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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자유주의] 동화를 위한 계산 서평

외환위기 , IMF관리체제 등은 누구나 잘 기억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였고, 슬기롭게(?) 이게 나갔다. 그 결과로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IMF로 부터의 부채를 갚을 수 있었고, IMF의 정책에서 자유로움을 되찾았다.하지만 아직도 경제부분은 살아나지 못하였고, 그 피해는 여러 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사회풍토 역시 삭막해 진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한가지 답으로서 복거일씨의 동화를 위한 계산 을 들 수 있다.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라는 책에서 받았던 엄청난 충격과 자유주의적 생각(적어도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돈에 대한 무지를 타파하며 관심을 가지라는 주제를 떠나서)은 평소 민족주의, 사회주의 등 여러 사상들과 함께 그 중의 일부로서 자유주의를 접하고, 유럽의 복지국가모델을 이상으로 삼던 내 관점을 확실하게 뒤흔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동화를 위한 계산 은 그러한 내 생각에 마침표를 그었다고 말하고 싶다.책의 구성에 대해 잠시 살펴보면,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는 IMF 관리체제로의 등장배경이라고 볼 수 있었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들, 그리고 해결사로서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햇볕정책, 국민연금 등의 정책들, 끊임없이 문제였던 재벌, 앞으로의 대안과 바램등을 다루고 있다.이렇게 폭넓은 주제들을 한 권의 산문책에서 조목조목, 그러나 알기 쉽게 다룬다는 것은 힘든 일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작가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동화 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하나의 이상적인 정책이 현실 속에서는 얼마나 잘못된 정책이었는지를 동화 또는 우화에 빗대어 비판하고 그 정책을 버리거나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지 등의 계산이 들어가 있다. 또한 하나의 글마다 글의 서두 부분에서 간단한 예시를 통하여 자기의 주장을 쉽게 전하는 것이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학자의 딱딱함보다 작가로서의 부드러움을 잘 느낄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좀 더 구체적으로 이 책에 대해 접근해 보면,1부에서는 정책을 잘 수립해야 한다. 기본부터 잘 챙겨야 한다. 선의의 경쟁이 존 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 목산 마르크스주의나 프로이 트 들의 우화 경제위기의 결과중 사회에 대한 아쉬움 등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시작 하고 있다.2부에서는 주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바람들과 정책들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논 의된다. 특히 햇볕정책이라 불리는 대북 정책과 미사일, 안기부 문제, 북풍문제, 작은 정부, 병역문제, 노동 시장의 유연성, 대외정책 등이 논의되고 있다.3부에서는 잘못된 지식과 직관으로 인한 피해와 지금 한참 논의되고 있는 규제 문제 를 여러 방향으로 다루게 된다. 작은 정부 논의에서 이어지는 빅딜문제, 문화사업의 규제완화, 영화산업 규제의 철폐, 국민연금문제, 규제개혁, 노년층과 단체주의 등을 다룬다.4부에서는 총체적으로 재벌 문제를 다룬다. 작가가 머리말에서도 밝혔듯이 재벌에 관 한 이야기가 모여있다. 사회적 악한으로서의 재벌, 그리고 그들을 옹호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과 그들 스스로의 변화, 종(種)으로서의 기업과 기업주 및 재벌의 재산권까지 다루어지고 있다.그리고 마지막장인 5부에서는 다 하지 못한 이야기와 매듭이 보인다. 우정 이란, 경 제와는 다른 차원의 가치를 보이기도 하고, 잘못된 교육 개혁에 대한 비판과, 사회 발 전에 득이 되는 창업과 혁신, 동강 문제를 통해 보는 토론 풍토의 조성, 노동 시장의 유연성, 자유로운 해고와 그에 따른 청년 실업의 해결 방안으로 끝맺고 있다.이렇듯, 이 책은 여러 분야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다. 여기에 공통점을 굳이 놓자면 아마도 대부분이 경제에 관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몇 가지 생각을 적어보려 한다.첫 번째로, 강제적이면서도 동화 같은,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 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음소득세라는 대안은 이 책에 나오는 여러 대안들 중에서 눈 에 띄는 것이었다.두 번째로, 여러 번 중복해서 정부가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실질적 대안을 내놓지 못 한 해고의 자율화를 통한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그래야 해결된다는 청년실업의 문제 는 비록 실질적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원론적 이야기에 현재에는 그칠지는 몰라도, 또 한번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부분이었다.세 번째는, 규제개혁과 민영화 부분이었다. 많은 부분에 공감이 가고, 정말 일목요연 하게 잘 이야기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 임기 중에 이루어졌던 많은 규제완화 조치들이 정말 있어야 하는 부분에 제대로 했는지의 의문이 추가되었 으면 좋을 듯 하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 부분에 있어, 노동시장이 많이 경직되어 있 는 우리나라에서 노조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필요하다고 생 각된다.네 번째로, 병역문제이다. 모병제도 좋은 제도이고 미국의 성공은 많은 나라들에게 징 집제에서 모병제로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다른 방안인, 급료의 인상과 대우의 인상 역시 원론적으로는 좋은 이야기임 에 틀림없다. 아니, 그렇게 되길 원한다. 적어도 젊은 시절의 황금 같은 2년여의 세월 을 국가에 봉사하고도, 공무원이 되기 위한 가산점도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독후감/창작| 2003.11.04| 3페이지| 1,000원| 조회(433)

동화, 계산, 자유, 복거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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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도시행정] 도시기초조사 세부항목의 분석

1. 서론1) 연구의 목적인천광역시 계양구는 계양도호부청사, 계양산성, 부평항교등을 소재하여 역사적, 문 화적 경제성이 확보되어있다. 또한 서울과의 동시생활권, 도로망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있으며, 계산신도시와 같은 대단위 주거지역 조성과 택지개발, 구획정리 사업등을 통한 풍부한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도시만이 아닌 농촌복합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계양구 전체면적의 56%를 개발제한구역, 군 사보호시설로 인한 발전 저해요소도 내포하고 있다.이러한 계양구의 도시계획을 도시 기초조사 세부항목을 근거로 분석해 보려 한다.2) 연구의 범위여러 기초조사 세부항목 중,.지목별 면적.인구추이.인구이동현황.아파트건립현황 등을 분석하려 한다.2. 본론1) 각 부문별 통계.지목별 면적{연 별19971998199920002001전3,436,4903,456,4013,476,5883,529,4403,687,869답17,535,49816,144,87915,761,47515,332,21014,033,586과수원3,8583,8582,7592,7592,759목장용지28,83833,16437,38044,35545,192임야13,504,25213,464,82413,453,71413,421,50913,402,058하천419,350405,023402,691400,115379,301제방32,33732,33730,76228,84228,233구거1,807,2681,779,2411,763,8031,763,1991,709,092유지13,38319,18319,18314,38314,383수도용지11,35149,29447,68747,68747,687공원88,713244,124244,124244,124244,124광천지-----{연 별19971998199920002001염전-----대지*************65*************6054587공장용지*************9*************539학교용지**************************6355도로267**************************843133철도용지---218814218814체육용지----2042유원지649649649649649종교용지*************534528547586사적지6615764764764764묘지13**************************84잡종지3*************5*************211미복구-----계45,579,08845,556,73745,569,90645,568,96645,565,471단위 : ㎡.인구추이{연 별19971998199920002001세대수96,873102,034104,611106,610108,537인구수계313,980326,220332,236337,077340,830남158,483164,499167,550109,983171,803여155,447161,721164,086167,094169,027인구밀도6,8877,1577,2897,3957,478세대당 인구3.23.23.23.23.165세이상고령자10,91411,80112,57513,36214,227외국인구계1,*************,134남58*************여*************32단위 : 세대, 명.인구이동현황{연 별19971998199920002001총이동전입(이동률%)99,526(32)62,326(19)68,981(21)72,045(21)72,021(14)전출(이동률%)60,483(19)53,704(17)66,956(20)71,375(21)73,523(14)시도내전입(이동률%)57,859(18)33,675(10)39,440(12)43,170(13)18,694(6)전출(이동률%)39,252(13)31,844(10)38,098(12)44,897(13)19,127(6)시도간전입(이동률%)41,667(13)28,622(9)29,541(9)28,875(9)28,379(8)전출(이동률%)21,231(7)21,898(7)28,858(9)26,478(8)28,548(8)순이동(이동률%)39,153(13)8,622(2)2,025(0)670(0)-602(0)단위 : 명.아파트건립현황{연 별19971998199920002001동 수135164가구수87*************규모별가구수33㎡미만-----33∼66㎡미만*************66∼99㎡미만6*************99∼133㎡미만-----133㎡이상34----단위 : 가구2) 각 부문별 분석.지목별 면적.도시와 농촌 복합지역으로서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등이 비교적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계양산의 영향으로 밭과 목장용지는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택지개발등 으로 논은 줄고 있다고 생각된다..계산 신도시의 개발로 공원, 학교용지, 종교용지, 도로등은 확대되는 반면, 공장용 지, 묘지 등은 줄고 있다..인천 지하철 개통으로 철도용지가 2000년부터 생겼다..인구추이.계산 신도시의 개발로 세대수, 인구수, 인구밀도 등이 모두 증가하고 있다..세대당 인구수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인구이동현황.전입이 전출보다 많아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매년 증가세는 점점 둔화되고 있다..시도간 전입과 전출보다 시도내에서의 전입 전출이 많다..순이동율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아파트건립현황.1999년과 2001년을 제외하고 많은 아파트가 건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작은평형의 아파트 보다는 큰 평형의 아파트가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3) 종합분석계양구는 계산 신도시의 개발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 인구, 주택수, 도로, 교육시 설 등등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그린벨트의 영향으로 이미 포화 상태인 듯 하다. 이 는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움직임에 계양구에서 어떠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신도시의 아파트는 큰 평수의 아파트가 지어지는게 추세이지만, 시도내에서의 증가 율이 높은 것과, 공원, 체육시설등의 입지로 볼 때 인천에서 비교적 살기 좋은 곳으 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과의 동시생활권이라는 메리트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 된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고연령자가 많아 지면서 생기는 등의 인구 증가에 관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도 중요하게 생각된다. 물론 계양구 노인복지회관이 있 기는 하지만, 자원봉사자의 수와 전문 공무원의 수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사적지의 경우 1997년 이후 반정도로 줄어든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번에 계양 산성의 발굴을 시작으로 개발이 아닌, 사적지의 보호도 잘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3. 결언이 글에서는 계양구청의 도시조사를 위한 작업으로 도시 기초조사 세부항목 중 일부 를 선택하여 분석해 보았다. 몇 가지 통계만으로 한 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한 뒤 계획을 세우는 일이 힘들었지만, 직접 해봄으로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끝으로 계 양구의 발전을 계양구청에서 찾는 것이 아닌, 인천시청의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짠다는 것, 그리고, 2003년 시행된 국토 기본법으로 인해 2011년까지의 계획이 지금에도 짜여지고 있다 는 것, 마지막으로 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닌 용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답답한 마음을, 각 각의 특성을 잘 살린,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되길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친다.

사회과학| 2003.11.04| 4페이지| 1,000원| 조회(447)

조사, 기초, 도시, 세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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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무역, 사회과학] 자유무혁협정FTA현황과대처방안 평가B괜찮아요

{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FTA의 개념정리(1)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의(2) 관련개념정리(WTO와 GATT)1) WTO와GATT2) FTA와 GATT/WTO의 차이점2. FTA의 장 단점(1) FTA로 얻는 이익1) 경제적 효과1 무역창출효과2 경쟁촉진과 경제성장 가속화3 외국인 직접투자촉진2) 정치 외교적인 효과(2) FTA로 인한 손실1) 경제적 소국에게 불리2) 무역전환효과3) 취약산업의 하락(3) FTA의 손실 극복방안3. FTA의 세계현황(1) FTA 체결현황(2)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3) 한국의 FTA 대응전략1) 주변국들의 전략1 미국: 미주에서 아시아로 관심 전환2 일본: 다자주의에서 중층주의로3 싱가포르: 전방위적 자유무역협정 추진4 멕시코: 아시아는 최종 목적지5 중국: 뒤늦은 출발2) 우리나라의 추진현황 : 칠레와의 FTA타결과 기타 주요국과의 협상1 對 칠레 FTA타결2 주요국과의 협상3) 우리나라 FTA현황의 문제점1 지도력의 부재와 정부부처간 갈등2 한 박자 늦은 FTA 추진과 미비한 전략3 한국 FTA협상의 아킬레스건 - 농업문제3) 우리나라의 대응전략1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의 면밀한 분석 필요2 시험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 필요3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자유무역지대 구체화5.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1) 바람직한 FTA체결국가(2) 주요 교역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경제적 비교1) 교역증대 효과2) 투자증대 효과3) 각 상대국가별로 본 추진전략Ⅲ. 결 론Ⅰ. 서 론세계는 지금 지역무역 즉 자유무역협정의 바람이 거세다. 기존의 NAFTA, EU, MERCOSUR등에 이어 많은 개별국가들 사이에서 FTA가 체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고, 이를 계기로 싱가포르등 주요나라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대해 우리 조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해보고 우리나라가 21세기 세계경제에서의 생존전략을 논의해보고자 위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Ⅱ. 본 론 중심으로 상호교역을 하게 되고, 따라서 비싼 국산재화를 다른 회원국이 생산한 값싼 상품으로 대체하게 된다. 다시 말해, 무역창출을 통해 각 역내국의 비교우위상품의 시장이 확대되면 同상품의 생산과 수출이 증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경제 내의 생산측면에서 볼 때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비측면에서는 보다 값싼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어 후생수준이 증가하게 된다.2 경쟁촉진과 경제성장 가속화FTA가 규정하는 관세철폐와 각종비관세 장벽이 제거되어 관세장벽이 완화되면 다른 회원국 기업의 자국시장 내 진출을 유도하고, 기업들 간의 경쟁도 촉진된다. 경쟁이 격화되면, 기업은 시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가격인하 경쟁을 벌이게 되고, 이로 인해 상품가격이 인하되는 것은 물론 재화공급과 각종서비스 측면에서도 질적으로 향상된다. 새로운 제품, 양질의 제품, 효율적인 생산기법 등을 개발하기위해 기업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신기술의 개발과 기술의 축적 및 파급 등은 산업기술의 발달을 촉진시킨다.3 외국인 직접투자촉진FTA로 확대된 역내시장에서 영업기회를 확보하기위해 외국인직접투자가 역내로 증가하게 된다. FTA체결로 교역장벽이 철폐되고, 통상규범이 강화될수록 역내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시키고, 또 역내 경제활동에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역외 기업들이 역내에 생산거점을 마련하도록 하는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할 때에는 시장규모와 더불어 시장의 성장 가능성, 이윤창출 및 시장진출의 전망, 정치 및 사회의 안정, 법적 제도적 장치의 투명성, 노동력의 질, 사회간접자본 등이 중요한 변수가 되는 데, 이러한 요소들은 FTA로 개선될 수 있다.2) 정치 외교적인 효과1 소수국가간에 FTA를 체결하면 관련국가들이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민주적인 제도가 정착되는 등 여러 가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2 FTA회원국은 비상사태나 자연재해 발생시 공식적인 협력체제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국제적인 지원이나 협력이 필 왔으나, 최근 들어 이 지역국가들도 점차 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2) 한국과 일본은 각각 칠레, 싱가포르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대만과 싱가포르가 올해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였다{ 조선일보. 2002.9.30자 기사.. 또한 중국도 ASEAN과 내년부터 관세 인하 협상을 시작, 2004년 중국 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출범시키는 협정에 공식 서명한 것을 계기로 아시아 역내 자유무역지대 창설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조선일보. 2002.11.05자 기사..3) 일본은 멕시코 및 칠레와 양국간 FTA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하고있고, 또한 멕시코, 미국, 호주와 FTA 체결을 논의하고 있으며, 2001년 9월에는 ASEAN 국가들과도 FTA 체결을 위해 별도의 전문가 그룹을 만드는 등 일본은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있다.{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년, p 21~23에서 발췌 정리.4) EU는 중 동구권뿐만 아니라 지중해 남미지역으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2005년까지 유럽지역과 남미지역간 통합으로 대륙간 확대(EU,MERCOSUR{ 남미공동시장. MERCOSUR(메르코수르). 남아메리카지역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공동체이다. 1980년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으며 1991년 인접국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가 참여하고 파라과이에서 아순시온협약을 맺음으로써 성립하였고 1995년 1월 1일 정식 발효되었다.FTA)를 꾀하고, 2010까지 유럽지역과 지중해연안 12개국의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있다. 뿐만 아니라 EU와 북미지역의 연계(TAFTA)도 거론되고 있다.5) 미국은 2005년 체결을 목표로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리비아를 제외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마그레브 국가들과의 FTA 체결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남아공과 교역 및 투자 자유화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수출 시장 확보와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했다. 그중 남미의 칠레가 국내 충격 최소화, 수출확대, 산업구조조정들의 효과를 고려해 첫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되었다.나. 추진과정가) FTA 추진에 대한 '대외경제조정위원회'의 의결(98.11.5)나) 한-칠레 정상의 양국간 FTA 추진방안 논의 합의(98.11.17)다) 한-칠레 FTA 실무협의(칠레 산티아고, 98.12.2-3)라) 한-칠레 FTA 제1차 고위급 작업반 회의(서울, 99.4.13-15)마) 한-칠레 FTA 제2차 고위급 작업반 회의(산티아고, 99. 6. 21 - 23)바) 한-칠레 제 1차협상 ~ 5차협상(2000년 4월~ 2002년 8월)사) 한-칠레 FTA협상 공식 타결(2002. 10. 25)다. 對 칠레 FTA체결 의의: 개방의 가속화와 통상정책의 다양화, 남미시장진출의 교두보 마련.이번 타결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임에 불구하고 FTA 미체결국이라는 오명을 벗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상정책은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해왔다. 하지만 칠레와 FTA 체결로 세계화와 함께 지배적 추세로 대두하고 있는 지역주의 움직임에 동참하게 되었다. 한-칠레의 협정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통상정책의 다변화가 가속될 전망이다. 이젠 더 이상 국제수지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개방 지연이나, 수입시장 폐쇄 정책은 이제 한계에 봉착했다. 이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조절이 통상정책의 핵심으로 부각되었다. { 다자간 협상인 WTO와는 달리, 양국간 협상인 FTA는 각국의 이해득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해집단간 갈등이 그대로 노출된다. FTA는 국내의 취약한 산업부문을 외국의 경쟁력 있는 상품에 노출시킴으로써 구조조정 문제를 불거지게 한다.2 주요국과의 협상칠레와의 FTA체결로 인하여 다른 주요국과 FTA 체결 확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현정택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은 연합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단기적으로 농업에 대한 서 벗어나 좀더 공격적인 FTA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논단]공격적 FTA전략 추진해야」, 『세계일보』, 2002년 11월 9일자.사실 FTA의 가장 큰 효과는 수출의 순증가가 아니라 다른 국가의 수출을 빼앗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FTA는 우리의 수출시장을 방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경공업 제품은 이미 중국에 경쟁력을 상실한 지 오래이며, 중국의 경쟁력은 WTO가입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은 FTA라는 유리한 조건을 갖고 동남아에서 우리와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 또한 이에 뒤질세라 앞서 말한 아세안과의 FTA체결 추진 뿐 아니라 멕시코와의 FTA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멕시코는 미국과 중남미국가들을 비롯한 세계 32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이므로 멕시코의 FTA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일본은 엄청난 실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그 최대의 피해자는 한국이 되기 쉽다.3 한국 FTA협상의 아킬레스건 - 농업문제정부가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를 FTA 협상대상국으로 선정한 것은 칠레와의 협상과정에서처럼 애를 먹은 농산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향후 FTA 파트너 선정할 때 민감한 품목의 유무와 상대국 선호도, 교역 규모 등을 주요 잣대로 활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국, 미국, EU 등 FTA 체결 효과가 큰 주요 교역 상대국들을 농산물 생산국이라는 이유로 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절름발이 FTA 국가' 신세를 면키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한·싱가포르 FTA의 경제적 효과와 고려사항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농업분야를 예외한 싱가포르와의 FTA협상은 기대 효과가 미비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과의 후속 FTA협상에서도 칠레에 이은 반쪽짜리의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KIEP는 한·싱가포르간 FTA가 체결될 경우 단기간에 급격한 교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싱가포다.

사회과학| 2003.10.15| 18페이지| 1,000원| 조회(531)

FTA, 무역, 자유,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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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행문] 창덕궁 기행문

나에게 창덕궁은 거의 정보가 없는 궁궐이다. 교수님께서 답사 리포트를 내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갈 생각을 잘 못해보았을 것이다. 다행히 가기전에 발표 수업을 가진 후라 그나마 정보가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5월 18일 창덕궁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혼자 느긋하게 즐기며 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여러 친구들과 같이 가고 싶은 마음에 친구 셋과 동행했다. 종로 3가 역에서 내려야 하지만, 종각역에서 잠시 볼일을 보고, 돈화문이 보이기 시작한 시간이 2시 47분이었다. 관람 시간은 3시 15분이었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처음 써보는 디지털 카메라의 성능을 시험할 겸 돈화문의 사진을 찍어 보았다. 발표수업시간에 다른 학생이 보여준 사진과 달리, 토요일 오후라 그런지 차가 많아서 좀 실망이었다. 하지만, 어쩔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창덕궁으로 향하였다. 수업시간에 들은 데로 창덕궁의 조형물을 보면서 역시 다시한번 답사를 가기 전에는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표를사기전에 먼저 창덕궁 관람에 대한 안내에 대해 읽어 보았다. 제한관람사유에 대한 글이었다. 이미 들었던 내용이었지만, 자유롭게 볼수 없는 것이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괜히 장난기가 들어 일본인 관람 시간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하지만 역시 처음 이곳에 온 나에게 그런 것은 아무래도 무리인 것 같아 그만두었다. 표를 사러 가서는 두명은 어른이고 두명은 청소년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경악하며(기준은 어른이 25세였기 때문이다) 표를 사고, 음료수를 사러 매점에 들어갔다. 역시 관광지답게 문화상품이 많이 있었다. 그것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낸후, 창덕궁 안으로 들어갔다.먼저, 창덕궁의 약사에 대해 살펴보면, 창덕궁은 1405년(조선 3대 태종5년)에 정궁인 경복궁의 이궁으로 지은 궁궐이다. 1412년 정문인 돈화문이 세워지면서 궁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는데 1459년 세조가 궁궐의 규모를 넓혀 15만여평에 이르렀다.1592년 임진왜란으로 궁궐 대부분이 불에 타 선조가 복구를 시작하여 1610년전을 헐어다 옮겨 지은 것이 대조전과 희정당이다.창덕궁은 광해군이후 고종까지 13대에 걸쳐 약 270년간 정사를 본 궁으로 정궁인 경복궁보다 오랫동안 왕들이 거처했던 곳이다.비원으로 더 잘 알려진 후원은 자연과 조화된 아름다움을 한껏 살린 한국전통 조경의 특성이 잘 보존된 대표적인 궁궐 정원이다.이렇게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된 창덕궁은 국가 주요 문화재로 지정보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7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됨으로써 국제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인류 공통의 문화제로 공인되었다.들어가서 처음 보이는 설명을 읽고 있는 도중, “자 이쪽 안내대 앞으로 오세요”라는 소리가 들렸다. 안내해주시는 분께서 부르는 목소리였다. 그래서 안내대 쪽으로 갔더니, 창덕궁 안내도가 보였다. 하지만 역시 주말인지라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가까이 가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우리 궁궐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왠지 기분좋게 느껴졌다. 단순히 궁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 그냥 좋은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원은 창덕궁의 개요와 관람순서를 가르쳐 주었다. 관람순서는 돈화문-금천교-인정전-선정전-희정당-대조전-낙선재-후원의 순서였다. 안내원을 따라 금천교로 향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금천교는 공사중이라 다리 위를 지나갈수 있을 뿐 자세히 볼 수가 없어 아쉬웠다. 특히 수업시간에 들었던 돌짐승과 도깨비를 자세히 볼수없어 좀더 아쉬웠다. 금천교를 지나서 진선문을 통과했다. 수업 시간에 들은 내용이 있어 친구들에게 중앙의 문만 간격이 넓은 이유등을 설명하며 인정전으로 향하는 도중 동궐도가 보였다. 예전에는 많았던 건물들이 많이 소실되어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 사실이 안타까웠다. 발표했던 학생의 조경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한번 생각나면서, 옆의 사진에서처럼 저 잔디들이 있는 자리중 대부분이 건물이 있던 자리였다고 하니,우리 역사 유물들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다. 그러면서 걷다 보니 이네 인정전이 눈에 들어왔다.인정전에 대해 알아보면 인정전은창 인정전을 본 첫 느낌은 웅장함이었다. TV에서나 보아왔던 궁궐의 모습과는 사뭇 그 느낌이 틀렸다. 한마디로 왕의 위엄이 보이는 것 같았다. 안내원의 설명을 잠시 듣고, 선정전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선정전은 임금께서 평상시 신하들과 국사를 논의하던 편전이다. 건물중앙에 임금이 일월오악도를 배경으로 앉고 그 앞자리에 신료들이 동서로 벌려 자리를 잡는다. 선정전은 현재 우리궁궐에 남아있는 유일한 청기와 전각이다. 선정전에 도착한 우리들은 임금님의 집무실을 아주 신기한듯 바라보았다. 안내원은 선정전 지붕이 청기와로 된 것을 말해주면서, 조선시대에는 청기와가 많았는데, 임진왜란 이후로 없어졌다고 말해주었다. 그 이유를 궁금해 하며 희정당으로 향하였다. 희정당은 임금의 처소이며 어전 회의실로도 사용하였다. 1920년 경복궁의 강녕전을 옮겨다 지으면서 앞쪽 신관으로 자동차가 닿도록 변형하였다. 희정당은 앞∙뒤 양쪽이 복도로 연결되어 앞으로는 궁궐입구로, 뒤로는 중궁전 행각으로 이어진다. 희정당의 내부에는 전등과 서양식 가구들을 볼수 있었다. 지금까지 임금님이 낮에 생활하시던 정전, 편전, 어전등을 보았고, 옆의 대조전을 향하였다. 대조전은 왕과 가족들이 생활하던 중궁전이다. 이 건물은 지붕에 용마루가 없는데 이는 용으로 비유되는 왕이 상주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1920년 경복궁의 교태전을 헐어다가 옮겨지었다. 검약하며 안존하여야 한다는 신조에 따라 왕비의 침소도 화려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역시 수업 시간에 들었던 용마루가 없는 이유를 친구들에게 설명하면서 잘난척 한번 하고, 대조전의 내부를 들여다 보았다. 내부가 서구식이고 수수한 것이 놀라웠다. TV에서 보던 전통모습이 아닌 것이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조선말기의 모습을 볼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오른쪽이 왕의 침실, 왼쪽이 왕비의 침실이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안의 내부를 더 자세히 본 후, 대조전을 향하여 걷기 시작하였다. 대조전으로 향하는 도중 현대식으로 바뀐 임금의 음식을 만드는 수라관과, 참나무숯으로 난방을 하던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아름다운 조경에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옆의 사진의 남녀 같은 행동은 자제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물론 집에 와서 사진들을 보고 알았지만..)이다. 그리고 잡상을 지나 조선시대 탈것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으로 갔다. 거기서 임금님이 타고다니던 크라이슬러 자동차와 갖가지 탈것들을 보고, 낙선재로 향하기 시작하였다. 낙선재는 현종 13년(1847) 후궁 김씨의 처소로 지은 것으로 1989년 4월까지 덕혜옹주와 영왕비였던 이방자여사가 사시다가 돌아가신 곳이다. 서쪽부터 낙선재∙석복헌∙수강재가 배치되고 전면과 측면에 행각이 둘러져 일곽을 이루고 있는데 통틀어 낙선재라 부른다. 후원에는 취운정∙상량정, 별당인 한정당이 지형에 따라 배치되고 화계∙담장의 무늬 등이 주변 환경에 어울려 소박하면서도 아담한 경관을 이루고 있어 아늑한 정취를 느끼게 한다. 이방자여사의 글을 읽었던 글을 떠올리며, 이방자 여사와 덕혜옹주의 이야기를 친구들과 하며 이곳 저곳을 둘러 보았다. 그리고 왠지 겨울에 여기서 생활하기에는 너무 춥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경빈의 처소와, 쪽문의 이야기를 들었고, 대왕대비의 처소에서는 십장생의 병풍등을 보았다. 여기까지가 창덕궁의 건물들을 보았고, 후원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방의 협소함에 대해 이야기를 벌렸고, 안내원은 후원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우리를 재촉하였다. 그러면서 안내원은 지금 지나치는 이 부분도 다 건물이 있던 곳이었다고 말해 주었다. 다시한번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걷자, 후원의 설명이 나왔다. 후원은 1405년 창덕궁 창건당시 조성된 것이며 임진왜란때 대부분의 정자가 소실되고 지금 남아 있는 누정은 인조 이후 임금들에 의하여 개수∙증축된 것이다. 이곳은 크게 주합루와 부용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애련지와 연경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그리고 반도지 및 옥류천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후원은 우리나라 궁궐의 전통적인 조원으로 지형에 어울리게 누각을 짓고 비원’ 이란 용어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비원은 창덕궁 안의 후원의 이름일 뿐이고, 일본인들이 우리 왕실의 권위를 하락시키기 위해서 총독부를 세우고, 창경원으로 창경궁을 비하시키는등의 우리 왕조의 전통성을 부인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일본의 속국으로 만드려는 정책을, 광복한지 58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러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지에 관한 것이었다. 나 조차도 창경궁과 창덕궁을 제대로 구분 못했었고, 창덕궁에 대한 발표수업이 없었다면, 전혀 관심조차 가지지 못했을 일이었다. 나 자신부터 우리것에 대해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때에도 바르게 전달하리라 다짐하면서 부용지로 향하기 시작하였다. 따가운 햇살과 높은 기온으로 조금 힘들었지만, 너무나 좋은 경치를 감상하면서 그러한 힘든 상황따위는 느껴지지 않게 되었다. 특히 서울 한복판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경이로웠다. 친구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내려왔더니 부용정과 주합루가 보였다. 부용정과 주합루의 설명을 듣고 가진 10분간의 휴식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질만큼 화려한 경관이었고, 조선시대 선조들의 조경술의 경이로움에 다시한번 놀라게 되었다.짧은 휴식후 연경당을 향해 가는 길에 여러 연못들을 지나고 이것저것을 보면서도 이곳의 아름다움을 흠뻑 느끼고 연경당으로 들어갔다. 왕이 양반들의 생활을 체험했다는 이곳에서 조선시대 양반들의 생활을 엿볼수 있었는데, 상상했던것보다 훨씬 과학적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이 연경당을 끝으로 창덕궁 답사는 끝이 났다.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700년된 향나무 앞에서 사진한컷 찍고, 안내원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나오는 길에, 다시한번 자유관람이 아닌 단체 관람이라는 사실이 아쉬웠다. 하지만, 자유롭게 창덕궁을 돌아보는 것 보다 우리의 문화 유산을 후손들에게도 잘 보존해 주는 것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며, 아쉽지만 생각을 접기로 하였다.창덕궁을 나온후 인사동에 들러서 다시 우리것에다.

인문/어학| 2003.10.15| 5페이지| 1,000원| 조회(731)

한국사, 창덕궁, 한국문화, 기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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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행정] 한중일 IT 현황 및 전략

서론연구의 목적21세기를 맞아 한국의 거리에는 PC방이 넘쳐나고, 각 개인마다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폰으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렇듯 이제 우리나라의 정보기술 산업은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수 없을 만큼 깊숙히 자리잡고 있으며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위와 같은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이제 정보통신산업(IT) 강국으로서 이웃나라인 일본 ∙ 중국과 경쟁하고 협력하며 세계 최고의 ‘IT산업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사실 IT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가 90년대 버블 경제를 효과적으로 벗어나지 못해 정체를 지속하고 있는 일본이나 여러가지 정치 ∙ 사회적 요인으로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지 못하는 중국보다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다.하지만 동북 아시아의 경제대국인 일본과 무한한 잠재력으로 강대국들의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는 중국에게 언제까지나 앞서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나라 또한 개선할 점과 미흡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이 글에서는 동북 아시아의 3강인 한국 ∙ 일본 ∙ 중국의 IT산업 현황을 알아보고, 각 나라의 IT부문 발전 정책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IT산업이 동북아의 위상 뿐만 아니라 세계속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고, 한국 ∙ 중국 ∙ 일본의 정보통신산업 협력방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연구의 범위광범위한 정보통신산업 분야 중에서 현황은 인프라 위주로, 발전정책은 주요 정책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의 방법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등의 각종 연구소의 홈페이지의 자료실과 국내 학자들의 단행본, 민간연구소, 정부연구소의 연구자료를 원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논의의 범위는 한국, 중국, 일본의 세 나라의 정보통신산업분야로 한정한다.정보통신산업의 개념과 현황정보통신산업의 개념과 중요성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란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유형 · 무형의 모든 기술과 수단을 아우르는 정보통신 부문중국은 세계 최대의 통신가입자를 가진 시장이다. 유선가입자가 1억5천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무선도 1억2천만명을 넘어서면서 세계최대의 통신서비스 가입자 보유국으로 등장하였다.서비스사업 - 94년부터 시작된 통신산업의 자유화 과정을 거쳐 현재에는 6개의 사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현재 주요 통신시장은 복점경쟁 상태이다.장비산업 - 중국통신 장비산업은 내수시장에서 외국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제품력을 구비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수준이다. 중국의 장비(시스템 및 단말기)시장은 외국계 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시스템 분야에서는 통신장비 전문기업이 등장하여 국가의 산업육성 정책에 의해 시장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 최근 가전시장의 불황으로 TV업체들이 휴대폰 사업에 뛰어들면서 중국업체의 시장확대가 돋보인다.유선통신 분야 - 유선통신 분야에서 중국 기업은 내수를 기반으로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 세계적인 기업의 수준과 비교하면 열의이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고급기술 인력을 활용한 투자, 거대한 내수시장의 이점 등을 감안하면 중국의 통신업체가 국내보다 유리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유선기기 분야에서 중국기업이 국내기업보다 우의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관계까지는 발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무선통신 분야 - 중국의 휴대폰 관련부분은 빠른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ZTE가 국내 연구소를 설립하여 국내 기술의 본격적인 유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술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단말기 분야에서는 단기간 내에 중국 기업의 부상이 예상된다. 특히 가전분야가 어려워지면서 거의 모든 기업이 통신단말로 모여들고 있어 TV와 같이 무차별적인 가격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일본인프라일본에서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ADSL이용자수가 2001년 말을 기준으로 1년전 0.6%에서 21%로 급증한 15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ADSL보급에 힘입어 IP전화 또한 비약적으로 보급 되어지고 있다. 그리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외적인 공조체계의 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전자거래의 확산과 DB기술 등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신상 · 위치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온라인 상에 유통되어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정책방향향후 정보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는 인터넷 보급 · 확산 등 양적 확충단계를 넘어서 국가사회 전반의 제도개선과 업무방식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 제고 등 성과중심의 정보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정보화를 통해 사회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의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는 IT인프라 구축, 창업지원, 기술개발, 인력양성, 법 · 제도 정비 등 신산업이 창출될 수 있는 토양조성에 주력하고, 민간은 정부가 조성한 토양 위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신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이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위에 국민의 창의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세계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 서비스와 기술개발에 대한 선행투자를 확대하여 디지털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중국중국 정부는 '10.5 계획' 기간이 종료되는 2005년 정보산업 규모를 2000년 2배로 확대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하였다. 정보산업 부가가치액의 GDP 점유율을 7%로 제고하여 경제성장과 산업구조조정의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다. 2001년 현재 정보산업 부가가치액의 GDP 점유율은 4% 수준이다.2010년까지 정보산업을 중국경제 최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2006∼2010년간 정보산업의 연평균성장률을 10∼15%로 유지하여 주요제품 기술수준을 세계최고수준으로 제고할 것이다.이를 위해 '10.5 계획' 기간동안 정보산업에 총 1조 최근 급속히 브로드밴드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전기통신사업분야에서의 경쟁환경정비방침에 대해서도 종래의 네트워크에만 착안하는 것이 아니라 단말, 네트워크, 플랫폼, 컨덴츠·애플리케이션의 각 계층을 종단하는 수직통합형의 비즈니스모델이나 각 계층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비즈니스모델에 대응한 새로운 공정경쟁환경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이로인해 총무성에서 연구회를 개최하고 중간보고로 정리하였다.IT인만들기 계획 - 일본에서도 IT인재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01.6월 IT전략본부에서 발표한 ‘E-Japan2002프로그램’에 이러한 노력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서 IT인 만들기 계획을 주요 시책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IT인 만들기 계획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학교교육의 정보화이다. 학교 인터넷접속의 ADSL과 광화이버 등으로의 교체 추진, 다양한 교육용 컨덴츠의 충실·보급 및 교육용 포털사이트의 충실 등의 체제정비. 그리고 교원 IT지도력 향상이다.IT학습기회 제공이다. IT기초기능 강습사업 등의 성과를 기초로 국민의 디지털리터리시 향상 및 고령자. 장애자의 디지털리터리히 향상과 IT직업능력개발의 효과적. 효율적추진이다.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가진 창조적 인재육성, 대학·대학원에 있어서도 IT관련 전공 신설·개조 및 입학정원의 증가 등, 브로드밴드 시대에 필요로 하는 관민의 고도 IT인재육성 추진. IT기능에 관한 표준의 책정·보급. 아시아각국의 IT인재육성을 위한 E-Learning보급 촉진, 우수한 컨덴트제작자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쟁실시 등을 들었다.네트워크인프라의 정비 · 추진전국 브로드밴드구상 추진 - E-Japan중점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총무성에서는 2001.10월 ‘전국 브로드밴드구상’을 공표하였다. ‘전국 브로드밴드구상’에서는 고속 · 초고속인터넷의 전국적인 보급에 관해 2005년까지 일정이나 관민의 역할분담, 실제 이용 예상, 기대되는 사회생활 변화가 구체화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는 목표달성이 예상되어, 초 점은, 버블경제 붕괴이후의 구조조정 지연에 기인하는 것으로 진단함.금융부문의 부실채권 누적, 소비침체, 재정적자 누적 등 금융과 실물경제, 재정위기가 상호 맞물려 구조적인 경제위기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더욱이 이러한 위기는 위기대처능력과 리더십을 상실한 정치 부재 장기화가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판단된다.현재 일본정부는 재정 ∙ 금융 ∙ 외환정책을 총동원하여 경제회생에 노력하고 있으나 부실채권의 조기처리에 실패함으로 인해 현 시점에 서는 전면적인 경제대책도 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조적 문제점들이 악화되어 있다.IT부문도 일본 정부는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나 인프라 장비에 소극적이다.기업들도 IT기술 확산 등에 대응하여 경영구조를 바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업화사회의 대량생산 조직-일본적경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일본은 세계적 디지털 ∙ IT 혁명에 대응하여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늦었고, 특히 국내표준에 집착하여 세계 조류를 놓쳤다.미국이 컴퓨터 운영체계를 DOS에서 윈도우 방식으로 전환할 때, 일본은 NEC방식을 집착하여 DOS/V방식을 채택하였다.선발국들이 휴대폰, 통신, 방송 등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던 시기에 일본은 독자 휴대폰 방식인 PHS를 체택하여 자국시장 방어에는 성공했으나 국제화에 실패, 또한 1988년 세계최초 아날로그 HDTV 실험방송에 성공하지만 디지털 방식이 출현하면서 그 기술이 사장되었다.한국 ∙ 중국 ∙ 일본의 협력방안협력 확대의 필요성새로운 물결과 비즈니스 기회의 확대21세기 인터넷, 디지털 시대를 맞아 한국 ∙ 중국 ∙ 일본간에도 새로운 협력이 필요하게 되었다.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신속한 흐름이 급진전되면서 3국간의 시장장벽이 무너지고 기업간의 자유로운 교류가 확대 되었다.한국 ∙ 중국 ∙ 일본간에는 IT 관련 기업의 출현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었다.한국은 99년 하반기부터 벤처활황이 나타나면서 IT 기업의 창업이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른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었다.중국 및1 -

사회과학| 2003.10.15| 20페이지| 1,500원| 조회(652)

일본, 중국, 한국, IT, 정보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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