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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론

게임이론목 차Ⅰ. 서 론2Ⅱ. 게임이론의 기초1. 게임이론의 개념32. 게임의 유형43. 게임의 균형64. 게임이론의 응용분야9Ⅲ. 결 론11* 참고문헌12Ⅰ. 서론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게임 상황을 겪는다. 누구나 가위바위보 게임, 포커와 같은 카드게임은 한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또한 기업 간의 경쟁 또는 담합, 기업과 노조의 협상과 같은 게임 상황도 언론을 통해 쉽게 접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활 속에서 수많은 게임 상황을 보거나 직접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와 사회를 이해하는 데는 ‘게임’을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게임이론은 사회현상을 게임 상황이라는 다소 축소된 공간으로 모형화하여, 그 속에서 경기자의 전략적 행동을 이해하는 틀을 제공한다.공을 던지거나, 배트를 휘두르는 경우 대상의 다음 상황에 대해 예측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야구를 하는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똑같이 공을 던지고 배트를 휘두르지만 야구라는 게임을 함으로써 상호작용이 생겨난다. 상대팀의 전력을 분석해 작전을 세우고, 상대편의 작전에 대응하여 또 새로운 작전을 세워 대응한다.이렇게 게임 상황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입장만 생각해서는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 각 개인은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행동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므로 의사결정을 할 때 상대방의 행동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한다. 게임이론은 이러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 지에 관해 체계적으로 예측을 하기 위해 개발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이렇듯 생활 곳곳에서 게임 이론적 사고를 발견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게임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게임의 유형 및 게임의 균형, 게임이론의 이용 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게임이론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Ⅱ. 게임이론의 기초1. 게임이론의 개념1) 게임이론이란?경제문제 중에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이 상호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인 결과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게임이론은시작하면서 오늘날에 있어서는 경제학, 특히 미시경제학 분야에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분석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2) 게임의 요소세상에는 수많은 게임이 있다. 이들을 게임이론에 적용시키면 몇 가지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1) 경기자게임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을 경기자라 한다. 경기자는 게임에서 독립적인 의사결정단위이다. 경기자는 한 개인일수도 있고, 혹은 국가처럼 개인의 집단일 수도 있다. 게임이론이 전략적 형태를 분석하는 것이라면 게임이론에서 다루는 게임에는 당연히 둘 이상의 경기자가 존재해야한다.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상대가 없는 게임은 게임이론에서 말하는 게임이 아니다.게임이론에서는 모든 경기자가 합리적이라 가정한다. 또한 모든 경기자가 합리적이란 사실을 모든 경기자가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2) 경기자의 전략경기자는 게임에서 직면하게 될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계획할 것인데. 이때, 경기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능한 행동을 전략이라 한다. 경기자는 전략에 의해 게임에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행동이란 게임규칙에 의해 선택 가능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게임이론에서의 전략은 바로 전략적 사고에 기초한 행동계획을 의미하고, 전략적 사고는 상대방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3) 게임의 규칙게임 규칙이란 경기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준칙을 말한다. 규칙은 게임에서 경기자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한다. 규칙은 경기자가 어떤 순서로 행동할 것인지, 경기자가 취할 수 있는 대안과 취할 수 없는 대안은 무엇인지를 규정한다.규칙이 바뀌면 경기자들의 행동도 바뀌게 되어 게임의 성격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게임의 규칙이 바뀜에 따라 게임의 성격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연구하는 것도 게임이론에서 중요한 주제가 된다.(4) 보수궁극적으로 각 경기자가 얻게 되는 대가를 보수라 한다. 게임의 경기자가 자신과 상대방의 전략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선택된 대안의 조합에 따라 자신에게 떨어지는 보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어떤 게임에서 각로 행동하느냐, 동시에 행동하느냐에 따라 동시선택게임과 순차게임으로 나눌 수 있다. 가위바위보는 동시선택게임이고 바둑은 순차게임이다. 경제현상의 예로서 밀봉된 봉투에 경매가격을 써넣어 경매중개인에게 넘기는 경매게임은 동시선택게임이다. 동시선택게임의 본질은 경기자가 자신의 전략을 선택할 그 순간에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했는지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동시게임에서의 ‘동시’라는 의미는 경기자들이 시간적으로 엄밀히 동시에 전략을 구사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의 전략에 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나타낸다.4) 일회게임과 반복게임게임이 한 번으로 끝나느냐, 혹은 반복되느냐에 따라 일회게임과 반복게임으로 나눌 수 있다. 일회게임에서는 말 그대로 각 경기자가 상대 경기자와 단 한 번 만나게 된다. 반복게임은 게임이 반복되는 횟수에 따라 유한반복게임과 무한반복게임으로 나누어진다. 동일한 규칙의 게임이라도 그것이 반복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 번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경기자의 전략이 바뀔 수 있다. 게임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일회게임에서 보다 각 경기자가 ‘협조적인’ 행위를 할 유인이 더 크게 존재하는데, 지금 비협조적인 행태를 보이면 미래의 게임에서 상대로부터 협조를 얻어 낼 수 없다는 계산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래의 게임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일회게임에서는 각 경기자가 당기의 이익을 최대한 챙기기 위한 노력을 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일회게임의 결과와 반복게임의 결과는 매우 다르다.5) 완전정보게임과 불완전정보게임게임은 경기자들이 특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완전정보게임과 불완전정보게임, 그리고 완비정보게임과 불비정보게임으로 나눈다. 완전정보 혹은 불완전정보는 각 경기자가 대안을 선택해야 할 때 상대 경기자가 무슨 대안을 선택했는지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른 구분이다. 완비정보와 불비정보는 상대경기자의 보수함수를 알고 있느냐에 따른 구분이다.6) 영합게임과 양합게임, 음합게임게임의 결과 경기자들에게 분배되는 보광고를 하는 것을 선택해 기업1은 20의 이윤을, 기업2는 10의 이윤을 얻는 것이 최선이다. 즉, (A,A)가 바로 이 게임의 우월전략균형이 된다.2) 내쉬균형)다른 경기자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에게 최선의 전략을 선택할 때, 어떤 경기자도 자신이 선택한 전략을 변경할 의사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때 선택된 전략들의 모음을 내쉬균형전략이라 한다. 우월전략균형은 내쉬균형전략에 포함된다.※ 내쉬균형의 예두 기업 1, 2가 카르텔)을 형성할 경우(C)와 독자적으로 행동할 경우(D)에 예상되는 이윤이 다음과 같을 때,기업2CD기업1C100 / 10010 / 150D150 / 1050 / 50두 기업이 모두 C를 선택하는 경우 이윤이 극대화 되지만, 다른 기업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이윤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C를 선택하는 대신 D를 선택하는 것이 모두에게 우월전략이므로 (C,C)가 내쉬균형전략이다. 이 예에서 보여주듯이 내쉬균형은 후생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성격을 보이는 경우가 자주 있다.※ 내쉬균형의 보완내쉬균형의 취약점은 때때로 균형이 너무 많으며, 그 가운데는 균형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성질을 가진 균형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조건을 더 엄격하게 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내쉬균형을 제거할 수 있다. 내쉬균형에 대한 보완은 내쉬균형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내쉬조건 이외에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기자라면 충족해야 할 다른 조건을 추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여기서 내쉬조건이란 다른 경기자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자신은 최선의 대응을 한다는 조건을 말한다.그리고 다른 조건이란 신뢰성 조건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전략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이 신뢰할 수 있는 위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뢰성 조건이다.내쉬조건만이 아니라 신뢰성조건을 만족하는 내쉬균형을 부속게임 완전내쉬균형 또는 간단히 완전균형이라 부른다.4. 게임이론의 응용분야게임이론은 처음 수학이론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정치, 경제, 사-10 / -1010 / -5회피-5 / 10-5 / -5이 게임에는 명백 우월 전략이나 명백 열등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모든 전략조합이 게임의 결과로 나타나리라고 예측될 수 있다. 적어도 모든 전략은 합리화가 가능하다.마이크로소프트와 야후가 치킨게임에 빠져든 양상이다. 2008년 1월 31일 446억 달러의 인수 제안을 했다 거절당한 MS는 4월 5일 야후에 "3주간의 기간을 주겠다."며 최후통첩을 했다. 그러나 야후는 저평가된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또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다만 MS가 좋은 조건만 제시하면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남겨두었다. 야후를 인수하고 말겠다는 MS의 강한 의욕, 상황을 봐서 MS에 회사를 넘길 수 있겠지만 현재 조건으론 안 된다는 야후. 결국은 먼저 핸들을 꺾는 쪽이 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가 되고 말았다.2) 진입게임 - 경영에서의 응용현재 어느 시장을 기업2가 독점하고 있고, 기업1이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때 기업2는 생산량을 늘려(HO) 기업1의 진입을 저지하거나, 기업1의 진입을 수용하고 낮은 생산량(LO)을 유지하며 시장을 나누어 갖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반면 기업1의 전략은 진입(E)과 진입포기(NE)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기업1이 움직이고 이를 관찰한 기업2가 움직이는 순차게임으로 다음과 같은 전개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HO (-4억, 7억)기업2E LO (8억, 9억)기업1NE HO (0, 15억)기업2LO (0, 10억)이 경우 문제는 기업1이 E를 선택할 경우, 기업2가 HO를 선택할 것인가 LO를 선택할 것인가 인데 기업2는 합리적인 선택인 LO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즉, 여기서 기업2가 HO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신뢰할 수 없는 위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하지만 기업2가 기업1의 진입을 대비해 비용을 절감하는 최신장비를 갖춘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하자. 그렇다면 전개형은 다음과 같이 바뀐다.HO (-4억, 6억)기업2E LO (8억, 5억)기업1NE HO (0, 14다.

경영/경제| 2008.09.06| 12페이지| 1,500원| 조회(400)

게임, 게임이론, 내쉬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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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환경

국제경영학REPORT?무역환경-◎ 목차Ⅰ.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31. 자유무역정책.32. 보호무역정책.43. 신보호주의...4Ⅱ. GATT와 다자간 무역협상.......51. GATT의 배경..52. GATT가 추구하는 3대원칙.......53. GATT의 역할..54. GATT의 성과.55. GATT의 문제점 및 대처.........5Ⅲ. 우루과이 라운드..............61. 우루과이 라운드(UR)란?........62. UR 부문별 주요 내용........에는 그동안 현실에서 상당 부분 훼손되었던 GATT규범을 재 복원하고, 경우에 따라 현실에 맞게 새롭게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둔 의제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세이프가드, 보조금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등이 여기에 속한다.이러한 15개의 협상의제들은 일괄수락방식, 즉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상의제를 택하는 것이 아닌 UR전체에 대하여 참여하여 전체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4) 우루과이 라운드의 협상과정당초 우루과이 라운드협상은 그 협상을 2단계로 추진, 제1단계인 1989년 말까지 몬트르올에서의 각료회의 등을 거쳐 각국의 제안과 현행제도를 검토하여 협상의제 및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제2단계가 종료하는 1990년 말까지는 제1단계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 집중적인 협상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부문에서의 선진국과 도상국간의 의견 대립, 농산물보조금감축에 대한 EU와 미국의 의견 충돌, 긴급수입제한에 대한 합의 도출 실패, 선진국들의 섬유부문의도적인 협상지연 등 광범위한 의제에 따른 각국들의 쟁점차이로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다. 그 후 브뤼셀 각료회담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 원산지규정 등 여러 가지 의제에 관련하여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됐지만 결국 농산물부문에서의 각국 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결국 완전 타결에 실패하였다.1991년 4월 25일 TNC회의 때 기존의 협상그룹을 시장접근 그룹(관세, 비관세, 열대산품, 천연자원산품), 농산물협상 그룹 ,섬유 및 의류 협상 그룹, 서비스 협상 그룹, 규범 제정 그룹(GATT조문,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무역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지적소유권 그룹, 제도분야 협상 그룹(GATT기능, 분쟁해결절차) 7개의 그룹으로 조정하고 같은 해 12월 GATT사무총장인 아더 던켈이 마련한 최종합의문안(Draft Final Act)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이 협상안을 주로 한 지금의 협정 안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그 후 미국과 EC의 농산물합의(블레어하우스협정), 동경4자회담,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자간 무역협상이다.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전후해 새로운 통상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비해 우위에 있는 환경권·노동권·경제정책 등의 문제를 무역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블루라운드 역시 국가 간의 통상 문제에 노동기준과 무역을 연계시키기 위한 선진국들의 이러한 무역정책 가운데 하나로, 각국의 근로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함으로써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상품에 대해서는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다. 1919년에 설립된 ILO는 약 75년 동안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동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협약과 권고안을 개발해 오고 있다. ILO의 협약은 노동조건과 관련된 기준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으며 현재까지 174개의 국제협약이 체결된 상태이다.1994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2003년 2월 현재까지도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OECD사무국은 ILO의 협약을 ‘핵심적 노동기준’과 ‘촉진적 노동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핵심적 노동기준을 무역과 연계시킬 수 있는 노동기준으로 규정하여 결사의 자유, 노조결성 및 단체협상, 아동착취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고용차별 금지에 관한 협약 등을 포함하였다..각국의 근로조건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를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이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의 국가들도 강제노동·아동노동을 비롯해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등 기본적 인권과 관련된 노동기준을 통상 문제와 연계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반대로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선진국들의 주장이 개발도상국의 저임 경쟁력을 겨냥한 위장된 보호주의이며, 노동기준에 관한 문제는 국제노동기구에서 논의될 내용이라고 반대하고 있다.5. 블루라운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대책블루라운드가 심화될 경우 노동시장에서는 이른바 3D업종의 해외인력 수입에 문제가의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파괴적인 과정을 수반한다는 것은, 자본의 전후 호황이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확실하였다.이 두 번째 국면은 1974년 베트남전쟁으로 늦춰졌던 주기적 공황과 1979년의 주기적 공황을 기점으로 자본의 노동계급에 대한 총 공세와 함께 시작되었다. 즉, 자본의 세계적 경쟁을 빌미로 위기의 원인을 유럽의 사회복지에 기인한 것으로 선전하고, 위기 탈출을 위해 자본의 자유화와 규제완화 사회복지의 축소와 노동계급의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으로 등장하였다. 즉, 이들 자본은 경제위기의 원인을 과도한 복지 탓으로 돌리면서, 노동계급의 노동조건과 사회복지를 공격하였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은 또한 시장통합의 진전에 따라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라는 압박수단을 통해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동시에, 국가 간의 통합과 자본의 세계화라는 현실은 자본간 경쟁의 심화를 수반하면서 중소자본의 몰락과 노동계급의 고통의 심화를 가져왔다.그리고 국민국가를 넘어서는 자본간 경쟁이라는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경쟁력 이데올로기 등은 기존의 사회복지를 후퇴시키고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자본의 이동성 증대를 핑계로 자본을 위한 세금인하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런 유럽통합으로 말미암아 국민국가의 독자적인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면서, 신자유주의적 대세의 불가피성을 선전하는 조건이 되었다. 그리고 특히 유로화로의 화폐의 통합은 이제 유럽의 초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서 이동할 완전한 여건을 마련해 주었으며, 이는 노동계급들의 양보를 요구해내는 조건이 되었다.이와 함께 각국 자본은 노동계급에 대한 공세와는 별도로 해외시장의 확대를 통해 해소할 수밖에 없었던 바, 그리하여 유럽통합은 1970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정체를 겪은 후 다시금 가속화하게 되었다. 유럽국가간의 안정적인 국제금융질서 유지를 위하여 환율안정화 수단인 유럽통화제도(EMS)를 발족하고 ,1981년에는 그리스를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신규회원역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95년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자유화 행동지침(Action Agenda)이 채택되었고, APEC은 앞으로 오사카 행동지침에 기초하여 무역?투자 자유화 추진의 구체적인 방안인 개별실행계획(IAPs)을 검토, 회원국 IAPs간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를 통해 제시된 역내 민간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각료회의에서 선정된 15개 조기자유화 대상 중 9개 분야(환경, 에너지, 수산물, 장난감, 임산물, 보석, 의료장비, 화학, 정보통신)에 대해서는 98. 6월까지 이행 조치를 수립하여 99년부터 시행하고, 2000년까지 ‘통관절차 현대화 청사진’을 마련하는 등 공동실행계획(IAPs)의 이행을 통해 무역?투자 원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함에 따라 그동안 과제로 남아 있었던 APEC의 목표인 무역?투자 자유화의 구체적인 윤곽을 확정하게 되었다.(4) 기타 지역주의기타 우리가 주목해야할 지역주의로는 우선 일본의 리더십을 들 수 있다. 암울하고 굴욕적인 과거를 딛고 일어나 이제는 선진국으로서 경제원조, 무역, 직접투자를 통하여 아시아의 경제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친 일본의 경제적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일본식 생산방식, 그 효율적인 관리시스템과 ‘회사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일본의 집단주의가 있다. 이러한 방식들은 아시아 국가로 자연스럽게 전파되어 그들의 고도성장과 공존공영에 이바지하고 있다. 세계사를 바꿀 중요한 요소인 아시아에게는 일본의 리더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계속해서 아시아에 관해서 이야기하자면, 아세안 자유무역지역(AFTA)이 있다. 싱가포르·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타이·브루나이·필리핀 등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6개국이 유럽의 단일시장화와 1994년 1월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3년 1월 출범시켰으며, 원래 1994년부터 역내 관세장벽 등을 점차 낮추어 2003년까지 아한다.

경영/경제| 2008.09.06| 34페이지| 2,000원| 조회(475)

GATT, 자유무역, 뉴라운드, 글로벌화, 우루과이라운드, 보호무역, 국제무역환경, 무역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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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평가와 과제

외환위기 10년, 평과와 과제목 차Ⅰ. 서 론1. 배 경2. 외환위기의 원인과 상황Ⅱ. 외환위기 이후 10년의 변화 - 긍정적 측면1. 경제분야2. 사회분야3. 금융부문4. 기업부문5. 노동부문Ⅲ. 외환위기 이후 10년의 평가 - 부정적 측면1. 경제 성장의 둔화2. 양극화3. 은행경영4. 노사관계Ⅳ. 향후 한국경제의 과제1. 과제2. 결론Ⅰ. 서 론1. 배 경1997년 11월 21일은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공식 발표한 날이다. 흔히 ‘IMF 사태’로 불리는 ‘IMF 관리체제 편입’이 시작된 지 벌써 10년이 지난 것이다.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불렸던 외환위기는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외환위기 이후 10년째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의 변화를 평가해보고 향후 10년의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2. 외환위기의 원인1) 충격론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설명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외환위기로 인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한국에 외생적 충격을 미침으로써 외환위기가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주목된다.첫째, 충격론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단기외채에 대한 차환을 거부함으로서 발생한 외환유동성 부족이 외환위기를 가져왔다는 주장이다.둘째, 충격론은 외채구조와 거시경제 운영을 적절히 조정했더라면 해결 가능한 위기였으며 오히려 IMF의 무리한 구조조정 요구가 외환위기를 경제위기로 약화시켰다는 주장이다. 셋째, 한국경제가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나, 급격한 외환위기 자체는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날벼락론’을 제기하는 주장도 있다.)충격론의 기본적인 근거는 동남아국가들의 경우 과다차입 위험 등 통화위기 발생위험에 대한 상당한 경고와 논의가 있었던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제적으로는 거의 예고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적자의 대GDP 비율이 1995년 2.0%에서 1996년 4.7%로 증가했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구조론 관점에서는 이미 1997년 상반기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IMF와 세계은행은 긴급자금지원 조건으로 거시경제조정 외에 금융 산업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원인이 한국 내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이런 구조적 위험 자체가 곧 위기를 가져왔다고는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에서처럼 구조적인측면에서 본다면 1997년보다는 80년대 전반에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조적인 문제로 은행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나, 은행부실 또한 1990~96년에 크게 개선되었다.(표2 참조) 일반은행의 여신건전성 추이(연말기준, 단위 : 억원, %)199019921994199519961997부실여신19,122(2.0)24,374(1.6)19,253(0.9)22,944(0.9)22,547(0.8)100,900(2.7)무수익여신72,463(7.5)103,472(6.7)117,227(5.6)124,839(5.2)122,255(3.9)226,521(6.0)※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또, 1997년에 들어서 부실자산이 대폭 늘어났으나 1990~92년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외국 금융기관들이 은행부실을 이유로 한국은행들에 차환을 거부한다면, 외환위기는 오히려 90년대 초에 발생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크루그만의 주장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과잉차입 논의에도 불구하고 1997년 상반기까지도 대출을 확대해 왔던 외국 금융기관들이 7월 들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통화위기를 초래한 이유, 나아가 그 충격이 한국에까지 미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지 못한다.사건발생과 외환위기 진행양상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 사실이 드러난다.첫째, 한보사태를 계기로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해외차입 여건이 악화되었다.둘째, 해외차입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표들은 적어도 1997년 6월 까지는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을 그리기 시작해 꿈의 2000포인트를 넘어섰고 10월29일에는 사상최고치인 2062포인트까지 상승했다.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보이던 경상수지도 흑자구조로 전환되었다.2. 사회분야위환위기는 한국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 모습도 크게 바꿔 놓았다.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외환위기 이전보다 49.1%가 늘어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사회안전망의 기본 틀을 강화했기 때문이다.또 의료수요의 증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의료 인력의 공급도 꾸준히 늘어 의사 1인당 인구수는 97년 12월 210명에서 144명으로 줄어들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이 적정한 체육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체육시설의 규모도 10년 전 보다 획기적으로 늘어났다. 1인당 체육시설면적은 97년 0.95㎡에서 2005년 1.92㎡로 두 배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고졸 이상 성인 중 재교육을 받는 평생교육참여율의 변화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10년 전 국내 경제여건 악화로 교육에 대한 소비와 지출이 크게 위축됐다. 이후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평생학습관 등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서 평생교육 참여하는 국민의 비율이 10년 전 17%에서 2004년 22%까지 크게 증가했다.외환위기 이후 줄어들었던 외래 관광객도 많이 늘었다. 한국 방문 외래 관광객은 2005년과 2006년 2년 연속 600만 명 고지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10년 전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외래 관광객은 615만 명으로 집계됐다.3. 금융부문1) 구조조정지난 10년간전체 금융기관의 43.6%달하는 금융기관이 퇴출 및 M&A 등을 통해서 정리되었다.은행의 경우 외환위기 초기에는 당장의 부실처리에 급급했으나, 이후에는 경쟁력제고를 위한 대형화에 초점을 두고 국민과 주택, 신한과 조흥 등이 합병을 추진하였다.증관사의 경우 36개사 중 15개사가 부실사에 대한 인가취소 등으로 구조조정 되었으나, 2000년 이후 1997~2006년 8/0%로 성장성이 급속히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는 리스크를 기피하는 보수적 경영이 널리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기업들이 단기실적에 매달리고, 수종사업 발굴 등 위험이 수반되는 경영과제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이다.3) 수익 양극화 현상매출 1조원 이상인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2006년 6.6%로 10년 전에 비해 1.5%p나 향상된 반면, 1000억 원 미만 기업은 오히려 수익이 악화되는 등 경쟁력 확보 여부에 따라 수익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졌다.4) 소프트경쟁력 강화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양적 성장에서 수익성 중시로 이동하면서 한국 기업은 기술과 브랜드 등 소프트경쟁력을 중시하고 성과급도 확대 되었다.R&D 투자에 힘쓰면서 수익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브랜드 가치도 크게 높아져 인터브랜드의 2007년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삼성, 현대 자동차, LG 등 3개 브랜드가 총 244억 달러로 국별 순위 8위를 차지하였다.5. 노동부문1) 노동시장의 유연성 답보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2003~06년 중 연평균 퇴직, 해고율)은 2.10%로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이직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노동시장의 활력도를 보여 주는 신규채용률과 입직률) 수치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활력도(단위 : %, 연평균)구분1993~1997년1998~2002년2002~2006년유연성퇴직. 해고율2.261.982.10이직률2.812.542.38활력도신규채용률2.252.042.07입직률2.712.402.33※ 자료 : 노동부또한 상시적인 구조조정,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2001년 26.8% → 2004년 37.0% → 2007년 35.9%) 확대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2006년말 ‘비정규직 보호법’을 제정하였다.(2007년 7월부터 시행)2) 노사관계 개선 및 직장관의 변화외환위기 이후 10년간 노사분67명당 1개의 음식점이 있는 셈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음식점이 많은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정부는 포화 상태인 영세 서비스업 실태 개선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상황은 개선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서비스업도 대형ㆍ고급화속에 중소업체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다. 2005년9월 이후 1년간 ‘서비스 판매ㆍ종사자’(음식점 같은 중소자영업자) 가운데 단순 노무직으로 일자리를 경우가 4만6,000명이나 됐다. 여기에 기능ㆍ기계조작ㆍ조립 등 생산직이나 사무직 등을 포함하면 단순 노무직으로 옮긴 사람이 총 11만7,000명에 달했다.중산층이 몰락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최근 수년간 부동산가격의 급등은 IMF체제로 위축된 중산층 기반을 더욱 잠식시켰다.그러나 더 큰 문제는 한번 무너지면 좀처럼 복원이 어렵다는데 있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내려가기는 쉬워도 빈곤층이 중산층으로 가기는 힘들고, 중산층이 상위소득층으로 가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소득양극화는 경제의 성장 동력을 떨어뜨린다. 일반적으로 내수는 고소득층보다는 중산층 이하가 만들어 낸다. 고소득층은 해외에서 소비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산층이 붕괴되고 저소득층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정부정책에서도 균형이 잡히지 않는 문제도 생긴다. 정부나 정치권은 대중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책이 흔들리면서 극단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전략 하에서 국가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뿐만 아니라 소득 양극화의 대물림, 갈등, 범죄, 이혼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3. 은행경영은행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결과 성장성. 수익성. 건전성 측면에서 상당한 발전을 한 것이 사실이다.우선 은행권의 자산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말 421조원에서 2006년 말 1천262조원으로 3배 규모로 늘어났다. 순이익은 10년 만에 4조원 적자에서 13조5천

경영/경제| 2008.09.06| 20페이지| 1,000원| 조회(279)

외환위기, IMF,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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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4대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평가A+최고예요

?우리 나라 4대보험의 현황○건강보험건강보험제도의 의의건강보험제도란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줌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건강보험제도의 특성▷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 강제적용의 사유?보험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상호간 위험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다.?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역으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재정이 파탄되어 원활한 건강 보험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다.▷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부담(형평부과)사보험은 급여의 내용, 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사회보 험방식인 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인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 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부담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담함.▷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사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 료 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짐▷보험료 납부의 강제성가입이 강제적이라는 점에서 강제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에게는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자에게는 보험료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됨.▷건강보험은 단기보험연금보험과는 달리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기간이 단기임.기능 및 주요역할▷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전국민을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재분배기능과 용(보험료)부담은 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며, 집단구성원 상호간의 사회적 연대성에 의하여 그 기능이 발휘됨 또한 보험급여 측면에서는 피보험대상자 모두에게 필요한 기본적 의료를 적정한 수준까지 보장함으로써 그들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누구에게나 균등하게 적정수준의 급여를 제공함.○연금보험정의가족의 생계를 꾸려 가는 사람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거나 더욱이 사망한 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등 생활수준이 극도로 악화된다. 또한 큰 부상이나 질병 없이 지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노후생활이 염려스러워 질 것이다.따라서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에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은 것이 현실이다.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소득보장제도가 국민연금제이다.특성▷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40년 가입기준시 60%의 급여수준이 보장되려면 평균소득 수준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 료율 이 최소한 13 - 16%는 책정되어야 하나, 제도시행 초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초 3%에서 시작하여 9%까지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토록 설계되었다.?제도도입 초기의 낮은 보험료 부담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을 도모하면서 자신의 노후소 득보장을 스스로 대비하지 못한 현세대의 부담분 중 일부분을 후세대가 부담토록 함으 로써 세대간 소득재분배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에 노인부양의식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는 것이다..▷사회적 위험이 증대되고 있다.※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에 따라 각종 사고의 위험이 도처에 깔려 있고, 기상이변 등 으로 풍수해 등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 발생시 사전 대처하 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용보험고용보험제도의 의의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고용보험제도의 기본구조]고용안정사업 : 실업의 예방, 재취직 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통의 고용 촉진직업능력개발사업 : 근로장의 생애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실업급여 : 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 촉진적용확대현황구 분95. 7. 197. 7. 198. 1. 198. 3. 198. 7. 198.10. 1실업급여30인이상30인이상10인이상5인이상5인이상1인이상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70인이상70인이상50인이상50인이상5인이상1인이상건설업의 총공사금액40억원44억원34억원34억원3억4천만원3억4천만원고용보험혜택▷고용안정사업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할 것이다.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산재보험 특성1)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 임주의이다2)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3)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 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4)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5)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문제점 및 개선방안○건강보험1. 문제점▷건강보험 재정위기건강보험이 지금 봉착하게 된 급격한 재정위기는 작년 의약분업시행을 계기로 한 대폭적인 의료수가 인상이 가장 큰 주범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그러나 우리 건강보험은 외형적으로는 계속 확대 발전해 왔지만 내면적으로는 저보험료 저수가 저의료시혜의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어서 의료수가 현실화 요구와 보험급여범위 확대 요구에 따라 재정 압박의 문제점이 항상 내재되어왔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보험통합과 의약분업 시행 전 까지도 의료수가가 10년간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인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의료수가가 비현실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주장이 늘 제기되어 왔고 의료기관이 수지를 맞추기 위하여 과잉진료, 과잉투약, 지정의사제, 진료비허위?부당 청구 등 많은 문제점이 끊이질 않고 있다.2. 개선방안정부가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은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믿음을 심어 주는 일이다.보험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국민의 부담을 수반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없이는 원만하게 추진될 수가 없다.정부는 먼저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자초지종을 있는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연금보험1. 문제점▷장기적 재정 불안정"민연금관리공단"의 재정추계 결과에 의하면 본격적으로 완전노령연금의 지급(20년 가입) 이 개시되는 2008년까지는 연금기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나, 2008년 이후에는 연금급 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당해년도 재정수지 적자가 시작되고 2031년에는 적 립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와 같은 재정 불안정은 "저부담 고급여" 급여체제 및 급속한 인구구조의 노령화에 기인 한 것이다.현재는 우리 나라의 노령화률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노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과다한 재분배 기능국민연금제도의 구조상 각출료에 비해 급여수준이 너무 높다. 40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70%로서,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의 급여수준(미국 41.4%, 일본 49.7%, 캐나다 40%, 프랑스 50%, 독일 60% 등)을 상회할 정도로 급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다.또한, 현재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국민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이 서구국가보다 매우 빠른 편이어서 퇴직의 촉진, 연금재정 악화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2. 개선방안국민연금개선기획단에서 권고했고 세계은행과 선진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구성되는 이층연금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현행 국민연금 급여산식에서 균등부문과 소득비례 부문을 분리하여 균등부문을 기초연금화하여 18세 이상 전국민이 가입토록 하고 (1인 1연금체제), 소득비례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이 있는 자만이 가입토록 하여 이원화해야 한다.기초보장 및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기초연금은 부과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연금급여는 정액으로 지급하되, 가입기간에 비례하도록 해야 한다.기초연금보험료의 경우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추정할 수 없는 도입 초기에는 정율과 정액을 동일 비율로 적용하되, 점차 정율 보험료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기초연금보험료는

사회과학| 2004.06.15| 7페이지| 1,000원| 조회(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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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 민속촌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한국 민속촌은...(한국민속촌 홈페이지에서 발췌)* 민속촌소개 *한국민속촌은 조상의 얼이 담긴 민속문화자료를 수집하여 보전하고, 야외박물관으로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현장학습장으로서 활용하고, 개발관광자원으로서 외국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개한다. 한민족의 지혜가 숨어 있고 숨결이 배어 있는 민속자료와 민족문화유산을 제 2세들의 야외 학습장의 자원으로서 활용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한다.* 설립취지 *..반만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 속에 전승되어 오던 한민족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이 갑오경장(1894년)과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 한국전쟁(1950년～1953년) 등을 겪으면서 사회?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1960년대부터 한국의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민속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다. 1960년대부터 한민족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문화계 종사자들의 움직임과 1970년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의 관광사업 진흥정책에 힘입어 1972년 1월 15일 한국민속촌 건립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듬해 1973년 5월 8일 한국민속촌이 설립되었고, 9월 18일 정부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민속촌건립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설립배경 *1973년 8월 5일 경기도 용인군(시) 기흥읍 보라리 107번지 일대 약 20만평(660,600㎡)의 부지 위에 30여가구의 민속촌을 건립하기 시작하여 1974년 10월 3일에 제 1차 사업을 준공하여 일반에게 개관하였다. 그후 1976년 11월부터 한국민속촌은 부지와 시설물 확장 및 보완 공사를 연차적으로 시행하여 1999년 3월 현재 약 22만평(726,962㎡)의 부지 위에 282동의 각종 건축물과 부대시설물을 갖춘 약 330여명의 임직원이 종사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야외박물관으로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명소로서 성장?발전하였다.* 발전과정 *한국민속촌은 22만평의 부지 위에 마을 뒷산이 병풍처럼 두르는 산기슭 아래로 마을이 자리잡고 있고, 마을 가운데로 작은 시내가 흐르고, 그 주변에 농경지가 펼쳐지는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臨水)의 입지에 마을의 입구는 서쪽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마을은 한민족의 민속자료와 민족문화유산을 수집?재현?복원?전시?공연?보존?전수하는 민속경관구역과 한민족문화의 정체성을 조사?연구하여 민족문화유산과 민속자료를 전시?교육?교류하는 박물관구역, 가족들이 함께 다양한 놀이시설을 즐길 수 있는 가족공원, 전통음식을 맛 볼 수 있고, 공예?기념품을 살 수 있는 장터와 편의시설구역,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민속경관지역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민족의 생활양식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게 조선시대 후기 각 지방의 특색 있는 가옥 168동을 이건?복원하여 각 지방에서 수집한 3만여 점의 가재도구를 품격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세시에 따라서 의식주생활과 생업기술, 신앙의례, 민속놀이 등을 쉽게 보고, 듣고, 즐길 수 있게 복원?재현?전시하고 있다. 민속경관지역에는 남부, 중부, 북부, 제주, 울릉도민가와 지역별, 계층별, 생업별, 전통가옥과 관아, 사찰, 서원, 서당, 서낭당, 디딜방앗간, 물레방앗간, 통방아, 비각, 비립, 홍살문, 홍예교, 평석교, 목교, 외나무 다리, 공방, 논, 밭, 공연장 등을 이건?복원?전시하고 있다.공방과 장터 공방거리에서 공장인 20여 명이 도자기, 키, 동고리, 모제비, 조리, 바구니, 광주리, 소쿠리, 주걱, 떡살, 함지, 나막신, 짚신, 한지, 유기, 탈, 자수, 매듭, 악기, 부채, 혁필, 낙화, 농기구, 가구 등을 만드는 방법과 절차 및 재료를 보여준다. 장터 먹거리에서는 장국밥, 된장찌개, 비빔밥, 순대국밥, 추어탕, 칼국수, 냉면, 도토리묵, 해물파전, 순대, 빈대떡, 인절미, 동동주 등의 토속적인 음식을 판매하고 있고, 상가에서는 각 지방의 토산품과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다.민속경관지역의 공연장에서는 하루 2회 농악을 공연하고, 남부지방대가(9호)에서는 전통혼례를 봄, 가을에 하루 2회 전통혼례를 재현하고, 크고 작은 명절에는 마을 곳곳과 각 전시가옥에서 다양한 세시풍속과 신앙의례, 민속놀이 등을 재현?공연한다.편의시설구역에는 한국관, 양반장, 길목집, 찻집, 토산품판매점, 기념품판매점, 도자기전시판매점, 사진관, 유모차, 휠체어대여소, 물품보관소, 임시파출소, 우편취급소, 공중전화박스, 은행카드자동입출금기(ATM) 등이 있다. 편의시설구역의 음식점에서 불고기 백반, 돌솥비빔밥, 갈비탕, 소머리국밥, 버섯찌개 해물파전, 빈대떡, 도토리묵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찻집에서는 전통적인 인삼차, 쌍화차, 오미자차, 구기자차, 은행차, 대추차, 매실차, 호박죽, 단팥죽, 커피, 빙설 등을 계절의 맛을 즐길 수 있게 판매한다.박물관구역에는 1994년 10월 1일 기존의 민속경관구역에서 재현?복원?전시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민속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조사?연구를 하여 민족의 문화유산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고 길이 보존하기 위해서 1996년 12월 16일 개관한 민속관(민속박물관)과 고미술(古美術) 자료를 중심으로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 박물관이 자리잡고 있다. 민속관의 전시물은 조선시대 후기의 어느 한해 동안 4대에 걸친 가족구성원들이 겪은 연중생활의 모습을 세시풍속과 관혼상제, 민간신앙, 연희오락, 생업기술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생활문화 전반을 쉽게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민속관의 실내공간은 약 320평이며, 7개의 전시실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절기별 세시풍속과 기자(祈子)에서 부터 저승에 이르기까지 통과의례가 순차적으로 재현?전시되어 있고, 의식주생활과 민간신앙, 연희오락, 생업기술, 구비전승 자료를 재미있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지금 개관 준비를 하고 있는 박물관은 조상들의 장인 정신과 예술 혼이 담겨 있는 민족문화유산을 공개 전시함으로써, 국내외 관련분야 학자와 일반 대중에게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재확인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박물관의 주요 소장자료는 지난 30여 년간 수집된 도자기 서화 등의 고미술품 2,500여 점이다. 박물관의 실내공간은 약 270평이며, 5개의 상설전시실과 1개의 기획전시실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전시실은 도자 Ⅰ실로 청자를 전시하고, 제 2전시실은 도자 Ⅱ실로 분청사기와 백자를 전시하고, 제 3전시실은 도자Ⅲ실로 청화백자를 전시하고, 제 4전시실은 불교미술실로 불교미술품을 전시하고, 제 5전시실은 서화실로 조선시대의 서화를 전시하고 있다. 상설전시실은 소주제별로 정기적으로 교체전시할 예정이고, 기획전시실은 대주제별로 전시를 기획하여 정기적으로 특별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현 황 *한국민속촌은 연간 약 180만명 정도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연중무휴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 한민족의 민속자료와 문화유산을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교류하는 야외민속박물관이자 한민족문화를 짧은 시간에 보고, 듣고, 배우고, 즐기며, 한민족의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한국민속촌의 운영사항1. 관람시간한국민속촌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므로 365일 관람이 가능하고 관람시간은 오전 9:00부터 오후 5:30(공휴일 6:00)까지 가능하다. 운영시간 1시간 전에는 입장해야한다.2. 입장요금입장료요금자유이용권패키지성인개인90001500012000단체70001300010000청소년개인6000120009000단체5000110008000아동개인5000110008000단체4000100007000(단위:원)⊙ 자유이용권(Full Package)민속촌입장, 놀이기구이용, 도깨비집, 전통민속관, 세계민속관 관람(단, 박물관, 미술관, 코인물 제외).⊙ 민속관 패키지(Folk Museum Package)민속촌입장, 전통민속관, 세계민속관 관람.⊙ 단체는 30명 이상 적용⊙ 경로(경로우대증 소지자), 군경, 장애인은 청소년 요금 적용(내국인에 한함)⊙ 48개월 미만 어린이는 무료입장(개인입장에 한함)⊙ 삼성카드 무료입장3. 행사안내한국민속촌에서 볼 수 있는 공연으로는 매일 2회 공연하는 농악, 줄타기, 전통혼례식이 있으며(단, 전통혼례식은 3월-11월 공연됨) 봄가을의 국, 공휴일에는 무형문화재 초청공연도 있다.◎한국민속촌의 문제점(사진1) (사진2)1. 너무 비싼 입장료.-한국 민속촌은 입장료가 너무 비싸다. 9000원의 입장료라면 누구나 비싸다는 생각을 한번씩 할 것이다. 더구나 학생의 신분으로는 매우 부담되는 가격이다. 그렇다고 9000원만 내면한국민속촌의 모든 시설물과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간중간에 전통민속관, 세 계민속관, 미술관을 보려면 또 3000원씩을 내야했다. 입장료가 9000원이나 되는 것도 부담 스러운데 볼만한 관람관은 또 따로 돈을 내고 봐야하는 것이다. 입구에 들어가면 쭉 늘 어서 있는 여러 식당들과 중간중간에 들어서 있는 과자, 엿, 군밤 등을 파는 가게들, 또 민 속촌 안쪽에 있는 장터까지. 게다가 민속촌 한편에 자리잡고 있는 놀이 공원. 이건 우리에 게 민속문화를 알리기 위해서라기보단 장사를 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 였다.

인문/어학| 2004.06.15| 5페이지| 1,000원| 조회(1,180)

문제점, 민속촌,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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