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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분석] 국가별 바이오 산업 정책 분석

국가별 바이오 산업 정책 분석- 한국의 바이오 산업 육성정책과 관련하여 -1. 서 론2001년 HGP 발표 이후 각 선진국들은 포스트 게놈시대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바이오 산업을 국가정책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현실이다. 바이오 산업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질병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 인류의 삶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인류사적 의미를 지닌다.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산업화로 인해 인류는 의약, 화학, 농업, 식품, 환경, 에너지, 해양 등의 광범위한 영역에서 바이오 테크놀로지의 혜택을 입게 된다. 바이오 산업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인간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며, 그 강력한 파급효과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가치 또한 막대하다. 나아가 바이오 산업은 사회의 중추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산업질서와 사고체계 변화까지 동반하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이다. 이것이 바로 기업은 물론이고 국가가 바이오 산업을 집중적으로 후원하는 이유이다. 명실공히 21세기는 바이오테크의 시대이다.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각 국가 간 바이오 정책의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바이오 정책에 대한 평가, 바이오산업의 각 경제주체간의 연계와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 또한 단순히 BT 산업이라는 제한된 범위에서 벗어나, 미래의 주도적 산업 중 한 중요한 분야로서 바이오 산업을 부각시킴으로써 보다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이오 산업을 조망하고자 한다.1-1. 바이오 산업의 특징과 정책수립의 중요성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 국의 정부는 바이오 산업의 정책적 육성과 지원에 혈안이 되어있다. 정책 분석에 앞서 바이오 산업의 특징을 알아봄은, 바이오 산업의 어떠한 특징들이 국가로 하여금 바이오 산업을 이토록 적극적으로 지원케 하는가를 규명해내기 위해서이다. 물론 국가가 바이오 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이오 산업이 앞으로의 경제에서 차지할 절대적 중요성에 기인한다. 여기에서는 바이오 산업이 가지는 세부적 특징을 통해 국재 새로운 기술개발, 풍부한 자본 및 벤처기업의 발달을 바탕으로 세계 바이오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시장점유율은 세계시장의 43%에 이른다.[표 9] 미국 생명공학 관련 산업 동향 (단위 : US 10억 불)연 도20*************819971996199519941993매출18.116.114.51310.89.37.775.9수입25.022.320.217.414.612.711.2108.1R&D 지출13.810.710.697.97.775.74.9상장기업 수**************************5전업기업 수1,3791,2731,3111,2741,2871,3081,3111,2721,231고용인력174,000162,000155,000141,000118,000108,000103,00097,00079,000자료 : Ernst & Young LLP, Annual Biotechnology Industry Reports, '93-2001① 추진전략 및 집중투자분야미국 정부는 1990년대 초반에 정보기술(IT), 마이크로·나노기술(NT), 바이오 기술(BT)을 21세기 3대 기술로 선정하여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추진전략은 먼저 미래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 지식기반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 산업 수행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상업적인 적용의 가시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종래의 분야를 벗어나 보건복지 부분으로의 확대·적용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정책 수행을 통해 특허 및 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대기업의 생산 및 산업화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하고, 뿐만 아니라 대학 및 연구기관의 다양한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 해양, 환경 등 응용산업 기반확대를 통해 바이오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인간게놈 해석분야, 생물정보학, 바이오칩 개발, 유전자치료법 개발 등에 중점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에는장메커니즘에 의한 수요창출 촉진, 공공의 신뢰 강화, EU 역내 단일시장과 국제적 의무 준수의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셋째 전략은 국제적 접근(세계 속의 유럽)이다. 국제기구 농의 및 EU-미국간 BT 포럼 등에 적극 참여를 통해 유럽의 가치기준과 목표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균형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국제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 수행을 수행한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보전, 바이오 안정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 이행 체계 구축 등 개도국 지원을 지원하는 전략이다. 넷째 전략은 효과적인 이행체계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국가별 법적 기반과 기준의 통합·조화, 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포럼 등을 지속 개최를 통해 각 국의 상이한 정책과 기준을 통합하고 상호 협력하고 비전 공유를 통한 효과적인 이행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이러한 전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자. EU는 주로 BT의 산업적 측면보다는 안정성 및 생명윤리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서 OECD, 생물다양성협약(CBD) 등의 국제 규범 제정 논의를 선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소홀히 하였던 경제적 이윤 및 일자리 창출 등 산업적 측면도 강화할 계획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BT 안정성 및 윤리 규범에 대한 미국과의 갈등이 한층 심화되는 한편, 미국, 일본 등과의 산업화 시장 선점 경쟁도 가속화될 전망으로 보인다. 우리도 학문적·기술적 기초기술 개발보다는 BT 잠재력을 경제적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상용기술·응용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수요창출 기반 확충, 바이오 벤처기업 활성화, Bio-Cluster 조성 등 산업화 기반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정성 및 생명윤리관련 법·제도의 완비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3-2-1. 영국영국은 미국 다음가는 바이오강국이다. 그리고 세계적인 제약기업이 세계 의약품 총 수출량의 12%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비영리 의학법인 웰컴트러스트(WellcomeTrus 계획은 단지 연구비 지원 경쟁에서 독일은 지역단위의 혜택이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개개의 과제에 지원하므로 장기적인 면에서 독일 BioRegio 프로그램보다 연구결과는 확실하지만 연구지원에 대한 효과는 늦게 나타날 수도 있다.3-2-3 독일독일은 1995년을 전후해 바이오 산업에 대한 육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 유럽에서 최강자인 영국을 따라 잡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최근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여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영국이 게놈 해독과 함께 상용화에 치중하는 것과 달리 독일은 게놈을 이용한 의약품 등 각종 바이오 제품 생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독일 과학기술성은 생명공학을 21세기 핵심기술로 인식하고 뮌헨지역, 뒤셀도르프 지역, 하이델베르크 근교를 3개 유력지역으로 선정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광범위하게 수행돼 온 기초연구능력을 바탕으로 이를 새로운 기술혁신 창출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대표 사례로는 1995년 발표한 바이오레지오(BioRegio) 프로그램이다. 주요 내용은 독일 내 17개 주요 지역을 선정해 산업기술 혁신체제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산.학.정 협동연구 시스템을 운영하고 '루켄발데 생물공학파크'(베를린 부근)와 같은 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생명공학에 대한 국가적 전략수립의 4대 방향① 법적 안정성 확보제품혁신능력과 경영능력, 그리고 사회적 수용문제와 더불어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 즉, 기업이 장기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 혁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가 혁신의 촉진제가 되므로 특허법에서 유전자조작생물에 대한 유럽연합 지침과 허용 기준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② 법적 기준치의 현실화소비자를 위한 투명성 요구와 현실적인 기준의 마련은 동전의 양면이다. 비현실적인 법적 규제는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도 같이 발생한다. 무조건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권리의 강화라는 소비자 보호만이 정치적 목표로 설정돼 생명공학이 합법적인 방법불합리한 규제제도 때문에 벤처보다는 다각화된 대기업이 생명공학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을 갖게 했다. 또한 미생물제품 등 생산기술에 있어 상대적 강점을 갖고 있지만 유전자재조합 기술 등 기초기술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서구에서처럼 조직적으로 바이오 산업의 집적화가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이 생명공학에 대해 갖는 호의도는 미국과 유럽에 비해 높다고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본은 산학 제휴를 촉진하기 위한 조직 정비, 산학 제휴 조직에 필요한 인원 및 필요 경비 조달, 제도 개혁의 세 가지 측면에서 대책) 1 산학 제휴를 위한 조직 정비 - 이를 위해 동경대에서 3단계 실행 계획을 마련1단계(98년 4월) : 산학 제휴 기획과 종합 조정을 위한 '프론티어 창조 공동 연구 센타' 개설2단계(99년 9월 활동 개시) : 특허로 발명을 보호하고 민간에 이양하는 기술이전기관(TLO) 운영3단계(계획 중) : 동공대 기술을 활용하는 벤처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자금 지원 체제 확립2 제도 정비연구 지원금 증대, 기술 이전 장려, 공동 연구 성과물의 민간 귀속, 국유 특허의 기술 이전을 세우고 있다.3-4. 기타 국가① 중국중국은 1986년 863계획을 실시한 이래 생명공학 영역을 1위 과제로 두고, 농업과 생물의약공정을 돌파구로 기술혁신과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863계획에서 생물영역에 3개 주제, 6개 중대 항목과 13개의 전문 항목을 설치하였다. 3개 주제로는 첫째, 고생산성, 우량한 동식물의 새로운 품종에 대한 배척, 둘째, 신약물, 백신과 유전자 치료, 셋째. 단백질 고정이다. 6개 중대 항목으로는 두 유형의 잡교 벼 기술; 항서 면화 등 유전자 전이 식물; 생명기술 약물; 중대한 질병에 관련되는 유전자 연구; 악성 종양 등 질병의 유전자 치료; 동물 유선 생물 반응기 등이다.863계획의 생물영역의 프로젝트 연구 조직은 북경, 상해, 강소, 광동 등 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되어 있고, 전체 투자 중 의약과 단백질 공정이 52.72%를 차-->

경영/경제| 2003.10.16| 42페이지| 1,500원| 조회(925)

생명공학, 산업, 바이오, BT, 6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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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

노동유연화인가, 고용유연화인가-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1. 서 론지난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목숨을 잃은 세 명의 청소부 김순자, 김정숙, 정영선씨는 대구지하철청소용역 여성노동조합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대구지하철공사는 세 사람의 분향소를 공사 직원들의 공동분향소에 차려달라고 한 노조의 요구를 직원이 아니라서 안 된다 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들은 죽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받는다.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해법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고 있고 정책적 대응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비정규직의 규모가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훨씬 넘어서는 현실에서 비정규직의 문제는 더 이상 비정규직만의 문제 가 아니다. 사회구조적으로 고착화 국면에 들어선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2. 비정규직의 개념과 고용형태정부와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적 정의와 통계적 적용 방식에 이견(異見)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으며, 노동부 역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에 가치판단이 개입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비정형직(非定型職)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 노동계와 사회단체의 입장을 대표하는 견해로는 양대 노총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작성한 비정규직 고용통계 개선을 위한 의견(2001년 5월) 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비정규직(非正規職 : atypical, non-standard, non-regular, irregular, contingent) 노동은 정규직(standard, typical, regular) 노동의 형태가 아닌, 정규직의 잔여 개념으로서의 노동을 의미한다. 정규직 고용은 단일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는 항구적인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로 일하는 고용관계 로서 노동법상의 해고보호와 정기적인 승급이 보장되며 고용관계를 통한 사회보험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를 말한다.위 의견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일용직 노동의 증가 현상은 상용노동이 임시·일용직 노동에 의해 단순 대체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의 증가가 실업률 감소에 기여한다 는 말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것이라 하겠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장기임시근로자는 기업에 상시적으로 필요한 일자리(regular job)에 고용된 비정규 노동자(irregular worker)인 것이다.통계청이 2002년 8월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부가조사는 통계청이 매달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에서의 종사상 지위 이외에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계약근로, 파트타임, 호출, 독립도급, 파견, 용역, 가내근로 등의 추가질문을 보충한 것으로 2000년 8월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를 바탕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은 2002년 8월 현재 772만 명(임금노동자의 56.6%)이며, 정규직은 591만 명(43.4%)이다. 2001년과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737만 명(임금노동자의 55.7%)에서 772만 명(56.6%)으로 36만 명(0.9%) 증가했다.{연도임금근로자상용근로자임시근로자일용근로자임시+일용인원전년대비증감률인원전년대비증감률인원전년대비증감률인원전년대비증감률인원전년대비증감률199111,6996.86,4979.43,3626.01,8400.05,202·199211,9101.86,8385.23,300-1.81,772-3.75,072-2.4199311,9440.37,0332.93,193-3.21,718-3.04,911-3.1199412,4794.57,2252.73,4758.81,7793.65,2546.9199512,8993.47,4993.83,5983.51,8021.35,4002.7199613,2002.37,4990.03,9078.61,794-0.45,7015.5199713,4041.57,282-2.94,2368.41,8865.16,1227.3199812,296-8.36,534-10.34,042-4.61,720-8.85,762-5.8199912,6633.1.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전문대졸업자의 43.5%에 해당하는 63만 명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졸자의 경우 28.1%인 82만 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비정규직 중 471만 명(61.0%)이 제조업(143만 명, 18.5%), 건설업(97만 명, 12.6%), 도소매업(130만 명, 16.9%), 숙박음식업(100만 명, 13.0%) 4개 산업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공공행정의 비정규직 비중은 26.2%, 교육은 45.2%, 보건복지는 38.0%로 전통적 공공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의 비중은 높았고, 특히 금융보험업은 48.8%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절반에 가까웠다.직업에 있어서는 전체 비정규직 중 524만 명(67.9%)이 노무직, 기능직, 서비스직, 판매직에 집중되어 있다. 노무직의 경우 비정규직이 168만 명으로 전체 노무직 종사자 중 84.0%가 비정규직이며, 기능직은 70.3%에 해당하는 132만 명, 서비스직은 83.8%에 해당하는 129만 명, 판매직은 88.7%에 해당하는 96만 명이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다.{산업별직업별임직원관리자전문가기술공준전문가사무직서비스직판매직농림 어업숙련직기능직장치기계조작조립노무직全직종농업 및 임업132187121어업2121111321광업11215제조업4*************2874021,432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23128건설업910165858945248975도소매업*************43501921,303숙박 및 음식점업*************891,002운수업1*************0통신업1151941122164금융 및 보험업33*************16부동산업 및 임대업*************166사업서비스업*************0276611공공행정국방, 사회보장행정17975411277177교육서비스업152*************64보건 및 사회복지사업2*************76오락문화운동관련산업*************5154기타공공수리개인서비스업310의료보험산재보험(퇴직금)고용보험임금근로자공무원·교원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공교의보사무직정규직비규정직정규직비규정직정규직비규정직정규직비정규직생산직5인이상사업장5인이하사업장지역의보자영자농어민도시자영자자료 : 김연명(2001)에서 인용비고 1) 검은 부문이 보험에서 배제된 집단을 의미함(비정규직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2) 의료보험의 비정규직은 사업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기 때 문에 배제 현상은 약화됨.3) 굵은 선은 각 제도가 직업집단을 분리시키는 경계를 실선은 직업집단을 분리시키는 경계가 아니라 통상적인 직업집단 구분을 의미함.이주희{) 이주희,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001년 1학기 콜로퀴움 발제문는 세 가지 측면에서 비정규직 노동의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끄집어낸다. 바로 정부, 고용주, 노동자로부터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가 그것이다.첫째, 정부로부터의 배제는 노동시민으로서 갖는 기본적 시민권을 박탈당함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안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균등처우의 원칙과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규직보다도 노동력의 탈상품화(de-commodificaiton)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혜택은 원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근에 와서야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사회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문제는 법 적용과 집행이 얼마나 엄격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달려 있다.둘째, 다양한 간접고용의 형태로서 고용주로부터 배제받는 경우를 말한다.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직 노동자들은 부당한 대우에 항의할 고용주조차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비정규직보다 더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다. 간접고용은 일을 시키는 사용업체가 직접고용을 하지 않는 근로관계 형태를 총칭하며, 원래 근로기준법에서는 몇몇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간접고용을 허용하지 않지만, 파견, 용역, 도급, 위탁, 그리고 사내하청이나 소사장국경영자총연합회가 발표한 신규인력 채용동태 및 전망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 상 기업 920개 업체 가운데 전체의 58.3%가 신규인력을 채용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형태의 74.8%가 정규직 형태로, 25.2%가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 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고의 용이성과 비용절감, 결원인원 보충 등의 이유로 불법적인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한 것은 노동유연화란 구호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기업의 역량 강화로 악용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실로 노동의 유연화 가 아닌 고용의 유연화 인 것이다.겨울에 밤 7시, 10시까지 통신망을 가설하고 고장을 수리해도 그에 대한 성과급은 정규직들이 다 가져간다. 계약직들은 돈 10원도 안 줘,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정규직은 양반이고 우리는 허드렛일 하는 상놈들이다.경력 8년이 넘었는데 한달 뼈빠지게 일하고 손에 쥐는 것이라곤 고작 84만5천원, 이래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나.- 517일간의 외침 {) 517일간의 외침 , 한국통신계약직노동조합 백서발간위원회, 도서출판 다짐, 2003中에서 -같은 양의 노동을 하고도 정규직 노동에 비해 그 보상과 근로조건이 극히 열악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은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단기적인 비용절감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데는 잦은 이직으로 인한 교육훈련이나 기술 축적의 장애, 낮은 생산성, 정규직과의 불공정함으로 인한 노사갈등, 법적 문제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만과 저소득층 확산,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 결국 이러한 사회적 침체는 해당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비정규직의 급속한 남발은 결국 기업들이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노동법 또는 사회보장법상의 여러 아니다.

경영/경제| 2003.10.16| 17페이지| 1,500원| 조회(707)

노동,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유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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