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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정보] 주제정보원 길잡이

주제:여성학1.주제의 개관:여성문제의 현상과 원인 및 구조에 대한 이론적 해명과 해결전망을 모색하고자 하는 학문.1960년대 후반 유럽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사회운동과 미국에서 일어난 여성운동, 그리고 대학제도개혁을 요구하는 운동이 서로 맞물려 생긴 학문이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 말 여성학 강좌 개설 이래로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여성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여성학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교가 1985년 164개교에 이르는 등 이미 학문의 한 분야를 형성하고 있다.한국에서는 1977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여성학 강좌가 처음개설된 이래 1982년 대학원에 여성학과 석사과정이 설치되어 철학 ·역사학 ·심리학 ·문학·법학 ·교육학 ·신학 등의 각 학문 분야에서 지금까지의 남성본위 학문을 여성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2.분류체계* 충남대학교 도서관 분류번호- 301.412 , 305.4학문, 과학 > 사회과학 > 여성학생활, 사회 > 문화, 그룹, 세대 > 여성 > 여성주의, 페미니즘-네이버3.주요키워드여성학 [Women's Studies]페미니즘 [ feminism ] =여성주의페미니스트 [ feminist ] =여성주의자여성해방여성운동 [a movement for the emancipation of women ]여성인권 [Women's right ]4.주요참고 정보원1), 여성부 정책총괄과 p.486 , 청구기호- R305.4 여530 20022), 대전여기자클럽 p701, 청구기호- R305.4 4095/97. 993), 리사터틀지음, 유혜련,호승희 옮김, 동문각 p206, 청구기호- R305.42.994), 메시험 지음 신정순옮김 삼신각 p405 , 청구기호- R305.4201.95,5), 한국여성개발원 p445 , 청구기호- R301.4120212한170,5.단행본*국내단행본1)새 여성학 강의 -한국여성연구소 지음.청구기호 :305.4 99갸단체저자명: 한국여성연구소발행사항: 서울 동녘, 1999.총서사항: 학술총서(동녘); 2위상을 정립해볼 수 있게 했다.2.)여성학-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편청구기호: 305.4 90가단체저자명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발행사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0.총서사항 이화문고 ; 2.서지주기 각장에 참고문헌 및 찾아보기(p.402-416) 수록.급속도로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여성의 의식변화로 새로운 여성학 교재의 출현이 요청되는 상황에 따라, 본서는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정립하여 여성학을 강의해온 여성학 전공자들이 최신의 자료를 포함하고 기존교과서 이외의 부분까지 포함하여 엮은 책이다.[3) 여성학의 실제와 적용 - 박충선; 정영숙 공저.청구기호: 305.4 98가발행사항 : 경산시 대구대학교 출판부, 1999, 1998.일반주기 색인: p.247-259.서지주기 각장참고문헌수록.그동안 우리 사회에 들어온 여성학은 서구의 여성해방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고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기여해 온 바 크다. 그러나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여성 문제의 경우 남녀간의 사회적 관계가 범 사회적이고 공통적인 측면도 있으나, 특정한 사회의 제도와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 여성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제도와 문화적 틀 속에서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측면에 역점을 두고 한국 사회의 여성문제를 이해하려고 시도하였다.*해외 단행본-해외단행본은 우리도서관에 부재로 연세대학교 전자도서관에서 검색 하였습니다1)서명/ Introducing women's studies : feminist theory and practice개인저자 :Richardson, Diane, 1953-Robinson, Victoria, 1959-주제분류번호 :301.41207연세대학교 도서관 청구기호 : 301.41207 93a발행사항 :Basingstoke : Macmillan, 1993..2)서명/ Women's studies in the 1990s : doing things dif대학교 전자도서관을이용하여 검색하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열거한 학위논문은 연세대학교 도서관 학과 코드 및 청구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1)사회운동의 가부장성과 여성주의 정체성의 형성= (The) patriarchy of the social movements and the formation of feminist identity개인저자: 전희경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지도교수: 김현미학위논문주기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사회학과, 2001.2학과코드 301 (thesis)청구번호 301,412여성주의 여성주의자 정체성 사회운동 가부장성 독자성 차이 위계화 맥락화 연대를 설명하고있다.feminism feminist identity social movement patriarchy independence solidarity difference hierarchy contextualize2)강간에 대한 여성학적 접근개인저자 :이명선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9학위논문주기 학위논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여성학과, 1989.8학과코드 :301.412 (thesis)청구번호 :301.412 89갸성폭력과 강간을 여성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있다.3) 광고의 성차별주의에 대한 소비자 의식 연구 : 여성학적 관점에서개인저자: 고석주발행사항 :서울 : 梨花女子大學校大學院, 1985학위논문주기 학위논문(석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여성학과, 1986.2학과코드 :301.412 (thesis)청구번호 :301.412.86성차별을 광고라는 대중매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있는 논문으로 메스미디어가 얼마나 성차별을 조장할수 있는지 밝히고 있다.6.주요연속간행물1)'한국여성학'자료유형-충남대학교 전자저널URL http://kiss.kstudy.com/goto_toc.asp?srcCate=국내학회지&i_key=3062&p_key저널명: 한국여성학발행처: 한국여성학회수록DB :KISS자료형태 :Fulltext (http://ww Journal of women's studies.단체저자명: 부산대학교. 여성학연구소.주제분류번호: 301.41205청구기호 :301.41205 부51ㅇ v.2-발행지: 부산.창간년도:1989형태사항 책; 26 cm.간행빈도: 연간충남대학교 소장사항: 225009 2권(1990)-8권(1998)-기사2001년 11권특집 : 부산대 여학생의 취업의식 실태와 취업활성화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박선자(Sun Ja Park),이은엽(Eun Yup Lee),외7.주요 전자 참고 정보원1).두산세계대백과 엔사이버(http://www.encyber.com/)엔싸이버(EnCyber)백과는 백과사전을 의미하는 Encyclopedia와 가상공간을 뜻하는 Cyber의 합성어로서 백과사전적 지식을 어느 공간에서나 자유롭게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2.)한국브리테니커 백과서전 및 연감(http://www.britannica.co.kr)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1768년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최초로 출간되었고 한국브리태니커회사는 '브리태니커 창립 200주년 기념 회사'로 세워졌다.사이버상에서의 백과사전검색이 용이하며 국내외의 주요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한 해 동안 세계에서 일어났던 기록될 만한 일들을 한곳에 망라해 정리한 브리태니커 세계 연감은 검증된 지식의 보고인 백과사전을 보완하는 최신의 지식 정보일 뿐 아니라,후대에 전해져야 할 역사의 기록이다.8.관련학술단제 및 전문기관1)한국여성연구원 (http://ewhawoman.or.kr/kwi/)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우) 120-750TEL (02) 3277 - 3225~3228, 3485, 3261 FAX (02) 312 - 3625정기간행물-"여성학 논집" 창간 (1984) 한국여성연구원은 이화여자대학교 부설기관으로서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한 전문 여성연구 기관에 대한 절실한 시대적 요청에 의하여 1977년 설립되었다.2)한국여성학회( http://www.kaws.or.kr/)경기도10월에 창립되어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명제를 기본방향으로 잡고, 이 명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의 여성문제에 대한 학제적 학술활동을 지속해오고 있으며, 이 외에 학술지발간, 정기적인 월례발표회 및 부정기적인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9..대학별 관련학과 홈페이지1).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http://ews.ewha.ac.kr/ )이화여성학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여성학을 제도교육으로 정착시켰으며, 1982년도에 석사과정이 창설된 이래 140여명의 석사와 4명의 박사를 배출하였다. 이화의 여성학도들은 21세기 페미니스트 공동체를 이끌어갈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서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2).서강대학교 여성학 연계 전공 (http://www.sogang.ac.kr/~sggs)여성학은 좁의 의미의 여성문제 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성차이, 차별을 통해 일어나는 사회,경제, 심리 등 인문 사회를 모두 포괄하는 학문 영역이다. 성에 따른 불평등 문제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하고, 기존의 학문의 틀에 도전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요구되는 학문이며, 여러 학문과의 연계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분야이다. 교과과정은 총학점은 36학점이며, 공통필수과목 외에 여성학 과목과 각 전공의 여성학 관계 과목을 전공 지도교수와 상의하여 31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3).숙명여대 여성학과(협동과정):( http://sookmyung.ac.kr/%7Efemi/)숙명여대는 96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여성학 협동과정을 신설했다. 96년 정치외교학과 전경옥 교수가 주임교수로 임명된 이래 97년 첫 학생 5명이 입학했으며 현재까지 졸업생을 포함하여 모두 22명의 학생이 여성학을 공부하고 있다. 2001년에는 학부에 여성학연계과정(여성학전문과정)이 신설되어 숙명여대에서 여성학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고 있다.4).인덕대학 여성정보행정과(http://www.induk.ac.kr/depart/index.asp?hg_cd=17)여성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

사회과학| 2003.11.01| 8페이지| 1,000원| 조회(753)

여성학, 주제정보원, 정보길잡이, 전자도서관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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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 정치사상 강의노트 평가A좋아요

○ Political Philosophy1.Philosophy and Politics1)To philosophize는 인간의 본성이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생활의 뜻을 표시하고 그들 자신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말로써 먼 장래를 바라본다.2)모든 저서는 그 뒤에 반드시 철학이 있다. 이러한 철학으로서 그는 자료를 수집하고 조직하며 사실을 서술하고 이론을 평가한다.3)정치철학은 본질상 위에서 말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치철학은 대다수의 경우 정치적인 것 또는 정치생활(political life)에 관계하는 부분에 한정한다. 따라서 정치철학자는 정치적인 것과 그렇치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philosophy - 공적으로 도출되고 입증되는 진리를 탐구 - 전체의 진리·political philosophy - 정치적인 것의 본성에 관한 지식으로 정치적인 것의 본성에 관한 의견을 대치하는 것,·political thought - 政治的 idea에 관한 성찰 또는 설명. 모든 정치철학은 정치사상이 될 수 있으나 모든 정치사상은 정치철학이 아니다. → 의견과 지식의 구별에 무관심.4)政治哲學은 정부 또는 공공정책(공적인 사항)에 관한 일반적인 규범적 원칙 또는 기준을 제시·발전·분석한다.①규범적 판단은 논리적이어야 한다.정치철학이 믿음체계 또는 정당성을 제공할 때 : Ideology와 정치이론이 될 수 있다. (Behavioralism과는 다른)②정치철학은 사실적 또는 경험적이어야 한다.└ Kantian doctrine → "ought can" 주로 historical fact 와 관련이 있고 미래의 사실을 예측도 한다.5)政治哲學과 역사주의(Historicism)①정치철학은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 - 17c부터 철학과 역사의 융합·David Easton 의 HistoricismA. 위대한 사람이 말하였다는 것을 반복하여 보고 또는 요약B. 어느 특정인의 정치사상을 비정치적 요인 즉, 그가 생존하였던 시대적 상황이 그 이념의 선구자·계승자와 연결시킨다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며 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 진리의 객관적 인식은 불가능.③그들의 일부는 자연과학 철학자처럼 변화 가운데서 영속적인 것을 탐구하였다. - 자연과 인습을 구별하려고 함·Antiphon : 자연이 진실한 실재이며 진리이기 때문에 자연에 합치하는 것이 진리이며 인간의 안락을 보증한다. 人定法은 인간의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리에 배치되고 자연법에 위반된다. 그에게 있어서 자연은 단지 이기주의(egoism)or self-interest였다.반면에 자연은 정의와 권리의 법칙으로 파악4)Socrates - 자연철학자의 합리주의 전통을 계승, 발전①그리스인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여 그리스의 정치적 전통을 건전한 토대위에 다시 구축②소피스트들의 회의주의 상대주의 인간주의에서 벗어나 그들의 현실적 윤리관을 거부하고 개인과는 다른 보편적인 도덕의 원칙이 실재한다는 것이다. → 愛知의 철학을 수립→개인의 사유에 의해서 보편적인 것을 찾으려고 하였다.③모든 덕성은 보편적 지식이며 무지를 자각하는 가운데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④보편적인 이성으로서 행동의 법칙과 객관적 세계질서를 인식할 수 있으며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객관적 세계 질서의 구성원이기도 하다.⑤도시국가는 그 구성원인 시민의 도덕적 자기 완성을 가능케하는 초개인적인 가치적 존재이다.○ 플라톤의 정치사상「The Republic」, 「The Statesman」, 「The Laws」등에서 그의 사상 전개.1. 정치철학의 방법1)이상주의적 형이상학 (Idealistic Metaphysics) - 순수이념 또는 본질을 궁극적으로 추구 - "virtue is knowledge"2)변증법적 방법(Dialectic Method)-"Dialogues"등에서 이 방법을 채택.3)국가와 개인의 유추(Analogy between states and Individual)2. 국가 기원론1)사회는 인간의 상호 필요에서 발생(reciprocal needs)인간은 많은 결핍을 가지고 있어 자급자족하지 결과.3.플라톤의 이상정치 비판1)플라톤의 국가통합을 위한 주장이 지나치다고 주장국가는 완전히 통합될 수 없으며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이한 사람으로 구성된 유기적 전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個體性의 강조2)플라톤의 공산주의, 특히 재산 및 가족의 폐지를 공격. 인간은 공동재산에 깊은 관심을 느끼지 않는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애정은 자연적.4.市民權배심원과 업법자의 기능에 참여하는 사람을 市民이라 칭했다. 여가있는 사람만이 정치에 참여-기술자 및 노동자 계급을 제외.5.이상국가론1)그의 이상국가는 Plato의 차선국가형태이다.2)최선의 생활을 목표로하는 평등인들(equal)의 공동체이다.3)입헌적지배(constitutional rule)의 불가결한 특징①계급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한 당파적 또는 참주적 지배와는 구별된다②자의적 명령에 의하지 않고 일반적 법에 의한 지배-합법적 지배③실력으로 유지되는 전제정치와 구별된다.-자발적으로 복종하는 피비재자에 대한 지배4)국가의 목적은 시민의 도덕적 향상이다.국가는 최선의 생활을 목표로 하는 시민들의 결사체이다. 그것은 이러한 도덕적 완성을 가능케하는 모든 조건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자급자족적이다. - Good man 과 Good citizen이 일치한다.6. 헌법1)생활의 종류 2)관직의 배분 3)주권의 소재 등에 관한 것을 다룬다.①헌법이 변하면 생활양식과 국가의 본성이 변한다. - 헌법, 법률, 국가, 정부형태는 coalesce한다.②주권의 소재에 관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스에 있다고 주장 - 이것은 다수의 집단적 지혜가 소수의 그것보다 우월하다는 판단에 근거7. 정부형태론1)실제 정부는 다양성을 띤다.여러형태의 민주제 또는 과두제가 존립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존하는 정부들을 효과적으로 열거하기 위해 그는 ①법률과 정치구조의 분리②정치구조와 사회, 경제구조의 분리를 주장2) 6분법에 의해 정부를 분류최고권자순수형타락형일인monarchytyranny소수aristocracyoligarchy다수polity(mo사유재산도 없음)↙○中世의 政治思想1. 중세 초기의 정치상황1)게르만 민족의 침입으로 로마제국은 멸망하고 봉건제도가 성립봉건제도는 게르만족의 전투조직에서 유래. 왕 또는 대귀족은 그들의 가신들에게 충성에 대한 보답으로 馬匹(마필)·식물등의 現物(현물)을 급여하는 從士(종사)제도가 그것이다.봉건제도는 계서적 : 국왕→대영주→중영주→싸소영주에 이르는 주인(lord)과 가신(vassal)과의 주종관계가 형성→토지급여와 군사적 의무를 쌍무적으로 계약→왕의 권력쇠퇴(AD.313년)2)그리스도교의 확장(AD.380) :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공인되었다. 데오도시우스 1세에 의해 국교로 채택 - 로마교회는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보편성을 획득하게 되었다. 신성로마제국의 확립은 로마교황권의 권위를 강화시켜 주었다.3)예수와 바울(Paul)은 정신적 왕국과 현실적 국가를 주의 깊게 구별하고 현실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 - 기독교인의 세속권력에 대한 수동적 복종을 주장 → 세속적 권력은 신에서 유래하고 정치는 현세에 있어서 신의 의사를 실행하는 수단이다.4)分離된 충성(Divided Loyalty) - 기독교인은 두 개의 의무를 갖는다.정신적 의무(Spiritual Matters) - 교회세속적 의무(Secular Matters) - 국가5)국가생활은 그 자체 자연적 질서의 요구이며 국가의 지배 국가 권력 그 자체는 죄악의 결과가 아니다. 국가 권력은 자연적 질서와 일치함으로써 그것은 신의 질서가 되는 것이며 국가 권력에 의해 지상의 평화가 유지된다.6)현실국가는 그 자체 신국도 아니고 지상국가도 아니다. 현실국가에서는 신국과 지상국가가 혼재해 있어 현실국가가 지배욕에 의해서 권력적인 전제를 하는 경우 지상국가로 타락한다.3. Gregory the Great1)통치자(황제)의 권력은 神에서 유래 - 신이외는 황제보다 높은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 황제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신과 그의 양심 사이에 있다.2)사악한 통치자는 복종에 대한 권리가 있다. - 소극적 복대국의 지위로 부상한 것은 신인도의 표시이다. 그리고 로마인은 탐욕에서가 아닌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公同善을 위해 제국을 추구했다.5)세속적 군주정의 권력의 신권성에 관한 문제 - 인간은 단일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에는 단일의 首長이 존재해야 한다.두 개의 권력은 각각 신으로부터 권력을 받았다.-황제서로 독립해야하고 간섭하지 받아야 한다.-법황6)성서는 교회에 대한 최상의 권위을 가진다. 그 다음이 principal council이다.3. 피엘 듀 브아(Pierre du Bois)- PhilipⅣ세의 宮廷(궁정)法學者1)군주권은 그리스도교와그 기원에 있어서 하등의 관계가 없다.↘자연적 생성물이고 평화의 실현을 가져다 준다.2)십자군의 실패원인은 그리스도교 국가의 不統一에 있으며 그 책인 로마 법황의 위약성에 있는 것이었다.3)그리스도교적 세계 평화는 프랑스의 정치적 지배에 의해 확보 될 수 있다. - 전쟁의 제거를 위한 프랑스를 수장으로 하는 유럽 동맹을 제안①대의제 회의(Representative council)②상설재판소4. John of Paris - taking the middle position1)국가는 자족체로써 교회의 지도를 필요치 않는다. 시간적으로 국가는 교회보다 先在하며 세속권도 그것에서 파생한 것이 아니다.2)시민정부는 선한 생활을 위해 필요하며 그것의 윤리적 이득에 의해 정당화된다.3)승려는 정신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재산을 소유하나 재산에 대한 법적 통제는 세속권위에 속한다.4)초기의 양검론적 주장을 옹호-교회는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만 권위를 갖는다.5)전체회의(general council)는 교황을 파면할 수도 있다.↘"The College of Cardinals"-교회의 최선의 정부다.5. Marsilio de Padua(1270-1340)1)Averroism 학파의 한 사람↘T. Aquinas의 이성과 신념의 일치에 반대. 세속주의(secularism)에로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 신학은 합리적 지식에 기여하지 못한다 선호

사회과학| 2003.06.18| 24페이지| 2,000원| 조회(763)

플라톤, 홉스, 존로크, 정치사상사, 보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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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혁신의길 서평 평가B괜찮아요

과제물로 '정부혁신의 길'이라는 책을 처음 접하게된 나는 그저 막막한 생각만 들뿐이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언제 읽고 서평을 쓰지?'하는 부담감에 책을 읽어도 밖에서만 겉 돌뿐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또 우리 나라와 다른 미국 이야기로만 여겨졌다. 그러던 중에 머리도 식힐 겸 인터넷을 하다가 저자에 대해 알아보자는 생각에서 검색 창에 '데이빗 오스본'을 쳐보았다. 그리고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검색된 웹문서들은 대부분이 많은 대학의 강의계획서들과 논문들의 참고문헌란 이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행정학 수업 등에서 데이빗 오스본의 '정부혁신의길' 이란 책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논문의 참고문헌으로 많은 이들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학계에서 이 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이 매우 유명한 책이라는 것을 느낄 수 일었다. 또 데이빗 오스본의 최근 저서이자 리포트 선택책 중 다른 하나였던 정부개혁의 다섯 가지 전략이라는 책의 기사들과 광고들도 눈에 뛰게 많았다. 두 권의 책이 모두 정부개혁에 관한 내용이었음을 알게 된 나는 작년 행정학 원론시간에 교재로 사용하던 책을 펴보았다. 그 책으로 행정개혁에 기본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고전적 행정 개혁 내용을 공부하고 공무원 학습서에 나와있는 행정개혁의 개념을 더 공부하던 중에 참고자료에 데이빗 오스본의 저서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단순한 레포트를 내기 위해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기 위해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얻기 위해 기본서를 공부하고 책을 읽는 과정에서 얻는 정보들은 내 생활고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에 필요한 요소들을 학습하는 과정이란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나는 책을 읽고 학습해 나갔다. 또 책의 읽다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나오면 재미가 느껴졌다. 이것이 공부의 재미라는 것인가? 하고 웃음이 나왔다.이 책은 출간 즉시 워싱턴 정가에 신선한 충격과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대부분의 내용이 클린턴 정부의 행정에 대대적 행정개혁 작업에 반영되었다고 한다. 미국행정뿐 아니라 우리정부의 공공부문의 혁신활동과 행정개혁추진에도 큰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행정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길'은 정부를 변화시키는데 실질적인 힘을 주고자 했던 저자의 기원대로 많은 정부의 사고의 수단이 되었다.출판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 동안 많은 공무원들과 행정가들이 이 책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영향력은 아직까지도 계속되고있으며 많은 이들이 실제행정활동에 있어서 책의 내용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매우 놀라웠다.저자는 이 책의 목적을 거대한 번역기에 접어든 세계에서 기업가적 정부의 여정을 떠나기 시작한 정부를 살피는 것과, 여기에 동참하기 원하는 정부들을 위한 지도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들고 있다. 500년 전 콜롬버스가 동양으로부터 향료를 수송한 신 항로를 찾기 위해 출항 했을 때 신대륙을 찾게 되었고 그의 뒤를 따랐던 탐험가들은 각기 다른 부분을 찾아내었다. 언뜻 보기에 연관성 없는 정보의 조각들을 모아 새로 발견된 대륙의 완성된 지도를 만들듯이 이 책은 주변을 둘러보고 부상하고 있는 성공적인 공공부문들을 관찰하여 작가 혼자의 주장과 상상을 담는 것이 아니라 실재적인 경험을 바탕으로한 많은 사람들의 사유의 결과물로 하나의 지도인 것이다.정부가 나가야 할 방향을 잡아주는 지도 의 역할을 이 책이 하길 바랬던 저자는 현존하는 기업가적 정부의 모습을 제시하고 그들이 근간으로 하는 열 가지 기본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려고만 하는 다른 책과는 달리 정부를 새롭게 만들려는 시도가 난 멋지게 느껴졌다. 구성을 살펴보면 서론과 열 가지 원칙이 한 장씩 열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론이 있고 결말에 '새롭게 태어나는 정부'를 제시하는 구성으로 이루어져있다.열 가지 원칙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촉진적 정부이다. 이장에서는 기존의 행정에 반하는 새로운 행정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미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몇 가지 조정해야하고 촉매자 또는 촉진자의 역할을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러한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원을 모아주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즉 손수 노를 젓기보다는 방향타를 조정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배의 방향을 잡는데 주력하는 정부는 자신의 지역사회 ,주 , 구가를 조직화하고 더 많은 정책결정을 내리며 보다 많은 사회 경제적 제도들을 움직이게 한다.두 번째는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정부이다. 공공주택공급사례와 교육 의료의 사례를 들어 서비스 제공보다는 권한부여를 하는 정부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무원보다 더 나은 해결책 제공할 수 있고 치안, 교육 , 부동산 개발은 자신의 생활에 집접적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스스로 통제한다는 '참여민주주의'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난 지난겨울 진보캠프를 다녀왔던 일이 생각났다. 다름이 아닌 진보캠프 강연회에서 민주노동당 관악갑 지구당 위원장님의 참여 예산 제에 관한 강연내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치정부의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이러한 참여하는 통로가 되는 기구들을 지칭하는 참여 예산 제는 모든 시민은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하고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민주주의적 예산참여운동으로 서명운동과 전문성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정치학도로서 학습의 일환으로 민주 노동당에 당원으로서 정치참여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당의 정책에 대해 행정학적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난 매우 신이 났다.세 번째는 경쟁적 정부이다. 정부의 서비스 제공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경쟁적 정부는 성과와 가격에 따라 경쟁하는 서비스 제공자를 필요로 한다. 경쟁이야말로 공공조직이 성과를 향상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이다. 미네소타주의 사례를 들면 미네소타주는 교육분야에 있어 경쟁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여 선택이라고 하는 문제를 국가적으로 확장시켰다. 이와 같은 미네소타주의 경우는 공공교육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문제와 실제적 현실의 관계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네 번째는 사명 지향적 정부이다. '규칙중심조직의 개혁' 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있는데 그 이유는 사명 지향적인 조직은 규칙 지향적인 조직보다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혁신적이며 .더욱 융통성이 있고 사기가 더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명 지향적인 조직의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부항목별 예산, 공무원 인사체제 및 쓸모 없는 규칙과 프로그램과 같은 저해요인들을 제거한 후, 업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해 조직을 재 구축하는 것이다. 또 행정 혁신가들은 사명 지향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사명기술서 작성 , 분산과 할당, 영역중심에서 사명중심으로 조직화, 실수허용 같은 전략들을 사용한다.다섯 번째는 성과 지향적 정부로 투입이 아닌 성과와 연계한 예산배분이라는 파트로 수업시간에 배운 투입-산출모형 이라던가 성과 정검 체제등 에서 내용 면에서 가장 많이 연관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에게 는 가장 읽기 힘든 부문이었다. 왠지 배운 내용을 응용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였던 것 같다.^^;;여섯 번째는 고객 지향적 정부이다. 관료제가 아닌 고객욕구의 충족이란 말을 본 순간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고객 서비스에 충실하지만 정부는 귀찮아 하고 당연한 것이 아닌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서비스의 질이 좋지 못하다는 내용이었다. 기업과 정부의 차이가 쉽게 설명되는 인상에 많이 남아 있던 말이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책을 읽다가 연관된 내용이 나오자 매우 반가운 기분이었다. 고객 지향적 시스템이 사용자 위주가 되어야 하고 고객은 분할된 프로그램은 혼동하거나, 요구하는 조건이 상충되거나, 제출서류가 너무 많은 제도하에 있어서는 안되며 또한 제도가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객은 복잡한 관료제가 추려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만 한다.일곱 번째는 기업가적 정부이다. 이윤동기를 공공사업에 활용하고 각종사용료를 부과하여 재중을 확충하며 절약하기 위한 지출을 하는 기업가적 정부는 이익을 위해 투자를 한다. 또 행정관리자에서 기업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3.06.08| 3페이지| 1,000원| 조회(772)

정부, 행정, 혁신, 데이빗오스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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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의 특성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제대통령제1. 의의 대통령제라 함은 일원적 구조의 집행부가 입법부 및 사법부와 엄격하게 분리, 독립됨으로써 국가 기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고,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통령의 집행부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부 형태를 말한다. 2. 구조와 내용 1) 대통령의 직선제와 임기제 2) 집행부의 일원적 구조 3)대통령과 의회의 상호 독립성3. 성공요건 1) 정치인과 시민의 사회적 동질성 2) 권력 분산적 연방제도 3) 미국민의 반독재의식과 고도의 민주정치적 소양 4) 각종 선거의 공정한 실시 5) 여론의 자유와 존중 6) 헌법수호자로서의 법원의 권위유지6. 장점 1)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의회의 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직하므로, 행정부의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다. 2)의회다수파의 횡포를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여 견제할 수 있다.7. 단점 1) 대통령이 의회의 신임여부에 관계없이 재직하고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대통령의 독재화가 가능하다. 2)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하여 의회가 입법이나 예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면 집행부의 기능이 정지되거나 쿠데타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정국의 불안이 조성될 수 있다. 3) 의원내각제에 비하여 국민의 정치훈련의 기회가 적다. 4) 국가권력의 소극화를 지향하는 권력분립제는 집행부와 입법부 의 이위일체적인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다.의원내각제1. 의의 집행부가 대통령 그리고 의회에 의해서 구성되고 의회에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이 상호 견제수단이 되어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권력적 균형이 유지되며, 입법부와 집행부간에 밀접한 공화, 협조관계가 형성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2. 구조와 내용 (1) 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2) 내각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에 의존 (3)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에 의한 권력적 균형 (4) 입법부와 집행부간의 공화와 협조3.성공요건 1)안정된 복수정당제 2)국민간의 동질성과 화합의 정신 3) 언론과 정치적 자유의 보장 4) 문민통치의 전통5)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6) 지방자치제의 정착 7) 정치인의 투철한 공직의식4.장점1) 내각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그 존립과 존속을 의존하게 되므로, 민주적 요청에 가장 적합하다. 2) 내각이 국회에 연대책임을 지므로 책임정치를 시행할 수 있다. 3) 의회와 내각이 대립하는 경우에 불신임결의와 의회해산으로 정치적 대립을 신속히 해결하 수 있다. 4) 의회의 신임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유능한 정치적 인재를 등용하고, 무능하고 부적당한 인재를 도태시킬 수 있다. 5) 내각은 국회를 모체로 하므로 이위일체가 되어 강력한 정치를 할 수 있5. 단점 1) 군소정당이 난립하거나 정치인의 타협적 태도가 결여될 때에는, 연립정권의 수립과 내각에 대한 번번한 불신임결의로 정국의 불안정이 초래될 수 있다. 2) 의회가 정권획득을 위한 투쟁의 장소가 될 수 있다. 3) 정부는 국회의 의중을 살펴서 연명을 도모하려 하므로, 국민을 위한 강력하고 계속적인 정치가 어렵다. 4) 최악의 경우 국회다수당과 정부가 합작하게 되면 다수결의 폭정이 나타난다.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비교1. 공통점 양 정부형태의 역사적 배경은 입헌주의의 완성단계이고, 그 이론적 기반은 자유주의와 시민적 민주주의이며, 그 헌법적 조건은 사회주의와 법치주의이고, 그 제도적 전제는 권력분립제와 대의제이다. 이러한 이유로 양 정부형태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만 채택이 가능하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채택되지 아니한다.2.차이점1) 입법부와 집행부의 기본관계가 상이하다. 의원내각제는 권력분립이 보다 완화되어 입법부와 집행부가 상호견제의 원리에 의하여 규율되지만, 대통령제는 권력분립이 보다 엄격하여 상호 독립의 원리가 지배한다. 2) 집행부의 구조가 다르다. 의원내각제에서는 집행부가 명목상의 국가원수인 대통령과 실질적 집행부인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는 이원적 구조를 가진다. 이에 대하여 대통령제의 집행부는 그 구조가 일원적이다.3) 대통령제가 의원내각제와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할 수 없다는 점과 집행부가 의회를 해산시킬 수 없다는 점에 있다. 4) 의원내각제에서는 내각불신임과 같은 수상에 대한 정치적 책임추궁이 용이하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불신임과 같은 정치적 책임의 추궁이 없다.이원집정제집행부가 대통령과 내각의 두 기구로 구성되고 각기 집행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나누어 가지는 정부형태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혼합 또는 절충형.2. 구조적 원리 (1)집행부의 이원적 구조 (2)집행권의 분할행사 (3)대통령의 의회해산권과 의회의 내각불신임권3.이원집제의 장점 1) 내각제와 비교할 때 대통령이 총리를 바꾸거나 정책을 위기나 정권의 위기를 겪지 않고 정책변화를 할 수 있다. 2)정책실패의 책임이 총리에게 돌아가 대통령은 이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 대통령이 만일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에는 총리가 더 강력하게 함으로써 보완 할 수 있다.4.이원집정제의 문제점정치세력간의 타협정신이 희박하고 대통령과 내각의 소속정당이 다를 경우 정국 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내각이 동일정당소속일 경우에는 권력의 집중과 전횡으로 독재화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즉 부정적으로는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의 단점이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분단국가라는 특수상황, 사회계층간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한 제도일 수 있다.{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3.05.23| 17페이지| 1,000원| 조회(495)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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