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의 ERP도입의 성공사례- 서비스 부문에서의 ERP -ERP의 개념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기업내의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및 구매, 재고 등 기간업무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 관리해 주며, 주위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생성 및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 주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전사적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한다.왜 ERP인가?기업의 다국적화(Multi-National & Multi-Site)ERP Vendor를 이용한 국내외 각지의 Local Support로 현지 주재 인력의 최소화가 가능해지고 Multi-Language, Multi-Currency, Local Regulation의 반영, 회계정보의 Consolidation 기능의 필요성의 증대.경영환경의 급변과 무한 경쟁체제 돌입으로 인한 변화의 필요성시장환경이 글로벌화함에 따라 생산 및 물류의 거점이 국내외 여러곳에 산재하게 되고, 새로운 개념의 프로세스인 글로벌 전략 자원관리 및 최적 공급업체인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소수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의 필요성 증대ERP는 사용의 용이성(GUI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OPEN SYSTEM으로 원활한 WORK FLOW 관리가 가능.새로운 IT를 이용한 기존 Legacy System의 진부성 제거의 필요성 증대최근 정보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정보공유 체제의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의 System을 혁신할 필요성이 증대.BPR Enabler로서의 ERP의 역할 증대BPR을 위한 경영혁신 SOLUTION과 기업전략의 실현도구로서의 역할 증대.ERP의 도입 목적시스템 표준화를 통한 데이터 일관성 유지개방형 정보시스템 구성으로 자율성, 유연성 극대화GUI 등 신기술 이용, 사용하기 쉬운 정보환경 제공재고관리 능력의 향상업무의 효율화, 필요정보의 공유화계획생산체제의 구축 및 생산실적 관리영업에서 자재, 생산, 원가, 회계에 이르는 정보의 흐름의 일o와 Debit Memo 처리구매 오더별 구매처별 미지급금 관리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시스템에 의한 어음 자동 생성다중 통화 거래의 환차 손익 및 환율 평가 지원결산 마감 지원영업관리견적서 사용 및 견적서의 확정 오더로 전환 가능수주 시 여신 한도와 수주 가능량 재고 검색각 수주에 대한 창고별 재고 할당반품 처리 및 긴급 오더 처리 관리각종 영업의 판촉 프로그램 지원품목, 고객, 영업사원, 창고별 매출 분석품목, 사업장, 창고, 위치, Lot, Container별 다단계 재고 관리창고별 실시간 단위 수불 관리ABC 분석 : 판매 금액별 및 수량별재고 조사 지원 : Cycle Count & Physical Inventory Count생산관리생산 자원의 합리적 관리 및 표준화 지원입력된 Order 및 수요 예측에 의한 자동 생산 계획 관리기준 생산 계획과 연계된 가공 계획 수립수주와 계획 생산에 따른 자재 수급 계획 및 발주 연계 관리공정별 생산 활동 추적 관리재무, 판매, 유통과 통합된 생산 자원 관리재고 대상 품목의 구매 Order 등록비재고 품목 및 용역에 대해서는 재고 관리와 독립적으로 구매 업무 처리담당자별 구매 한도 관리구매 정보의 재고 입고 지원 : 3 Way Matching(PO, 입고, 송장)ERP 시스템의 장점이미 선진 기업에서 입증된 S/W 기능과 기반기술정보시스템 구현의 Risk 및 기간 최소화향후 업무 변화에 대한 적응이 용이윈도우 환경의 클라이언트/서버 아키텍춰 제공다국적 언어,다국화폐 지원Global 지원 체제ERP의 실제사례 - 외환은행(IBM 서비스의 성공사례)외환은행 소개1967년 창립한 이래 무역관련 산업을 지원하며 외국환 전문은행으로 성장한 외환은행은 1990년 민영화 이후 고객에게 더욱 가까운 은행으로 다가가고자 "고객제일주의"를 이념으로 다양한 상품, 새로운 금융기법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ERP 적용한 예산통합관리 시스템 기반 마련적용 내용예산통합관리서버취득 이점DB2와 SAP의 완벽 조화로 수익 비용 데이실천해왔다. 지난 1972년 국내최초 온라인 예금업무를 도입한 것을 비롯하여 1978년에는 국내 최초로 신용카드 업무를 도입했으며, 지난해는 은행권 최초로 ERP 시스템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외환은행의 적극적인 경영 성과는 지난해 파이낸스 아시아가 선정한 '한국 최우수 금융 기관'으로 꼽힌 데에서도 나타난다.지난해는 IMF이후 국제적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업계 분위기 확산됨에 따라, 금융권에서도도 ERP에 대한 열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 당시 금융권 ERP 도입사례가 아직 없는 상황이었고, 초기 도입 예산이 많이 필요하여 ERP실행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업체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에서는 거의 최초이다시피 외환은행에서 이를 실행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때 상황을 외환은행 전산개발팀에 있는 차현준 계장은 이같이 설명한다."사업 본부제 체계로 전환되면서 수익 비용에 대한 아웃풋이 확실히 나와야만 했습니다. 당시 은행 내에는 수익성 데이터는 많았으나 비용에 관한 데이터가 거의 없었지요. 이것이 본부제로 가는데 애로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관리를 통합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외환은행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ERP가 즉효약이란 진단을 내렸고, 원가계산이 정확히 나올 수만 있으면 기존 업무에 이를 적용해 전체 시스템을 투명하게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다. 결국 외환은행은 99년 5월부터 올해1월까지 예산관리시스템과 동산, 부동산 관리를 포함한 자산관리시스템 개발에 착수하였다.한글칼럼 지원, 빠른 구축기간 호평특히 외환은행은 데이터베이스 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ERP 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안정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외환은행은 이미 정보계 호스트에서 OS/390용 DB2 버전 5.1을 운영하고 있었고, 종합수익관리, 인사관리, 급여관리, 기업분석실용, 중역정보시스템용, 분석전용 EUC, 검사정보, 테스트용(Y2K 대비용), 전자금융 서버 등 분산, 네트웍 컴퓨팅 등 다양한 응용분야를 지원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한글칼럼 지원, 호스트 환경과의 연계성, 빠른 구축기간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미 국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어 안심이 되었지요" 차 계장은 DB2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분석한다.특히 외환은행은 데이터베이스를 서버에 도입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했다. 차 계장은 "호스트 데이터가 많다 보니 우선 호스트 데이터와의 연계성을 검토했습니다. DB2 UDB로 갈 경우 정보계 DB2와 SQL간은 물론, 정보계 DB2와 데이터 간 역시 100% 호환되지요. 하지만 다른 제품을 쓸 경우 SQL과 데이터가 잘 호환되지 않아 별도의 미들웨어를 도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호스트 데이터와 연결할 때 DB2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고, UDB내에 데이터 양방향 복제 기능이 있어 별도의 툴을 쓰지 않아도 지원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스트의 QMF, SPUFI 등 툴로부터 원격의 UDB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주요 서버와의 데이터 교환이 DB2 UDB간 카탈로그 작업만 하면 지원되었습니다" 라고 DB2 UDB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이같이 설명한다. 또한 관리 측면에서도 기존의 사용중인 UDB Control Center를 사용하면 서버 관리팀에서 손쉽게 축한 서버를 관리할 수 있어 노드만 추가하면 됐던 이유도 있었다고 한다.외환은행은 지난 1월 1차 예산통합관리 시스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현재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연말까지 1년 동안 시험 서비스를 통해 철저한 수정,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계시스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 업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1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한편 외환은행은 오는 7월 완료 예정으로 위험관리 시스템도 함께 진행 중이다. 통합 위험관리 시스템은 지금까지 구축돼 있지 않거나 별도로 운영해 오던 시장 위험과 신용 위험, 그리고 유동성 위험을 포함하는 ALM(자산부채관리)시스템을 통합키(RAPM : Risk Adjusted Performances Measurement)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외환은행은 시장위험관리시스템 등 비교적 개발이 쉬운 시스템이 완료되는 대로 업무에 적용해나갈 계획이고, 외환은행은 오는 7월 마무리될 2차 위험관리시스템에 이어 3차 종합수익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서비스 부문에 있어서의 ERP이러한 외환은행의 성공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도 ERP의 도입 확산이 빨라지고 있다. 외환은행뿐만 아니라 굿모닝신한증권의 경우를 여기서 잠시 살펴보자.ERP 도입의 효과 - 굿모닝 신한증권실제 ERP 도입이 끝난 2000년 매출성장률 200%,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759억원·708억원, 영업용 순자산비율 530%로 크게 변화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25개 상장 및 등록 증권사 70%가 적자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돋보이는 실적이다. 이같은 성과에 따라 증권업계에서 차지하는 순위도 2001년 6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라섰다.굿모닝증권의 선전은 표면적으로는 사이버트레이딩으로의 발빠른 전환과 소매영업 호조에 따른 것이지만, IT에 대한 앞선 안목과 공격적인 전산투자 즉 ERP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굿모닝증권은 지난 96년 증권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원장이관을 수행, 신정보시스템 구축에 선도적으로 나섰으며 99년에는 오라클 전사적자원관리(ERP) 회계모듈을 도입, 증권사 ERP 활용의 대표적인 참조사례가 되고 있다.또 사이버트레이딩시스템인 goodi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대량의 증권거래를 무리없이 소화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도 넓혀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4월 개통한 ERP의 경우 회계업무의 투명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 굿모닝증권이 선진증권사로 부상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RP도입 이후 장부와 실물정보의 일치율이 49%에서 99.9%로 증가해 기업에 대한 대외신뢰도가 크게 높아진 것이 가장 중요한 성과. 한국신용평가 이다.
1. 회사의 이름, 업종, 생산 혹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기술하시오.☞ 회사의 이름 : 금호전기주식회사☞ 업 종 : 전자 통신기기 제조업☞ 생산 혹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조명기기, 전기기기 제작 수리 및 판매전기공사업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수출입업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비금속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2. 회사의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기간과 금액단 위를 기술하시오. 매출액은 얼마이며,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은 얼마입니까?☞ 영업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 손익계산서☞ 대상기간 : 2001. 1. 1 부터 2001. 12. 31 까지☞ 금액단위 : 천원☞ 매출액 : 61,405,356 (단위 : 천원)☞ 당기순손실 : 874,036 (단위 : 천원)3. 귀하가 회사주식 100주를 갖고 있다면, 귀하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만약, 연초에 당시시가에 회사 주식을 매입하였다면 이는 시중의 예금이자율을 상 회하는 투자입니까?☞ 주당순이익={{순이익} over {가중평균보통주식수}이 기업은 순이익이아닌 순손실이 발생하여 순이익은 없음.[당기 순손실 = 874,036 (단위 : 천원)]☞ 2001년도 1월 2일 주식의 시가는 4,670원이 었고 (참고자료)2001년도 12월 28일 주식의 시가는 12,200원이 었다.따라서, 한 주당 7,530원의 이득을 보았다. 즉 이 투자로 인하여 얻은 이득율은{{7530} over {4670 } TIMES 100= 161.25(%)시중의 예금이자율은(예금이자율을 알아볼 수 없어 2001년도 시중 콜금리로 알아보았 음.)5.26% 였다.결국 이 주식에 대한 투자는 시중 예금이자율을 상회하는 투자이다.4. 작년에 비해 인풀레이션을 보상할 정도로 성장했습니까? 총원가 중 이자비용이 차 지하는 비율은 작년보다 감소했습니까? 매출액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은 작년 에 비하여 증가했습니까? 매출액에 대한 당기 순이익의 비율은 작년보다 향 상되었습니까?☞ 2000년도에 비하여 2001년도에 인플레이션율(생산자물가지수)은 1.9%상승하였다.이 회사의 매출액은 2000년에비하여{{61,405,356-60,881,038 } over { 60,881,038} TIMES 100 = 0.87(%)0.87% 상승하여 인플레이션율보다 낮게 상승하였다.☞ 총원가에서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천원)2000년도 {{7,474,486 } over {74,818,022 } TIMES 100 = 9.99(%)2001년도 {{ 6,951,374} over {64,654,038} TIMES 100 = 10.76(%)따라서, 이자비용 차지비율이 높아짐.☞ 매출액에 대한 매출총이익의 비율 (단위 : 천원)2000년도 {{10,351,538 } over { 60,881,038} TIMES 100 = 17.01%2001년도 {{ 15,735,199} over {61,405,356 } TIMES 100 = 25.63(%)따라서, 매출액에 대한 매출총이익 비율이 높아짐.☞ 매출액에 대한 당기 순이익의 비율 (단위 : 천원)2000년도 {{(-)11,862,131 } over {60,881,038 } TIMES 100 = -19.49(%)2001년도 {{ (-)874,036} over {61,405,356 } TIMES 100 = -1.43(%)비록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기는 했지만 전년도에 비하여 당기순이익의 비율이 증가하 였다.5.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어떤 이름으로 제시되었습니까? 대상기간과 금액단위를 기술하시오. 자산은 얼마나 됩니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을 5가지 제시하시오. 부채와 자본은 각각 얼마입니까? 그 총계는 자산 총계와 일치합 니까?☞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대상기간 : 2001년 12월 31일 현재☞ 금액단위 : 천원☞ 자 산 : 181,088,981 (단위 : 천원)☞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자산 5가지 (단위 : 천원)건물 : 46,523,847기계장치 : 37,113,839토지 : 32,997,025투자유가증권 : 14,265,320제품 : 12,677,179☞ 부채 : 88,461,661 (단위 : 천원)자본 : 92,627,320 (단위 : 천원)부채와 자본 총계 : 181,088,981◎ 따라서 부채와 자본 총계는 자산 총계와 같다6. 총 발행주식수는 얼마나 됩니까? 귀하가 100주를 갖고 있다면 귀하에게 귀속되는 순자산은 얼마입니까? 당기에 배당은 얼마나 계획되어 있습니까? 귀하에게 배당 되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발행주식수 = 5,251,198주☞ 순자산 = (26,255,990,000(보통주 자본금) {DIV5,251,198) {TIMES100 = 500,000따라서 500,000원☞ 당기 순손실의 발생으로 당기에 배당은 계획이 없음.7. 유동부채에 대한 유동자산의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회사의 유동성은 작년보다 향상 되었습니까?☞ 2000년도 유동비율 = {{40,983,109 } over { 16,661,156} TIMES 100 = 245.98(%)2001년도 유동비율 = {{ 36,882,600} over { 26,733,596} TIMES 100 = 137.97(%)따라서, 회사의 유동성은 감소하였다.8. 회사의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어떤 이름으로 제시되었습니까? 대상기간과 금액단위를 기술하시오. 당 연도에 현금은 얼마나 증가(감소)하였습니까? 현금증감에 가장 큰 원인을 3가지 기술하시오.1) 현금흐름을 나타내는 재무제표 : 현금흐름표2) 대상기간 : 2001. 1. 1 부터 2001. 12. 31 까지3) 금액단위 : 천원4) 현금 감소액 : 243,240 (단위 : 천원)5) 현금증감에 가장 큰 원인 3가지 (단위 : 천원)현금유출이없는비용등의가산 : 9,448,448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입액 : 5,947,733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유출액 : -5,100,4959. 영업활동에서 조달된 현금은 당기순이익보다 큰 금액입니까? 두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업활동에서 조달된 현금 = 2,486,641,038당기 순손실 = 874,036,191따라서, 영업활동에서 조달된 현금이 더크다이유) 우선 당기순이익에는 현금지급이 없는 비용이나 현금수취가 없는 수익이 포함되 기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모두 현금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10. 재무제표 본문에 대한 주석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회사의 개요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3. 사용이 제한된 금융자산
2003년 1학기학 과 목: 거시경제학거시경제학 과제각 문제당 5점씩1. 우리나라에서 90년대 초중반이후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긴축적인 정부정책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IMF 요구의 이론적 근거 혹은 합리성이 무엇인지 각자 설명하시오.IMF가 긴축적인 정부정책을 요구한 이론적 근거는 개방경제하의 상쇄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개방경제하의 상쇄효과란 정부지출증대로 인하여 예산적자가 누적되면 해외로부터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되어, 국내에서의 정부지출증대로 인한 총수요증대가 해외로부터의 무역수지적자로써 상쇄되는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소위 쌍둥이 적자라 불리우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국내에서 정부지출증대와 예산 적자가 발생하면 I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국내이자율이 상승하게되고, 국내이자율이 국제금리보다 높게 되면 외환시장에서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늘어나서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므로 환율이 내려가고 자본수지는 개선된다. 환율인하, 즉 국내화폐의 평가절상은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키게 되어 무역수지가 적자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만성적인 예산적자와 무역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개방경제하의 상쇄효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밑에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정부지출증대 → IS곡선의 오른쪽이동 → 국내이자율의 상승 → 자본유입증대(자본수지 개선) → 외환공급곡선 오른쪽 이동 → 환율인하 → 무역수지 악화 → IS곡선 왼쪽 이동, 국제수지균형곡선 왼쪽 이동 →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즉 IMF가 정부에 긴축적인 정부정책을 요구한 이유는 IMF하의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재정지출은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데에서 기인 한 것이다.2. 루카스 공급곡선의 도출과정을 설명하고, 전통적인 공급곡선이론을 어떤 면에서 비판적으로 발전시켰는지 논술하시오.루카스 공급곡선 도출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통화주의와 기대학파의 노동의 수요와 공급의 함수를 구한다.노동의 수요 :{{ N}_{d } = ( W/P)노동의 공급 :{{ N}_{s } = g ( W/ { P}^{e})노동의 수요는 실제 물가수준에 영향을 받고 공급은 노동자의 기대물가수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으로 다른 말로 하면, 수요는 실제실질임금, 공급은 기대실질임금에 의해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만약 {{ P}^{e }=P가 된다면 완전히 예측하게 되므로 공급은 자연 공급률이 되고 총공급곡선은 수직이 된다는 고전학파의 경우와 일치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의 불완전한 정보와 경제외부에서 발생하는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하여 미래의 물가를 예측하는데 실수를 하게 된다.위의 그래프와 같이 기대물가({{ P}^{e })가 변함에 따라 기대 실질임금이 변하게 되고, {P0)즉, 루카스 공급곡선은 물가축({P), 물가상승축({pi)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물가축({P-{{ P}^{e })등 다양하게 그려질 수 있다.이렇나 루카스 공급곡선은 사람들의 미래물가에 대한 예측이 정확할 때는 공급곡선이 수직이 되는데 반해 예측하지 못한 물가변동이 나타날 시에는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으로 나타나게 된다.루카스는 전통적으로 소비성향, 투자성향, 한계수입성향등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케인즈학파의 분석법에 대해 실제로는 경제정책이 바뀌면 그에 따라 민간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변화하고 그에 따라 소비성향, 투자성향등 각종 변수들이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진 분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통적 공급곡선을 비판하고 위의 식에서처럼 P측하지 못한 물가 변동등의 변수를 포함한 공급곡선을 도출 발전시켰다.3. 신고전거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최적정책의 시간비일관성문제 의 시사점은 무엇인가?최적정책의 시간비일관성이란 현실경제에선 정부가 원래 발표한 최적정책이 유지되지 못하고 경제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최적정책에서 벗어나는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시간비일관성문제가 시사하는 점은 정부 경제정책의 시간일관성을 지키기 위해선 경제정책 당국이 제멋대로 경제정책을 실시하지 못하게 제약을 가해야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 어떤 정책보다도 금융정책의 실시에 따른 시간 비일관성 문제가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정부가 경제안정을 위하여 통화량을 10%로 증가시키겠다고 발표를 해 놓은 뒤에 경기회복이나 시중의 자금지원을 빌미로 통화량을 15%로 증가시키는 시간 비일관성문제를 종종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시간 비일관성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선 통화증가율을 매년 일정하게 증가시키도록 소위 K%의 규칙을 정해놓고 금융정책당국이 이를 준수하도록 제약을 둔다거나 금융정책의 시간 비일관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중앙은행을 독립시켜 금융정책의 시간 일관성을 유지하게 하는 측면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4. 임금의 경직성 문제를 최근 노동시장의 임금결정이론으로 설명되고 있는 효율성임금가설을 활용하여 논술하시오.효율성임금이론에 따르면 임금수준의 변화는 노동자의 생산효율성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므로, 기업이 임금인하로 인하여 얻는 비용감축이득보다 생산효율성 저하로부터 발생하는 피해가 더 클 경우, 노동의 초과공급 상태에서도 임금을 내리지 않고 경직성이 나타난다. 또한 이력가설에 의하면 과거의 실업률이 현재의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므로, 실업의 원인이 제거되어도 과거의 이력현상 때문에 높은 실업률이 그대로 유지되고 임금의 경직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5.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새로운 현상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자증가와 고학력 실업률의 증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안을 각자 개진하시오.현재 우리 경제는 지속적인 청년실업자의 증가와 고학력 실업률의 증가라는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IMF이후 최악의 경기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청년 실업자의 증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미봉적인 태도를 정부는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 실업과 고학력 실업의 증가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인가?무엇보다도 정부는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실업을 감소시키는 것이 지금 현실정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청년 실업자들의 실업기간 이들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 향상 시켜 취업 시 필요한 숙련을 습득해 나갈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안하면,
서 론지난 97년 일본 교토에서는 선진국부터 의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도록 규정하는 '교토의정서'가 체결됐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여나가는 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 결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이 '교토의정서'의 핵심은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제'다. 배출권 거래제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간에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결국 이 산화탄소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등장 하게 될 것이다.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2002년 11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한국은 2013년부터 의무적으 로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받게 된다. 이산화탄소를 사고 파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게 되는 셈이 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이 탄소 배출권 시장에 전혀 무방비 상태다.이제 탄소 배출권의 정확한 개념과 의의를 알아보고, 각 나라의 사례와 각 기업의 사례를 살펴본 뒤 우리나라의 현실태와 나아가야할 점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본 론.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본적 설명배출권거래제도의 개요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배출권거래제(tradeable permit system)는 특정 오염물질에 대해 적정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일정량의 배출권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오염원에게 할당한 후 인위적으로 배출권시 장을 형성하여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오염배출권시장에서 형성되는 배출권의 가격에 따라 호혜적인 거래가 성사되어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최소비용으로 저감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대부분의 배출권거래제는 총량규제에 의해 일정한 배출량을 사전에 결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운영되지만, 일정한 배출비율의 (또는 자원의 재활용비율의) 효율적인 달성을 위해서도 이용된다. 예를 들어, 미국 납거래제도의 경우에는 정유회사가 판매하는 휘발유의 평균 납함유량, 재생용지사 용의무거래제도의 경우에는 재생용지의 사용비율에 대하여 각각 평균 500현재농도(2000.10)368,4*************26온난화 계수1213103,8001,500자료 : Carbon Dioxide Information Analysis Center(CDIAC)농도의 단위 : ppbv [용적비로 10억분의 1을 나타냄.]온난화계수는 각 온실가스가 100년 동안에 미친 온난화 효과를 이산화탄소 를 1로서 환산한 수치기후 변화의 영향녹아 내리는 빙하지구온난화는 지구 전체적으로 똑같이 더워지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띠게 된 다. 온도가 가장 크게 증가되는 곳은 극지방이다. 남극대륙의 평균 기온은 1940년 이 후 이미 2.5 이상 올라간 상태인 데 이로 인해 1974년 이후 거대 빙붕에서 소실된 얼음의 총 면적이 1만 3,500 ㎢에 이른다. 북극의 경우도 비슷해서 빙하의 두께가 이미 40% 이상 얇아 졌으며 매년 네덜란드 면적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다. 과학자들은 북해 얼음은 이번 세기가 끝나기 전에 완전히 녹을 것으 로 전망 하는 데 이미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이로 인해 생활 터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극지방 생물들이 줄어 들면서 식량난을 겪기 시작했다.육지의 빙하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보기 드문 적도지방 만년설인 아프리 카 킬리만자로의 빙하가 2015년이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지질학 교 수 로니 탐 슨은 지난 12년 동안 연구한 결과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의 만년설의 1/3은 녹거나 사 라졌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1912년 처음 지도에 나타났던 때의 80%이상의 얼음이 사라졌다고 한 다. 지구의 등줄이라 불리는 알프스-히말라야 산맥의 빙하도 녹아 내리고 있 다. 특히 히말라야에 는 빙하가 급격히 녹아 내리면서 5 10년 사이에 대재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빙하호가 히 말 라야에 44개나 존재하고 있다고 유엔환경계획(UNEP)은 경고하고 있다.지구 표면의 얼음이 녹아 내리면 해수면을 상승시켜 많은 육지가 바다에 잠 기면서 생태계와 인 간 생활터전여할 수 있다. 배출권을 할당받을 수 있는 참여 대상은 단계별로 확대되는데, 참여대상은 의무적 참여자와 자발적 참여자로 구분될 수 있다.1단계 참여대상은 100MW 이상의 발전용량을 가진 발전설비와 1985년 SO2 배출율이 2.5lb/mmbtu 이상인 발전설비로써 총 110개 발전소의 263개 발전설비가 포함된다. 2단계 참여대상 에는 25MW 이상의 모든 발전설비와 황함유가 0.05% 이상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신규 설비들을 포함하여 총 2,050여 개 발전설비가 포함될 예정이다. 1995년 기준 약 2,000여 개의 발전설비가 전 력부문 SO2 배출의 99%를 차지하고 있다.1단계에는 2단계 의무참여 대상자들의 자발적 참여(opt-in)가 허용되었으며, 의무참여 대상 대체설 비들(산업용 보일러, 폐기물 소각로, 25MW 이하의 발전설비 등)도 참여가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총 182개 발전설비가 1단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체 발전설비용량의 42%가 참여하였으며, 배출권 할당량도 18% 증가하였다.초기배분 및 배출권 할당 방법1994년 참여자의 역사적 실적에 근거하여 초기 할당(grand-fathering)이 이루어졌다. 우선 배출권 할당을 위해 배출한도(emission limits or cap)를 설정하였다. 먼저, 국가 목표는 1980년 2600만 톤 SO2 배출량을 2010년까지 연간 1600만 톤 SO2로 저감(40%)하는 것을 설정하였다. 전력부문 목표 는 신대기정화법(1990)에 따라 영구적으로 전력부문의 SO2 배출한도를 2010년부터 895만 톤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단계별로 감축하는 목표로 설정되었다. 1단계에는 1995년 710만 톤, 1996년 7백만 톤을 감축해야 하며, 1997∼99년에는 매년 6백만 톤씩 감축하도록 설정되었다. 2단계에는 2000∼09 년까지 모든 참여자들의 총배출량을 948만 톤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배출한도는 탈황설비 (90-95%까지 배출저감)를 설치하는 설비들에 대해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보너스 Allo토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1991년 노르웨이 당국이 발표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노르웨이 정부가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에 대한 협상 에 참여하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또한 NHO 역시 공동이행과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국제적인 공동이행 과 배출권거래제에 노르웨이가 참여하는 것은 교토의정서상의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비용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배출권거래제의 잠재력은 NHO의 SO2 거래제 제안의 배경을 이루게 되었다. NHO는 SO2 거래제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고 노르웨 이의 환경문제를 비용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노르웨이는 1979년 UNECE Convention on Long 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ion(CLRTAP)의 30개 서명국 중의 하나이다. 동 협약은 2개의 SO2 배출규제에 관한 의정 서를 갖고 있으며, 이 중 두 번째 오슬로 의정서는 1994년 채택되었다. 오슬로 의정서에 따라 참 여국들은 2010년까지 SO2 배출량 목표를 설정하였다. NHO는 이러한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서 국 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비용효과적인 것인지를 검토하 고 있었다. 비록 노르웨이에 떨어지는 산성비의 90%가 타국에 기인한 것일지라도 노르웨이는 Sulphur Protocol하의 공약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환경적 영향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 이 공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노르웨이의 지도력과 주도적 역할 때문이다. 오슬로 의정서의 의하면 노르웨이는 2000년부터 연간 SO2 총배출량이 34,000톤으로 제한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더욱 낮 아질 것으로 예상된다.NHO의 주요목표는 현재와 미래의 공약을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하는 수단을 찾는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주어진 환경목표의 달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면서도 비용효과적인 수단으로 배출권거래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별도로 1990년에 환경부내의 경제부는 배출권거래제도에 시 범실시 지역 및 대상을 검토하였으나 시범실시에 대해 환경부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 배출권을 부여하는 권한이 지방 환경 담당관에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난항을 보였으며, 1991년 배출권거래제도의 시범사업으로 경제부는 환경부의 승인아래 Chorzow지역을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당시 폴란드 법이 배출 감축량(emission reduction credits)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91년 새 로운 환경보호법에 배출권을 부여한 환경담당부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 배출권을 타 시설에 양도 할 수 있다 는 항목을 추가하였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배출감축량이 상품화되지 못하 고 있다.영국의 Quota Switching - 배출권거래제도 도입의 실패1992년 영국정부는 SO2 배출을 통제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도(sulphur quota switching)도입을 검토하였으나 1996년 제도실시를 포기하였다. 그 주된 실패이유는 새로운 규제제도의 도입 없이 이 미 영국에서는 가스 및 전력부문의 민영화로 인해 가스의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반면 석탄 의 사용량이 감소하게 되어 대기환경이 상당히 개선되어 SO2 배출 수준이 국제협약(유럽)기준에 도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밖에도 규제원칙의 상충(배출거래제도 vs. 기존 IPC제도(Integrated Pollution Control)), 쿼터분배에 대한 상충, 지속적인 규제의 불확실성, 미비한 정치적 지원 등의 문 제가 존재하였다.선진국의 배출권거래제도 사례를 통한 시사점배출권거래제도에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의 도입에 있어 상당한 혼란과 부작용이 따 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외의 사례를 분석한 것인데, 해외 선진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배출권거래제도았다.
Ⅰ. 들어가며문화의 세기가 오고있고 문화 산업은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 갈 것이다. 이는 최근에 나타나는 미래전망이다. 오늘날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변화해 가면서 문화 산업이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놀라울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제국주의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문화 종속 을 국가간의 정복관계, 경제적 잉여의 수취, 정치적 군사적 식민지화 영향이 어우러질 때 나타나는 결과로서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의미·지식체계·이데올로기가 다른 사회에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우리 영화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자유무역화 시대에 아직 우리 영화에는 스크린 쿼터와 같은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그만큼 영화라는 것은 큰 문화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바로 문화의 한 가운데에 우리 영화가 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영화의 현실은 어떤가에 대해서 살펴보자.Ⅱ.한국 영화산업현황최근 한국영화를 보면 그 동안 많은 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봐와 같이 영화라는 것은 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최근의 성장 추세를 살펴보면 한국 영화의 거품이 걷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동안 등과 같은 영화의 흥행을 보며 누구나다 대박을 꿈꾸며 영화를 만들었지만 그 결과가 만만치 않은 것 같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영화 제작비가 억소리가 나게끔 높아져 가고 있는데 그만큼 한 번 실패에 대한 비용이 만만치가 않게 들어가고 있다. 최근 개봉했었던 만 봐도 어느 사이엔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만 것처럼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흥행을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만큼의 손실이 더 생기는 것이다. 어떤 벤처 캐피털의 CEO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성공이 가장 큰 적이라 고 최근 2~3년 사이의 성공이주는 달콤함에 너무 깊게 빠져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기회에 지금까지 우리 한국영씬 상회하며 무려 45.9%라는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점유율 면에서도 할리우드 영화의 점유율인 49.7%에 근접한 46.9%라는 수치로 올라섰다. 상반기 영화순위를 살펴보아도 올 상반기에는 가 서울관객수 159만 명을 돌파하며 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하였으며 상위 10위권 안에도 한국영화가 무려 4편이나 이름을 올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흥행성공을 바탕으로 한국 영화의 해외 수출도 증가해 2001년 한국 영화는 수출 1000만달러 시대를 개막했다. 한국영화의 해외시장 가능성을 확인해준 쉬리는 1999년 130만 달러에 일본에 수출되어 관객 130만명을 동원하였고, 쉬리 이후 국내 흥행에 성공한 한국 영화들의 수출 단가도 계속해서 증가해 가 200만달러에 는 210만달러에 일본에 수출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한국영화 수출현황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것은 우리 한국영화의 경쟁력이 상당히 상승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 외국 수입현황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2. 최근에 드러나는 문제점그렇다면 이렇게 관람객 수뿐만 아니라 한국영화의 점유율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여러 가지면에서 상승세인 한국영화에서 도대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장르 집중 현상과 함께 제작비의 급상승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몇 차례의 일명 대박 영화라는게 나오면서 블록버스터라는 장르가 우리 가까이에 자리 잡게 되었고이후 몇 차례 흥행 기록이 경신됐듯이, 제작비 기록도 꾸준히 업데이트되었고 그 속도는 영화 시장의 증가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다. 2000년엔 같은 `총 제작비 40억 원'을 헤아리는 영화들이 등장했고 작년에 개봉했던 와 는 60억 원대를 가볍게 돌파했다. 반면 처럼 류의 액션 블록버스터를 벤치마킹하려다 낭패 본 영화도 생겨났다. 이 와중에 와 가 있었다. 그리고 올해 와 은 70억 원대를 넘어섰다. 이후 등장할 영화들에 비교해 보면 지금 까진 서곡에 불과한 지도 모르겠다. 올 여름에 개봉한 (110억 원)을 수치(47만 8,000명)와 비교해 봐도, 무려 6만 1,000명이 감소한 숫자다(전국 관객 수로 계산하면 약 40만 명 감소). 돈으로 계산하면 영화 1편당 10억 9,000만 원의 수익이 줄어든 셈이다 (2001년 32억 3,000만 원에서 2002년 상반기엔 21억 4,000 만 원으로). 반면 평균 제작비는 상승했는데, 총 제작비로 계산할 때 2001년 하반기보다 2억 원, 상반기보다는 5억 4,000만 원의 제작비가 더 사용되었다. 어느 정도의 수치적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하나의 상품(영화)을 만드는 데 제작비는 상승했지만 상품으로 거두는 수익은 감소했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올 상반기에 개봉된 한국 영화 중에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고 볼 수 있는 영화는 의 9편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개봉작의 2/3 정도는 극장에서 손해를 본 셈이다. 이 중 흑자다운 흑자를 기록 한 영화는 와 정도일 뿐이다. 이는 한국영화 흥행순위 상위 5위 안에 드는 영화에만 전체관객 수 16,109,191명 중 8,716,800명이 찾아 점유율을 54.1%나 차지하고 또 10위권 안의 영화로만 76.6%라는 수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영화의 흥행은 단지 몇 편의 영화만으로 이끌어가질뿐 대부분의 영화는 오히려 개봉하자마자 문을 닫게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최근 남자 태어나다 의 경우) 더욱 큰 문제는 일명 큰 영화라 불리는 블록버스터급 영화의 흔들림이다. 최근 40억이 넘는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가운데 제대로 성공을 거둔 영화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는 결국 한국 영화에 대한 투자의 위축으로 이끌어 지는 것이다. 최근 2~3년간의 성공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긴장을 없애고 배짱만을 키워놓은 것 같다. 영화사는 셀 수 없이 증가하고, 제작비는 끝없이 올라가며 시장의 변화의 논리를 따라 마케팅비는 미친 듯이 퍼부어 대는 지금의 영화시장은 위태롭게 보인다.Ⅲ.한국영화의 지속적인 발전전략1.동양권에 대한 집중 수출 공략그렇다면 이러한 위태로움 속에서 , 그리고 베니스 영화제 5개 부문 수상등 내노라하는 영화제에서 우리 영화의 작품성이 인정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2.소재의 다양화또, 한국 영화 산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영화소재의 다양화를 통해서 이 붐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한국영화는 코미디나 조폭영화에 관객이 집중된 것을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이러한 코미디나 조폭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소재에 대해 관객이 식상해 했을 때 다시 한국영화는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지금 한국영화의 소재는 20대위주의 소재인데 30-40대가 좋아할 수 있는 소재나 더 나아가 50-60대 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는 소재이면 더욱 좋겠다. 그 예로 요즘 좋은 영화라 평을 듣고 있는 란 영화이다.3. 한국영화산업의 유통 배급 구조한 편의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이 끝났다고 해서 그것으로 영상물로서의 수명이 다한 것은 아니다. 영화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은 다양한 창구를 거치면서 유통된다. 각 단계에서의 수익의 수준과 유통 기간은 나라마다 다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극장 수익이 전체 수익의 65%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에 비해 극장 수익이 크고, 그에 비해 다른 창구의 발달이 더딘 편이다.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멀티플렉스라는 새로운 개념의 극장의 등장으로 인해 새로운 문화공간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예전의 단지 극장이라는 개념이 아닌 새로운 쇼핑, 식당, 문화공간과의 연계된 복합적 오락공간이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낙후된 환경에서 벗어나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관객을 끌고 있다. 이는 여전히 관객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멀티플렉스가 본격 가동되면서 1997년 국민 1인당 평균 관람횟수가 1.0회에서 2001년 1.85회로 증가하였고, 외국의 경우도 프랑스도 1997년 1인당 극장 관람횟수가 2.35에서 2.9회로 증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람객 증가에 의한 수익성도 많이 증가하고있는 실정이다.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극장의 수익에 비디오, 음반, 게임, 캐릭터, 테마파크 등 관련업종으로 그 영향력과 흥행력이 파급되면서 '창구(window)효과'를 일으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의 경우에 영화의 관객 수입보다 영화내의 캐릭터상품의 수입비중이 더 커지는 것을 보면 캐릭터 사업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갖는지를 알 수 있다.Ⅳ.맺으며처음에 말했듯이 한국영화 산업은 전성기라고 할만큼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영화가 보여주는 활기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성장세에 대해서 이 현상이 거품인가? 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국영화가 보여주는 이 놀라운 성공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60-70년대 전성기를 끝으로 내리막길을 걸어 외국 영화의 전용시장으로 표현되기 까지한 우리 영화 시장은 지금 헐리우드 시장까지 넘보고 있으며 가까운 동양권의 중국과 일본 또한 한국영화의 전용시장으로 변화시키기위한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한국영화가 더욱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이 상황을 이어 갈려면 단지 지금의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발전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항상 머무르려고 할 때 위기는 찾아온다. 아직 우리 영화는 더 뛰어나갈 준비를 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한국영화는 거품인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 맞다 혹은 아니다 를 논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면 현재의 이 성장세를 좀 더 내실있는 성장세로 이어가도록 할 것인가. 그래서 속빈 강정이 아니라 겉도 속도 알찬 한국영화를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한국영화산업이 좀 더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의 앞 분에서 지적한 과제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 문화의 다양성과 표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록1 -▶참고자료한국영화사업구조분석 - 할리우드 영화 직배 이후를 중심으로 /2001. 12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보고 2001-3문화산업9.9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