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스토어

*상*

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5개
전체 판매량

5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5개

[국제유가]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A좋아요

유가 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국제유가 상승이 국내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목 차서론1본론2Ⅰ. 최근 국제유가 동향21. 국제유가의 변화 추이 및 동향 22. 고유가의 구조적 원인31) OPEC의 영향력 증대와 선제적 감산 42) 지정학적 위험의 상존53) 세계적 원유수요의 증가64) 달러 가치 하락과 투기자금의 국제원유시장 유입 73. 국제유가 전망8Ⅱ. 유가상승과 수출이 국내경제에 차지하는 비중91. 유가상승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92. 현재의 고유가 상황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101) 물가102) 수출입 및 경상수지113) 경제성장113. 수출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121) 한국무역의 현주소132) 수출과 경제성장 163) 취업유발효과174) 생산유발효과185) 수입유발효과18Ⅲ. 고유가가 우리나라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191. 분석 방법의 설정191) 산업연관분석의 의의192) 산업연관분석의 적용근거 193) 산업연관표의 적용방법202. 산업연관표를 이용 유가변동이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221) 가정의 설정 222) 연구의 범위22(1) 원유가격의 변동폭22(2) 수출산업의 범위233) 분석의 과정 및 결과244) 분석의 한계27Ⅳ. 유가인상의 수출산업에 파급효과 및 정책적 시사점291. 수출산업에 파급효과292. 업종별 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29결론32참고문헌33부록35표 목 차 주요 기관들의 유가 전망(두바이유 기준)8 기관별 유가상승의 영향 전망11 원유수입액 및 도입물량 추이12 유가상승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12 수출입규모13 세계무역 중 한국의 위치와 세계시장에서 한국 수출의 비중14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 추이15 수출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16 수출의 취업유발효과17 수출의 취업에 대한 기여율17 수출의 생산유발효과18 수출의 수입유발효과18 수입품가격변동의 파급효과분석표(28부문) 21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 비중23 2000년 기준 원유 및 천연가스의 물가파급계수24 2000년 기준 원유 및 천연가스의 물가파급계수 및 효과25 유가가 11.01달러(30.5%)상승시 국내 제조원가 상승효과(%)26 유가인상의 주요 수출산업별 파급효과(%)29그 림 목 차 국제유가추이(1999.9.~2004.3.)2 세계경기와 국제유가의 관계3 세계원유 소비증가율 추이 6

경영/경제| 2004.10.07| 59페이지| 2,000원| 조회(1,081)

유가, 경제, 효과, 수출산업, 산업연관

미리보기

닫기
[국제통상]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현황과 문제점

목 차서론 ----------------------------------- 1본론1 해외직접투자의 개념1. 해외직접투자의 정의 ---------------------- 22.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 33. 해외직접투자의 방법 ---------------------- 4본론2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현황1. 2003년도 해외직접투자의 현황 -------------- 52. 2004년도 1/4분기 해외직접투자의 현황 -------- 7본론3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1. 우리나라해외직접투자의 문제점 -------------- 82.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0결론 ---------------------------------- 12참고문헌 참고 웹사이트 ---------------- 13서론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 후반 경상수지 흑자 전환을 계기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해 왔다. 현지국의 값싼 임금과 풍부한 자원을 이용하여 선진국의 수입규제를 우회한 전략기지의 수립 등이 해외직접투자의 이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업의 현지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지정부나 사회와의 갈등이나 대립을 사전에 방지하고 현지국에서의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여 장기적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경영의 현지화를 목표로 하는 국제경영 전략을 추진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앞으로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타국의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이처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으로는 국내 고비용 구조 심화,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 진전, 세계경제의 블록화 및 경쟁 격화, 기업의 해외경영능력 축적 등이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도 범세계적인 경쟁 격화, 개방화·자유화 추세, 기업의 세계경영전략 추진 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해외직접투자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해외직접투자가 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복합적으로 해외로 이전시키는 기업활동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투자의 목적은 지속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의 정립에 있으며, 피투자기업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라고 정의했다.2) 해외직접투자의 동기(1) 경쟁우위의 활용측면기업이 기술, 브랜드, 마케팅 능력과 같은 경쟁우위를 갖고 있을 때, 이를 내수시장뿐 아니라 해외시장에 서 활용하면 더 큰 수익이 보장된다. 그러나 외국기업은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현지기업에 비해 불리하고, 현지국의 유통망, 대 정부관계에서 취약한 면이 있다. 이렇듯 외국인 기업이 갖는 불리함을 외국인비용(Liabilities of Foreignness)이라 한다. 기업들이 독점적인 경쟁우위(Monopolistic Advantage: 외국인 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우위)가 있는 경우 이윤극대화를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행한다고 할 수 있다.(2) 기업의 내부화(Internalization)기업이 해외경영을 하는 데 필요한 지적자산과 원자재 등의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장을 이용하는 것 보다 기업내부거래를 통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부화를 추진한다. 이는 다국적기업이 경영자원의 국제간 이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거래비용이론 (Transaction Cost Theory)의 관점에서 설명 가능하다. 시장거래를 기업내부의 거래로 내부화함으로써 시장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인다. 내부화동기에 의해 직접투자는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도 이루어진다.(3) 환율위험 및 무역장벽의 회피수단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보호무역 장벽의 우회수단으로 사용한다. 직접투자를 통산 생산지역의 다변화는 환율변동의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4) 제품수명주기와 과점적 경쟁이론 측면1 제품수명주기 이론 (Product Life Cycle Theory)제품이 시장에 도입되어 사라지기까지는 일정한 수명주기를 가지고 있으며 필요요건해외직접투자는 자본의 수출인 동시에 기업의 수출로서 한 국가의 기업이 국내지향 및 해외지향경영에서 현지지향 및 세계지향경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를 기업의 일반적인 성장과정에서 보면 기업은 생성초기단계에서는 국내시장개척에 주력하나, 기업이 성장하면서 국내판매에서 야기되는 제문제, 즉 시장의 제한성, 경쟁의 심화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출에 의한 해외시장개척을 도모하게 된다. 이러한 해외시장개척에 의해 기업은 수출확대기에 돌입하나, 이 시기가 지나면 수입국의 제반 여건변화, 제3국과의 경쟁심화 등의 이유로 인하여 현지생산에 의한 시장기반확보 및 생산원가절감을 추구하게 된다. 해외직접투자는 이와 같이 기업이 현지생산기에 접어들면서 이루어지며,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는 다국적기업의 발생과 성장을 위한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세계시장을 상대로 유기적 경영을 수행하는 세계지향기에 있어서도 해외직접투자는 그 기본조건이 되는 것이다.3. 해외직접투자의 방법1) Joint Venture합작기업과 투자자금 및 각종위험을 분담하는 형태로서 합작파트너로부터 현지상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현지 네트워크 형성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합작 파트너를 가짐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현지의 정치적 위험 감소시킬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합작 파트너와와 경영전략과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경우,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합작파트너에게 자신의 기술이 이전되어 장차 경쟁기업을 만들게 되는 위험이 존재하는 단점이 있다.2) 신설투자 (Greenfield Investment)신설투자는 자신이 공장을 짓는 형태로 투자규모에 알맞게 설비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른 장점으로는 현지 인력을 필요한 만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고 기술이전이 용이하며 생산라인을 배치할 때, 생산품목을 원하는 대로 선택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투자기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다.3) 인수합병 (Acquisition)인수합주로 한국석유공사의 베트남 천연가스 개발투자(4.8억불)에 기인한다.{제조업부동산 및 서비스업도소매업22.8(91.4%)0.9(3.8%)0.5(2.1%)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가 對중국, 베트남 투자증가 등으로 39.3억불을 기록, 전년(30.3억불) 대비 29.7% 증가하였으나 유럽·북미지역은 감소하였다.아시아지역 투자는 전체 해외투자의 72.2%를 차지하였으며 유럽·북미지역은 전년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규모 및 비중면에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6 지역별 해외투자 동향(억불, 비중)>{아시아유럽북미200230.3(48.8%)12.1(19.5%)14.3(23.0%)200339.3(72.2%)3.3(6.1%)7.6(14.0%)증감29.7%72.7%46.9%2. 2004년 1/4분기 해외직접투자 현황우리나라의 2004년 1/4분기중 해외직접투자 실적은 869건 15.1억불(신고기준)로 전년동기(703건, 10.9억불)에 비해 건수 및 금액이 각각 23.6%, 38.5% 증가하였다.이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의 회복과 중국내 투자 수요 지속에 따른 기업의 해외투자 의욕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0001020304.1/4금액59.8(18.1)63.0(5.4)62.1( 1.4)56.1( 9.7)15.1(38.5)건수2,273(79.1)2,308(1.52,710(17.4)2,997(10.6)869(23.6)지역별로는 중국, 일본, 베트남에 대한 투자증가로 아시아지역 투자가 전년동기(7.4억불)대비 43.2% 증가한 10.6억불을 기록, 전체 해외투자의 69.7%를 차지하였다. 유럽지역 투자는 큰폭에 증가세(87.5%)를 시현하였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01020304.1/4아시아19.0( 13.2)30.3(59.5)40.7(34.3)10.6(43.2)유럽22.8(551.4)12.1( 46.9)3.3( 72.7)1.5(87.5)북미18.9(39.0)14.3( 24.3)7. 누계의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투자가 미국과 중국으로 집중되고 있어서 지역별 집중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지역에서의 투자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이 현상은 각 기업들이 타기업(특히 경쟁기업)의 해외투자에 편승하여 하나의 유행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2) 해외직접투자의 업종의 편중화해외직접투자의 업종 분포에 있어서도 제조업의 비중이 과다하며, 제조업 내에서도 조립금속(전자·전기 중심), 섬유·의복, 기타 제조업 등 소수의 노동집약적 제조업 및 노동집약적 공정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 선진국의 수입규제, 국내 사양산업의 해외이전 등의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기업활동의 세계화 진전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큰 약점을 갖는 것이다. 즉 우리 기업들이 유통, 금융, 연구개발(R&D), 인프라 개발(BOT방식) 등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유망 분야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세계경제의 흐름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다.3) 수동적 동기인 해외직접투자해외직접투자의 동기도 현지의 저임노동력 활용이나 현지의 수입규제 회피를 통한 시장확보 등을 목표로 하는 수동적 동기가 중심이 되며 적극적 현지시장 진출이나 고착기술의 획득 동기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전세계적인 적정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세계화 전략 차원에서 해외직접투자를 행하고 있는 기업은 극소수에 그치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영, 브랜드(상표) 등 해외투자에 있어서의 독점적 혹은 경쟁적 우위요소를 보유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4) 해외투자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의 취약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취약한 상황이다. 즉 국내에 해외 각 지역별 경제현황,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해외 각국의 구체적 인프라 상황 및 조건, 투자절차 등에 관한 정보의 축적 및 제공이 불충분.

경영/경제| 2004.06.03| 14페이지| 3,000원| 조회(1,238)

정의, 현황, 해외직접투자, 문제점, 해결방안

미리보기

닫기
[보험]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의 이슈 평가A좋아요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의 이슈― 목 차 ―Ⅰ . 기업공개의 진행상황 …………………………………………… 1Ⅱ.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 추진일지 ……………………………… 2Ⅲ .생보사 기업공개 기대효과 ……………………………………… 21. 긍정적 효과 ……………………………………………………………… 22. 부정적 효과 ……………………………………………………………… 2Ⅳ. 국내 생명보험사 기업공개에 따른 논란 ……………………… 21. 논란의 원천 ……………………………………………………………… 22. 기업공개 문제의 공론화 과정 ……………………………………………… 23. 국내 생보사 기업공개시 쟁점사항 …………………………………………… 4Ⅴ. 선결과제 …………………………………………………………… 51. 자산재평가 차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배분문제 ………………………… 52. 부채초과적립이익 처리 …………………………………………………… 53. 상장이익(Capital Gain)의 배분 …………………………………………… 5Ⅵ. 주주와 계약자간 및 계약자간 이익배분 문제 ……………… 51.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배분의 이론적 고찰 …………………………………… 52. 유배당상품 계약자에 대한 이익분배 ………………………………………… 63. 계약자간 이익배분 ………………………………………………………… 7Ⅶ. 자산재평가 및 유가증권 평가손익 산정 및 분배 …………… 71. 재평가의 필요성 ………………………………………………………… 72. 과거의 재평가 관련 제도의 문제점 ………………………………………… 73. 재평가차액의 처리방안 …………………………………………………… 8Ⅷ. 상장이익(Capital Gain)의 분배문제 ………………………… 91. 상장에 따른 시세차익에 대한 주주와 계약자와의 분배 문제 …………………… 92. 주주와 계약자의 보험사업 위험공유(Risk Sharing) …………………………… 93. 분배방안 ……………………………………………………………… 10Ⅸ. 향후과제 …………………………………………Ⅱ. 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 추진일지87년 11월 =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89년 4월 = 교보생명, 기업 공개를 전제로 자산 재평가 실시90년 2월 = 삼성생명, 기업 공개를 전제로 자산 재평가 실시90년 3월 = 보험학회 주최 생보사 기업공개 심포지엄 개최90년 8월 = 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 적립금 처리 지침 제정90년 9월 = 재무부, 재평가 적립금 처분 및 자본금 증액 승인90년12월 말 = 재무부, 기업공개 보류 결정99년 6월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삼성차 채권단에 삼성생명 주식 출연 생보사 상장 공론화99년 8월 = 보험학회 주최 세미나, 금융연구원 주최 공청회 개최99년 9월 = 상장자문위원회 설치99년12월 = 보험학회 주관 공청회 개최99년12월 =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법인세 납부기한 2년간 연장2000년 5월 = 금감원, 언스트&영에 생보사 상장 용역 의뢰2000년 8월 = 이근영 금감위원장, 계약자 주식 배분 방안 전면 재검토2000년12월 = 정부, 생보사 상장 방안 마련 유보 발표2002년12월 = 대통령직 인수위 통한 생보사 상장 방안 재공론화2003년 5월 = 이정재 금감위원장 생보사 상장 연내 추진 발표2003년 6월 = 상장자문위원회 설치2003년10월 = 금감위, 다시 유보 발표Ⅲ .생보사 기업공개 기대효과1. 긍정적 효과현행 소수 대주주 위주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시장의 감시기능이 강화되어 경영의 투명성 달성할 수 있고 회사의 인지도가 제고되어 생보사의 공신력과 생보산업의 인지도 향상시킬수 있는 효과가 있다.직접금융을 통한 자본조달능력 증대로 담보력이 증대되며, 부실시 공개증자를 통한 자본확충 가능성 증대로 공적자금 투입의 최소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외자유치, M&A 등이 용이해져 장기적으로 생보산업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2. 부정적 효과주주와 계약자간 자본이득(capital gain)등 이익배분에 대한 합리적이고 명료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아니므로, 배분,197삼성생명90.2.15,1522,135902,927자료: 재경부(금융연구원,「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1999.8.20)당시 재무부는 생보사 기업공개에 수반되는 계약자와 주주간의 이익배분문제에 대해 89년 10월『생명보험사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 지침』을 마련하고 보험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90년 8월 동 기준을 각 생보사에 시달하였다.그러나 90년 동 사안에 대한 당국의 견해 변경으로 생보사 기업공개 시도는 무산되었는데 당시 재무부는 생보사 기업공개시 전체 주식시장에 미치는 악영향과 기존주주에 대한 특혜시비 등 생보사 기업공개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여론을 감안해 동 사안을 유보시켰다.이후 당국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수차례 개정하면서 생보사 기업공개를 연기시켜 왔으며, 1999년 6월 30일 삼성그룹이 삼성자동차 처리문제와 관련해 삼성생명 상장 문제를 공론화시킴으로써 생보사 기업공개 문제가 다시 생보업계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였다. 또한 당시 심각한 자금난을 겪던 대우그룹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교보생명 지분 35%를 매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도 교보생명 의 기업공개를 전제로 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단위: 억원){구분주간사 선정증관위 기업등록당초시한기업공개시한변경1기업공개시한변경2주)교보생명1992. 10. 5(쌍용,동원증권)1993. 5. 61991.3.312000.3.312003.12.31삼성생명1993. 2. 9(동양, 고려증권)1993. 4. 91992.1.312001.1.312003.12.31자료: 재경부(금융연구원,「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1999.8.20), 주) 2001.12.31{90.12.3193.12.3196.12.3198.12.312000.1.102001.12.312년 5년5년 8년8년 10년10년 11년11년 13년13년 15년양대 생보사는 기업공개를 통한 풍부한 자금조달로 기업구조조정과 더불어 생보업계 구조조정도 촉진할 수 있다는 명분 등을 내세워 기업공개를 관철시키려 하였는데, 교보생명 지분 11%를 소유하고 있는 김취급하게 된 것은 생명보험의 국내 도입과정에서 상호회사가 대부분인 일본의 사례를 답습한 결과의 산물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 또한 예정요율(예정이율, 예정사망률, 예정사업비율)의 산정능력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생보사가 사전 보험료를 보수적으로 높게 책정한 후 계약자에 대한 배당의 형태로 보험가격을 사후 재조정하여 재무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배당부상품을 선호한 데 기인한다. 그 동안 국내 일부 생보사는 그 동안 소수 대주주의 독단적 전횡, 계열사 부당내부거래, 무모한 외형경쟁 등 경영과실에 따른 손실을 계약자에게 전가하는 경영행태를 견지하여 왔다.{계 열 사불법·편법 지원-------------------------------대주주 횡령부당내부거래↑폐쇄적 지배구조·외형위주의영업관행 고착·초과사업비 남발·자본확충 소홀·책임준비금과소 계상 등 분식결산손실전가계약자 피해Ⅴ. 선결과제1. 자산재평가 차익 및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배분문제기업공개를 위한 생보사 순자산가치(총자산-총부채)산정시 고정자산의 재평가차익과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한 주주, 과거계약자, 현계약자간의 배분 여부 및 기준문제이다. 보험학회 공청회(외대 김성재 교수 발표)자료에서는 자산 재평가를 반대하고 유가증권평가익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없으나, 금융연구원 공청회(부원장 최흥식 박사 발표)자료에서는 새로운 배분율에 따른 배분을 주장하기도 하였다.2. 부채초과적립이익 처리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이 순보험료식과 해약환급금식의 혼합비례방식(K율)에서 실질적 해약환급금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특별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기준마련에 관한 문제이다. 보험학회 자료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금융연구원 자료에서는 이를 부채계정으로 처리하여 순자산가치로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 상장이익(Capital Gain)의 배분생보사가 상장되는 경우 회사의 내재가치가 일시에 모두 주가에 반영됨에 따라, 내재가치 형성에 기여한 계약자(주로 과거계약자)의 몫에 대한 배분 보수적으로 책정하여 판매한 후, 사업연도 말에 정산차원에서 이익금을 보험계약자에게 환원하는 상품이며, 외국의 경우 주식회사도 유배당상품을 일부 판매하고 있으나 엄격한 구분계리에 따라 무배당상품과 구분하고있으며, 유배당상품 판매로부터 발생된 이득에 대한 주주몫은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생보사의 경우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임에도 사업방식은 상호회사의 형태로 운영한 것이라 할수 있다. 과거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92년 이전까지 생보사는 100%유배당상품을 취급하였고 `83년이후 삼성·교보 등이 이익을 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90년에서야 이익배분기준을 마련하였기 때문에 그 이전의 보험계약자에게는 이익배당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익 전체가 자본계정(이익잉여금)에 계상 되었다.`90.8.31일 재무부가 확정한『생명보험회사의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 처리지침』에 의해 경상이익의 주주와 계약자 지분이 최초로 결정되었으나, 당시 외국의 사례등과 비교할 때 주주지분이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는 의견이 많다.{책임준비금 적립수준 K율주주지분계약자지분100%30%이내70%이상50%이상20%이내80%이상50%미만10%이내90%이상※ 동 기준은 금년도에 개정되어 지급여력비율에 따라 주주지분 : 계약자지분이 15% : 85%, 12.5% : 87.5%, 10% : 90%로 조정된 바 있음.또한 경상이익중 계약자지분을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 준비금 재원이나 책임준비금의 추가적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주의 부채 변제의무를 계약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3. 계약자간 이익배분생보사 상장시 발생하는 계약자 몫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과거계약자와 현재계약자에게만 귀속되어야 하며, 자산형성 과정에서 현재계약자보다 공헌도가 큰 과거계약자에게 보다 많은 이익이 할당되어야 함을 알수 있다. 현재계약자에 대한 이익배분은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자별 계약경과년수, 보험료적립금 규모, 납입보험료 등을 고려해 차등화 하는 것이 타당한.(

경영/경제| 2004.05.19| 14페이지| 2,500원| 조회(699)

문제점, 생명보험, 상장, 기업공개, 이익배분

미리보기

닫기
[중국경제] 중국 동북지역 경제개발 현황과 시사점

{중국 동북 경제개발 현황과 시사점{< 목 차 >1. 동북 3성 개관 ----------------------- 31) 동북 3성 일반현황 ----------------------- 42. 동북 3성의 특징 개관1) 산업구조 ---------------------------- 92) 시장·소비특성 ------------------------103. 동북 3성 재개발 배경 -----------------124. 동북 3성의 재개발 계획1) 요녕성 재개발 전략 ---------------------- 132) 흑룡강성 재개발 전략 -------------------153) 길림성 재개발 전략 ---------------------175. 재개발과정의 핵심 ---------------------196. 결론 및 시사점 ------------------------21중국의 동북지역에 위치하고 있기에 동북 3성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북동쪽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하북성과 한반도의 국경인 압록강과 두만강 그리고 발해만지역까지 연결되어 있고 서쪽으로는 내몽고자치구와 접하고 있다.내륙지역인 헤이룽지앙은 석유, 석탄, 삼림 등의 부존자원을 토대로 상당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중국 최대의 삼림지역인 이 지방의 삼림축적량은 중국 전체의 15%를 차지하기 때문에 목재생산량이 중국 1위이다. 그리고 석유화학, 목재가공, 건축재료 등의 부문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경공업기반의 취약으로 소비재산업은 다른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또한 연간 산유량 5천만톤의 따칭(大慶)유전이 위치하고 있으며 높은 金매장량과 흑연(1.2억톤)은 지시(鷄西), 리우마오(柳毛) 등 중국내 3대 흑연광산이 모두 헤이룽지앙성에 위치하고 있다.2003년 10월에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6기 3중전회에서는 한반도에 인접한 동북3성의 노후 공업기지의 진흥을 대대적인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이 지역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다.중국의 동북지역은 우리나라와 지리적 인접성, 문투자액은 홍콩, 일본, 미국 다음으로 4번째- 주요 투자기업 : 포항제철(5,300만미불), 동방방직(3,800만미불), 삼보컴퓨터(3,000만미불), LG산전(2,900만미불), 농심(2,800만미 불), LG전자(2,400만미불)ㅇ 교민현황- 장기체류자 추정치(2002.6월) : 8,940여명- 유학생(2002.6월) : 1,500명< 흑룡강성 >가. 일반현황ㅇ 총 면 적 : 45.4만㎢(신장, 서장, 내몽고, 청해, 사천에 이어 제6위, 중 국 총면적의 4.7%)ㅇ 인 구 : 3,811만명ㅇ 민족구성 : 한족이외에 조선족(40여만명), 만족, 몽골족, 회족 등 45개 소수 민족ㅇ 행정구역 : 13개시, 20개 현급시, 47개현ㅇ 주요도시 : 하얼빈(성도), 치치하얼, 목단강, 가목사시, 대경, 해림 등나. 주요 경제지표ㅇ 성 GDP : 3,561억위엔(약 431억미불)ㅇ 1인당 GDP : 9,349위엔(약 1,132미불)※ 2002.1-6월 GDP : 1,566억위엔(약 189.6억미불)ㅇ 교역액 : 33.8억미불- 수출 : 16.1억미불- 수입 : 17.7억미불ㅇ 주요 교역국- 수출 : 러시아, 한국, 일본, 북한, 미국- 수입 : 러시아, 일본, 한국, 미국, 독일ㅇ 투자(외국의 대흑룡강성 투자)- 계약액 : 11.9억미불- 실제투자액 : 11.5억불- 외국인 직접투자 : 8.6억미불다. 한국과의 관계ㅇ 대흑룡강성 교역- 수출 : 1.5억미불- 수입 : 2.2억미불※ 한국은 흑룡강성의 3번째 교역국(러시아-일본-한국순)ㅇ 투 자- 투자기업 등록현황(신고기준) : 330개사- 투자액(신고기준) : 2.7억미불ㅇ 교민현황- 장기체류자 추정치(2002.6월) : 1,600여명- 유학생(2002.6월) : 700명< 길림성 >가. 일반현황ㅇ 총 면 적 : 18.74만㎢(전국 토지면적의 2%)- 구분 : 산지 36%, 평원 30%, 대지 28%, 기타 5.8%ㅇ 총 인 구 : 2,627만명※ 연변조선족자치주 : 218만명ㅇ 민족구성 : 한족외 43개 소수민족-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소득상승율이 18.2%인데 반해 소비증가율이 20.7%로 높고, 특히 물가상승분을 제한 실질 증가율이 2.2% 와 4.4%가 되어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2배나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의 상승과 더불어 소비패턴에도 변화가 일어나 상품소비의 지출비중은 하락하고, 비상품지출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로 소비가 단순 생활 필수품 구입차원에서 문화, 레저 방면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상품 소비의 증가는 동북3성 주민들의 의. 식. 내구 소비재 등의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서서히 소비구조가 서비스산업로 접근해 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ⅰ) 즉 식품류 소비가 " 주식형 " 에서 " 부식형 " 으로,ⅱ) 의복소비가 " 전통형 " 에서 " 패션형 " 으로,ⅲ) 내구재 소비가 " 실용형 " 에서 " 고급형 " 으로 변해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3. 동북 3성 재개발 배경중국 중앙정부가 최근 동북지역경제 부흥에 적극 나서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지금까지의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모델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경공업 주도발전 모델은 과거 계획경제 시기의 중공업 발전 모델에 대한 수정을 통해 그 동안 긍정적 효과를 지녔지만 현재는 자원이용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낳고 있다. 전력, 고급, 철강, 화학원료, 에너지 부족 문제 등의 전반적인 부족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경공업 위주 공업화는 원료, 중간재 등 중공업제품의 가격을 낮게 유지하거나 경쟁력이 없는 국산보다는 수입에 의존함으로써 중공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동북 3성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계획경제체제 하에서의 중화학공업 중점 육성시책에 힘입어 제1의 중공업기지로서 중국경제의 성장을 선도하였던 지역이다. 그러나 국유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은 그 후 개혁 개방의 과정에서 더딘 시장경제의 도입, 불충분한 구조조정에 따른 국유기업한 원자재 공업기지로 부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요녕성은 광복 후 중국 최초의 공업기지로 노강수(蘆鋼水), 내연기차(內燃機車)와 비행기, 만톤급 윤선 등은 모두 요녕성에서 처음으로 생산되었다. 장비제조업은 전통업종이지만 또한 쇠퇴하지 않는 업종이기도 하다. 이번 공업기반 개조 중 중점산업에 대한 새로운 선택에 직면한 요녕성은 기술력과 인재 등 제 방면에서 우세를 갖고 있는 장비제조업을 견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석탄의도시'로 불리는 요녕성 무순(撫順)은 근 백년의 채굴을 거치면서 자원고갈의 위기에 직면, 현재 새로운 산업을 발전시키기에 진력 중이며 중국 제3대 유전인 요하(遼河)유전의 소재지인 반금(盤錦)시도 향후 자원고갈로 인해 '석유로 부유해지고 석유 때문에 다리 쇠락하는' 경우를 대비한 대책처리에 나섰다. 이외에도 부신과 본계(本溪) 등 도시도 무순, 반금과 같이 장 시기 채굴로 인한 자원고갈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반금시 청야쮜(程亞軍) 시장의 소개에 따르면 작년 연말 요하유전의 원유 채굴은 이미 지질 저축량의 77.1%에 도달, 천연가스 채굴은 82.6%를 넘어섰으며 새로 증가한 저축량도 그해 채굴된 저축량보다 퍽 낮은 수치였다고 한다.온가보 총리는 요녕성 시찰시 자원채굴을 위주로 하는 도시들의 향후 발전에 대해 언급, 자원이 아직 여유가 있는 도시는 산업망을 연장하고 최근 자원고갈 상황이 출현한 도시들은 연속산업을 발전시키며 이미 자원이 고갈되었거나 고갈위기에 직면한 도시에 대해서는 광산을 폐지하고 직원들의 재취업과 함몰지역 주민들에 대한 이전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버시라이는 자원고갈형 도시들의 지속발전은 요녕성이 당면한 급선무로 재작년부터 이미 지속발전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예로 들면, 반금시는 최근 자원고갈 현상이 나타난 도시의 하나로 현재 석유채굴량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때에 적극 석유와 천연가스를 원자료로 하는 4대 석유화학기지 등 연속산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반금에서 나는 석유와 천연가스는 정부의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흑룔강성에는 4대 석탄도시와 2개의 임업도시, 1개의 석유도시가 있으며 이런 도시들은 모두 자원고갈로 인한 경제 쇠락의 위험을 감당하고 있다. 임업도시의 정부와 기업 간 책임분리, 석탄도시의 함몰문제와 대체상품개발, 생태보호 등은 모두 흑룡강성이 직면한 문제이다. 계획경제 시대에 이러한 도시들은 국가의 경제건설에 이바지하면서 방대한 수치의 적자를 형성했으므로 정부가 이러한 역경을 해결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는 주장이다.얼마 전 흑룡강성 정부는 노후한 공업기반을 전면 개조할 데 관한 회의를 개최, 흑룡강성 계획위원회는 대경시와 목단강(목丹江)시, 가목사(佳木斯)세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노후한 공업기반을 전면 개조할 데 관한 방안을 널리 접수, 흑룡강성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를 거쳐 477가지 개혁예정 프로젝트를 제시, 그 수량이 연초에 지시한 168종류보다 309종류나 늘었으며 총 투자액도 723억 원에서 1,920억 원으로 증가했다.흑룡강성 4대 석탄도시인 계서(鷄西), 학강(鶴崗), 쌍압산(雙鴨山), 칠대한(七臺河)는 중국의 중요한 에너지 생산기지로 최근 자원고갈 위기를 맞으면서 지주산업 이전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1999년-2001년 학강광산그룹은 부채가 5.7억 원을 넘으며 정부의 보조 후 부채도 2.6억 원, 쌍압산광그룹의 누계 부채는 11.4억 원, 칠대하석탄회사는 세금체불액이 1.9억 원에 달해 정상적인 생산경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4대 석탄도시의 시장들은 중공업에 속하는 석탄채굴은 대량의 자금이 필요하며 기업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지속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지적, 석탄산업의 연장사슬의 일환으로 계서시 발전공장을 세우기 위하여 계서시는 20여 년의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계서발전공장 준비위원회의 류찡우(劉經式) 주임이 하소연했다. 사실상, 흑룡강성 석탄산업은 발전은커녕 점점 그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다. 쌍압산 지역의 석탄 매장량은 102억 톤, 채굴 가능량은 10억톤에 달해 향후 백년이상 채굴이업기지.

경영/경제| 2004.05.15| 24페이지| 2,500원| 조회(605)

중국경제, 길림성, 요녕성, 흑룡강, 동북3성재개발

미리보기

닫기
[국제통상] WTO와 FTA

목 차1. 서론 ----------------------------------------22. 본론2-1. FTA란 무엇인가 ----------------------------32-2. WTO란 무엇인가 ----------------------------32-3. FTA와 WTO의 차이점 -----------------------42-4. FTA와 WTO의 공통점 -----------------------52-5. WTO와 FTA의 관계 -------------------------52-6. 우리나리의 FTA ----------------------------73. 문제점 --------------------------------------84. 해결방안4-1. FTA의 내용 --------------------------------94-2.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95. 결론 ---------------------------------------13부록 (WTO의 FTA 관련규정) ---------------------14참고문헌 --------------------------------------221. 서론최근 국제교역질서에 있어서 두 가지 커다란 조류는 세계경제통합과 지역주의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현상이, 세계전반에 걸쳐 진행되는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역외지역을 배제하고 상호이해 관계가 부합되는 국가와 지역만의 경제 통합을 시도하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와 그 전신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서는 그간 8차에 걸친 다자간 협상을 통해 교역장벽을 낮춤으로써 세계 경제의 통합을 촉진시켜왔다고 할 수 있다. 1967년 GATT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교역자유화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GATT와 WTO의 교역자유화 노력에 동참해왔으 것으로 본다. 하지만 우리에게 경쟁력이 취약한 농산물·서비스 산업에서도 WTO는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산업 및 무역지원제도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농산물 무역, 서비스 무역, 기술무역 등에서 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들은 UR협정으로 이제 자유무역질서는 어느 정도 구축되었다고 보고 그 여세를 몰아 공정한 무역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각국의 국내 관행 및 정책 등에 까지 공세를 펴기 시이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경제와 무역의 가장 큰 문제점인 구조적인 모순에서 나오는 국제무역 불균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국내 관행들을 표준화 시켜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또한, WTO의 출범과 함께 세계경제에는 UR협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통상 이슈로 협상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를 뉴라운드라고 한다. 뉴라운드에는 GR(무역과 환경), BR(노동), CR(경쟁정책), TR(기술정책)등이 있다. 이들 주제는 모두 우리가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 선두주자로 까지 비약적인 발전을 해오면서 뒷전으로 여겨 왔던 부분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들은 OECD, UN 등의 국제기구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 되어 오던 것들로써 앞으로 다자간 협상 및 규범설정에 관한 논의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우리나라도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뉴라운드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2-3. FTA와 WTO의 차이점세계무역기구는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Most-Favoured-Nation Treatment)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원칙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이다. 이는 WTO협정의 부속협정인 1994 GATT 제1조, 서비스무역협정(GATS) 제2조 및 지적재산권협정(TRIPs) 제4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반면 FTA는 기본적으로 WTO의 이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을 벗어난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이다. FTA에서는 FTA 회원국간에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ean a group of two or more customs territories in which the duties and other restrictive regulations of commerce are eliminated on substantially all the trade between the constituent territories in products originating in such territories).2-6 우리나라의 FTA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96년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그러나 '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TO 회원국 중 한국과 2001년 가입한 중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중인 FTA의 수는 2000년 7월 현재 240개이며,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도 148개에 달한다.< 지역무역협정현황 >(2000년 7월 현재){발효중인 지역무역협정협상중인 지역무역협정갯수FTA관세동맹FTA관세동맹14824671※ 자료: WTO(2000), "Mapping of Regional Trade Agreement"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와 AFTA 협정 체결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수출의존적 경제구조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우리 산업의 현지 진출을 유도하여 양국의 산업분업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서해안 개발을 중국의 산업발전과 연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전략을 수립하여 얄 할 것이며 생산기지로서는 중국 연안, 연구 개발 및 소재산업기지로서의 한반도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동아시아의 장기적 협력을 위해서는 동아시아자유무역지대(아세안+3)가 바람직할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의 자유무역지대는 쉽게 일본과 한국 등 동북아를 포함한 아시아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도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가 실현된다는 점을 고려하야 장기적인 대외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할 것이다.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첫 번째로,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해 전략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향후성장 잠재력, 국제시장의 진입 가능성, 경쟁력 확보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통산업과 미래 유망산업의 조화가 가능하도록 전략산업을 성정하여야 할 것이다.산업은행은 주요 전략산업으로 현재의 주력기간산업에서는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철강, 반도체, 컴퓨터 및 화학, 섬유 등을 선정하였고 신기술 산업에서는 통신, 디지털가전, 바이오, 소프트웨어, e-biz를 선정하였다.두 번째로, 국내 주요 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국 기술수준에 접근한 철강, 반도체 등은 신기술 개발을 통해 독점적 기술을 확보하고 원천기술이 취약한 정밀화학과 바이오에 대해서는 R&D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조립산업으로 부품 및 소재기술이 중요한 조선, 자동차, 컴퓨터 등은 부품산업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통신, 디지털가전, 소프트웨어 등에 IT, 벤처 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통신인프라 구축을 확대하여야 한다.세 번째로，부품산업 개발을 국내업체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 부품업체의 직접 투자도 유치할 것이다.. 핵심부품 산업의 조기 발전을 위해 완제품 조립업체간의 협력을 통해 부품업체들의 규모의 경제 확립을 보장한다. 공작기계, 금형 등의 물의 가격지지를 통한 증산정책이 아니라 농업의 외부효과를 중시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상을 하는 개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유럽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농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기꺼이 보조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추세이다.농업이 수행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의 의미에서 농촌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가치가 있다. 농촌이 주거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생산물 가격지지를 통한 소득보전 방식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농촌개발, 농촌관광, 판매사업, 가공사업의 활성화를 들 수 있으며 생산물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위에서 앞에서 열거한 사업과 같은 프로젝트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한다.마지막으로 주 5일제 근무 등 농촌지역 관광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농업과 농촌관광 사업이 겸업형태로 함께 유지되도록 하여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위험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농가 도는 지역단위 농업인들의 판매사업과 가공사업 활성화는 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관광 사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된 사업이므로 이러한 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결론오늘날의 세계 경제가 나아가고 있는 큰 방향은 국경 없는 무역의 자유화다. 그런데 현실의 흐름 속에서‘자유화 는 두 개의 상이한 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하나는 GATT의 후속 체제인 WTO(세계무역기구)를 통한 범세계적 자유화이고, 다른 하나는 동맹을 맺은 인접 국가간의 권역내 자유화다. 후자의 경우, 즉 경제블록화의 대표적인 사례는 이미 정치적 통합의 전 단계까지 이른 EC(유럽연합)을 비롯하여, 지역 내 협정으로 이루어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LAFTA(남미자유무역협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 내에서도 ASEAN을 중심으로 FTA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당장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국

경영/경제| 2004.05.15| 22페이지| 2,500원| 조회(1,412)

WTO, FTA, 문제점, 국제통상, 해결방안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