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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관계

목 차1. 들어가며2. 북-러 관계 현황3. 북-러 경제/무역 관계1) 경제교류 협력 현황2) 어업(북한의 쿼타), 농업, 건설, 임업 등 주요 산업별 교류3) 자원 및 에너지 분야 협력사업4) 교역의 시기별 변화5) 상품별 수출입 구조6) 무역관계4. 북-러 경제협력관계 확대1) 개요2) 북 - 러 사이의 주요 경제협력 현안가. 시베리아횡단철도(TSR)-한반도종단철도(TKR) 연계사업나. 전력 협력 및 산업시설의 현대화 지원다. 극동지역과의 경제협력5. 향후 전망※ 참 고 자 료1. 들어가며1948년 북한 정권이 들어선 이후 소련은 북한 정권에 있어서 최대 우방이었다. 특히 소련은 중국과는 달리 산업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원자재와 에너지를 공급하는 등 경제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였다.그러나 1990년대 소련의 해체와 김일성 사망이라는 역사적인 큰 변화를 양국이 동시에 겪으면서 상호의존도 및 상대방에 대한 인식도 역시 큰 변화가 있었다. 또한 양국 모두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며, 도움을 주기도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2000년대 접어들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안정적인 권력을 확보하고 최악의 경제 파탄국면을 벗어나면서, 북한과 러시아는 1990년대의 소원했던 관계를 극복하고-서로의 필요에 따라-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2. 북-러 관계 현황블라드미르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이 되고난 직후인 2000년 7월 북한을 방문한 것은 놀라운 사건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2000년 5월 정식 취임하였다.)이는 북한에 정권이 성립된 이후 소련 및 러시아를 통들어 최고위층의 북한 방문이었다. 또한, 2000년에는 1961년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바 있는 우호조약을 개정, 친선우호조약을 맺었다. 2월에 체결된 동 조약은 7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 상원에서 비준을 받은 바 있다.이는 1999년 말 옐친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권력을 쥐게 된 푸틴 대통령의 대 한반도, 대 북한 정책이 옐친시대와 비교 시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결과였다.구체적인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에서는1)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개발에 한반도가 중요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2) 북한의 미국 및 일본에 대한 접근과 한국의 대미관계와의 상대적 관점에서 러시아의 소외에 따른 한반도 내의 영향력 확보를 위한 북한의 필요성3) 러시아 극동지역의 군사력 약화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안전보장 확보를 위한 다자간 안보체제 구성에 북한의 효용성 등으로 볼 수 있다.)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강화시킨 북한 측의 요인은 크게 북한의 외교적 실패와 대내 경제의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전자는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북한의 외교가 실패한 것으로써 다시 1) 한미동맹 이간전술 실패2) 중국의 남북한 등거리 정책3) 일본과의 접근 실패4) 4강이 공통적으로 동북아 안정을 희구하는 점 등의 요인을 들 수 있다.)경제적으로 북한으로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구소련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러시아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3. 북-러 경제/무역 관계1) 경제교류 협력 현황구소련과 러시아의 경제개혁, 경제무역관계의 탈정치화, 90년대 초중반의 양국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경제, 무역 분야에서의 전통적인 관계는 90년대에 실질적으로 끝났다.양국 간 무역에 경화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북한제품은 경쟁력이 없어 대 러시아 수출이 급감하였으며, 북한이 에너지 제품, 원자재, 기계류 등을 러시아로부터 특혜 조건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사라졌다. 또한 정부차원의 투자 협력사업도 소련기술로 지어졌던 공장들의 리노베이션에 러시아가 더 이상 차관을 줄 수 없었던 1992년 실질적으로 중단되었으며, 러시아 사기업들의 해산물 가공, 광산 개발 등의 분야에서 북한과 소규모 합작 사업을 벌이는 아주 극소수 케이스만 남게 되었다.이렇듯 무역, 경제교류는 이전과 달리 업체간 1회성 계약으로 이루어졌으며, 양국 간 경화부족으로 인해 바터교역이 다수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 결과 러시아는 북한의 절대적인 경제, 무역 파트너로서의 roduct사는 냉동생선을 북한의 신포통조림공장에 제공. 생산된 통조림을 러시아로 역수입하여 러시아국내시장에서 판매. (2001년 약 3,780톤의 냉동생선 공급);ㅇ T.V.수산은 Dalmoreproduct 통조림 생산 선박에서 재가공될 연간 5,000톤 규모의 다시마 공급ㅇ 러시아와 북한 경제수역에서의 오징어 공동 조업(최대3,000톤);ㅇ 러시아 경제수역에서 꽁치 공동조업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 어선 ㅇ Dalmoreproduct 승무원의 교체와 선박 수리ㅇ 러시아측 승무원과 가족의 북한 리조트에서의 휴식(칠보산, 원산, 금강산, 나진선봉 지역)농업분야의 경우, 러시아 극동의 일부 지방정부에서 북한 노동자를 활용한 경작 계획을 가졌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2002년 4월 북한 부총리 조창덕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아무르 지역을 방문하였을 때 이러한 계획들이 논의되었다. 당시 체결된 합의에는 북한 농업 노동자들이 그 지역 3,000헥타르 규모의 농장에서 농업에 종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03년 10월 북한을 방문한 연해주 주지사 Sergey Darkin과 북한은 농업, 건설, 광업, 임업, 수산업, 운송업, 관광 및 소비재 생산업 협력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연해주는 북한 노동자의 쿼터를 연간 3,000명까지 올렸다. 양국간 벌목 협력은 1997년 12월 모스크바에서 정부 간 서명한 협의서에 기초를 두고 있다. 북한 부총리 조창덕이 Blagoveshensk에서 아무르주에서의 더욱 폭넓은 북한 벌목공활용에 관해서 주정부와 합의를 하였다. 당시 합의에 따르면 2003년 북한 벌목공에 의해 벌목될 나무의 물량을 100만 CBM에 합의하고 향후 물량을 늘려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의 벌목 분야 투자를 꾀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2003년 2월 북한 임업상 이상무는 러시아 극동지방을 방문, 2003년의 합작 벌목사업 수행에 관해 러시아측과 협의하였다. 당시 그는 일부 벌목회사를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하바로프스크주 및 아무르주정부와 협상하였다.하이다. 동사는 군용 탱크 제작업체로 알려져 있는데 농업용 트랙터도 생산하는 업체로, 북한은 1,000대 이상의 트랙터 구매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외에 디젤유와 황 구입 가능성 타진을 위해 "Sibneft”와도 접촉을 가졌다. 황 구입 계획은 북한의 화학분야 수요에 따른 것이었다. “Pilot”aero-space complex works와의 대화는 운송기와 농업용으로 개조된 Antonov-3T 와 Antonov-3C의 구매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한 것이었다.북한에서 트랙터 모델을 테스트하고 “Omsktransmach”는 2003년 9월까지 "ЗТМ-62Л모델을 생산하고 운반하였다. 첫 번째 선적 시 100대가 운송되었는데, 고습 기후에도 사용되도록 개조된 모델이었다.2003년 7월 경공업상 이주오를 대표로 하는 북한 대표단은 연해주를 방문하여 소비재생산 공장들을 시찰하였다. 주로 Vladivostok, Ussuriysk, Artyom에 있는 섬유, 의류, 신발, 가구, 그릇 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방문 결과 연해주정부와 경공업성간의 협력의정서가 체결되었다. 동 의정서에는 합작기업의 설립, 전문가와 기술자의 상호교환 등이 명시되었다.또한 북한 상품을 파는 러시아 상점과 러시아상품을 파는 북한 상점의 교류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4) 교역의 시기별 변화◇ 1946~91년 간 소련의 대북한 교역 현황 (단위: 100만 루블) )1960년대 - 북한의 대소련 교역의 성장 속도 낮음.1970년대 - 소련과 북한과의 무역관계 급격히 침체.1970년대 후반 - 양국 간 교역 대폭 증액, 1976년까지 지속되었던 만성적인 북한의 대소 무역수지 적자폭도 점차 감소.1980년대 - 북한은 소련과의 교역에서 큰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 1985년 12월 1986 ~ 90년 사이의 무역 및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1980년대 중반이후 - 양국 간의 교역 증가 추세. 1988년 북한의 대외교역에서 소련이 차지하는 비중 49%로 증가.1989년 ~ 1990년 - 소련의 대북 입 구조는 전기간에 걸쳐 안정된 구조를 유지해왔다.1969년 서방국가들로부터 수입한 기술관련 물품수입액과 소련으로부터 수입한 물품 구입액이 비슷졌으며 1970년대에는 소련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했다. 석유제품은 거의 100%가 소련으로부터 수입하였다.1980년대 말까지 기계류와 장비, 공장설비 및 원자재가 선두의 자리를 지켰다.1980년대 북한은 경제개발을 위해 동력, 화학 및 재련공업의 장비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소련으로부터 수입하기로했으며 소련제 면직과 모직의 수입을 재개했다.6) 무역관계☆ 북한의 대러시아 교역추이(2001-2004)단위 : US$천, %2000년2001년2002년2003년금 액증감률금 액증감률금액증감률금액증감률총규모46,285-7.768,33547.680,69018.1118,36746.7수 입42,881-11.663,79448.877,04820.8115,57550.0수 출3,404111.04,54133.43,642-19.82,792-23.3자료원 : 러시아 관세위원회금액을 기준으로 볼 때 북-러 간 무역규모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2001년 북-러 교역규모는 47.6%가 증가하였으며, 2002년 18.1%, 2003년에는 46.7%의 대폭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1990년의 2,223,376천불의 교역규모와는 비교할 수 차 없는 규모이다.러시아의 수출은 2001년 48.8%, 2002년 20.8%, 2003년 50%의 가파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의 수출은 2001년 33.4%의 증가를 보인 이후 2002년 19.8%, 2003년 23.2%의 대폭적인 감소세를 2년 연속 보인 바 있다.양국 간 무역규모의 증가는 러시아 수출증가에 그 원인이 있으며, 러시아의 수출규모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규모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 양국 간 무역수지는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는 북한에서 판매할 만한 제품이 없으면서, 러시아로부터는 각종 기계 및 부품 및 원부자재 등을 수입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이다.러시아 경제

경영/경제| 2005.06.01| 14페이지| 1,000원| 조회(597)

북한, 경제, 러시아, 경제관계, 북러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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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 FTA란 무엇인가

Contents"FTA(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엇인가Ⅰ. 자유뮤역협정(FTA)의 정의전통적인 경제통합이론에서는 경제통합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자유무역협정이란 경제통합의 가장 기초적 형태로서 협정체결 당사국간의 역내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경감하거나 철폐함으로써 역내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이 자유로운 단계를 의미한다. 이에 비해 관세동맹은 역내관세를 경감 또는 철폐함과 동시에 역외공동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공동시장은 관세동맹의 요소에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포함되어 생산·유통이 통합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남미의 MERCOSUR는 바로 이러한 공동시장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공동시장이 더욱 발전하여 회원국간의 경제정책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경제통합의 마지막 단계로서 현재 유럽연합(EU)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세계경제가 다자 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과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실제로 WTO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5월 현재 총 214개의 지역무역협정이 GATT/WTO에 통보되었으며, 미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을 합하면 약 260여 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1/2이상인 134개의 지역무역협정이 1990년대에 들어서 체결되는 등 최근 지역무역협정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Ⅱ. 자유뮤역협정(FTA)의 특징1. 자유뮤역협정(FTA)과 WTO의 무역자유화와의 관계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볼 수 있듯이 다자간 협정은 수많은 회원국가들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무역자유화가 지연되거나 그 강도가 약화될 가능성이 많은 반면 지역차원의 자유무역협정은 소수 회원국들간에 보다 심화되고 효율적인 형태의 무역자유화를 달성하게 함으로써 결국 다자간 무역자유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은 WTO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촉진시키는 요소, 즉 다자주의의 디딤돌(building bloc)로 인식되고 있으며, WTO는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지만 일부 예외규정을 통해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간, 지역간, 복수간 특혜무역블럭을 형성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협약체결국간 자유무역협정의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역외국가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 및 다른 무역규정이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높거나 더욱 제한적이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이 자칫 배타적 무역블럭으로 전락하여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침해할 가능성을 사전에 엄격히 배제하고 있다.2. 자유무역협정체결의 효과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내국 상호간의 무역장벽의 철폐를 통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실현함으로서 상호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회원국간 무관세교역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수입단가를 낮추고 소비자후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생산 및 수출특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볼 때, 자유무역협정의 체결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비교우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자유무역협정체결로 나타나는 효과는 크게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첫 번째, 정태적 효과는 관세철폐로 인해 단기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로서 이를 다시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무역창출효과는 역내관세의 철폐로 인하여 회원국들이 고가의 국산재화를 저가의 역내 외국재화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관세로 야기된 무역왜곡이 시정됨에 따라 각국의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새로운 교역기회가 창출되며 수출 및 생산이 증대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한다. 한편 무역전환효과는 역내관세철폐로 인하여 고가의 역내상품이 저가의 역외상품을 대체하는 현상으로서 역외국 비교우위상품의 역내 수입이 억제되어 역내국 주민의 후생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올 수 있다. 결국 관세철폐로 인한 무역창출효과를 후생향상요인으로, 무역전환효과를 후생악화요인으로 구분해 볼 때 무역창출로 발생하는 이익이 무역전환으로 인한 불이익을 능가할 경우에만 FTA 체결이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두 번째, 자유무역협정의 동태적 효과는 경쟁심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 시장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이익발생, 시장안정에 따른 상호투자의 확대 등이다. 즉, FTA를 통한 시장의 확대로 역내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기업간 경쟁이 촉진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고 생산성이 향상되게 되는 것이다. 또한 FTA 체결로 기업의 역내 경제활동비용이 낮아지고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역외기업들이 역내에 생산거점을 마련하도록 하는 유인이 제공되어 역내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마련된다. 따라서 한 국가가 FTA 가입을 추진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는 정태적 차원과 동태적 차원에서 평가되어 경제적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3. 지역경제 통합의 요인지역경제 통합은 무역창출, 투자유인, 경제촉진을 통한 효율 제고 등의 실질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지역통합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존재하게 된다. 지역경제 통합으로 관세가 인하되어 회원국간 무역이 새로 발생(무역창출)하며 새로운 무역흐름에 따라 산업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다국적기업이나 역내기업들은 회원국의 비교우위 구조에 따라 역내에 산업 선진공업국들이 세계화와 다자주의를 이용해 성장을 함으로써 경제지역통합을 한다.{블 록 명창 설연 도형 태비 고유럽EU(유럽연합)1993.11(준)경제동맹유럽동맹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 1993.11)에의해 설립* 참가국 :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경영/경제| 2004.09.23| 4페이지| 1,000원| 조회(862)

WTO, FTA, 자유무역협정, 무역학, 무역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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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wto 출범의 의의와 한국의 대응과제 평가A좋아요

Ⅰ WTO란 무엇인가?1. WTO의 의미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로서 국가간 무역을 관장하는 국제기구이다. 1945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과 함께 무역과 관세를 관장하기 위한 국가간 협의체로 출범한 GATT는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GATT는 1986년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여러 제약 및 한계를 극복하고 1995년에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로 출범하였다.WTO는 전세계 134개 국가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룰 뿐만 아니라 상품무역은 물론 서비스무역 나아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까지를 규율하는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성장하였다. WTO는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무역을 자유화하는 것을 그 최우선 목적으로 하고 있고. WTO는 다자간 무역협상을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세계적 무역자유화를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종전의 GATT체제하 에서는 주로 공산품의 시장개방만이 추진되었으나, WTO체제에서는 공산품 뿐만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등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개방이 추진되고 있다UR협상에서는 과거 선진국들이 남용해왔던 비관세 장벽의 적용을 보다 엄격하게 하였다.예를들어 과거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적용해 왔던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증가와 피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여 발동요건을 더욱 강화하였다.또한 수출자율규제는 4년내에 폐지하고,이후에 이를 타국에 요구하지 못하다록 하였다.아울러 반덤핑조치에 대해서는 국내 판매가격과 수출가격을 각각 공장 출하단계에서 조정하여 공정하게 비교하도록 하였다.농업에 있어서는 관세화와 최소시장접근의 원칙을 따르도록 하였다.즉,개방당시 국내가격의 차이만큼에 상당하는 관세상당의 세금을 부과하고 시장을 개방하며,일정비율의 최소수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시장접근의 기회를 허용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저작권,상표,의장,특허 등 지적재산권의된 이상 수입품과 국내생산품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은 외국과 국내의 서비스, 상표, 저작권 및 특허권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내국민대우원칙도 역시 협정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3대 WTO협정에 각각 규정되어 있다.내국민대우는 상품, 서비스 혹은 지적재산권 항목이 국내시장에 진입했을 경우에만 부여된다. 따라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비록 국내생산품에 대해 동등한 조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3 시장 접근 보장의 원칙다자무역체제는 투자자, 고용주, 종업원과 소비자에게 무역, 투자 및 고용창출 뿐만아니라 시장에서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낮은 가격을 촉진시키는 비지니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이다. 투자활동이 촉진되고 영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비지니스 환경이 안정되고 예측가능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4 투명성 보장의 원칙WTO는 관세 및 여타의 다른 보호형태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자유무역기구가 아니다. 이보다는 WTO는 개방되고,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은 경쟁을위한 규칙의 체제라고 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무차별에 관한 규칙은 공정한 교역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덤핑과 보조금에도 적용된다. GATT 체제에서도 덤핑과 보조금이라는 불공정 경쟁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으나, WTO 체제에서는 이것이 보다 명료화되고 확장되었다.Ⅱ WTO출범의 의의와 미래지난 47년이후 세계무역질서를 규정해온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 자유무역확대를 통한 지구촌 공동번영이란 숙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맡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WTO는 이제 세계무역에 관한 유엔으로서의 막중한 책무를 온전히 떠안게 됐다. 이에따라 WTO가 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협정안에 함축된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려나가게 될 항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WTO의 기본정신은 국가간 상호호혜의 원칙 위에 관세 등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하는 등 자생력 있는 다자간 무역체제를 구간이 남아있지만 출범 후 세계무역질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평가해보는 것도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우리는 WTO시대가 오면 우선 기업활동에 대한 각국 정부의 간섭이 획기적으로 축소되어 이른바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국가간의 무역분쟁도 종전처럼 강대국의 힘에 의해 좌우되기 보다는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되고 그에 따라 미국이 전통적으로 시장개방 압력수단으로 활용해왔던 슈퍼 301조에 의한 일방적 조치는 그 입지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를 해왔다. 그러면 과연 WTO출범 이후의 세계 무역질서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가고 있는가?먼저 각국의 수입자유화 현황을 보면 미국의 경우 과거 수십년간 부당한 수입제한이라고 비난을 받아왔던 낙농품, 면, 설탕, 땅콩, 쇠고기 등 6개 품목의 수량제한을 철폐했다. 일본도 밀 보리 일부 낙농품 등에 대한 수입쿼터를 해제했다. 이밖에도 EU(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도 약속한 수입자유화를 단행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수입자유화 조치 중 아직 우리나라의 직접적인 관심품목은 별로 없지만 앞으로 3년내에 모든 수입제한을 없애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요 관심품목에 대한 규제도 금년 중에는 상당수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국가간 무역분쟁 또한 이제는 본격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WTO 출범 후 1년간 분쟁해결기구에 기소된 분쟁은 수입농산물 검사제도, 식품유통기한, 먹는 샘물 등 한국 관련 3건을 포함하여 모두 21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과거 47년간의 GATT체제에서 연평균 제소사례가 4건,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여 무역분쟁이 많았던 1989년 이후부터 1994년까지의 연평균 제소가 8건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우리의 최대 관심사였던 미국의 슈퍼301조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조항에 의한 일방적 무역조치의 가능성은 예전에 비해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회원국간 WTO협정 관할분야의 무역분쟁은 WT간 이행이 부진하거나 협정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반덤핑, 섬유 및 의류, 분쟁해결절차, 지적재산권, 위생 및 검역, 지역무역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 이를 재검토, 보완함으로써 공정한 무역 환경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둘째, 뉴라운드는 무역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환경적 변화에 대응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국제무역규범의 영역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UR 협상 종결 이후 세계무역 환경은 경제적 범세계화의 진전을 경험하면서 과거 협상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투자, 경쟁정책, 전자상거래, 환경, 노동조건 등 이른바 신통상의제들의 무역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는 데 이르렀다. 즉, 상기한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국제규범의 틀이 제정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신통상의제들은 무역과 관련한 국경조치에서 한 걸음 나아가 법, 제도, 관행 등 국내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전통적 무역 이슈보다 훨씬 민감한 문제들인 동시에, 세계경제의 급속한 통합과정에서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화가 시급한 과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WTO 다자규범의 정립은 무역자유화의 영역 확대를 통해 명실공히 세계무역을 관할하는 다자규범으로서의 완결을 도모한다는 의미가 있다.끝으로 뉴라운드는 위에서 언급한 실질적 무역자유화의 심화와 영역 확대를 통해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체제의 공고화를 지향하고 있다. 현재 WTO 회원국은 135개국으로서 세계 주요 교역국을 거의 망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세계 교역의 대부분이 WTO의 관할 아래에 들어오게 된다. 이에 따라 뉴라운드를 통하여 무역자유화의 심화와 확대는 물론 WTO의 감독 및 규율기능의 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의 위상은 더욱 확고해 질 것이다. 다자무역체제의 공고화는 무역의 확대를 통해 그 자체로서 세계경제aking)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협상기간에 있어서는 대다수 국가와 마찬가지로 3년 이내의 짧은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지난 3월이래 WTO 회원국이 제출한 제안서는 약 140건이며, 그중 우리 정부는 10개의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우리가 제출한 주요 제안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농업분야기존 농업협정을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일관성 있는 개혁을 추진하고, 모든 국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신축적, 점진적인 개혁을 모색한다. 농업의 비교역적 측면과 개도국 특별대우 확대를 통한 참가국간 이익균형을 모색한다.·서비스분야이익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 전반을 협상의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일부조치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최혜국대우 의무의 면제를 축소해야 한다.·공산품 관세인하모든 공산품을 대상으로 하여 관세를 대폭 인하하되, 특히, 고관세(tariff peaks)를 인하하고, 가공도에 따라 세율이 높아지는 관세제도를 완화하여야 한다. 단, 임산물과 수산물은 특성상 공산품과는 별도 협상을 희망한다.·반덤핑 협정의 개정반덤핑 협정을 개정하여 반덤핑 조치의 남용을 억제함으로써,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이익의 균형을 달성하여야 한다. 특히, 조사개시와 재심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무역과 투자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통한 국제투자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WTO 차원의 다자간 투자규범이 필요하다.·정부의 대응방향뉴라운드 협상 대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우루과이 협상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본방침을 정하고 협상초기부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범부처적인 준비작업과 유사한 입장을 가진 국가와의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적극적인 협상전략 추진우리나라는 농업분야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공산품 등 각 분야에서 개방에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수출과 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려는데 이유가 있다.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 아래서 자유무역을 통해 국가발전을 이룩하여 왔고, 최근 아시아망

경영/경제| 2004.09.23| 21페이지| 1,000원| 조회(986)

WTO, 뉴라운드, 도하개발아젠다, 한국경제성장, 세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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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조사분석론] 혼전순결에 대한 사회조사분석

학생은 결혼과 순결(혼전성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사례 수사랑한다면 문제가 안 된다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문제가 안된다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애정이 없더라도 무방하다모름/ 무응답■ 전 체 ■(500)36.7%31.1%28.8%1.4%2.0%▣ 지 역▣서 울(234)33.3%33.8%29.5%0.8%2.5%부 산( 95)48.9%24.5%21.3%1.1%4.3%인 천( 44)33.5%34.4%29.9%2.2%0.0%대 구( 61)43.4%25.0%30.0%1.7%0.0%광 주( 34)26.3%38.9%31.4%3.4%0.0%대 전( 33)27.7%30.3%39.0%3.0%0.0%▣ 성 별 ▣남 자(248)45.8%31.4%18.7%2.0%2.0%여 자(252)27.7%30.8%38.8%0.8%2.0%▣ 학 교 별▣중 학 생(203)36.0%29.3%27.9%2.4%4.4%고 등 학 생(182)36.6%29.4%32.8%1.2%0.0%대 학 생(115)38.1%37.0%24.1%0.0%0.9%▣ 성별/ 학교별 ▣남- 중 학 생(104)37.6%30.7%23.1%3.8%4.8%남- 고등학생( 88)50.6%31.9%16.2%1.3%0.0%남- 대 학 생( 56)53.5%32.0%14.4%0.0%0.0%여- 중 학 생( 99)34.2%27.9%32.9%1.0%4.0%여- 고등학생( 93)23.3%27.0%48.6%1.1%0.0%여- 대 학 생( 59)23.4%41.6%33.2%0.0%1.7%조사기관 : 리서치 앤 리서치조사내용 :- 혼전성관계에 대하여 전국 6대 도시의 500여명의 대한민국 중,고,대학생을 남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분석사항 :1. 지역적으로 분석 -사랑하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답변이 전체지역의 평균이 35.5%인데 반해 서울과 인천은 평균정도이고 반면에 부산과 대구지역에서의 학생이 각각 48.9%, 43.4%를 나타냄으로 상대적으로 혼전성관계에 관하여 비교적 긍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개인적인 의견- ( 부산지역의 경우 부산항이 있어 일본과 가까워 옛부터 일본과 왕성한 활동이 존재하여 왔고, 이로 인해 일본의 문화를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일찍 받아들여 다소 독자적이고 개방적인 문화를 이루고 있다고 사료됨)그에 반하여 광주와 대전은 각각 26.3%, 27.7%을 나타냄으로써 혼전성관계에 대하여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2. 성별로 분석 -먼저 남자를 살펴보면 '사랑하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답변이 45.8%을 나타내고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18.7%를 나타내고 있다.또한 여자를 살펴보면 '사랑하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답변이 27.7%을 나타내고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38.8%를 나타내고 있다.이를 성별로 분석하여 보면 남자는 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랑하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의견이 여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나타났는데 이는 여자에 비해 혼전관계에 대해 개방적인 인식을 읽을 수 있다.이에 비해 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남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남으로써 남자에 비해 혼전관계에 대해 보수적인 인식을 읽을 수 있다.3. 학교별 분석'사랑하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의견이 중학생이 36.0% 고등학생이 36.6% 대학생이 38.1%을 나타내고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의견이 중학생이 29.3% 고등학생이 29.4% 대학생이 37.0%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는 학생들이 성장할수록 혼전순결에 대하여 다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게 됨을 읽을 수 있다.한편 대학생의 결과를 보면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보다 중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수치가 나와 나이가 들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혼전성관계에 관용적이 되어짐을 알 수 있다.4. 성별/ 학교별 분석학교별 비교에서 '사랑한다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답변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갈수록 증가하고는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성별/학교별 비교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진학할 경우 '사랑하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답변이 각각 37.6%, 50.6%, 53.5%로 나와 나이가 먹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혼전성관계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학교별 비교의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의 '사랑한다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답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과 비교해 큰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자의 경우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남자들의 답변을 상쇄시킴을 알 수 있다.반면에 여자의 경우 '사랑한다면 문제가 안된다'의 의견이 각각 34.2%, 23.3%, 23.4%의 결과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여고생과 여대생을 살펴보면 우선 여고생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48.6%에서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의견이 27.0%로 낮아지는 반면 여대생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의견이 33.2%에서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문제가 안 된다'라는 의견이 41.6%로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고생에 비해 여대생의 경우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혼전성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이라는 의미를 읽을 수 있다.

사회과학| 2003.10.30| 3페이지| 1,000원| 조회(494)

결혼, 혼전순결, 혼전성관계, 순결, 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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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 기업, 시장, 그리고 법을 읽고

[ 보고서 ]기업, 시장, 그리고 법을 읽고과 목 : 산업조직론교수명 : 손용엽 교수님이 름 : 윤 경 철학 번 : 9804140제출일 : 12월 15일시장경제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분업과 교환을 통해 의식주문제를 해결하는 법과 제도, 관행과 관습, 그리고 구성원들의 의식과 의견 및 태도 등을 가르키는 용어이다. 흔히 시장경제는 시장경제체제 혹은 자본주의라는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는데, 이때 시장경제체제는 시장경제의 주요한 측면인 하드웨어 부분만을 가르킨다.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시장경제의 기본원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경제 원리란 문제 해결을 위해 분투 노력하는 인간들이 생존과 보다 나은 삶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발견해 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경제 원리는 인간이라는 종이 많은 수의 다른 인간들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채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시장경제 체제에 관한 내용뿐이었다. 이 책은 먼저 기업에 대하여 시작한다.현대 경제이론에서 기업이란, 생산요소를 산출물로 변환하는 조직이다. 왜 기업이 존재하는가, 무엇이 기업의 수를 결정하는가, 과연 무엇이 기업의 행동(기업이 구입하는 생산요소와 판매하는 산출물)을 경정하는 가라는 논점은 대부분의 경제학자에게 관심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최근에 칸(Hahn)이 서술한 것과 같이, 경제이론에서 기업은 희미한 존재(shadowy figure) 인 것이다.기업의 본질 의 목적은 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의 영역을 결정하는 요인을 제시하는 것에 있다. 이 논문은 많이 인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칸의 말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논문(그것은 약 50년 전에 출판된 것이다)에 나타난 사상은 경제학자의 분석도구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는 못했다. 그 이유를 알기는 쉽다. 왜 기업이 존재하는가, 기업은 어떠한 활동을 수행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나는 이 논문에서 가격용보다 적은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수행된 거래를 조직화하기 위해 기업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업규모의 한계는 거래를 조직화하는 비용이 시장을 통해서 실행하는 경우의 비용과 일치하는 곳에서 결정되어진다. 우리가 기업을 대신하여 시장을 고찰한다면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또한 시장에 대하여 이렇게 표명하고 있다.시장이란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다. 즉, 시장은 교환거래를 수행하는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거래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제이론에서는 시장이 수행할 기능이 없으며, 숲을 벗어나 나무열매를 사과와 교환하는 개인들이나 그와 유사한 가상의 설정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교환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것이 차라리 논리적이 될 것이다.교환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때때로 그러한 규제가 독점력의 행사이고 경쟁을 제한하는 목적을 지닌 것이라고 가정한다. 즉, 그것들의 규제는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그것에 따라 거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오늘날 존재하는 시장들이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매매가 발생하는 물리적인 시설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시설 속에서 거래를 행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배하는 사법적인 규칙을 제정하는 것도 역시 요구된다. 이 같은 사법적인 규칙은 대부분의 상품거래소의 경우처럼 시장을 조직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질 지도 모른다. 이 같은 거래소가 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직면하는 최대의 문제는 거래소 구성원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과 그 규칙을 집행하는 것이다.사회적 비용의 문제 역시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이란 어느 생산자가 어떤 재화를 생산하는 경우, 이로 인해 생산자를 포함한 사회 전체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다.어떤 행위를 수행하는 권리가 매매 될 수 있다면 그들 권리는 생산이나 즐거움을 위해 가장 높이 평가되는 사람들에 의해 획득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권리들은 획득되고 획득하고, 분할하고, 결합하기 위해 비용 없이 협상하는 것이 항상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이 어떤 것인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저자의 주장이 시사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현실의 세계를 연구할 수 있도록 正의 거래비용을 경제분석에 명시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또한 이 책은 피구의 전통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후생경제학은 경제시스템의 작동을 규제하는 정부의 역할을 분석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이 분야는 1920년에 최초로 출판된 피구(Pigou)의 후생경제학(The Economics of Welfare)에 있는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비용의 문제 에서 나는 피구의 기본적 입장은 경제시스템의 작동에 있어 결함들이 발견되는 경우 그것은 어떤 형태의 정부행동을 통하여 교정된다는 입장이라고 서술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엄청난 전제조건을 부가하여 표명되지만, 그것이 그의 사상의 중심적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피구는 어떤 공적 개입에 의해 국민이익이 증가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외부성은 도처에 편재되어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에도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생산물의 가치의 최대화를 바란다면, 외부성 의 대부분은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만일 정부가 피구가 상정한 이상적인 정부와는 다르고, 무지하고 압력을 받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보통의 공적 기관이라고 하면, 이 결론은 한층 강한 것이 된다.외부성 의 개념은 후생경제학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것은 극히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인간의 행동이 다른 사람(혹은 심지어 자기자신)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간이 의사결정하는 데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없이 있을 법한 일이다. 그러나 이 용어가 사용되는 방식은 오늘날 그 암시로서 외부성 이 관찰될 때 정부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강구해야 한드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일반적인 견해를 공유했던 것이라고 생각된 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저자는 사 목적은 인간이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를 결정할 때 시스템 전체에 의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선택을 행하도록 보증하는 것에 있다.경제정책은 대체적인 사회제도간의 선책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같은 사회적 제도는 법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법에 의존한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문제를 이같은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그들은 이상적인 경제시스템의 구도를 그려놓고, 그들이 관찰한 것 (혹은 관찰했다라고 생각한 것)과 비교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대체로 고려하지 않고,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데 무엇이 필요한가를 처방하고 있는 것이다.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거시경제적인 모습이 이러한 경제정책의 영향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나 싶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카고 학파니, 하버드 학파니, 간에 이상적인 경제시스템의 구도하에 그들의 관찰이나 의견을 자신의 이론을 펼쳐나가는 것이 그러한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경제시스템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것들이 거래비용을 줄이거나, 아예 거래비용의 존재를 방해하도록 하기 때문에 분석에 거래비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거래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이론은 빈약하게 된다. 또한 다른 요소들도 부가되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과 같다. 솔직히 거래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이론이 부지부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였다.제 2장의 기업의 본질의 장을 보면 경제학자들은 경제시스템을 가격메카니즘에 의해서 상호조정되는 것으로 보며, 그리고 사회는 조직이 아닌 하나의 유기체가 된다고 생각한다. 경제시스템은 스스로 기능한다 이것은 개인들에 의한 의식적인 행동을 무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아니다. 각 개인들은 통찰력을 발휘해서 계획에 따라 대체적인 대안 가운데서 선택을 행한다. 이것은 경제시스템에 질서가 있다는 필수적인 것이다. 경제시스템에 질서가 있다는 말은 모든 사회에 질서가 있다라는 말과 일목상통, 즉 합당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였다.기업의 큰 특질은 가격 메카니즘의 대체에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물로 기업가 의 조정기능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면, 왜 어떤 경우에는 가격메카니즘이 조정을 수행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기업가가 조정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확실히 중요한 것이다. 자원배분이 가격 메카니즘이라는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가설과 그 배분이 조정자인 기업가에 의존한다는 가설사이의 경제이론에 있어서 괴리를 메우는 데 있다. 우리는 현실에 있어서 그 양자간의 선택을 결정하는 기반을 설명해한 한다.이제 우리의 과제는 특화된 교환경제에 있어서 도대체 기업이 왜 발생하는냐는 이유를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가격메카니즘은 만약 그것을 대신하는 관계가 그 자체로 필요하게 되면 대체될지도 모른다. 또 기업이 존재하는 다른 이유로서 구입자가 기업이외의 주체에 의해 생산된 상품보다도 기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 왜 유리한가의 주요한 이유는 가격메카니즘을 이용하는 데 있어 비용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생산을 가격메카니즘을 통해 조직화 하는 데 가장 명백한 비용은 과연 관련된 가격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정보를 판매하는 전문가가 출현하는 것에 의해 감소되지만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는다.시장기능은 어떤 비용을 발생시키며, 조직을 형성하고 자원의 지시감독을 어떤 권한을 지닌 사람( 기업가 )에게 부여함으로써 시장거래의 비용을 어느 정도 절약 할 수 있다. 기업가는 대체적인 시장거래보다는 더 낮은 가격으로 생산요소를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함으로써 기업가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그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기업가가 이것을 실패한다면 공개시장에 복귀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기 때문이다.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업에 있다라고 가끔 주장되고 있다. 이것은 유셔(Usher)의 견해이고, 돕에 의해 지지되고 확장되었다. 기업은 분업이 증가하는 복합화의 결과 에서 발생하고..... 이 경제적 분화의 성장은 그것 없이는 분화가 혼돈으로 붕괴해 버리는 어떤 통합을 촉진하는 힘의 이다.

경영/경제| 2003.12.16| 6페이지| 1,000원| 조회(364)

법, 기업, 시장, 조직,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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