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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 필립스곡선

Ⅰ. 서 론IMF와 미국테러사태를 겪으면서 지금 우리는 사상 초유의 대량실업을 맞이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실업자 158만명, 실업률 7.4%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량실업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생계압박은 물론 가정파탄과 수요부진에 따른 불황의 심화를 겪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실업현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의 실업은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고 대량으로 닥쳐와 실업에 대한 대비도 미흡하고 사회적 충격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정부는 효과적인 실업대책을 제시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한 손실과 비효율, 그리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다음 본론에서는 실업의 정의와 종류, 또한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실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하여 보겠다.Ⅱ. 본 론현재 실업자에 대한 정의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조사기간 중 (매월 15일이 속한 1주간)수입이 있는 일에 전혀 종사하지 못한 자로서 구직활동을 하고있는 사람과 일시적인 질병, 일기불순, 구직 결과대기 등 특별한 사유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 정의되어 진다.◈ 실 업1. 실업의 의미; 실업이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5세 이상이 되어야 일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 라하며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가정주부, 학생이 속한다.2. 왜 실업을 싫어하나?실업은 유용한 생산자원의 유휴 또는 낭비를 의미하므로 실업이 존재할 때의 GDP는 가용자원이 완전 고용될 경우에 달성될 수 있는 잠재 GDP(potential GDP)에 미달한다.3. 실업의 측정수입이 있는 일에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취업자라 하고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를 제외한 사람이 실업자이다.< 노동력의 구성 및 실업률의 정의>ㅇ 경제활동인구(취업자 + 실 성장지역에서는 노동의 공급이 부족하지만 사양지역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는등 지역 간 불균등에 의해 나타나는 실업이다.- 노동의 이동이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구조적 실업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실제로 노동은 이동성이 부족(immobility)하기 때문에 구조적 실업은 상당히 오래 지속된다. 신발제조 기술자가 신발공장에서 해고된 후 전자회사에 쉽게 취업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 양산업에서 배출된 실업자가 성장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갖추는 데에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불 가능하기 때문이다.5 기타의 경우ㄱ 실망 노동자(discouraged workers): 구직활동을 하다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포기한 사람을 말 한다. 이들은 실제로 실업자이지만 실업의 정의에 따라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실업률을 과 소 추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ㄴ 불완전 취업자: 통계로는 취업자로 잡히지만 본인의 의사와는 달리 파트타임으로 취업하고 있거 나 고용관계가 임시적이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플레이션1. 인플레이션의 정의; 인플레이션(inflation): 일반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상품량보다 통화량이 늘어나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일반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 이션 또는 통화 팽창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체의 총 공급에 비해 총수요가 과다하기 때문에 발생한다.2. 인플레이션의 원인여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보면 상품에 대한 수요 측 요인과 공급 측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오늘날 인플레이션의 이론을 수요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과 비용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으로 양분해서 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1 초과수요 :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주된 요인은 총공급을 초과하는 총수요라고 전통적으로 생 각하여 왔다. 그러나 초과수요는 크게 실물수요의 계속적인 증가와 과잉 유동성공급(과잉 통화공 급)의 2가지 이유로 발생한다. 실물압력에서 오는 것으로, 이것이 임금인플레이션이다. 임금의 인상은 ‘임금상승 → 물가상승 → 임금상승’이라는 임금·물가의 악순환을 가져오기도 한다.ㄴ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특히 자원파동이나 자원민족주의의 강화 등으로 크게 현실화되어, 수입인플 레이션(해외적 요인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ㄷ 고이윤 추구는 독과점기업이 완전경쟁산업과는 달리 가격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격 (administered price)을 형성시킴으로써, 관리가격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 전 이후의 미국에 관한 실증적 연구의 결과는 불경기 속에서도 독과점가격은 오히려 상승하였다 는 것이 실증되었다.3. 인플레이션의 영향(1)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영향1 인플레이션은 소득을 여러 경제주체들간에 재분배한다.- 가격기능을 통해 소리 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합법적으로 재분배한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과정 을 통해 소득이 손실되는 경제주체와 이득을 보는 경제주체들이 생긴다.2 인플레이션은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실질현금잔고에 대한 과세기능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정부는 통화공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권한을 남용하여 통화팽창 과 인플레이션을 조성 할 수 있기 때문이다.3 인플레이션은 자원의 배분을 왜곡시킨다.- 물가상승이 크면 회전이 빠른 부문에 투자하거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동 산, 골동품, 미술품 등에 투자하며 생산적 투자를 기피한다.4 인플레이션은 국민의 후생복지에 손실을 준다.- 인플레이션이 소득을 경제주체 사이에 재분배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소득 자체가 없어지는 것 은 아니다. 이른바 제로 섬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다.5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결 파급 효과- 물가상승은 꼭 같은 비율로 전체 국민에게 동시에 파급되는 것은 아니다. 인플레의 원인이 어디 서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따라 다른 형태로 전 국민경제에 파급된다.6 인플레이션은 경제적 계산을 그르치게 하기 쉽다.- 예컨대 전형적인 투자에서는 수입보다 비용을 먼저 계산한다, 따 사회적 긴장이 조성된다.- 인플레이션은 개인소득의 분포를 왜곡시키므로 사회적인 긴장의 조성이 큰 문제가 된다.2 소외와 불안감이 증대된다.- 불경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때에는 취업자가 자기보다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지만 끈질긴 인 플레이션 하에서는 이러한 사람다운 인정은 없어진다.3 인플레이션은 정치 체제를 약화시킨다.- 인플레이션은 노동자와 경영자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노동자와 정부관계는 그 이상으로 악화되기 쉽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초래된 생활수준의 저하로 인해 공무원이나 전문직단체의 직 원들까지도 조합활동가로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무원의 기질이나 태도의 변동 때문에 정부의 지도력이 약화된다.4 인플레이션은 조세에 대한 불만과 기피 풍조를 조성한다.- 납세자들은 정부지출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서비스는 종전과 꼭 같거나 악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세금만 더 낸다고 불평을 한다.4. 인플레이션의 수습책(1)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demand pull inflation)억제 대책1 재할인 정책-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자금의 금리를 조절함으로써 중앙은행이 공급하는 자금 규모를 가감하는 정책이다.2 지급준비율 정책- 금융기관이 예금을 예금주에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도록 예금액의 일정비율을 해당하는 금액 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예치해두는 제도이다.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고 생각하면 각 금융기관의 지급준비율을 높임으로써 신용창조 능력을 억제하여 통화공급을 줄이게 한다. 반대로 시중에 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지급준비 율을 낮추어 통화 공급을 증대시킨다.3 공개시장 조작정책- 중앙은행이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 또는 민간을 대상으로 국공채 같은 유가증권을 매매함으로 써 통화량을 조절하고 유가증권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고 시장금리를 변동시킴으로써 시중의 유 동성을 조절하는 정책이다.4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 규제 방식ㄱ 금융기관의 여신과 수신의 최고금리 규제ㄴ 통화 안정 계정의 운용-통화량을 단기적으로 기동성 있게 조절하기 위 담합 등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를 지양하며 대기업과 중 소기업의 건전한 협력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립스 곡선1. 필립스 곡선의 정의{- 필립스 곡선(Phillips curve) : 경제학자 필립스가 영국의 경제통계로부터 임금상승률과 실업률 사이 에 안정적인 역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거시경제학의 궁극적 목적은 실업과 인플레이 션을 방지하거나 경감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과 인플레이션 사이에는 역의 관계가 있어 이들 동시에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감 안하여 후에 이는 물가상승과 실업률 사이의 역의 관계로 변형 되어 쓰이고 있다. 이처럼 두 변수 사이에 역의 관계가 있을 때 이를 상충(trade-off) 관계라 한다. 만약 필립스 곡선이 사 실이라면 이는 정책당국이 실업률을 낮추려면 물가상승을 감수 해야 하며 물가상승을 억제하려면 어느 정도의 실업을 받아들 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는 최적 조합 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선택해야 한다.[정부의 개입경제] "3마리 토끼 잡겠다"는 의지는 좋지만…ㅇ 낮은 실업률(높은 성장률)과 물가 안정을 흔히 두 마리 토끼에 비유함ㅇ 세 마리 토끼라 할 때에는 여기에 경상수지를 포함'금리는 한자릿수. 환율은 달러당 1100원대 이상. 내년도 물가는 3% 이내.'정부가 경제의 중요한 가격변수인 금리와 환율, 물가(최종 목표)를 앞으로도 모두 통제하겠다고 버티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 운용의 운신 폭이 좁아지고 있다. 정부는 금리와 환율, 재정정책을 시장을 통해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성장, 물가, 경상수지'라는 3마리 토끼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 하지만 현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단순한 개입경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금리, 환율, 재정, 물가를 관리하는 곳이 제각각인 탓에 자기가 맡고 있는 부분경제만 보면서 가격변수를 통제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체이스맨해튼은행 홍콩법인 이건혁 박사는 "경제대했다.

경영/경제| 2002.11.27| 8페이지| 1,000원| 조회(910)

인플레이션, 실업, 필립스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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