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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asean

서 론현재의 국제경제질서는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와 세계무역기구(WTO)를 핵으로 하는 자유무역주의의 양대지주에 의해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1980년에 후반 이후 아시아 지역이 고도성장을 구가하면서 아·태경제협의체 (APEC),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 등 이 지역을 포함한 지역통합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 안에 또 하나의 소지역그룹으로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동남아국가계정상의회에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ASEAN은 1967년 결성된 이래로 회원국간에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다. 1994년 AFTA를 비준하여 바야흐로 경제블록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북미 지역의 NAFTA와 EU등과 대결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본 론1. ASEAN이전의 동남아동남아 국가의 지역협력을 위한 최초의 노력은 1954년 미국 주도로 생긴 동남아조약기구(SEATO : Southeast Asian Treaty Organization)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동남아 정책의 발상이었고 미국 지배의 지역협력기구였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동맹국인 필리핀과 태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관심은 끌지 못했다.이후 1961년 동남아연합(ASA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3개국에 의해 방콕에서 성립되었다. 그리고 이는 정치적 관심보다는 경제·사회·문화·과학·행정 등 제반 분야의 협력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ASA의 활동은 제한된 회원국과 1963년 필리핀의 사바(Sabah) 영유권 주장으로 벌어진 말레이시아·필리핀 관계악화로 정지되었다. 또한 1963년 사바와 사라왁(Sarawak)을 포함한 말레이시아연방 결성이 발표되자, 말레이시아·필리핀, 그리고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다.한편, 이들 말레이족이 중심이 된 세 나라는 다시력기구인 동남아국가연합(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이 1967년 8월 8일 방콕 선언(Bangkok Declaration)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이후, 베트남의 공산화, 미국의 아시아로부터의 후퇴, 그리고 중국과 소련의 각축 등 동남아의 새로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76년과 1977년 각각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정치적 중립과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제정치 무대에 등장하였다.또한, 1975년 인도차이나의 공산화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된 동남아는, 이후 1976년부터 자체정비와 지역내 결속을 다짐하였으며, 그 결과 'ASEAN의 강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방콕선언에서 발표했던 동남아 지역의 평화, 자유, 중립을 再천명하기에 이르렀다.ASEAN은 1967년 창설 후 인도차이나 공산화 이전까지는 별다른 움직임도 구실도 하지 못하였다. 회원국은 모두 자국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였고, 태국·필리핀 등 일부 국가는 미국의 베트남戰 병참기지 역할로 인해 準전쟁상태에 있었다.그러나 인도차이나 3개국이 공산화된 후 상황은 급변하였다. 인접 국가인 태국은 특히 안보의 위협을 직접 받게 되었다. 태국과 국경을 맞댄 말레이시아도 국경 일대의 공산 게릴라 활동 확대로 점점 큰 불안에 휩싸였다. 필리핀 또한 루손 섬의 공산 게릴라 활동의 격화와 민다나오 무슬림 모로인의 양면 위협으로 동요하고 있었다. 즉 이들 3개국은 인도차이나 공산국가, 특히 베트남이 자국 내 공산 게릴라를 지원·고무하여 공산혁명으로 유도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다.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들 국가와는 상황이 달랐지만, 인도네시아 공산당(PKI) 등 공산당의 잔당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들대로 잠재위협을 안고 있었다. 또한 초기의 ASEAN 5개국은 세계적인 불황과 선진 공업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제개발의 후진성 등으로 경제적 궁핍에 처해 있어 지역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형편이었석하여 정상회담의 결정사항을 집행하게 되었다. 또 새로운 협력정책을 제안,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보좌기구로 고위 경제장관회의(SOM)를 두고 있다. 6～9개월마다 한번씩 장소를 바꿔가며 열리고 공업, 에너지, 농림 등 분야별 경제장관 회담이 별도로 열렸다. 경제장관회의는 1972년에 설립되어 민간부문의 협력촉진과 역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처 등을 목적으로 한다. 특혜관세제도의 효율적 운용과 관세비관세장벽의 완화, ASEAN 합작 사업 등에 대한 연구 및 대정부 건의와 민간차원의 협력사업 개발 등의 기증을 수행하였다. 산하에 이사회, 실무그룹(Working Group), 그리고 특정 산업분야의 기업인들로 구성된 지역공업클럽(RICs: RegionaL Industry Clubs) 등이 있으며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EU, 캐나다, 뉴질랜드, 한국 등과 민간경제협력협의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ASEAN은 중앙사무국과 국내사무국을 두고 있다. 국내사무국은 각료급 회의와 각급 상임위원회를 보좌하는 기관으로서 회원국의 ASEAN 사무를 처리하고 각 국내에 있어 각료회의 결정사항의 실시를 감독하고 조정하는 기관이다. 국내 사무국장회의는 중앙사무국 설치 이전에는 사실상 ASEAN의 의사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었다. 중앙사무국의 설치 협정은 1976년 발리 정상회담에서 조인되었고 임기 2년의 초대 사무총장에는 인도네시아의 다르소노(Dharsono)씨가 임명되었으며, 그 본부를 자카르타에 설치하였다.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ASEAN 외무장관회의(AMM: ASEAN Ministerial Meeting)와 ASEAN 경제각료회의(AEM: ASEAN Mnisterial Meeting)가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다. 외무장관회의(AMM)는 1967년 방콕 선언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가장 중요한 회의로 정책지침의 책정과 제반 활동의 조직, 안보에 관한 것이 주요 임무이며 각국 외무장관으로 구성되어있다. 경제각료회의(AEM)는 1975년 인도네시아에서 제선되고 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ASEAN은 1993년에 ASEAN 자유무역지대(AFTA)를 결성함으로서 국제적인 교섭력이 한층 강화되기 시작하였고, 역내 무역의 활성화와 공동산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산업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크게 확대 될 전망이다. 그리고 ASEAN은 지속되는 고도성장으로 인한 소득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소비재 수입의 증대, 공업화 진전에 따른 자본재와 중간재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입규모도 크게 증대되어 선진국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주요 교역 또는 직접투자 대상국으로 그 위상이 한층 강화 될 전망이다.(2). ASEAN의 경제협력ASEAN은 창설 초기부터 90년대 이전까지는 각 회원국들이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협력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ASEAN은 출범 초기에 시장통합을 고유의 목적으로 한 경제통합체로 발족한 것이 아니며, 또한 회원국 상호 간에 서로 다르게 작용하는 여러 가지 이질적 요소들로 인해 밀도 있는 통합체가 구성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76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차 ASEAN 정상회의에서 각 국 정상들은 ASEAN이 추구해온 지역안보와 평화유지는 경제발전이 기초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역내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동남아우호협력조약과 ASEAN 협력선언을 채택하였다. 동남아우호협력조약은 농업 및 공업부문에서의 협력증진과 역내 공동의 간접시설의 확충을 위한 협력에 합의한 조약이며, ASEAN 협력선언을 통하여 역내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1차 상품의 상호융통제도, 공동공업 프로젝트, 특혜무역협정은 AFTA창설 이전의 ASEAN 경제협력의 중요한 장치였다.1987년에 개최된 제3차 마닐라 ASEAN 정상회의를 통하여 GATT와 우루과이 라운드로 대표되는 새로운 국제경제의 흐름에 회원국들은 지역협력 차원의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에 착수하였다. 즉, 선진간 갈등의 합리적인 해소를 목적으로 했던 ASEAN은 창설이래 부정적인 평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ASEAN은 제3세계에 가장 모범적인 지역협력기구로 인정받고 있다. 1995년 베트남을 가입 후 1997년 미얀마, 라오스 그리고 1999년 캄보디아의 가입시키고 주변 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ASEAN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요한 지역 협력기구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AFTA의 전면 실시 이후에 ASEAN 경제의 역내협력 증진은 새로운 패턴으로 발전될 것이다. 이에 따라 ASEAN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동남아에 유리하게 전개될 전망이어서 실질적인 협력증진 방안들이 도출되어 아세안의 경제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다.ASEAN 경제협력의 발전 가능성은 다음의 몇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 할 수 있다.첫째로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ASEAN의 경제협력은 회원국 지도자들의 높은 정치적 의지가 가장 큰 성공의 근원이 되고 있다. 1992년 제4차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AFTA와 CEPT협정체결은 회원국 정치 지도자들이 역내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다. 또한 ASEAN을 둘러싼 국제 환경이 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엽적인 문제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통합의 분위기가 우세할 것으로 전망된다.둘째로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기반을 확보하게 됨으로서 향후 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가 하는 점이 관건으로 남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과도하게 도입되어 일본에 대한 종속의 심화가 또 다른 문제로 예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최근 엔고와 무역마찰을 피하고 기존의 해외시장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동남아의 생산기지화를 강화하고 있다.셋째로는 ASEAN의 회원국 확대에 따른 변화이다. 1 있다.

경영/경제| 2003.12.16| 16페이지| 1,000원| 조회(503)

아세안, 동남아, ASEAN, AFTA,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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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2003.10.18| 22페이지| 1,000원| 조회(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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