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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가족] 미혼모가족 평가A좋아요

1. 미혼부모가족 및 미혼모가족의 정의와 개념미혼부모는 법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두 남녀가 자녀를 임신하여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미혼부모의 경우, 대체로 여성인 미혼모에게 자녀양육의 책임이 전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미혼부모는 미혼모를 의미할 때가 많다. 사회사업사전에 의하면 미혼모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절차없이 임신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또한 미국의 국립사회사업가 협회에 따르면 미혼모란 처녀로서 비합법적인 아기를 가지게 된 경우는 물론, 별거, 이혼, 배우자 사망의 상태에서 법적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이를 가진 여자를 뜻한다.(이인복 외, 1991 재인용).특히 미혼부모 중 미혼모는 십대 여성을 의미하며, 따라서 십대 미혼모 가족은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유기된 가족의 특성을 갖게 된다.2. 미혼모 가족의 발생 원인론최근에 와서는 미혼모가족의 발생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미혼모 발생원인에 대한 초기 제 이론적 관점들은 사회적 요인을 제외한 미혼모들의 심리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다.1) 초기 심리학적 관점초기 이론적 관점은 미혼여성의 심리적 상태에서 접근한 것으로서 미혼모 발생이 잠재의 식인 심리 내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정신분석학적 관점과 의식 중심의 심리학적 관점이 있다.(1) 정신분석학적 관점미혼모는 잠재의식 속에 있는 부모에 대한 심리내적 갈등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특히 아버지에 대한 소유욕구에서 나타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결책으로서 미혼모가 되도록 동기화시킨다고 한다. 즉, 여기에서 가장 강조되는 점은 부모와의 심리내적 갈등 중에서도 어머니와의 갈등인데 아버지를 독점하고 있는 가학적이고도 지배적인 성격을 가진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혼전 임신의 형태로 표출되는 자기 학대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Crawfort & Furstenberg Jr, 1985:536-538 : 한국여성Friendman, 1971: Kane, 1973). 또한 가족간의 성적대화는 사회계층이 낮을수록 제한적이며 저소득층의 어머니는 부족한 성지식과 피임의식으로 인하여 딸과의 성적 대화를 기피하고 잘못 전달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이러한 어머니의 성태도는 결과적으로 상호 부정적 모녀관계를 초래함으로써 미혼 자녀의 임신 증가와 피임방법 사용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한편, 허남순(1986:129)은 미혼여성의 풍부한 성지식이 성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미혼모가 쉽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풍부한 성지식에 의한 임신의 가능성은 극히 일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부모의 그릇된 성태도로 인한 성의 무지가 자녀의 성적 호기심을 더 자극할 수 있고 무책임한 임신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2 개인적 요인 : 성적 행동과 피임 여부십대 미혼모 발생은 자신의 기질에 의한 활발한 성행동과 피임을 하지 않는 것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Crawfort & Furstenberg Jr, 1985). 어린 미혼모들은 피임도구 사용에 대하여 물리적 어려움과 부모의 불안정으로 인한 성죄의식, 부도덕함을 느낀다. 또한 Furstenberg(1976)는 십대 소녀는 그들의 성죄의식에 대한 방안으로서 피임의 책임을 상대 남자에게 돌리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책임회피적인 성태도가 임신위기를 더욱 조성한다고 보고 있다.3 친구요인청소년기는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친구가 차지하는 영향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친구관계는 청소년기의 적응과 사회적 발달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인 중의 하나이다. 청소년에게 또래친구는 정서적, 물리적지지 외에도 가정 외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과 지식, 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성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안순덕 외(1984: 141)에 따르면 남자들은 동성친구에게서 강한 영향을 받는데 반해 여자들은 성의 상대가 되는 남성에게 반응하여 그가 유도하는 대로 성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설에 있는 미혼모들에게 제1종 의료보호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 으며 출산을 위한 의료비 및 특수치료비를 보조해 주고 있다. 직업보도서비스는 컴퓨터,기계자수,홈패션,동양자수,등공예,양재,미용,자수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미혼모들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자 시설내에서는 직어보도과목을 가르치고 학력 및 재능에 따라 과목을 선정하여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어 실질적인 직업훈련을 제공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9)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1) 미혼모시설의 보호기간과 그에 따른 직업보도교육의 문제점 현재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미혼모의 보호기간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이 6개월 의 산전산후 수용기간중에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있는 직업보도교육은 임신 및 출 산으로 몸이 불편한 기간동안 이루어 지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효과있게 제공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직업보도교육은 기술의 숙련도와 전문성이 낮아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91년부터 `95년 8월말까지의 유사관련업체 취업을 포함한 입소자기준 평균 취업율은 10%로 동양자수의 취업율은 전무한 편이며 홈패션의 평균 취업율도 10 %로 저조한 편이다. 또한 입소기간중 직업훈련원으로 위탁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미혼모들의 경우를 살펴 보면 보통 4개월에서 12개월이 되는 직업훈련원(부녀복지관 포함)의 경우 미혼모 들이 입학 을 원하더라도 훈련원의 모집 시기와 입학을 원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입소가 불가능 하다.즉,미혼모들의 임신,출산후 산후조리를 마친 건강한 상태는 1 - 2개월이며(이 시기에 외부에 교육을 받기위해 통근할 수 있음) 이 시기에 훈련원에서 훈련생 모집이 있어야만, 미혼모들이 수강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그러므로 직업훈련을 받기를 원하더라도 모집시기 에 때를 놓친 미혼모들은 시설보호기간이 도래 되어 퇴소 할 수 밖에 없으며, 운이좋아 모집 시기에 때를 맞추어 직업훈련원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그 미혼모의 시설 보호기간이 1 - 2 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직업훈련원의 쉽다.(Heath &Orthner, 1999: 557~560).그리고 자녀 양육을 담당해 줄 사람이나 기관이 없어 아기의 치료나 예방접종 등 아기양육에 따른 잦은 휴가나 외출, 시간외 근무 등에 지장이 많아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따를 뿐 아니라 잦은 이직률을 보인다.3) 학업 문제미혼모가 재학생일 경우 학업문제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임신 사실이 학교에 알려졌는지 알려졌다면 누가 알고 있는지 또한 미혼모에 대한 학교의 정책, 학생의 학업의지 등이 어떠한 지에 따라 교우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학업 진행에 따른 학교와의 행정적인 문제 등이 결정된다. (Beutel 2000: 297~310)반면 학업을 중단한 미혼모의 경우 복학이나 향우 진로와 관련된 문제가 남게 된다. 미혼모의 경우 임신 이전부터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이 입소자의 1/3 이상을 차지했으며 출산 후 다시 공부하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15.8%나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로 학업을 그만 두었다고 해도 다시 학교를 다니고자 한다면 당연히 교육의 기회를 제공되어야 하며 재학 중에 있는 미혼모의 경우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4) 경제적 문제미혼모를 비롯한 편부모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원은 경제적 문제이다. 미혼모가 아무리 아기를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아기의 양육은 선택조차 어려운 일 일뿐 아니라 설사 아기를 양육한다고 해도 외부의 도움 없이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렵다. 임산부가 된 이후부터는 미혼모는 분만비나 진료비, 거주비, 생활비, 아동양육비 등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특히 학력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나 직업이 없는 십대 미혼모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자포자기하여 다시 임신을 하게 될 환경에 노출되거나 쉽게 돈을 버는 유흥업소에 취업하거나, 심지어는 생존형 매매춘을 할 우려가 높다. 또한 미혼모의 빈곤문제는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빈곤이 세습되는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5) 정서적 문제임신은혼부나 가족, 사회를 위해서라도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는 지나친 부담감 등을 갖기 쉽다. 반면 자녀는 다른 가정과 다른 자신의 가정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사생아라는 사실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등을 갖게 된다. 이 같은 자녀와 미혼모의 심리적 역동이 잘 해결되지 못하면 자녀와 미혼모의 관계는 악화 되기 쉽고 결과적으로 자녀로 하여금 비행에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미국의 조사연구에 따르면 나이 어린 미혼모가 낳은 자녀가 비행에 개입도리 가능성과 방임과 학대에 노출된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OJJ에, 1997: Cons-eur &Rivara: 785~789)5. 복지대책 및 전망과 과제1) 미혼모에 대한 시각 전환임신은 남녀가 함께 동등하게 책임져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는 남성에게는 허용적인 대신 미혼모에 대해서는 혹독한 사회적 비난과 냉대를 가해왔다.미혼모도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 받고 자신의 성과 재생산에 대한 자율권을 가짐으로써 여성의 건강, 재산, 행복 등 삶의 조건들이 만족스러운 상태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복지정책에서 사회의 요보호자, 일탈자로서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복지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가 진 주권자로서 적당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한다(박홍주 외, 1993: 294).또한 국가는 규범적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간주하는 가족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이혼가 정, 별거가정, 독신가정, 미혼모가정 등을 다양한 가족형태로 인정해야 하며, 사회복지정 책의 시행과저에서도 성이나 혼인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복지서비스가 행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2) 법적, 제도적 정비(1) 미혼모 복지에 대한 단일법 마련현재 미혼모복지를 위한 단일법이 없고 단지 여러 가지 관련법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다. 미혼모와 관련해 각 법의 성격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시하고는 있지만 미혼모의 권리와 미 혼모복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사회과학| 2004.11.01| 19페이지| 1,000원| 조회(573)

사회복지, 미혼모, 미혼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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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아동복지법 평가B괜찮아요

Ⅰ. 서 론{◎ 아동복지법의 의의아동복지법은 구법인 아동복리법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개정(2000.1.12) 이전의 요보호아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법 제 2조 제 2호에 설명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하여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실시하려는 데에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 1960년대 초 부터 시작된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인한 급속한 사회·경제·문화적인 구조·기능의 변 화와 더불어 아동의 문제도 종래의 갈 데 없는 무연고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문제만이 아니고 부모가 버젓이 있고 가정 형편도 나쁘지 않은 일반가정의 아동문제도 사회의 주목 을 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구 체적인 틀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건강한 양육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본 법이 제정된 것이다.오늘날 아동을 둘러싼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의 양식도 크게 달라졌고, 아 동이 생활하는 이웃, 학교, 전체 사회의 구조·기능·양식도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개 개 가정에서 부모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육성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전체 사회의 부모·전체 사회의 성원과 국가가 모두 함께 협력하여 공동 의 노력과 책임으로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아동 의 문제는 가급적 조기에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쪽이 효과적이고 그래야만 다음 세대의 건 강하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을 형성하고 육성할 수 있다는 이념이 본 법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이라 볼 수 있겠다.◎ 아동복지법의 배경아동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으로서의 아동복리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는 1923년 9월에 제정된 조선감화령과 1944년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에 의하여 아동 복지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것은 조선감화령 제1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량행위를 행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추어 건강하 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동법 제4조)ㄴ 건강 안전 관련 책임 :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동법 제9조)4 시설장 교육기관장의 책임ㄱ 일반적 책임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 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 다. (동법 제18조)ㄴ 건강 안전 관련 책임 :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약물오남용 예방 및 재난대비안전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동법 제9조)(2) 아동위원과 아동복지지도원1 아동위원ㄱ 시 군 구에 아동위원을 둔다.ㄴ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ㄷ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ㄹ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ㅁ 아동위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동법 제6조)2 아동복지지도원가. 업무 : 아동복지에 관한 다음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에 아동복지지도원을 둔다. (동법 제7조)a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b 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c 아동지도에 필요한 가정환경의 조사d 아동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 지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개별지도 집단지도 및 그 알선e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 지도 및 감독f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알선g 지역사회의 학교 부적응아, 비행 청소년에 대한 예방 지도 및 원조h 기타 아동의 복지증진 및 육성에 관한 업무나. 자격 임명 인원a 아동복지지도원은 지방 일반직공무원(사회복지직렬) 또는 지방 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b 별정직공무원.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 회 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7.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총무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 된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9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4.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복지업무 와 관련하여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5.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 회 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6.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자.보육사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2.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자격을 가진 자.3.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4.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나. 교육 훈련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훈련을 대학 또는 아동복지단체 기타 교육훈련시 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동법 제20조)6 국가와의 관계가. 시설조사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 계 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 거소, 아동의 고 용 장소 또는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 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동법 제30조)나. 국유 재산 있도록 한다.3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마련했다(제14조·제15조·제17조).ㄱ 긴급전화를 설치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관할지역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긴급전화를 설치한다.- 긴급전화는 전국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운영하며, 신고 접수시 보호조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문상담요원을 배치·운영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교사·의료인·사회복지시설종사자 등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다.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을 하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학대아동보호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일정규모 이 상의 시설을 갖춘 아동복지시설 또는 비영리 법인을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운 영토록 한다.※ 시·도지사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다.ㄷ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 사서를 작성하고, 격리나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인근 시설 및 병원에 응급조치를 의뢰한다.- 3일 이상의 장기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정위탁, 시설입소 등 의 보호조치를 의뢰한다.(2)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의 주요내용1 시설아동의 퇴소연장승인제를 폐지했다(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학업, 질병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 시설아동의 퇴소를 연장할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종전에는 관할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아동의 퇴소를 연장하였다.2 아동복지시설의 신고제를 도입했다(제10조).- 아동복지업무의 규제완화를 위해 종전의 아동복지시설 설치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했다.3 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을 조정했다(제13조).ㄱ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 보호기간을 단축하여 일시보호기간을 최소화했다(종전 6개월 → 3개월).ㄴ 아동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6개월로 정하고,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아동양시시한 비용2.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보호에 따른 비용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선전에 필요한 비용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2 제33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 수탁자, 대리양육자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 단체의 장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한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5. 보조금의 사용 잔액이 있을 때. 재정부담의 원칙인 비용보조가 임의로 규정되어 있다. 동법 제31조에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었고 제33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다. 임의규정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비용보조가 국가의 재량에 따라 달 라질 수 있고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표현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 로 비용에 관한 조항에서는 정확히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임의 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개정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31조 비용보조에 관한 항목에서 비용의 보조는 실질적으로 아동보호시설, 대리양육, 가정위탁보호를 하는 자가 받게 되기 때문에 아동은 간접급여를 받는 대상이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의 대상은 아동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은 모두 아 동에게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아동은 미성년으로서 스스로 관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 기 때문에 법에서는 아동에게 사용되는 비용에 관한 구체적 평가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야 한다.(4) 아동학대의 규정의 강화개정된 법의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는 아동학대 관련 규정의 신설다.

사회과학| 2004.11.01| 30페이지| 1,000원| 조회(942)

사회복지, 아동복지,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시행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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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평가A좋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Ⅰ. 서 론21세기는 지방화와 세계화의 시대이다. 지방화란 각 지역사회가 공동체로서 국가 차원의 단일한 질서에서 탈피하여 지방의 자율성을 회복 및 증대시켜나가는 과정이며, 또는 지역을 단위로 정치·경제·사회문화 활동이 새롭게 재편되는 것을 의미하기도하고, 더불어 시민참여에 의한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증가했음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이러한 흐름에 따라 민간사회복지제도는 새로운 시민사회의 도래에서 비롯된 새로운 공동체 문화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로 지역사회복지활성화를 위하여 현행의 보건복지부 중심의 복지체계를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의 복지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Ⅱ. 지역사회복지협의회1.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협의회는 주민과 사회복지기관 및 여러 조직체들에 의해 구성되며 주민을 조직화하고 지역사회복지 조직체간의 연락, 조정, 협의의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복지과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각각의 사회복지기관들이 각 기관의 목적과 운영방침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의 복지수준에 대한 평가와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핵심 중추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의 복지를 민간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민간의 노력과 관심을 개발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민간의 대표성을 갖고 공공 복지제공의 노력을 촉구하는 역할 또한 해내야 한다.이영철(2003)은 사회복지협의회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목적사업을 조정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 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사회복지기관 시설과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구조를 보면 과 같다.{1차적인 기관시설2차적인 기관시설3차적인 기관각종사회복지시설복지사무를 실천하는데 따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지도를 행사는 등의 역할을 한다.넷째, 국제기구와의 관RP에 있어서는 국제사회복지협의회,국제사회복지협회,국제사회복지사연맹 등의 회원기관으로서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국가 간의 지식과 기술을 교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이 기능들을 정리하면 와 같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정부와의 관계국제기구와의 관계회원 및 관련단체와의 관계사회보장제도확립추진사회복지시책의시행개선 등 건의KSW 회원국국제기구와의민간외교기술, 지식의 교류사회복지사업 연락 협의 조정사회복지사업 조장 및 지도한국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사업활동조장사회복지사업에 국민 참여 촉진국가사회복지 향상 발전에 기여지역사회와의 관계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국민 참여 촉진지역사회 주민의 협력정신 배양지역사회지도자의 양성훈련지역사회개발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대한 지식, 기술 지도1953년 미국의 전국지역사회복지협의회 지도자회의에서 제시한 이상적인 사회복지협의회가 되기 위한 6개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수립은 민주적인 과정이다.2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 혹은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는 모든 지역사회서비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3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원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그것에 관한 실제적인 장기목표를 설정해야 한다.4 사회복지협의회는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사회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해 그것을 확대, 축소, 변화를 도모하는 책임을 가져야 한다.5 계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해 충당되는 재정은 보조를 함께 해야 하며, 양자를 긴밀히 관련짓는 것이 중요하다.6 사회복지협의회의 조직과 구조는 지역사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모든 지역사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은 있을 수 없다.최일섭, 류진석(1997)은 신뢰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효율성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제시하였으며, 박태영과 김진덕(2001)은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1 주민욕구 중시의 원칙 : 지역주민의 생활실태와 사회복지욕구를 파악하도사단법인 한국 사회복지사업 연합회로 개칭1970. 5.22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 개칭1985. 2.18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창립1991. 1. 3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내 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설치(前지역복지봉사센터)1998. 7.16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회원 조직 확대 개편1998.12.23사회복지법인(독립법인)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창립총회1999. 1.19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설립인가)2000. 4. 3서울복지정보망 (S-WIN) 개통2000.11.16Food Bank 사업개시2001.11. 1자원봉사정보안내센터 기능이 사회복지정보센터로 전환2002. 3서울푸드마켓 사업개시2. 조직1) 회원구성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2학의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은 과 같다. 회원구성 (2003.5 현재){구 분인 원합 계125(100%)사회복지 서비스주체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이 있는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시설(기관)의 대표자 (단체)사회복지 지원단체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조계, 학계, 문화계,보건의료계 등의 대표자 (단체)지역복지 지원단체사회단체, 봉사단체, 후원단체, 주민조직, 대상자단체,행정기관 (단체)개인학자, 정치가, 지역대표자회원은 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시설장 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지역사회주민들을 폭넓게 참여시키지 못하고 있다.2) 임원정관에 규정된 임원은 회장(대표이사) 1인, 부회장 5인,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하(회장, 부회장 포함), 감사 2인으로 구성된다.{구 분인 원합 계24(100%)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시설(기관)의 대표자13(54%)학계2(8%)의사, 변호사, 시의원4(17%)기타5(21%)3) 전문위원회정관에 의하면 사회복지분야별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4) 사무국(1)조직도{총회고문회장이사회회장단후원, 지정후원, 비지정후원 등을 연계하고 있다.2) 연락, 조정, 협의사회복지시설ㆍ기관ㆍ단체간의 조정과 협력 증진을 통하여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복지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2년에는「2002 서울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였다.3) 보완유지: 조사연구, 정책개발 및 제언, 교육훈련, 출판홍보, 자원조성, 분배 등(1) 조사연구서울시민의 사회복지욕구 측정 및 사회복지분야의 양적,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이다.(2) 정책개발서울시민의 복지증진, 기관의 서비스 향상과 복지계 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제시, 제도 개선 등의 정책개발사업을 전개하고 있다.(3) 교육지원사회복지사업의 질적 향상 및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과, 세미나 등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이해증진 및 시민복지의식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기초교육 및 사회복지시설ㆍ기관의 자원봉사담당 실무자들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자원봉사관리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4) 출판홍보각종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 각종 출판ㆍ홍보물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대시민홍보를 통한 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사회복지정보지「사랑으로 열어가는 세상」을 개간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현황과 위치도를 일목요연하게 정지하여 사회복지실무자 및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사회복지시설의 총체적인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4. 재정재정은 조직의 존립과 방향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세입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정부보조금수입, 회비수입, 후원금수입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그 동안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재정확보를 위하여 정부보조금에 많이 의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세입 현황 단위 : 천원{구 분19*************22003정부보조금236,059378,247325,247452,681421,702회비수입13,80018,20013,52021,12056,000후 원 금현재 회원구성은 참여회원의 수가 적고,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대표자 회의 같은 성격을 탈피하여 회원에게 맞는 역할 부여와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과 회원들이 기여할 수 있는 일감을 개발하여 폭넓은 영역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2) 이사회 및 전문위원회 내실화현재 이사회는 회장1, 부회장3, 이사 20으로 총 24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복지관련 대표 13, 교수 2, 변호사 1, 의사2, 시의원 1, 기타 5명이다. 그러나 다양한 주체의 이사회 참여는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필수적인 요소이나 사회복지시설장이나 관계인사로 구성된 이사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전문위원회는 사회복지정책위원회 1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양한 위원회의 구성으로 내실화를 도모해야 하겠다.3. 사업확대1) 지역사회복지강화사업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해, 부당한 압력이나 규제를 제거하는 일로써 유능한 지역사회지도자양성, 자원봉사자개발,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의식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2) 푸드뱅크사업식품관련 업체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식품나눔은행인 푸드뱅크를 통해 무분별한 음식물 폐기량을 감축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식품을 연결시켜주어 이웃사랑과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3) 클라이언트 권리옹호사업클라이언트에 대한 열악한 처우개선, 시설생활자 및 이용자의 인권보호, 단순한 의식주 해결 등의 낮은 수준의 서비스에서 재활, 자립, 사회복귀 등의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클라이언트권리옹호센터를 운영하여 운영주체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맡고, 운영위원회는 각종 전문 영역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시설생활자, 이용자의 권리 보장에 관심을 갖고, 클라이언트의 권리옹호 및 침해의 상담, 자기판단능력이 낮은 시설생활자의 재산관리, 시설 옴부즈맨 제도의 관리, 운영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4) 지역자원의 사회복지자원화 지원사업 한다.

사회과학| 2004.10.15| 16페이지| 1,500원| 조회(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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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복지론] 재가복지활동계획서 평가A+최고예요

프로그램명이야기가 있는 광릉 수목원 나들이참여 인원봉사자 5명봉 사 처숭의여자대학 가족복지과봉사 대상저소득층 무의탁 할머니 4명1. 프로그램 목적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 내 저소득층 어르신과 나들이를 실시함으로서 그들의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지지를 이루는데 그 목적을 둔다.2. 프로그램 목표상위목표 : 지역 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정서적 소외를 감소시킨다.하위목표 : 1. 자원봉사자들과 어르신들간의 긍정적 관계 및 지지체계 형성2. 야외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개방하고 삶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는 기회 부여3. 문제인식우리는 보통 어르신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 항상적으로 어르신 소외의 부분을 빼놓지 않고 거론한다. 이는 어르신의 신체적 문제와 함께 정서적 소외의 문제가 산업화 핵가족시대에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제기 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어르신의 신체적 건강의 문제를 대함에 있어서 너무도 당연스러운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적인 지원이 의료보호 또는 의료보험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복지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지만, 어르신의 정서적 소외 문제에 대한 대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정서적 소외 문제의 경우에서의 국가 정책적 지원의 형태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어르신 문제 중 정서적 소외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대변한다. 특히, 저소득층에 속한 어르신들은 가족들로부터의 소외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계층에 비해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따라서 지역사회통합과 저소득층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소득층 어르신의 가족으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문제의 접근을 가정의 달인 5월을 기점으로 접근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4. 프로그램에 대한 요약1) 기관 공문 요청 : 수목원의 입장료, 주차료 등의 무료 지원 요청2) 차량지원 : 복지관 협조 요청3) 프로그램 분담 : 역할분담(1:1 지원)2) 봉사활동내용구 분시 간내 용비 고모임 장소 집결~ 10:00자원봉사자 각자 1분의 어르신을 모시고 차가 대기하고 있는 출발장소에 집결인사나눔차량탑승 및 이동10:00 ~ 11:00테마장소 이동식물원 관람11:00 ~ 12:00광릉 수목원 내의 식물원점심식사 및 휴식12:00 ~ 13:00테마장소 식당 특산물 식사레크리에이션13:00 ~ 14:00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레크리에이션정서지원14:00 ~ 15:00어르신들과 1:1, 단체 이야기 나누기기념촬영 및 휴식15:00 ~ 15:30사진촬영 및 휴식(자유시간)차량이동 및 도착15:30 ~ 16:30처음 출발장소로 이동집으로16:30~어르신들 각자의 집으로 모셔다 드림5. 봉사활동 내용1) 봉사활동 일시 및 횟수- 나들이 : 2004년 5월 7일 오전 9시 ~ 오후 4시 (1회)2) 대상- 무의탁 어르신 4명3) 목표영역(장소)- 낙엽 밟으며 나들이(광릉 수목원)4) 준비물- 구급약, 카메라, 간식 등5) 비용항 목예 산비 고합계자부담후원예산식대54,0006,000 X 9명 = 54,000-간식20,00020,000-기념품제작비12,0003,000 X 4명 = 12,000-사진촬영--복지관 지원디지털카메라 임대차량대여비--복지관 지원(12인승 승합차)왕복 연료 포함입장료, 주차비--수목원 지원기관 공문예비비14,00014,000-구급약, 현상비합계100,000100,0006. 기대효과1) 대상자 기대 : 출발 집결장소에서 인사나누기를 통해 대상자들의 들뜬 기대심리 확인2) 봉사자 기대 : 정서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

사회과학| 2004.05.21| 3페이지| 1,000원| 조회(1,137)

노인, 자원봉사, 노인재가복지, 활동계획서, 나들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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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놀이지도] 유아놀이지도의 중요성

유아놀이지도의 중요성유아에게 있어서 놀이는 곧 생활이며,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다. 잠자고, 먹는 시간이외에 대부분의 시간을 놀이로 보내는 유아에게 있어서 놀이의 역할은 매우 크다. 놀이의 중요성은 이미 고대 희랍의 플라톤(Platon)이래로 많은 교육학자와 사상가들에 의해 강조, 연구되어왔다.로크(Locke)와 루소(Rousseau) 같은 저명한 철학자에 이어 프뢰벨(Frobel)과 몬테소리(Montessori)는 놀이를 교육활동으로 규정했다. 프뢰벨은 이라는 저서에서 놀이의 의의와 가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놀이는 어린이의 내적 세계를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며, 자기의 내적본질의 요구에 의해서 내계(內界)를 외계(外界)에 표현하는 것이다. 놀이는 아동기의 가장 순수한 정신적 산물이며 인간생활 전체의 모범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놀이는 기쁨과 자유와 만족, 자기 내외(自己內外)의 편안함과 세계와의 화합을 만들어 낸다.』이렇듯 성인과 달리 유아는 놀이를 통해 살아가는 방법과 지혜를 익혀 나간다. 놀이는 유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도와 바람직한 성장을 유도한다. 아이는 놀이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게 된다. 공을 가지고 놀면서 신체가 발달하고, 블록 놀이를 하면서 창의성이 향상되며,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사회성과 언어능력이 발달된다.첫째, 기본적으로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손이나 팔, 다리 등의 신체적 움직임이 요구된다. 블록놀이를 하려고 해도, 블록을 손으로 집어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아야 한다.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어설프게 잡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손가락으로 정확하게 놀잇감을 잡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놀이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신체의 각 근육을 단련시키고, 신체 부위를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우게 된다. 신장이나 체중, 근육 등의 성장은 물론 내장의 생리 기능도 함께 발달한다. 또한 걷기, 기어가기 등의 놀이는 아이의 올바른 자세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둘째, 어렸을 때는 부모와 함께, 조금 더 자라게 되면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게 된다. 친구들과 장난감을 나눠 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며, 협동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가운데 사회성이 길러진다. 집단 속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도 서서히 깨우치게 된다. 소꿉놀이를 하면서, 엄마, 아빠, 선생님 등이 되어보기도 한다. 이러한 역할 놀이는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더욱 촉진시킨다.셋째, 아이들은 언어 표현 능력이 미흡하여 놀이를 통해 모든 정서와 감정을 표출한다. 인형놀이를 하면서 엄마에게 받은 사랑을 그대로 표출하기도 하고, 쌓기 놀이를 하면서 완성했을 때의 기쁨과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다. 특히, 공포나 불안, 불만, 질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놀이를 통해 정화된다. 동생에 대한 질투심이나 병원에서의 공포심 등을 인형이나 장난감에게 분출을 하거나, 역할놀이를 해 봄으로써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된다.넷째, 아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많은 말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장소는 항상 시끄럽기 마련이다. 놀이를 하면서 다양한 어휘를 배우게 되고, 역할에 맞는 적절한 어휘 사용도 습득하게 된다. 또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아이의 이해력과 표현력이 향상된다. 가장 기초적인 옹알이에서부터 반복적인 문장의 연습 등 언어 그 자체도 놀이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한 발음과 목소리 조절능력, 문장력 등이 증진된다.다섯째, 아이들은 여러 가지 놀잇감을 가지고 놀면서 보고, 듣고, 만지는 등의 감각 활동을 통해 스스로 인지 학습을 하게 된다. 장난감의 무게와 질감, 크기, 색깔, 개수 등을 통해 물리적, 수리적 지식을 습득한다. 이렇게 습득된 기초 지식은 논리적인 사고의 틀이 되며, 인지 능력을 발달시킨다.여섯째, 놀이에 대한 관심이 많은 아이일수록 호기심이 많고, 행동도 매우 적극적이다. 이는 놀이를 통해서 다각적인 탐색을 할 수 있고, 여러 신기한 경험들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는 놀이를 하면서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장난감 인형을 친구로, 장난감 강아지를 진짜 강아지로, 조그마한 인형의 집을 마치 자신의 궁전으로 상상하면서 설정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아이의 창의력과 사고 능력을 향상시킨다.또한, 네덜란드의 문화사학자 호이징하의 Homo Ludens(유희적 인간 : 놀이하는 인간)를 살펴보면 '놀 수 있다'는 것은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인간의 삶이 여타 다른 동물과의 생존과 다름을 나타내는 증표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생물학적인 생존의 목표달성이라는 목적 활동이외에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지 않는, 육체적 존속과는 무관한 다양한 형태의 놀이문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물론 동물들 세계에서도 놀이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어미사자와 새끼사자들 사이에, 그리고 새끼사자들끼리는 틈만 나면 서로 장난을 치며 논다. 하지만 이 놀이는 대개 육체적인 근력을 기르는 과정으로서 그리고 사냥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놀이가 작용한다. 결국은 생존과 관계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의 놀이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형태도 국가와 민족마다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첫째, 놀이는 생산과 관련된 현실적인 어떠한 목표도 의도하지 않고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하여 행해지는 활동이다. 다시 말하면 “놀이는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는 말이다. 그 어떤 다른 형태의 목적도 내재하지 않는 현실세계의 생존과는 무관한 순수한 활동을 의미한다.

예체능| 2004.05.21| 1페이지| 1,000원| 조회(2,464)

놀이, 유아놀이지도, 신체적발달, 놀이지도, 유아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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