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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일문(근대시)] 다카루라 코우다로의 연구

高村光太郞는 시인이며 조각가이다. 高村光太郞는 1883(明治16)년 東京市下谷區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조각가인 그의 아버지(光雲)은 당시 조각계에서 상당한 거장이었다.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조각과 인연을 맺었다. 그래서 高村光太郞 시인이라 해도, 늘 조각의 일면을 갖고 있었으므로, 조형미술이 갖고 있는 독특한 방식과 수법으로 시를 대리석과 같은 형태로 조각하려고 했다. 때문에 겉보기에도 그의 시가 形式主義인 것 같지만, 정밀하게 조각을 한 듯 한 아름다움이라든가, 고딕풍과 같은 중량감이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스토이크한 멋을 느끼게 한다.高村光太郞는 자기 안에 있는 예술성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自己の中には彫刻的分子と同時に文學的分子も相當にあってごれが內面をこんぐらかせるので彫刻的分子の純粹性をまもる必然から…略…1)즉, 조각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시를 쓰고, 조각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시를 쓴다고 말했다. 때문에 高村光太郞의 시가 원래 조각적인 것은 필연적인 결과이다. 조각이 지니는 독특한 성질이 시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처럼, 시와 조각의 존재는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 공존하면서, 高村光太郞의 의식을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위대한 시인으로서의 高村光太郞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江戶시대부터 순수한 匠人 기질을 지닌 집안에서 태어난 高村光太郞는, 明治政府에 의하여 급속히 진행되어 나아가는 近代化와 아버지 , 나아가서는 天皇에 대한 절대관 속에서 유·소년기를 보내고, 1906년 유학을 떠나게 된다. 미국, 영국, 프랑스를 거치는 3년간의 유학 생활은 그의 의식 세계에 뜻밖의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친다.高村光太郞가 조각과 시에 대한 예술적 開眼과 더불어 서구 문화에 대한 열등감을 안고 귀국한 것은 1909년이다. 귀국 후 그는 유학 생활을 통하여 부양된 近代的自我意識으로 인하여 가정적으로 여전히 뿌리깊게 남아있던 봉건적인 遺風에 반항하────────────────────────────────────註1)村野四郞傳記を讀んでは更にその强靭な性格と, 純粹な美術家精神と感心し 'のろいといふ事は一っ美です'といふ氣で少も焦らずに最後の完遂を信じ切って仕事に打ちこんでゆく堂堂たる態度に深く考へられた. これこそ自分の步むべき道だとその思ひこんだ.4)위의 문장에서 高村光太郞는 로댕 작품뿐만이 아니라, 로댕의 인품에 이르기까지 감동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그는 로댕과 그의 작품을 알게됨으로 해서, 그이 아버지를 일본 사회의 전형적인 匠人으로 파악하기에 이른다. 『父との關係』에서,その職人的人生觀は晩年に至るまで變らなかった. 仕事のことにかけてはどんな權力にも人情にも負けない職人氣質の一徹さがあると同時に世間的な令譽にかけてはひどく敏感であり自己の帝室地藝員從三位勳二等といふやうな肩書を大層大事にして彫刻の箱書に一一それを書くといふ町人根性を持っていた.5)──────────────────────────────────────4) 增測宗一, , 文學史(學術文獻刊行會, 1982), p .278.5) 掘江信男, , 國文學, (學術文獻刊行會, 1981), p. 129.라고 그 기질이나 인품도 쟁이가 지닌 약점과 장점을 갖추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유학에서 돌아오는 길에 神戶에서 東京으로 가는 차안에서 銅像社會를 만들면 좋을 것이라는 아버지의 이야기에,日本に歸って心の底から勉强したいと思ひこんでいた先生にまったく思ひがけない銅像會社の話だったのでまず頭にがんといびいた. 父はこの話に私が飛びっいてくるものと思っいたらしいが父と私との食ひちがひがそろそろここらあたりからあらはれてきたのである.6)상품으로써 조각을 생각하는 장인의식을 보게된다. 이리하여 결국은親と自は實際講和の出來ない戰鬪を續けなければならない. 親が强ければ子を墮落させて所謂孝子に爲てにしまふ. 子が强ければ鈴蟲の樣に親をひ殺してしまふのだ.…中略… 今考へると僕を外國に寄越したのは親爺の一生の誤りだた.…中略… 僕は今に鈴蟲のやうな事をやるにきまっている.7)앞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父子相劇의 문제를 낳게 되었다.이렇듯, 유학 이전의 高村光太郞에게 있어서, 로댕을 통한 서양의 새로운 조각과 의 2년간은 파리에서의 생활을 위한 준비기관이었다고 하겠다. 1908년 초여름 高村光太郞는 유학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파리에 도착하였다. 그리고,ロンドンからパリへ來ると西洋にはちがひなあが全く異質のものでない. 自分の要素もいくらかはまじつているやうな西洋つまりインタナショナル的西洋を感じてひどく心がくつろいた. 魚が適溫の海域に入つたやうな感じであった. 紐育やロンドンでは自分が日本人であることをいつでも自覺しないではいられないが. パリでは國籍をまったく忘れる時間が多かった. ジャポネでもジノアでもルマンでもそんなことを市民は問題になった.11)라고, 파리에서의 생활을 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의 유학 생활 중 파리에서의 생활은 미국과 영국에서의 생활보다는 高村光太郞에게 있어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이나 영국에서 日本的倫理觀의 해방이라는 면에서의 접촉이라고 보면, 그것을 自己化하여 近代人의 意識을 형성한 것이 파──────────────────────────────────────10) 上揭書, p. 35.11) 前揭書, p. 37.리에서였던 것이다. 파리라는 도시가 갖는 의미와 거기서 지낸 高村光太郞 자신의 젊은 날의 의미를 재확인 한 것이 후년의 시 「パリ」이다.私はパリで大人になったはじめて異性に觸れたのもパリはじめて魂の解放を得たのもパリ(中略)私はパリではじめて彫刻を誤り詩の眞實に開眼されそこの庶民の一人一人に文化のいはれみをみてとった悲しい思で是非もなく比べやうもない落差を感じた日本の事物國柄の一切をなつかしみながら否定した (p. 349-350)「パリ」라는 시에서는 高村光太郞가 파리라는 도시의 매력을 느끼고, 近代的市民社會를 몸소 느끼면서 近代意識을 형성해 나가고, 그렇게 형성된 意識은 近代的市民社會인 파리와 非近代的社會인 일본과의 비교로 이어진다. 또한 이러한 비교는 하나의 否定情神이 되어 귀국 후 'デカダン'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파리에서 高村光太郞는 서양의 近代時와 접하고, 日本的·短歌的 그의 時觀에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것은半日くらい彫刻をやっ자연스럽게 여기에 참가했으며, 서양과 일본의 문화적 격파나 일본 예술계의 후진성을 느낌으로써, デカダン에 빠져 있던 시기의 『道程』의 전반부 시로써,「失はれたモナリザ」──────────────────────────────────────15) 福田淸人·堀江信男. 高村光太郞: 人と作品. (淸水書院, 1988), p. 120.「寂廖」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白樺派와 접촉하면서 耽美主義적 경향에서 人道主義的 시풍으로 이행하여 갔는데. 이때 쓰인 시는 「一に」,「冬が來た」등의 겨울을 제재로 한 시다.또한, 이 시편들은 智惠子와의 결혼1914년 12월을 앞두고 간행되었는데. 이것을 특별한 의미가 있다. 高村光太郞에 있어서 시는 「人が如何に生くるかの中心よりる放射のみ定形なし定理なし定住なし捉うべからづしかも人中に遍漫す. 故に詩は無限に變貌す」16)라는 것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僕はポエムといふ作品よりも寧ろ周圍の空氣とか人間そのものとかを向ふ.」17)라고 말하고 있는데, 시에 대한 이러한 생각에서 쓰여진 것이 1910년 이후의 시였다. 결국, 1910년부터 1914년까지의 高村光太郞의 시의 결산임과 동시에 생활의 결산으로 高村光太郞에게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2. 前半部詩篇デカダン意識을 바탕으로高村光太郞가 유학에서 돌아온 것은 1909년이다. 그가 파리에서 돌아온 당시의 일본사회는 봉건적 遺風이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었으며, 近代的自我에 눈 뜬 高村光太郞에게 그것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서양과 일본의 엄청난 문화적·사회적 격차로 인하여 그는 デカダン의 생활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고, 당시 文壇에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 'パンの會'에 참가하게 된다. 'パンの會'는 「惱み苦しみ日本的な矛盾のまっただなかにあるこの時期の光太郞が出會った. 劃期的な藝術運動」18)이였는데, 이에 대하여, 高村光太郞는常識打破順俗輕侮のこれらの靑年の一團は勢のおもむくところいはゆるデカダン派とせられる行動性を持っに至りその發露はパンの會となって當時の一部の藝術藝術界を震させ」에서モナリザは步み去れりかの不思議なる微笑に銀の如き顫音を加けて'よき人になかれかし'ととほくはかなくかなしげにまた凱旋の將軍の夫人が愉視の如き冷かにしてあたたがなる銀の如き顫音を加へてしつやかにつつましやかにモナリザは步み去れり (p. 5)위의 표현에서처럼, '若太夫'에게서 모나리자를 발견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의 미소에서는 풍부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으나, 작가가 모나리자라고 생각한 '若太夫 '는 高村光太郞를 떠난다. 그리고, 雷門의 여자급사에게 반해서 하루에도 다섯 번씩이나 찾아가 대낮부터 술에 취하고 보들레르의 驛詩 등도 그녀에서 써서 보내는 등 추태를 부린다.…中略…わが顔は熱し吾が冷はゆ幸き酒を再びわれにすすむるマゾモワゼル·ウメの瞳のふかた21)「吉原」에 있는 娼妓를 '모나리자'라고 하고, 여자 급사를 '마드모아젤'이라고 하는 高村光太郞의 태도를 일본 땅에서 만난 여자들은 모두 거부를 하게 된다.귀국 후 高村光太郞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자아 의식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은 다음 회상에서도 엿볼 수 있다.パリの社會になれた生活を目安にして方面の奮體的に楯ついた. 自分ではこの世のうそっぱらを拂いのけて眞實をひたすら求めてあたずもりでいたのである. 親類緣者や他人からは札つきの不良のように目されながら自分では無二の良心を硏いでいったつもりでいた. 良心に從えば從うほど世間のおきてと逆になりむろん要領のよい生活法など出來なくなった. 結局父の脛をかじりながらあれていたということになる.22)──────────────────────────────────────21) 伊藤信吉, 日本近代文學大系 36. 高村光太郞詩集, (角川書店, 1979), p. 60.또한, 고향으로 돌아온 高村光太郞가 가장 먼저 부딪힌 문제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버지 光雲과의 관계였다. 高村光太郞와 銅像會社를 만들어 일하려고 생각하고 있던 藝術家라기 보다는 직업적인 조각가에 가까웠던 아버지의 생각에 반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가정에 대한 반역은 후년.

인문/어학| 2002.12.14| 25페이지| 1,000원| 조회(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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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자사상] 묵자의 사상 평가C아쉬워요

Ⅰ. 서문1.주제 선정의 이유와 전개과정묵자는 중국철학사에 있어서 공자와 함께 쌍벽을 이루던 사상가이다. 그러나 그의 고귀한 인격은 존중하면서도 그의 가르침이 너무나 엄격해 인간의 본성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하여 공자의 유가사상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20세기 들어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 공자의 유가사상을 비판하였으며 사상에 있어서 방법론을 제시한 것을 독특하다 할 수 있는 묵자의 사상에 대하여 사상의 배경과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문1. 묵자는 누구인가?묵자는 공자 이후 첫 번째의 주요사상가이다. 성은 묵(墨)이요 이름은 적(翟)이다. 에는 묵자의 고향도 생애도 기재되지 아니하며 그의 출생지와 생존연대에 대하여 학자들간에 이견이 분분하다. 어떤 학자는 묵자가 송나라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어떤 학자는 공자와 같은 지방인 노나라 출신이라고도 주장한다. 그의 정확한 생존연대는 확실하지 못하나 대체로 기원전 479-381년으로 추정하고 있다.묵적은 묵가라고 하는 한 학파의 창시자이다. 당시 그의 명성이 공자만큼 드높았으며 그의 가르침도 당시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었다. 공자와 묵자, 두 인물을 대조해 보면 퍽 흥미롭다. 공자는 초기 주나라 때의 전통적인 제도, 예악과 문물을 동경하여 윤리적으로 이들을 합리화 내지 정당화하려고 힘썼던 반면에 묵자는 그 제도 등의 타당성과 효용성에 회의를 품고 이들을 좀더 유용한 것으로 대체시키려고 하였다. 요컨대 공자는 고대 문명을 합리화한 옹호자였는데, 묵자는 고대문명의 비평가였다. 또 공자가 세련된 군자였다고 하면 묵자는 군사적 설교자였다. 묵자에 있어서 설교의 주요목적은 전통적인 제도나 그 실행을 반대함은 물론 이를 추종하는 공자나 그의 제자들의 이론을 반박하는 것이기도 하였다.2. 묵가의 사회적 배경주대 봉건 사회하에서 왕, 제후, 대부들은 각각 자기의 군사적 전문가를 두고 있었으며, 이들 전문가들은 당시 군대의 중추를 이루고 있었던 전사들이었다. 주나라 말기에 봉건체제의 붕괴)는 원래 귀족 집단에 소속된 전문가로서, 상위 계급 출신이었으나, 후에 '사' 계급이 하층계급에서 충당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고대에는 '예(禮)' 같은것은 귀족계급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볼때 이것은 아무런 실용적 효과를 갖지 못한 사치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무사출신인 묵가는 전통적 제도나 그 옹호자인 공자 및 그 제자를 비판한 것이라 한다. 이러한 비판에 자기(무사)들의 직업적 사회윤리를 정리하고 이론화하여 묵가의 핵심 윤리가 형성 된 것이다.그러나, 묵자는 두가지 점에서 통념적인 무사와는 달랐다.첫재 무사들은 봉건 군주들에게 총애를 받고, 자기 수고의 대가를 받기만 한다면 어떤 전투에도 참가할 태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묵가와 그 제자들은 공격적인 전쟁을 완강히 반대하였으므로 자기 방어를 위해서만 싸우기로 합심하였다.둘째로 통념적인 무사는 오로지 자기의 직업 윤리에 따라서 행위하였지만, 묵자는 이 직업윤리를 잘 다듬어 거기에 합리적인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였다.그러므로 묵자는 배경은 '사(士)'를 기반으로 삼았으며 동시에 새로운 철학의 한 학파인 묵가의 창시자가 되었다.3. 유가에 대한 비판묵자에 의하면 유가의 도는 다음 네 가지 점에서 온 천하를 망쳐 놓았다고 한다. 첫째, 유가는 천(天)과 귀(鬼)의 존재를 신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천과 귀가 기꺼워하지 않는다.둘째, 유가는 장사를 후하게 지내고 상을 오랫동안 행하여 널을 겸으로 만들고 옷을 많이 지어 죽은 이 보내기를 이사가듯하며, 3년 동안이나 곡읍한다. 그리하여 상주는 부축해 주어야 일어나고 지팡이를 짚어야 걸으며 귀엔 아무 것도 들리지 않고 눈엔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다.셋째, 유가는 거문고와 북소리에 맞추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몸에 배어들게 되었다.넷째, 유가는 운명을 믿고 빈부와, 천수(天壽), 치란(治亂)과 안위는 그 극이 있으며 이것은 덜 수도 더할 수도 없다고 믿는다. 윗사람이 되어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다르다는 사실을 예증하고 있다. 공자 이전에 이미 교육을 받아 학문적으로 세련된 사람은 인격적인 천과 귀신같은 존재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하층 계급의 백성들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이 회의주의가 발생한 훨씬 뒤에까지 이러한 사상이 남아 있었는데 묵자는 이 하층계급을 대변해 주는 인물이었으므로 하층계급의 안목을 가지고 유가를 비판하였다. 첫째, 둘째 셋째의 비판 관점은 바로 그들의 견해를 잘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넷째 관점은 유가와 별로 관련이 없다. 그 이유는 유가가 자주 명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그 명의 뜻은 묵자가 공격한 숙명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명이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그 어떤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인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 연후에 불가피하게 오는 것은 조용히 감수해야만 한다. 이것이 유가가 말하는 '명을 안다(知命)'의 뜻이다.4.함께 아끼는 겸애(兼愛)묵자는 공자의 중심사상인 인과 의를 비판하지는 않았다. 에서 사실 그는 인과 의의 특성을 밝히고, 인인(仁人)과 의인(義人)에 대하여서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들이 의미하는 뜻은 유가의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묵자의 인과 의는 겸애를 의미하며 인인과 의인은 겸애를 실천하는 사람을 뜻한다. 겸애는 묵자 철학의 중심사상이며, 또한 사계급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논리적인 확장이기도 하다. 이 윤리는 바로 자기들 집단 속에서 동고동락하던 체험에서 나왔으며 묵자는 이 체험을 토대로 천하의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사랑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렇게 하여 그는 겸애의 뜻을 확장시키려 하였다.에 겸애를 주제로 한 편목이 3편이 있다. 여기에서 묵자는 우선 '따로'와 '함께'를 구분하였다.'따로'를 주장하는 사람이 말한다."내 어찌 자신을 위하는 만큼 적을 위하고 벗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만큼 위할 수 있을까?"그런 사람은 자기 친구가 굶주려도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며, 추위에 떨어도 옷을 입히지 않으며, 병들어도 간호해 주지 않는다.그러나 '함리면 먹을 것을 주고, 추위에 떨면 옷을 입히고, 병이 들면 간호해 준다.묵자는 이와 같이 '따로'와 '함께'를 대비해 놓고 다음과 같이 물었다."이 두 원리 중 어느 것이 옳은가"묵자는 이 진술의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삼표(三表)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묵자의 표현을 빌리며 모든 진술은 이 삼표에 의하여 음미되어야 한다. 그러면 삼표란 무엇인가? 묵자는 말한다.근본을 정하는 것, 연원을 찾는 것, 그 효용을 살피는 일이다. 어디에 근본을 두어야 할까? 옛 성왕의 사적에 근본을 두어야 한다. 어디에서 연원을 찾아야 할까? 백성들이 직접 듣고 본 사실에서 연원을 찾아야 한다. 어디에서 그 효용을 살필까? 국가와 백성의 이익에 맞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이 삼표다.삼표중에서 셋째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가와 백성의 이익에 맞는 것이 바로 묵자의 모든 가치결정의 표준이다. 이 표준에 의해 묵자는 겸애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였다.묵자는 공리주의적 논법을 써서 겸애의 원리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천하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겸애를 행동의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이 기준에 따라서 행동한다면 "총명한 이목은 서로 감응하여 보고, 들으며, 팔다리가 모두 튼튼해져 서로 작용할 것이며, 도를 체득한 사람은 싫증내지 않고 남을 일깨워 줄 것이다. 그리하여 늙어 처자 없는 사람도 대접과 봉양을 받아 그 수명을 다할 것이며, 부모 없는 유약한 고아들은 의지할 곳이 생겨 그 몸을 키울 것이다. 겸애가 기준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이익이다. 이것이 묵자가 바라는 이상세계이며, 이 세계는 겸애를 실천함으로써만 이룩될 수 있다.5. 천지(天志)와 명귀(明鬼)정치에 대해서는 상동론(尙同論)이 있으며, 그 기초로서 천지론(天志論)이 있다. 천지론은 절대적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천의(天意)의 존재와 거기에 따르거나 거역했을 때의 상벌을 강조한다. 상동이란 아랫사람[下]은 윗사람[上]에게 순종하라는 것이다. "사람이란자(天子)가 있다"는 것이다. 명귀론(明鬼論)은 하늘의 대행자로서 상벌을 내리는 귀신의 존재를 주장하였고, 비명론(非命論)은 이른바 운명을 부정하지만, 그 참뜻은 명(命:운명론)에 현혹되어 일상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도록 타이르는 것이었다.즉 다시 말하자면 묵자는 모든 인간의 행동과 가치기준에 있어 하늘을 최고의 표준으로 삼고, 위로는 왕과 대부 등 귀족들이 정치를 하는 일에서부터 온 세상의 백성들의 언행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사상과 행동철학을 백성들에게 적극 주입시키기 위해 일반 백성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민간 신앙을 적극 이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6. 외견상의 불일치묵가와 유가는 귀신의 존재 및 그와 관련된 예의에 대한 양자의 태도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인다. 묵가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오랫동안 화려하게 장사 지내는 것을 반대하였으며, 유가에서는 장례와 제례를 강조하면서도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 아는 양자가 모두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유가와 묵가의 주장은 외견상 불일치한 것처럼 보일 뿐, 사실상 하등의 모순이 없다. 왜냐하면 유가에 의하면 제례를 거행하는 이유가 결코 귀신의 정말 존재한고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조상에 대한 감사의 뜻이라 할 수 있고, 묵자의 견해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 초자연적인 사실에 관심이 있다기 보다는 종교적인 제도를 도입하여 겸애의 교리를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7. 국가의 기원백성들이 겸애를 실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적 제재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제재도 필요하였다. 묵자의 상동편(尙同篇)에서 묵자는 국가의 기원에 관한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 이론에 의하면 국가통치자의 권위는 두가지 원천, 즉 백성의 뜻과 하늘의 뜻 천지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통치자의 주요 임무는 백성들의 행위를 잘 살펴서 겸애를 실천하는 자는 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자는 벌을 주는 일이다. 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치자의 권위는 절대적이어야만 한다. 왜냐이다.

사회과학| 2002.12.14| 7페이지| 1,000원| 조회(877)

묵자, 겸애,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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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고령화 사회의 노인주택

서론1. 주제선정의 이유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이 향상에 따른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바로 인구의 고령화현상으로 우리나라도 70, 80, 9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사회구조와 생활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특히 보건기술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인구가 증가,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의식 등의 가치변화는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중 한 가지 문제로 노인주택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2.5%롤 도달하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이와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노인을 위한 주택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어떠한 상태까지 와 있으며 노인주택정책에 있어서 선진국들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보고 향후 우리나라는 노인주택에 있어서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겠다.2. 논리의 전개 방향논리의 전개에 있어서 노인의 정의와 특성 및 우리나라의 노인 현황 및 향후 전망과 고령화사회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아보고, 왜 노인을 위한 주택이 필요한지, 우리나라 노인주택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위한 방안과 우리나라 노인주택의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할 것이다.본론1. 노인의 정의와 특성1) 노인의 정의노인에 대한 개념은 한 마디로 간단히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과 전통과 학습은 물론이고 현재 및 미래에 주어지는 여건에 따라 노인에 대한 개념이 다르며,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도 노인에 대한 이론적 정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양한 노인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1) 'Leonard Z. Breen'과 국제노년학회에서 내린 정의'Breen' 에 의한 정의는 노인이란 생리적.육체적으로 변화기에 있는 사람, 둘째, 심리적인 대한 적응도가 떨어지게 된다.(1) 노인의 신체적 특성인간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노화가 진행되면서 신체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고 신체 각 부위도 변화가 일어난다.① 신체크기의 변화노인의 신체 크기는 곧 주거공간의 적정치수와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노령화되면서 골격의 변화에 다라 신체 각 부분의 치수가 성년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체격의 변화는 노인의 동작영역 및 작업영역의 축소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인의 주거환경 계획시 가장 기본이 되는 치수계획에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노인의 휴면스케일에 맞는 실내공간 및 가구 등이 요구된다.② 신체기관 및 운동기관의 감퇴고령화되면서 신체의 모든 기능은 감퇴되고, 노화현상이 일반적으로 진행된다.(2) 노인의 정신적 및 심리적 특성① 정신적 특성뇌의 신경세포의 수가 30대 이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나 60대를 지나면 현저하게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노년기에는 신체적 기능보다는 정신적 기능이 덜 약해지므로 육체적 활동보다 정신적 활동이 주가 된다.② 심리적 특성노년기에는 성격의 변화가 있으며 다음과 같다.첫째, 보수성이 강함 (옛 방식을 고수하고 주거지 변화를 원치 않으며 주거구조의 변화도 잘 수용하지 못함)둘째, 고독감.쇠외감이 강함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 소외감과 심리적 고독감을 느낌)셋째, 의존성이 강함 (수입감소로 인한 의존성, 신체적.정신적.사회적.심리적 의존성)넷째, 내향성이 강함 (자기중심적)(3) 노인의 사회적 특성노화에 따라 신체적 변화, 정신적 및 심리적 변화와 함께 사회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① 지위와 역할이 변화정년퇴직 등으로 인해 직업인의 역할 및 사회적 지위가 하락되며, 반면에 가족 내에서의 조부모로서, 의존자로서의 역할과 지위로 전환된다.② 경제적 곤란사회적 은퇴는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며, 은퇴전의 생활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③ 생활환경의 변화주된 생활환경이 직장에서 가정으로 바뀌게 되어 이것이 압박으로 작용하게 지를 확보해 주는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건이 된다.3) 신체적 요건의 변화에 따른 주거환경의 조성생물학적 노화로 신체적 상응 능력이 저하되므로,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잇도록 주택의 구조 및 환경적 조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4) 노인복지측면① 주택은 생활을 담은 그릇으로 노령기에 있어서 퇴직 후 생활의 주근거지가 된다는 점과 일상생활의 공간이 된다.② 주택은 안전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 수단이 되는 것이며, 주택보장은 바로 노인의 생 존적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된다.③ 주택은 노인에게 있어서의 가계상의 가장 큰 지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경제 적 보자의 효과를 높여 준다.④ 주택은 노인을 포함한 모든 개인에게 사생활의 자유를 공간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곳 으로 노인의 주거 유구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5. 노인주택정책1) 노인용 주택건설 및 보급① 노인이 신체적 장애가 있지만 활동이 가능하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잇도록 특별히 설 계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한다.② 노인 개개인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촌, 노인전용 아파트, 소규모 수 용주택 등을 공급한다.2) 주택분양 우선권 부여노인단독세대 또는 노인들이 포함된 가족에게 주택분양 우선권을 부여하는데 일본에서는 일부의 공영주택의 경우 노인단독가구와 노인이 있는 가구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3) 주택임대 우선권 부여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주택의 40~5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대주택은 공영주택이거나 정부의 특별 융자를 받은 민영주택이다.4) 주택관련 보조금 지급주택관련 보조금은 주택수당, 또는 임대료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저소득층에 지급하고 있다.5) 주택금융주택금융은 주택을 구입, 수리, 개조 또는 임대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낮은 이율로써 융자해 주는 제도인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노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6) 주택관련 세금 혜택주택을 구입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일정 조건하에서시설과 요양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식당 및 조리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화장실, 면회실 또는 상담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결국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유료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에 대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입소해서 단순한 편의시설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실비 노인복지시설과 유사한 형태의 주택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료 양로시설, 유료 노인복지주택, 실비 양로시설의 기능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노인주거 욕구의 다양성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2) 노인주택 사업에 대한 규제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은 보다 고가, 양질의 서비스를 원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민간기업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노인 주거시설 또는 수용시설의 건설이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거나 권장하는 정책은 전무하다시피 했을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도리어 정책적으로 그것을 억제하는 듯한 경향마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민간기업이 이러한 분양에 손을 대면 영리추구의 폐단이 발생할 염려가 있고, 또한 노인전용주택이 활성화되면 젊은이들이 부모 모시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이 가족제도와 미풍양속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크게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3)정부의 재정 및 지원책 결여기존 유료 노인주거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면 재정측면에서는 영세성과 복지예산의 과부족을 들 수 있으며, 시설측면에서는 시설 규모의 영세와 문화 및 편의시설의 부족, 의료적인 측면에서는 의료진의 배치가 전무하며, 입지측면에서는 도시와의 원거리가 문제이며, 운영측면에서는 적자누적과 노하우가 없다는 것이 당면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현황을 보면, 노인주택 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노인들의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정부당국의 잘못된 인식과 정책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4) 노인주택에 대한 모호한 용도분류현재는 노인주택에 대한 개념이나 별도의 법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채 일반주택의 용모 이하의 노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장기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4조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 단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노인주택에 대한 개념 규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맞추어서 이 시행령도 보다 구체적으로 노인주택의 종류와 범위 등을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4)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에 일정비율 이상의 노인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의 상향 또는 공급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제도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5) 노인복지법에 노인주택의 특별 관리인을 포함하고, 자격, 보수, 역할에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도록 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지원의 범위와 기준을 명시하도록 한다.2) 노인 주거복지를 위한 정부의 서비스 개발노인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한 중앙정부간의 협조 그리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주택은 주택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서비스가 가미된 관리가 중요한 점에서 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부서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의 협조가 없이는 노인주택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건설성과 후생성의 협조가 없었다면 노인주택 프로그램은 유지될 수가 없었음, 협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노인주택 관리와 자료 등의 조사를 위해 건설성과 후생성이 출자하여 운영하는 고령자 주택재단인 것이다.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 및 지방정부의 노인복지에 대한 직접적인 관여가 필요하다. 복지선진국의 경우 통상 중앙정부는 노인주택을 위한 기본적인 방향과 정부예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명시한 방침을 매년 발표한다. 그러나 복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책이나 프로그램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기본적이다. 일본에서는 건설성 산하의 주택.도시정비공단과 지방자치단체인 주택공급공사가 향후 입주 할 수 있는 고령자의 소득에 따라 시니어주택과 실버하우징이라는 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겠다.

사회과학| 2002.12.14| 11페이지| 1,000원| 조회(1,058)

노인주택, 노인복지 정책, 노인복지 관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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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문제구조

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문제의 구조 (개발이냐? 보존이냐?)51955521 김범열 51955523 김종현 51955531 성지용 51985613 김유경 51985643 오미영개발제한 구역의 정의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도시계획구역)에만 적용되는 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도시인구의 집중방지 무질서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방지 (도시의 공간적 확산과 연담화 방지) 자연녹지의 보전 (도시주변의 녹지공간 확보 ) 전통적인 농촌경관의 유지 국방상의 보안유지 전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개발제한구역제도의 기능적 효과긍정적 효과 - 근교녹지의 보전 - 토지이용의 고도화 - 대도시의 인구집중을 완화개발제한구역제도의 기능적 효과부정적 효과 - 도시내 토지수요 증가에 따른 토지 이용 경쟁이 가속화와 이로인한 지가 상승 - 지가상승에 따른 도시외곽 지역의 슬럼 화 현상 - 토지이용의 고밀화, 고층화 현상이 새로 운 도시문제 야기개발제한구역의 여러가지 효과환경보전 효과 - 공해에 대한 환충효과 - 자연생태계의 보전 - 수원 함양의 효과 도시기후에 미치는 효과 - 쐐기형 녹지 조성 열섬 형성을 저지 - 시가지 환경개선에 큰 효과 녹지이용 효과영국 개발제한구역제도(성공사례)그린벨트의 의의 - 건축에 대해 항구적으로 엄격한 제한 을 함으로써 공용지로 되어 있는, 타운 을 둘러싸고 있거나 인접한 토지영국 개발제한구역제도(성공사례)그린벨트의 지정배경 - 1902년 영국의 E . Howard의 전원도시 개념화 - 산업혁명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성장을 억 제 - 여가공간을 확보할 목적 - 도시주변의 농경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도시 주 변부에 반영구적 녹지대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 이 영국사회의 지지를 얻으며 확산 - 1927년 Unwin에 의하여 녹지대에 의한 계획 제 안영국 개발제한구역제도(성공사례)1929년 런던 계획이 추진 1933년 런던 지방계획위원회의 보고서에서 그린벨트설치를 위한 법률안 설정영국 개발제한구역제도(성공사례)영국의 그린벨트의 시사점 - 전통적인 농촌마을의 정경을 보존한다 는 측면을 강하게 내포 (우리나라는 급격한 무질서한 도시확산 을 막겠다는 측면이 강하다) - 영국의 그린벨트는 현재 14개 권 역 15,557㎢가 지정되어 전 국토의 12% (우리나라 전 국토의 5.4%인 5,379㎢ )영국 개발제한구역제도(성공사례)1974년이래 2배 이상으로 그 면적이 증가 하였으며 1974년 6,298㎢이던 것이 1993년 에는 15,557㎢로 증가 영국의 그린벨트 면적의 확장 가능 요인 - 그린벨트 주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었 고 개발권이 국유화되어 있어 구역의 확 장이 용이일본 개발제한구역 (실패사례)근교지대의 도입 - 1956년 도입된 제도로서 기존 시가지 에 질서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녹지지 대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구역 을 말한다라는 법률적인 개념일본 개발제한구역 (실패사례)근교지대의 설정목적 - 기존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발전을 억제 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 - 자연환경을 보존, 기존 시가지에 부족 한 공원녹지를 보충, 공지를 많이 갖는 공 공시설을 확보하여 기존 시가지 개발구역 의 공동이용에 사용 - 우량농지를 보존, 시가지의 신선식료품 확보일본 개발제한구역 (실패사례)근교지대의 실패원인 - 녹지대의 필요성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 이 낮았다 - 환경보호보다는 주택공급이 더욱 중요 한 가치였다 - 환경보호보다는 주택공급이 더욱 중요 한 가치였다 - 추진 주 세력이 불명확했으며 부처간 이견을 조 정할 정치적 리더십이 부족 - 지대설정의 오류일본 개발제한구역 (실패사례)일본 그린벨트의 시사점 - 영국식 그린벨트제도를 도입하여 토지이 용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지 않았다 고 하여 일본도시 외곽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거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았다 - 개발제헌을 받는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 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부족하나 마 지속적으로 정부의 재정을 투입일본 그린벨트의 시사점5년마다 토지이용실태의 변화에 부응하여 구역을 새를 담당할 공간확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해 증대필요, 개발제한 구역기능에 신뢰회복영국과 일본사례의 시사점행위제한적 측면에 있어서 - 영국의 경우는 지역별로 행위제한이 상이하고 토지이용 용도에 따라 제한되며 - 일본의 경우는 토지이용 실태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제한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일률적이며 획일적이다영국과 일본사례의 시사점구역변경에 있어서 - 영국의 경우 도시계획수립의 절차에 따라 가능 - 일본의 경우는 일정기간 경과 후 변경이 가능 - 우리나라는 엄격한 통제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구역변경은 사실상 불가능영국과 일본사례의 시사점지정효과적인 면에 있어서 - 영국의 경우 도시민에게 위락공간을 제공하고 그린벨트내 취락의 집약적 토지이용을 도모 -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도시 주변에 녹지공간만을 확보하고 있지만 대도시의 성장을 억제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적 - 일본은 엄격하지 못한 개발행위 억제조치로 말미암아 동경 등과 같은 대도시의 성장은 억제하지 못하였으나 시가지의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었다.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의 현황 및 문제점개발제한구역지정의 설정기준 - 서울, 부산, 대구 등과 같이 과대 도시 로 인하여 인구집중을 억제할 필요가 있 는 도시 - 가까운 장래에 도시가 무질서하게 팽창 할 우려가 있는 도청소재지 - 정부가 추진하는 중화학 공업기지 등과 같이 급 속한 도시화가 예상되는 공업도시개발제한구역지정의 설정기준- 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인정되는 특수한 지방도시 - 군사시설 보호 및 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추진경위환경보전이라는 명분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억누를 수 없다 전국 7대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13억평중 7.8%인 1억평을 전면해제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면적7개 광역권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 4천258㎢의 7.8%인 1억9천평 (333.㎢) 수도권은 3천400만평(112.5㎢) 부산권 1천270만평(47.7㎢) 대전권 1천200만평(39.7㎢) 마산,창원,진해권 획의 결여 획일적, 경직적 관리방식의 문제개발제한구역 해제시 문제점개발제한구역 땅 소유자의 75% 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외지인인 것, 개발제한구역을 단순히 해제하는 것과 지역주민의 재산권과는 별 연관이 없다 개발제한구역이 상대적으로 큰 개발지역에 접해있어 기능을 상실하였다면 오히려 녹지를 확대하여 그 지역의 개발을 좀더 제한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재기능을 회복시켜 주어야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원래 의미를 되살리는 것 전면해제 지역에 속한 춘천과 제주지역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상수원의 막대한 오염 예상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문제개발용지의 대대적인 공급으로 인한 인구집중 무분별한 팽창으로 인한 도시민 삶의 질 하락 교통, 생지옥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 증가 집중호우시 대규모 재난 초래 인구유입으로 인한 용수부족 및 수질악화 심각한 형평성 논란 및 민원가중 부동산 투기 기승개발제한구역 효율적인 관리방안정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정책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몇 개의 용도로 구분하여 용도별 관리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효과적인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개발제한구역 효율적인 관리방안 (세부적 사항)개발제한구역 정책과 수립 - 개발제한구역의 정책상을 제시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장기보전계획안의 작성이 시급 -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도시 특성에 맞는 목적과 목표를 재 규정 ] - 토지이용목표를 세분하여 세분화된 토지이용에 따라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개발제한구역 효율적인 관리방안 (세부적 사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정 - 개발제한구역 주체의 재설정 - 정부의 일관성 - 지방자치단체의 인식변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재원중대부 금융 수혜자 부담금개발제한구역 효율적인 관리방안 (세부적 사항)용도지역별 관리방안 - 다양한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속에서 한가지의 구역관리방식은 비행사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보상 할 것인가와 주거생활에 있어서의 불편 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 -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절 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위 배되지 않아야 한다 -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 여 설치개발제한구역 해제ㆍ보존지역 관리방안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관리방안 - 해제되는 지역 중 개발이 가능지역은 친환경적계 획을 먼저 수립한 후 개발하되, 개발제한구역 조 정을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환경적인 측 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해제로 인한 지가상승 이익은 개발부담금, 양도 소득세, 공영개발 설치부담 등 현행제도를 활용하 여 환수한다.개발제한구역 해제ㆍ보존지역 관리방안- 토지개발시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을 부 과하여 환수하되 구역조정에 따른 차익 도 개발이익에 포함하여 환수한다. - 지방자체단체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 수 후 개발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개발하 며 사업자에게는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 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개발제한구역 해제ㆍ보존지역 관리방안개발제한구역 보존지역의 관리방안 -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남게 되는 지역은 지정목적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 - 개발제한구역내에 주민의 삶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소규모의 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개발제한구역의 문제의 분석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는 설정 기준에 있어서 구역의 경계선이 불합리하게 이루어진 점과 구역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점 개발제한구역 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정부는 각종 행위규제에만 주력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 (전국토의 5.4%)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방향개발제한구역의 해제지역의 대안 - 객관적이고 철저한 환경평가를 선행 -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가지고 개발제한구 역을 조정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의 해제를 불허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 방향개발제한구역 보전지역에 대한 대안 -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최대한how}

사회과학| 2002.11.07| 37페이지| 1,000원| 조회(733)

개발제한구역, 녹지, 개발과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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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을 둘러싼 문제구조 평가A좋아요

< 목 차 >제 1 장 서론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연구의 배경2. 연구의 목적제 2 절 연구의 범위1. 연구의 범위제 2 장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이론적 고찰제 1 절 개발제한구역의 의의1. 개발제한구역의 개념2. 개발제한구역의 기원제 2 절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성격1. 개발제한구역의 목적2. 개발제한구역의 성격제 3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기능적 효과1. 도시에 미치는 효과2. 환경보전 효과3. 도시기후에 미치는 효과4. 녹지이용 효과제 4 절 외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1. 영국의 개발제한구역 제도2. 일본의 개발제한구역 제도3. 종합 시사점제 3 장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제 1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법적 규정1.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설정기준2. 개발제한구역 제도 변천 현황3. 개발제한구역 완화내용 및 해제 추진 방향제 2 절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문제점제 4 장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현황 및 실태(case)제 1 절 하남시의 일반적 현황제 2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운영 현황제 3 절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제 5 장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제 1절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1. 개발제한구역 정책과 계획수립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조정3. 용도지역별 관리방안4. 지역주민에 대한 대책 방안5. 개발제한구역 해제ㆍ존치지역 관리방안제 6 장 결론제 1 절 전체 요약제 2 절 대안제 1 장 서론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1. 연구의 배경최근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는데 임기의 막바지를 기하여서 대대적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가 진행되고 있는 듯하다. 사실 그 동안의 우리나라의 개발제한구역은 서울과 수도권 및 지방을 비롯하여 전국에 걸쳐서 1 특별시, 5 광역시, 36 시, 21 군을 포함해서 총 14개 도시권이 1971. 7. 30 수도권애서부터 1977. 4. 18 여천권역까지 8차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5.397구규모를 제한하고 도시의 인구가 목표에 도달하면 같은 규모의 별도의 전원도시를 건설하며, 도시전체를 시 소유로 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독립된 자치시로서 출발하고 도시 주위에 대규모의 영구적인 농경지대를 둔다는 것이다. 전원도시의 개념의 일부로 제시된 농경지대가 바로 개발제한구역의 기원이라 할 수 있다. 하워드가 농경지대 개념을 발표한 이후 런던 대도시권의 지속적인 확산과 공지의 상대적인 감소는 일반 시민들의 녹지공간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으며, 이에 따라 언윈(Unwin)이 1933년에 환상녹지대의 설치를 주장하여 1938년에 그린벨트법이 제정되었다.그 이후에 취해진 일련의 조치들의 즉 아버크롬비(Abercrombie)의 런던계획(1944)과 도시 및 지역계획법(1947) 그리고 중앙정부의 일반지침(1995)에 의하여 영국의 그린벨트제도가 정착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개념의 토대가 되었다.제 2 절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성격1. 개발제한구역의 목적(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도시규모는 도시행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도시는 일정 수준의 규모를 유지해야만 도시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으며, 일정수준을 지나치게 넘어서 거대도시가 될 경우 도시서비스가 공급되더라도 사회적 비용 때문에 1인당 고용비용이 더 상승하게 되어 사회적인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를 도시규모의 경제이론이라고 하며, 도시의 적정규모를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 도시규모의 적정수준을 판단하는데 유용하다.도시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수용의 증가. 산업시설의 확대, 주거기능이 교외 확산 등은 필연적으로 도시의 평면적인 확산을 초래하여 농경지의 잠식, 환경의 훼손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아야하며, 이러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의 논리에 도시의 경제적인 적정규모이론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도시의 과대화 경향을 막아 도시를 경제활동이 집적경제를 보장해 주는 수준에서 억제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개발제한구역이 도시규모경제를 보장해 주는 것은 경제의 효율성을 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도우넛 현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2. 환경보전 효과(1) 공해에 대한 완충 효과공해에 대한 효과의 주된 것으로는 대기오염 완화의 기능을 들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내의 녹지는 대기오염 물질을 주로 잎의 기공에 의해 흡착되고, 분진 등의 입자형 오염물질은 지엽에 부착하는 등의 대기정화 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식물의 탄소동화작용에 의한 탄산가스의 소비와 산소의 방출은 대기오염 정화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2) 자연생태계의 보전야생동물의 생존은 먹이, 물, 은신처, 영역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도시녹지는 야생동물의 생존에 필요한 제요소들을 제공한다. 개발제한구역내의 녹지는 도시 내에 남은 유일한 대규모 녹지로서 야생동물들에게 중요한 서식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도시내의 녹지 중 공원은 인위적인 조경을 통하여 인공 식생을 조성하기 때문에 자연생태계와 다른 점이 많지만, 개발제한구역은 비교적 자연생태계를 잘 유지할 수 있어 야생동물들에게 좋은 서식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3) 수원 함양의 효과녹지가 감소되고 도시내의 토지가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되면 비가 왔을 때 지하수로 유입되는 우수이 양은 대폭 감소된다. 우리나라 경우 도시의 지하수 이용량은 증가하는데 이를 보충해줄 수 있는 유입량은 감소되고 있어 지하수의 고갈과 이로 인한 지층 침하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녹지는 수원의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3. 도시기후에 미치는 효과대도시의 온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다. 그 원인은 에너지 소비량의 증대와 탄산가스 등에 의한 온실효과 및 도시건조물이 금속,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 열전도율과 열 용량이 큰 재료들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도심부는 여름 일출 전후 교외지에 비해 기온이 3~4 높고 낮에는 차가 더욱 크게 된다. 이같은 시가지의 고온화 현상은 시가지에 상승기류를 발생시키고, 그 영향은 상공 300m까지 현저하며, 시가지 상공에서 열섬을 형성한다. 이 열섬을 형성하는 특수한 국가간의 구체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첫째, 행위제한에 있어서 영국의 경우는 지역별로 행위제한이 상이하고 토지이용 용도에 따라 제한되면 일본의 경우는 토지이용 실태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일률적이며 획일적이다.둘째, 구역변경은 영국의 경우 도시계획수립의 절차에 따라 가능하고 일본의 경우는 일정기간 경과 후 변경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엄격한 통제위주의 정책이기 때문에 구역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했다.셋째, 지정효과로써 영국의 경우 도시민에게 위락공간을 제공하고 그린벨트내 취락의 집약적 토지이용을 도모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도시 주변에 녹지공간만을 확보하고 있지만 대도시의 성장을 억제하였다는 측면에서는 공통적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엄격하지 못한 개발행위 억제조치로 말미암아 동경 등과 같은 대도시의 성장은 억제하지 못하였으나 시가지의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었다.<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과 외국제도와의 비교 >{구분한국영국일본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근교지대시가화조정구역설치목적도시확산방지, 도시 및 자연환경보전성장억제, 환경보전 위락적 활용성장억제환경보존무질서한 시가화방지, 양호한 자연환경보전지정시기1971-*************966설치주체건설교통부장관지방정부 환경청승인건설대신내각총리대신행위제한비농업제한, 주민생활여건 개선허용지역별로상이, 토지이용에 따른 제한강력한 제한획일적 제한행위신고 다만 근교녹지는 특별보전지구는 허가제지정면적5,391㎢전국토의 5.4%15,557㎢전국토의 12%350㎢전국토의 0.1%소유제도사유제 중심국공유지중심사유제중심사유제중심구역변경가능성현실적으로 변경 못함필요상 변경안함1965년 폐지계획에 의거 변경성과긍정적 평가긍정적 평가부정적 평가긍정적 평가제 3 장 우리나라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제 1 절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법적 규정1. 개발제한구역지정의 설정기준과거 정부에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의 기준이 되는 5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는 보전. 생산녹지지역, 공원 등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므로 도시성장에 따라 우려되는 환경훼손의 우려를 효과적으로 차단 할 수 있다.제 2 절 개발제한구역제도의 문제점(1)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경제적 손실시대가 변화하고 욕구가 다양해지는 요즘에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때로는 경제적 손실까지도 유발하는 관리방식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즉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2)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리체계 미흡관리비용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세금을 통해 그 관리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구역주민들이 이중의 피해를 입고 있다.이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에 소요된 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관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으로 인해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구역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3)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과 계획의 결여현재의 관리방식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위법행위를 단속하고 합법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소극적인 관리방식이다.(4) 획일적·경직적 관리방식의 문제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토지를 유지,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활용할 수 있는 관리방안이 부족하다. 토지자원의 보다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보존과 이용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5)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문제점건설교통부는 지역주민의 재산권보호와 개발제한구역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은 토지용도를 변경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다고 하였다. 30년 동안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들에 대한 응분의 보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땅 소유자의 75% 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외지인인 것을 감안한다면 개발제한구역을 단순히 해제하는 것과 지역주민의 재산권과는 별 연관이 없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이외

사회과학| 2002.11.07| 22페이지| 1,000원| 조회(674)

개발제한구역, 하남시, 보존과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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