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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운영관리] 생산운영관리-도요타 기업사례연구

* 운영관리- 기업 사례 연구선정도서 : 『도요타처럼 생산하고, 관리하고, 경영하라』, 정일구 지음, 시대의 창『무한성장 코드 도요타 벤치마킹』, 와카마쓰 요시히도?곤도데쓰오 저, 동양문고『도요타에서 배우는 핵심 인재경영』, 카타야마 오사무 저, 무한Ⅰ. 생산전략경쟁우선순위에 원가, 품질, 시간, 유연성의 4가지 범주 중에서 도요타는 특히, 시간 개념에서 경쟁우선순위가 있었다. 유연흐름전략과 리드타임을 최소화하는 도요타의 생산전략을 살펴보자.1. 리드타임 전략① 배경 및 문제점 발견1980년대 이전의 경제 성장기에는 많은 기업이 고객이 원하는 기본적 사용 기능의 품질에 국한하여 노력하던 시기였고 성능의 차별화만 이루어지면 판매는 걱정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일반 고객들의 눈높이 증가폭보다 제조 기업들의 경쟁이 앞서게 되자 1980년대에는 기본적 품질의 승부 시대는 지나가고 본격적인 가격의 경쟁 시대로 들어서게 되었다. 품질과 원가 면에서 경쟁이 격화될수록 고객의 만족 대상은 시간 개념으로 옮겨졌다).LOT 대기, 공정대기, 버퍼 LOT에 의한 대기, 라인간 가공 부하 시간 편차에 의한 재공, 설계 변경에 의한 재고, 불량 발생을 보상하기 위한 과잉 생산, 예측에 의한 생산, 재료부품의 재고 등의 이유로 도요타에서도 리드타임이 길어지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 아래와 같은 해결책을 내놓게 되었을 것이다.② 해결방법도요타의 리드타임 단축을 위한 원리는 정류화, 평준화, 동기화의 3가지 요소이다.정류화의 의미는 도요타가 1940년대 생산성 향상 활동의 일환으로 1인 1대 설비 작동 체계에서 1인 복수설비 체계로 이동한 후에도 작업장간의 재공이 없어지지 않자 기계들의 배치를 기능 그룹이 아닌 고정 순서별 배치로 전환한 데서 출발한 것이다.평준화는 흐름의 크기나 단위를 가능한 작게 편성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동기화는 여러 흐름의 시간적 조화를 맞추고 낭비를 배제하는 활동의 동기화와 같은 2가지 핵심 원리로 구성된다.2. 유연흐름전략① 배경 및 문제점 발견도요타는 창업용화된 기계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직선라인에서 작업할 때 작업자가 담당할 수 있는 수가 이동거리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였다.② 해결방법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 기계의 공정별 배치로의 전환이다. 동일 기능의 기계들을 한 곳에 모으지 않고 가공 순서대로 해당 기계들을 가지런히 배치하면 여러 개의 연속 공정 라인이 형성된다.이런 배치의 변화만으로 가공물이 특정 기계 그룹에서 가공이 완료 된 후 중간 재고로 항상 존재하던 것을 대기 없이 순서대로 가공 할 수 있어서 가공물의 흐름은 빨라졌다.또한 직선라인에서 작업자를 최소활 할 수 있고 작업장 면적도 작게 할 수 있는 U자 라인으로 작업형태를 바꾸었다. 이는 하나의 제품을 최소의 인원으로 최대의 효율을 발휘하며 작업하는 형식의 개념인 ‘셀 생산방식’으로 발전되었다.Ⅱ. 품질관리1. 내부고객의 관리① 배경 및 문제점 발견모든 종업원에게 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주입시키고 이들이 제품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품질 경영의 과제이다).)② 해결책도요타의 현장 직제구성은 조로 이루어져 있다. 각 조에는 직장이라는 직책의 책임자가 있다. 조장과 직장을 겸임하는 현장 책임자도 있다. 직장은 공장을 대신하여 각 조에서 생산 계획의 달성과 개선을 위한 활동, 설비 교체와 인원을 관리하는 핵심 요원이다. 비교적 젊고 똑똑한 인재를 훈련시켜 직장을 맡긴다. 현장의 브레인이라 할 수 있다.또한 새로운 라인을 구성할 때나 혹은 기존 라인에 신규 설비를 도입할 때, 현장의 책임자인 공장이나 조장이 기존 라인에서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얘기하고 그것을 100% 반영하여 신규라인을 구축한다. 전형적인 Bottom up 방식의 의견수렴이다). 이는 작업자 스스로 결정한 시설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도요타의 방식이다. 지난해에는 현장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에 참가하는 임원의 수를 대폭 줄이고 현장과 이사회의 가교 역할을 하는 상무이사(Managing O통해 도요타는 끊임없는 개선(‘카이센’)을 해나가고, 이런 혁신이 도요타 경쟁력의 주축이 되고 있는 것이다).Ⅲ. 공급사슬관리1. 협력지향적인 납품업체와의 관계① 배경 및 문제점 발견도요타의 JIT시스템은 가지고 있는 재고를 가장 최소화 한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도요타는 납품업체와 긴밀한 연계를 하여야 했다.② 해결방법도요타자동차는 자동차의 부품 내부 제조율을 25%정도만 유지하고, 나머지 자동차 관련 부품은 세분된 가치활동의 외부 파트너인 부품업체들과의 분업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조달하여, 시스템상품인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체라기보다는 자 동 차 조 립 업 체(assembler)라는 표현이 도요타에 더 어울린다. 도요타의 경쟁력은 ‘도요타자동차공업주식회사’라는 개별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를 중심으로 구축된 부품업체들의 네트워크에 있다. 도요타는 수백 개의 1차 부품업체와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2차, 3차 공급업체들이 함께 알프스산맥 모양의 계층형 가치사슬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도요타는 협력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주체인 동시에 부품업체의 컨설팅을 담당하고 있다. 부품업체간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에도 도요타가 지원 및 조정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가종 지식 교류에서 새로 창출된 지식과 기술은 도요타를 통하려 다른 구성주체들에게 전달되고 확산된다).1차 부품업체의 82%가 둘 이상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이 4품목 이상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복수발주에는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공존논리가 개재되어 있는 것이다.)(단위: % )━━━━━━━━━━━━━━━━━━━━━━━━━━━━━━━━━━━━━구 분 1품목 2품목 3품목 4품목이상 전 체---------------------------------------------------------------------------현 대 109(57.1) 40(20.9) 17( 8.9) 25(13.1) 191(100.0)기 아 87(54.0) 41(25.5) 11( 6.8)눌 수 있다고 한다. 도요타가 실제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업체는 1차와 2차 납품업체의 일부인 250사 정도라고 한다. 3차 이하의 납품업체와는 거의 접촉이 없다. 맨 밑의 7차 업체의 경우 가내공업 수준이다. 그들은 자신이 만드는 제품이 어디에 사용하는지 조차도 모른다고 한다).이처럼 긴 연관 고리의 납품업체는 판매정보의 차이로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도요타는 판매력으로 이를 안정시켜 하청업체는 물 흘러가듯이 생산을 계속 할 수 있다.도요타는 돈과 영향력을 금융시스템 유지에 이용하는 등 중앙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여 공급업체들의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공급업체들은 도요타에 대해 신용을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덜해 경영의 효율성과 기술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도요타에 이익이다. 실제 도요타는 과거 UFJ홀딩스와 스미토모미쓰이의 전신이었던 두 은행과 이들 은행을 파산 위기로 몰고 갔던 무역상사 토멘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두 은행이 도요타의 부품 납품업체들에 대출을 해주고 있어, 부품 업체들을 구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였다).또, 도요타는 협력사와 이익공유제(베너핏 셰어링, Benefit Sharing))를 실시하고 있다.Ⅳ. 재고관리도요타 생산방식의 핵심사고라 할 수 있는 JIT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재고를 최소화하여 재고관리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1. JIT(Just In Time)- 적시생산시스템① 배경 및 문제점 발견1933년 도요타 자동직기제작소 내에 자동차부를 설립하고 자동차의 본격적 개발에 착수한 기이치로는 엔진을 중심으로 한 기초 소재와 부품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일을 진행시켰다. 1935년에는 처음으로 제작한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시작차를 선보이고 난 후 양산 체계로 돌입했다. 그러나 공장의 협소함 때문에 조립 공장은 1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 임시 공장을 지어 가동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당시의 각 부문의 가공 공장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부품들을 생산했기 때문에 서로가 생산하는 규모의 양은 같지 않았다. 따것처럼 정확한 타이밍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필요한 시기에 양적인 과잉을 피하기 위해 필요량만으로 일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정의하였다.JIT 사고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요타는 간판을 도입하였다.)간판은 부품상자에 붙어 있는 쪽지를 의미한다. 작업자가 새 상자에서 처음 부품을 꺼낼 때 간판은 공급업자에게 돌려지고 이것이 바로 새 부품에 대한 주문서 역할을 하게 된다).간판은 공정 흐름 과정에 물자 낭비 유발 원인의 대표격인 ‘재공 재고’ 제거와 뒷공정의 빈손대기를 없애기 위해 착안한 것으로, 보관 상태 관리 역할을 하는 ‘현품표’라는 간판과 운반 지시의 역할을 하는 ‘후공정 인출’이라는 간판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었다. 그 이후에 간판의 역할이 공정 흐름의 지연을 방지하는 효과를 발휘하자 다양한 용도의 간판 형식이 탄생했다).Ⅴ. 생산운영관리면에서의 성공 요인TPS방식으로 더 잘 알려진, 생산운영관리면에서 도요타의 방식은 모범적인 교과서와 같다. 일본의 경제불황 10년 동안에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었던 데에는 사람을 핵심으로 한 TPS가 있었기 때문이다.위에서 설명하였듯이 도요타는 생산운영관리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왔다. 도요타가 전 세계 제조업체의 생산운영관리의 모범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 생산운영관리 되어 왔기 때문이다.도요타는 초기 시작에서 풍부한 자본으로 시작할 수 없었기에 기계화, 전문화가 아닌 범용화된 기계를 통한 다품종 소량생산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을 최고로 효율화 하는 방안을 생각 하게끔 하였다. 결과적으로 작업자 중심의 공정설계가 이루어졌고 인재교육을 통해 생산현장에서 수동적으로 일하는 기능형 인간이 아니라 개선점을 발견하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동적 인간이 핵심이 되었다).도요타의 생산운영관리의 성공요인은 수도 없이 많겠지만 그 중 가장 핵심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의 강한 신념이다).Ⅵ. 사례 연구 후 나의 삶과 관련하여 느낀 점도요타에 대한.

경영/경제| 2004.12.20| 7페이지| 1,000원| 조회(2,865)

품질관리, 생산운영관리, 도요타, JIT, 공급사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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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현행우리나라의 내국세 체계를 설명함. 평가A+최고예요

* 현행 우리나라의 내국세 체계를 설명함.현행 우리나라의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크게 분류되며 국세(國稅)는 그 부과에 통관절차(通關節次)를 필요로 하는가에 따라 내국세(內國稅)와 관세(關稅)로 구분된다. 관세는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거나 외국에 수출할 때 부과되는 조세이며, 관세를 제외한 국세는 모두 내국세이다.내국세는 법률적으로 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납세의무자와 실질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擔稅者)가 일치하는가에 따라서 직접세(直接稅)와 간접세(間接稅)로 나누어진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여 타인에게 전가(轉嫁)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세로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再評價稅), 부당이득세(不當利得稅) 등이 이에 속한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아 타인에게 전가가 이루어지는 조세로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酒稅), 교통세, 전화세, 인지세, 증권거래세(證券去來稅) 등이 이에 속한다. 직접세와 간접세 외에도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등의 목적세가 내국세에 포함된다.직접세 vs 간접세일반적으로 A.바그너의 학설에 따라 조세의 전가여부 및 납세자와 담세자 등 행정적 편의에 의하여 구별하고 있으나, 가옥에 대한 과세가 임대료를 높여 조세부담을 차가인(借家人)에게 전가시킬 수도 있고, 직접세인 소득세도 원천징수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늘날에는 A.E.F.셰플레의 학설에 따라 소득획득에 기준을 두고 과징하는 조세를 직접세, 소득 ·지출에 대하여 과징하는 조세를 간접세로 구분하는 설이 유력하다. 따라서 세원인 소득 및 재산을 직접 포착하여 과징하는 소득세 ·재산세 ·수익세를 직접세, 소득 및 재산에서 획득한 소득의 지출 또는 소득 및 재산의 이전사실을 포착하여 과징하는 소비세(지출세) ·재산유통세 등을 간접세라고 한다. 직접세는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과세되고 담세력에 부응한 세라는 점에서 간접세에 비하여 합리적이나, 조세저항이나 징수의 번잡 등의 단점이 있를 하는 것과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소득세가 부과된 소득을 소비할 때 다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찬성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시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문제되고, 그 해결을 위하여 여러 가지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납세의무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법인세법 제2조),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이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동법 제4조). 과세대상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청산소득(淸算所得)과 토지 등 양도소득(讓渡所得)이나, 비영리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만 부과한다(동법 제3조).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동법 제4조).③ 부당이득세부당이득세는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긴요한 물품 등에 대하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초과한 거래는 전액을 세금으로 징수하여 물가(物價)의 안정에 기여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기타의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기타의 구분에 따라 기준가격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자는 부당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부당이득세는 조세수입의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물가의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여 불공정거래를 시정하는 데 더욱 중요한 목적이 있다. 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그 성질은 사건에 해당되며, 부당이득의 제도는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한다.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勞務)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의 변제(745조), 불법원인급여(不法原因給與:746조) 등이 있으며, 이들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행정법관계(行政法關係)에서도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조세의 과오납(過誤納), 착오(錯誤)로 인한 사유지의 공유지에의 편입 등이 그 예이다. 행정법상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상속세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상속세의 과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적 성격의 유산세방식(遺産稅方式)과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遺産取得稅方式)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을 취하고 있다.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과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며(동법 제7조), 일정한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본다(동법 제8조 내지 제10조).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산의 종류에 따라 평가규정이 있다(동법 제60조 내지 제65조).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면제하며(동법 제3조), 전사 등에 의하여 상속되는 재산과 국가 등에 유증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로 한다(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상속개시지(동법 제5조)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한다(동법 제6조).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공제하고(동법 제14조) 상속개시일 전에 증여된 일정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동법 제13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은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6조, 동법 제17조). 과세표준은 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連帶)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동법 제4조).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동법 제6조).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동법 제31조).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추정된다(동법 제32조 내지 제45조).과세가액(課稅價額)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時價)에 의한다(동법 제60조).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동법 제46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동법 제17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52조, 동법 제52조의 2).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동법 제53조)과 재해손실(동법 제23조, 제54조)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동법 제55조).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동법 제56조), 직계비속(直系卑屬)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된다(동법 제57조).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동법 제68조),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동법 제70조). 연부연납(年賦年納)과 물납(物納)이 인정되며(동법 제71조, 동법 제73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한다(동법 제78조).그러나 2002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이자·배당·부동산임대 등 자산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규정이 위헌으로 판결됨에 따라 이 규정이 폐지되고, 2003년부터는 배우자 사이의 무분별한 증여를 막기 위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되었다.2. 간접세① 부가가치세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세의 안전환급에 의한 수출 및 투자의 촉진을 기하고, 누적과세(累積課稅)의 배제에 의한 물가의 누적적 상승요인을 제거하며, 또한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계열화(系列化)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를 구현하려는 데에 있다.② 주세주류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주세는 소비세(消費稅)의 일종이지만, 특별소비세법과는 별도의 주세법으로 규정되는 까닭은 주류의 제조·판매에 대한 면허, 원료의 수급조절, 주조사(酒造士)의 자격시험과 면허 등에 관하여 폭넓은 단속법규가 아울러 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주정(酒精)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인 주류에 대하여는 주세를 부과한다(주세법 제1조, 동법 제3조). 주류의 종류는 주정, 발효주류로서 탁주·약주·청주·맥주·과실주, 증류주류로서 소주·위스키·브랜디·일반증류주·리큐르, 기타주류로 한다.납세의무자는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자와 주류의 수입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동법 제2조). 과세표준은 주류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수량 또는 가격으로 한다(동법 제21조). 세율(稅率)은 주정에 대하여는 종량세(從量稅)로 하고, 그 밖의 주류는 주종별로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0까지 다른 종가세(從價稅)로 한다(동법 제22조).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한 주류에 관한 신고서를 출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류제조자는 출고된 것으로 간주되는 주류(동법 제29조, 동법 제30조)에 대하여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주류제조장으로부터 주류를 출고한 자는 매월분의 주세를 신고서의 제출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관세법에 의하여 주세를다.

경영/경제| 2004.12.20| 9페이지| 1,000원| 조회(521)

세무회계, 목적세, 간접세, 내국세, 직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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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론] 현대인사행정의 발전방향

목차Ⅰ. 序Ⅱ. 현대 인사행정의 개념 및 중요성1. 실적주의의 폐해에서 시작된 현대 인사행정과 그 중요성Ⅲ. 현대 인사행정의 주요특징1. 현대 인사행정에 대한 요구2. 현대 인사행정의 주요특징1) 개방체계적인 시각2) 종합학문적 접근방법3) 통합적 실용주의적 접근4) 적극적 모집5) 인간에 대한 가정Ⅳ. 현대 인사행정에서 추구되는 주요 인사행정의 가치1. 인사권의 분권화2. 인간 관계의 중요시3. 정치적 임명4. 융통성 지향5. 재직자의 능력 발전Ⅴ. 結 - 현대인사행정의 발전방향현대인사행정의 개념과 특징Ⅰ. 序인사행정은 정부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관리하는 활동이나 체제를 의미한다. 인적자원의 관리란 인적 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은 상호 연관된 상태에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이러한 인사행정은 인사권자와의 정치적인 관계나 개인적인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엽관주의에서부터 능률적이며 전문성이 있는 관료제에 대한 필요성으로 제기된 실적주의에 이르는 과정을 거쳐 발전되어왔다.현대 인사행정에서는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를 적절히 조화하여 인사행정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기하는 적극적 인사행정이 요구된다. 여기에서 현대인사행정의 개념과 중요성, 현대인사행정에서 추구되는 주요 인사행정의 가치 등을 알아보고 향후 현대 인사행정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Ⅱ. 현대 인사행정의 개념 및 중요성1. 실적주의의 폐해에서 시작된 현대 인사행정과 그 중요성정당정치의 변질과 타락 현상, 전문적 능력을 갖춘 유능한 관료 요망 등의 엽관주의에 폐해를 배경으로 실적주의가 등장하였다. 실적주의란 인사행정의 기준을 당파성이나 정실, 혈연, 학벌, 지연이 아닌 개인의 능력, 자격, 실적, 교육, 경험, 업적 등에 따라 공무원을 모집하고 임명, 능력 발전 및 승진시키는 것을 말한다.그러나 실적주의는 인사행정의 집권화를 초래하고, 행정관리적 측면이 등한시 되었으며, 목적보다 수단에 치중하는 지나친 형식화, 경직화를 초래하여 비융통성, 비인간성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이러한 실적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사행정이 대두되었다. 실적주의인사행정의 원칙을 적극적, 분권적, 신축성 있는 인사원칙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실적주의와 능률주의 인사행정으로부터 엽관주의적 요소의 신축성 있는 가미와 인간관계론적 인사행정의 상호보완적 균형에 의해 인사행정의 인간화를 기하려는 것이 적극적, 발전적, 현대적, 인사행정이다.Ⅲ. 현대 인사행정의 주요특징1. 현대 인사행정에 대한 요구엽관주의와 정실주의를 지양하고 실적주의를 수립한 후의 공무원 모집 방법은 주로 임용과정에서 정실과 무능력자를 배제하는 소극적인 방법이었으나 행정 기능이 고도로 확대, 강화되고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공무원에 대한 낮은 보수와 사경제 부문의 고용 기회가 높아지자 이에 적극적인 인적 자원의 형성과 분배가 요구되었다.2. 현대 인사행정의 주요특징1) 개방체계적인 시각현대의 인사행정 연구는 인사행정과 환경과의 관계에서 상황적응적인 접근을 강조할 뿐 만 아니라 인사행정 체계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하는 체계론적인 접근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공직의 개방화와 Mobility의 강조, 민간과 교류 확대 등을 중시하게 하고 있다.2) 종합학문적 접근방법인사행정은 인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 관리활동으로서 환경개방적이며, 환경종속적인 특성을 지닌다. 또한 인사행정은 임용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이나 기치배분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인사행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효율적인 관리전략의 수립은 정치학, 산업심리학, 인사심리학, 조직행동론 등 인접 사회과학을 망라하는 종합학문적 관점에서 접근된다.3) 통합적 실용주의적 접근오늘날의 인사행정은 기존의 과학적 관리법과 인간관계론적 접근의 통합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시각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인사행정의 다양한 제도 즉 실적제와 정실제, 개방형과 폐쇄형, 전문가 중심과 일반가 중심,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집권과 분권적 관리의 적절한 통합을 주장한다.4) 적극적 모집적극적 모집이란 단순히 임용시험에 많은 사람을 후보자로서 경쟁시키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직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공직에의 응시에 흥미를 끌게 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채용을 의미한다. 이의 내용으로 과학적 인사계획을 마련하고, 보수를 포함한 물질적 보상과 경제 발전의 기회가 적정해야 하며, 인간과 업무의 적응도를 높여 공무원들의 직무 수행에서 보람을 느끼도록 해 주어야 한다.5) 인간에 대한 가정현대의 인사행정은 인간에 대한 기본가정으로 자기실현적 인간관 및 복합인간관을 받아들이고 이에 의한 관리전략으로 참여 및 조직의 목적과 개인목적의 통합을 강조한다.Ⅳ. 현대 인사행정에서 추구되는 주요 인사행정의 가치1. 인사권의 분권화중앙인사기관의 인사권?인사 기능을 각 부처에 대폭적으로 위임한다. 우리나라 인사행정의 당면 과제는 실적주읜의 실현에 있으나 실적주의의 확립에만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 확대와 내실화를 기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적극적 인사행정을 모색하도록 한다.2. 인간 관계의 중요시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감과 높은 근무 의욕을 느낄 수 있도록 인사상담 제도, 고충처리 제도, 제안 제도, 공무원 단체, 커뮤니케이션, 민주적 리더십 등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행정의 인간화를 기하고자 한다.

경영/경제| 2004.12.20| 5페이지| 1,000원| 조회(781)

인사행정론, 현대인사행정, 현대인사행정 발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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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 행정론] 이라크전후의 중동정세

목 차Ⅰ. 서론Ⅱ. 중동민주주의화의 가장 큰 장애물1. 종교적인 이유는 민주화 달성에 문제되지 않는다.2. 스카치팔의 혁명이론에 의한 접근3. 지대추구국가 중동국가Ⅲ. 국가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Ⅳ. 석유문제1. 이라크 석유자원에 대한 미국의 생각2. 세계석유매장량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Ⅴ. 미국-이스라엘-터키 연계고리1. 미국-이스라엘-터키vs 시리아2. 이란의 대책 시급Ⅵ. 걸프만국가들의 군비경쟁 및 대미 의존도1. 증가되는 국방비2. 미국 주도하의 군비증강3. 대량살상무기 개발Ⅶ.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1. 미국의 팔레스타인국가건설에 대한 의지2. 팔레스타인국가건설과 아랍국가Ⅷ. 이집트와 시리아의 선택Ⅸ. 결론이라크전후의 중동정세Ⅰ. 서론제2차 이라크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전후 중동지역에 대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1956년 수에즈전쟁을 계기로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력이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이스라엘 위주의 편파적인 중동정책을 수행했으며, 그 결과 많은 아랍국가들이 구소련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받아왔다. 1991년 소련붕괴와 1차 이라크전쟁→9/11테러사전→2차 이라크전쟁 에 이르기까지 중동지역이 격변의 한가운데 놓여 있었다.여기서는 첫째,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중동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정착하는데 장애물은 무엇이며, 둘째, 이-팔분쟁의 해결방법인 팔레스타인 국가건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중동국가들의 대미의존도와 군비경쟁에 대한 모순점들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이라크 전 이후의 중동정세를 예측해 보겠다.Ⅱ. 중동민주주의화의 가장 큰 장애물1. 종교적인 이유는 민주화 달성에 문제되지 않는다.민주화 논의에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사전 요건들이다. 이 사전 요건들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특히,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요소가 중동의 민주화에 방해가 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남미와 아시아, 사하라 사막이남의 아프리카국가들의 예에서 볼때 민주와 달성의 걸림돌로 종교적인 이유를 언급하는 것이 설명력이 약하다. 그러므로 중동에 있어서 민주화의 저해요인에 대한 분석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아야 한다.2. 스카치팔의 혁명이론에 의한 접근스카치폴의 혁명이론을 역으로 분석해 보면, 중동에 민주화 정착이 어려운 원인을 알 수 있다. 스카치폴에 의하면 혁명의 원인은 국가가 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 물적 동원력을 상실했을 때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국민을 장악하고 구속할 수 있는 군-정보기관 및 경찰이 견재하고 통합되어 있을 시는 혁명이 성공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카치폴의 관점에 의하면 변화요구를 탄압할 수 있는 막강한 기관이 존재하는 한 밑에서부터의 민주화운동은 성공 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3. 지대추구국가 중동국가지대를 차지한 당사자들은 지대에 대한 기득권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현재는 많은 중동국가들이 경제원조와 무기지원 및 요원의 훈련까지 미국에 의지하고 있다. 결국 미국이 중동국가들의 민주화를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는 민주화의 가장 큰 장애물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Ⅲ. 국가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현재의 이라크는 오토만제국 당시 변방으로 존재하던 북부의 모술, 중부의 바그다드 그리고 남부의 바스라지방을 포함한 곳에 하쉬마이트 왕국을 건설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세 국가들은 한국가로 형성되기에는 너무나 공통점이 희박했고 이와 같이 원심력이 구심력보다 훨씬 강한 3개의 인종적, 종파적, 문화적으로 각양각색인 주민들을 가지고 국가를 건설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잘 못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건국초기부터 계속되는 정치불안과 반란으로 이어졌으며, 왕정은 통치의 합법성이나 국민들의 지지도가 빈약하고 소수의 대 지주나 부족장들의 협조에 의해서 유지되었다.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가 공통적인 요소보다 강하기에 이라크의 통치자는 항상 정권유지에 대한 불안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범 아랍민족주의를 활용하였다. 또한 인위적인 국가건설은 무력적인 수단, 즉 군사 및 정보력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초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장차 어떠한 형태의 정부나 통치자와는 무관하게 또 다시 페르시아만의 불안을 가지고 올 수 있다.Ⅳ. 석유문제1. 이라크 석유자원에 대한 미국의 생각이라크의 석유자원장악이 2차 이라크전의 한 변수는 될 수 있으나 대중매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전쟁의 목적은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축출하는 것이었고, 걸프만에서 더 이상의 혼란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석유가 변수가 된 것은 그 당시와 현재의 미국에 있어서 걸프만의 산유국에 대한 태도 또는 장기적인 석유공급에 대한 전략적인 가치가 변했기 때문이다.2. 세계석유매장량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미국이 통제할 수 있는 세계석유매장량과 자체 생산량은 장기간에 걸쳐서 감소추세를 보여왔다. 이러한 이유에서 미국은 이라크석유를 통제하면서 사우디를 견제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보다는 장기적인 에너지보급정책에서 볼 때 이 삼국의 매장량을 장악하거나 절대적인 영향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미국의 국가이익에 속한다. 또한 미국은 산유국들이 국제시장에서 원유의 매각대금을 미국 또는 우방국의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재 회전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미국의 군사장비를 구입하기를 원하고 있다. 미국은 걸프만이 미국의 보호 또는 그들의 군사적인 장비들에 의해서 안보가 유지되는 미국의존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원유공급에 차질이 없기 위함이다.Ⅴ. 미국-이스라엘-터키 연계고리1. 미국-이스라엘-터키vs 시리아미국의 제 2차 이라크전의 또 다른 전략적 이유는 시리아와 이라크 그리고 이란이 장래에 반미연합세력의 구축을 사전 방지하기 위함이다. 터키와 시리아는 아다툭구댐을 건설하면서 매우 긴장된 관계를 유지해 왔고, 1990년대부터 터키와 이스라엘의 관계가 미국의 적극적 지원하에 재기되었다. 이에 터키와 시리아 사이에는 더욱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이러한 양국의 포위작전에 대응하고 시리아는 이란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남부레바논의 헤즈볼라 단체와 쿠르드 독립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미국주도하의 이러한 삼각연대는 시리아vs 미국-이스라엘-터키 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 시리아는 삼국에 포위, 무기력화 되었다.2. 이란의 대책 시급시리아의 본보기를 보아 이란도 너무 늦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시리아와 이란이 구상하던 반 터키-이스라엘 대항구도는 이제 희박해졌으며, 반면에 미국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Ⅵ. 걸프만국가들의 군비경쟁 및 대미 의존도1. 증가되는 국방비페르시아만 국가들은 계속되는 이 지역의 불안으로 안보의 위협을 더 느끼게 되어 국방비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군비증강추세는 역설적으로 국가안보에 더 많은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군비의 증가와 안보의 정도는 역비례하는 좋은 예이다.2. 미국 주도하의 군비증강미국의 이중적인 중동정책은 아랍국가와 이스라엘-터키를 있는 축의 군사력이 오히려 더욱 군비증강을 부추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군사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스라엘의 무기증강은 주변국가들의 안보에 위기감을 조성하고 이들 국가들의 군비증강의 한 요인이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제재 및 무기구입의 차단으로 자체적인 무기개발에 착수하였으며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 하에 시리아, 파키스탄, 북한과 협조하여 무기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3. 대량살상무기 개발이러한 군사력의 불균형과 미국의 장기간에 걸친 페르시아만의 체제는 이 지역의 반미성향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한 억지정책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다. 반미국가들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반대와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가능성도 주장하고 있다.이와 같은 군사무기와 인적 의존도는 점점 높아가고 있으며, 아랍국가들이 연대를 구성한 독자적인 방위체제의 구성은 거의 불가능 하게 되었다. 안보의 대외의존도는 각 국가의 통치합법성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각 국가의 안보가 외적의 침입보다는 내적인 불안, 특히 이슬람원리주의자들의 반정부활동이 정권유지의 가장 큰 위협으로 부상하게 한다.Ⅶ.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1. 미국의 팔레스타인국가건설에 대한 의지2003년 6월 4일 요르단의 아콰바에서 미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정상이 모여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 회담에서 팔레스타인 국가건설에 대한 로드맵이 합의되었다.

사회과학| 2004.12.20| 5페이지| 1,000원| 조회(435)

이라크전후의 중동정?, 지대추구국가, 중동민주주의화, 석유문제, 국가건설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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