활동의 모든 부분을 범 세계적인 차원에서 편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부분은 중복을 없애고 부분적으로는 순있다.

경영/경제| 2002.11.01| 13페이지| 1,000원| 조회(596)

다국적, 다국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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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평가B괜찮아요

1. 집중투표제란?집중투표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외환위기의 주범이 잘못된 회사의 지배구조에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지배주주의 전횡을 견제하지 못한 결과 회사가 부실해졌고 그 결과 금융위기가 왔다는 것이다.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들을 이사회에 등단시킨다면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 집중투표제 옹호론자들의 희망 섞인 주장이다. 집중투표제는 경제민주화라는 이념에 맞기도 하고 또한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기도 하다는 것이다.주식회사의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으로는 단순투표제와 집중투표제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방식간의 차이는 여러 명의 이사를 한 번의 투표로 뽑을 것인가 아니면 한 번 투표에 한 명씩 여러 번의 투표로 뽑을 것인가에 있습니다. 단순투표제 하에서는 한 번의 투표로 한 명씩의 이사를 뽑습니다. 따라서 최대주주가 원하는 사람만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집중투표제 하에서는 여러 명의 이사를 한 번의 투표로 선출합니다. 따라서 최대주주는 여러 명의 후보에게 표를 분산해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액주주들이 일부의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다면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출할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갑이 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시다. 지배주주인 갑은 7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2대 주주인 을은 3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한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3명의 이사를 선임하려고 합니다. 단순투표제 하에서는 이사 후보를 한 명씩 내세워 3번의 찬반투표를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3명의 이사는 모두 지배주주인 갑이 원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집중투표제를 택하게 되면 3명의 이사가 한 번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을이 투표권을 한 명의 후보에게 몰아주는 한, 갑은 어떻게 하더라도 3명의 이사를 모두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선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3명 중 최소한 1명의 이사는 을이 원하는 사람으로 선임될 것입니다. 집중투표제는 이렇게 해서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에게도 이사 선출권을 부여하는 셈입니화시키자는 것이 집중투표제 옹호자들의 주장입니다.우리가 직접 조사해 본 바는 없지만 대개의 회사에 있어서 이사회가 지배주주의 경영방침을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습니다.이사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우리 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 다른 나라 회사들의 이사회도 우리 나라처럼 평상시에는 최고경영자의 결정을 추인 하는 역할만 한다고 합니다.시장에서 기업들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한 이사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지는 어떤 생산방식을 쓰는 것이 좋은가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생산방식이든 이사회의 역할이든 간에 가장 좋고 싼 제품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기업이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나라들의 이사회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3. 집중투표제의 정의에 대한 재조명집중투표제는 단순투표(straight voting)와 대비되는 이사 선출 방식이다. 단순투표에서는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는 이사의 총수가 몇 명이 되더라도 이사 한 명 각각에 대해서 표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최대주주(또는 최대 주주 연합)가 원하는 사람이 이사로 선임된다. 집중투표제가 단순투표제와 다른 점은 한 번의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임원의 숫자이다. 집중 투표제 하에서는 선출할 이사 전원을 한 번의 투표로 결정한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 순으로 선출되기 마련이다. 선출해야 할 이사의 숫자가 하나뿐일 경우 집중투표제와 단순투표제는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본다면 집중투표제에 대한 기존의 정의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집중투표제 하에서 각 주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숫자에 선임해야 할 이사의 숫자를 곱한 만큼의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주주는 부여받은 투표권을 하나의 후보에게 몰아줄 수도 있고, 여러 명의 후보에게 분산해서 행사할 수도 있다."이것이 기존 문헌에서 집중투표제를 정의하는 방식이다. 그러나투표제를 택했더라면 각 1명씩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투표가 아홉 번 이루어졌을 것이고, 매 번의 투표에서 51%의 표를 얻은 지배주주의 사람이 이사로 선임되었을 것이다. 집중투표제를 택함으로 인해 소액주주들이지지하는 사람들이 회사의 경영진에 선출될 수 있게 되었다.집중투표제의 이 같은 결과는 9명의 이사를 동시에 한 번의 투표에서 선출한 결과이지 선임할 이사의 숫자만큼 표를 분배한 결과는 아니다. 앞의 예로 다시 돌아가서 1주당 9개의 투표권을 주지 않고 그냥 1주당 1표씩만을 행사하도록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소액주주들은 4명의 후보들에게 12,250(110,250/9=12,250 또는 49,000/4=12,250)표씩을 던질 것이다. 지배주주는 자신이 가진 5만1천주를 어떻게 행사하더라도 5명을 초과하는 이사를 자신의 사람으로 채울 방법이 없다. 한 번의 투표를 통해서 많은 표를 받은 순서로 이사를 선임하는 한 1주당 몇 표를 부여하든 상관없이 결과는 같은 것이다.이사의 숫자만큼 표를 부여하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선출하려는 이사의 숫자가 주주의 숫자에 필적할 만큼 많아서 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숫자를 선출할 이사의 숫자로 나눈 나머지 값이 상당히 커야만 한다. 그렇게 되면 그 나머지 수의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에 따라 선출할 이사의 숫자만큼 표를 부여하는 것과 1주당 1표만을 허용하는 방식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개의 회사에 있어서 하나의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숫자는 이사의 숫자에 비해 매우 크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그런 조건이 충족되는 한 1주당 선출할 이사의 숫자만큼 표를 부여하는지의 여부는 집중투표제의 효과를 바꾸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집중투표제의 핵심적 특징이란 여러 명의 이사를 한 번의 투표를 통해서 많은 표를 받은 사람 순으로 뽑는다는 것이다. 1주당 선출할 이사의 숫자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은 나머지 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수적 수단일 뿐이다.4. 집중투표제에 의할 경우 기존 방식과 달라지는)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에 의할 경우 A의 의결권 數는 30만(=10만株 X 3명), 참석 일반주주의 의결권 數는 18만(=6만株 X 3명)에 해당합니다.甲, 乙, 丙, 丁 4명의 이사후보에 대하여 한꺼번에 위 의결권 數를 집중, 또는 분산하여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집중투표제이므로, 일반주주가 18만의 의결권을 甲에게만 집중하고, A는 乙에게 12만, 丙에게 10만, 丁에게 8만씩 나누어 의결하게 되면, 甲, 乙, 丙의 순서로 이사로 선임됩니다.기존 방식에 의할 경우 일반주주는 단1명의 이사도 선임할 수 없는 반면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게 되면 일반주주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차이점이겠습니다.5.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대한 견제장치그렇다고 해서 지배주주가 회사의 재산을 제멋대로 쓰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배주주이든 누구이든간에 회사의 경영을 맡았으면 주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지 자신의 사익만을 추구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회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장치들이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막아 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경쟁압력, 회사법, 사법부 등과 같은 것들이 그런 장치들입니다.의 예로 돌아가 봅시다. 대한주식회사의 지배주주 갑이 소액주주 을의 이익을 무시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 보지요. 갑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많을수록 생산원가가 높아져 시장점유율과 수익률은 떨어질 것입니다. 이 회사의 상품은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 결과 대한주식회사의 주식가격은 떨어질 것이며, 투자자들은 이 회사의 주식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어렵기는 차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장사가 잘 안되는 기업에 돈을 선뜻 빌려주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설령 빌려주더라도 부도의 위험을 보상할 만큼 높은 이자나 담보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기업들끼리의 치열한 경쟁이 있는 한, 지배주주가 소액주주를 착취하는 회매수청구권 같은 회사법의 조항들은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6. 집중투표제의 긍정적 기능시장에서의 경쟁 압력과 법적인 규제는 상호보완 역할을 합니다.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이 작을수록 법적 규제의 중요성은 커집니다. 우리 나라의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은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회사의 경영권을 거래하는 시장은 잘 발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적 규제는 이것을 메워 주어야 합니다.합병 등의 경영권 거래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차별배당금지 등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지배주주들의 기회주의적인 행동이 다 막아지고 있다고 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기나 횡령,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들에 대해 사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정보를 얻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소액주주를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집중투표제는 지배주주의 은밀한 사익추구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유출시킴으로써, 지배주주의 개인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집중투표제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빛과 그림자가 있듯이 집중투표제도 예외는 아닙니다.7. 집중투표제의 부정적 기능집중투표제를 통해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로 임명될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엇갈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첫째, 이사회가 내린 결정들이 일관성을 잃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사들이 각자 자신을 뽑아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행동할 경우 그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모순된 의사결정은 회사 재산의 낭비를 가져오며, 결국은 주주 전체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둘째, 회사의 영업비밀과 같은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배주주의 사익추구를 막기가 어려운 것처럼 다른 주주들의 사익추구 또한 막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사업들의 채산성은 떨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주.

경영/경제| 2002.11.01| 10페이지| 1,000원| 조회(1,031)

집중, 투표, 집중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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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기관에 대하여 평가A좋아요

Ⅰ. 서 론어떠한 정부활동도 그것을 수행하는 행정기관(行政機關)을 필요로 한다. 정부의 인사활동(人事活動)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담당할 인사행정기관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정부의 인사활동을 전문적(專門的)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인사행정기관이라 한다. 원래 정부의 인사활동은 정부조직 내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 개인에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정부내의 모든 기관과 공무원 개인은 인사행정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정부활동(政府活動)은 그것이 어떤 목적 또는 어떤 기능적 성격을 갖든 그것을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다. 경찰기능(警察機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기관(警察機關)이 필요하며, 교육업무(敎育業務)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기관(敎育機關)이 필요한 것이다. 인사기관은 정부활동가운데 하나인 인사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이다.원래 정부의 인사기능은 매우 분산적인 활동이어서 정부내의 어떤 특정기관인이 그것을 담당하고 그 밖의 다른 기관 또는 개인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다.그러나 많은 정부기관(政府機關)은 중 인사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기관을 인사행정기관이라 부른다.Ⅱ. 본 론중앙인사기관(中央人事機關)은 정부의 인사기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인사정책을 수립하며, 그 집행을 총괄하는 인사관리기관이다. 중앙인사기관을 설치한 이유나 동기는 각 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설치된다.① 엽관주의(獵官主義)나 정실주의(情實主義)를 배제하고, 인사관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② 인사관리를 정부 각 기관에 일임하면 전정부적인 통일성이 결여되어 각 부처마다 실정주의(失政主義)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③ 인사행정의 전문화와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정부 각 기관의 인력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종합적인 중앙인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④ 정부의 인적자원의 관리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수반에 대한 인력관리도구(manpower management tool)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중앙인사기관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02.10.31| 14페이지| 1,000원| 조회(627)

중앙, 중앙인사, 새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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