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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Ⅰ. 서론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2공화국의 아주 짧은 시기를 제외하고, 한국 정부는 줄 곧 대통령제를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1987년 민주화와 함께 채택한 현행 헌법역시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으며, 그 이후 한 번의 쿠데타 시도 없이 현재까지 현재의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제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그러나 그 사이에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태로 인해서 대통령제도에 있어서의 이원적 정통성의 기본 원칙에 대한 회의가 강해지고, 개헌논의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리고 1987년 이후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낮은 득표율로 인한 대표성 부족과 계속된 정계개편에도 불구하고 분점정부형태가 지속되면서 대통령의 임기와 중임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이처럼 대통령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는 하나 최근 들어 우리의 대통령제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러한 비판과 관련하여 우리 대통령제가 직면하고 있는 주요 문제들은 무엇이고 이러한 문제들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진단하고자 한다. 그리고 대통령제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현행 대통령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제하에서 원활한 국정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 선거, 의회, 정치자금제도 등 중위 수준의 정치제도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한국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원인어떠한 통치구조든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듯이 대통령제 역시 그 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제의 일반적인 문제점이라면 Linz가 ‘Perils of Presidentialism’에서 지적한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보이는 대통령제의 문제점들을 빌어 설명할 수 있다.첫째, Winer-takes-all Game을 들 수 있다. 단순성(dual legitimacy)의 문제이다. C. Montesquieu의 “거룩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대립과 갈등 교착화”로 전환될 수 있으며, 특히 분점정부 하에서는 더욱 심각해 진다. 넷째, O'Donnell의 “위임 민주주의화(delegative democracy)" 현상화이다. Schumpeter적인 정의에 따라 선거에 경쟁이 존재함은 별론으로 하고 당선된 후 권력행사방법이 대의제 이념에 맞지 아니하다. 의회 정당, 언론으로부터의 견제를 피하려하고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며 국민 상대로 지지를 이끌어 정책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매스미디어를 잉용하여 중우정치(populism)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위해요소 Sammuel Cunnell의 「Going to the Public」에서 지적하듯이 국민에게 직접 정책패키지 (Policy package)를 세일즈하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다섯째, 의회주의자가 아닌 국외자가 당선될 가능성은 높다. 예를 들어 멕시코 대통령은 Cocacola 사람이었고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은 일본계 페루인이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도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급조한 통일당을 형성해서 대선에 출마한 정주영 후보(13%지지)를 들 수 있다.이러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바탕으로 한국적 문제점에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1987년 민주화 이후 헌법제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사항은 아마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민주적 경쟁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공정한 선거제도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민주화 운동의 구호가 ‘직선제 개헌’으로 모아졌던 만큼 자유롭고 공정한 방식으로 직선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관심사였다. 대통령 선거제도의 기본적 틀이 마련된 이후에는 제도적 골격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현행 대통령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소속정당이 국회의 소수당이 되는, 즉 분점정부(divided govermen와 1988녀의 국회의원선거를 치르면서 한국 정치는 기본적으로 지역주의에 기초한 4당 체제로 유지되어 왔고 이들 정당간의 결합과 결별에 따른 외형적 재편만이 거듭되어 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다당제적 구조하에서 나타난 한 가지 결과는 대통령의 정당이 의회 내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여소야대에 의한 분점정부의 등장이 일반화 되었다. 문제는 분점정부가 생겨나면 어느 누가 대통령의 직책을 담당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미국이나 프랑스의 대통령제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으로 분점정부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이와 더불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정치적 책임성의 결여’를지적하고 있다. 정치적 책임성의 결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가 단임제이므로 ‘회고적 투표’를 통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정치인들은 재선을 추구하고 재선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다운즈(Downs, 1957)의 정치인의 합리성에 대한 가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설득력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운즈의 표현대로, 정책 실현을 위해 집권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권을 위해서 유권자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형성하려 하는 것이다. 즉 선거는 정치인들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평가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책임을 선거를 통해 물을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그와 같은 정치적 책임성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하며, 대통령은 단임이므로 한번 선출되고 나면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그러나 단임제 때문에 반드시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회고적 투표는 정당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전제로 하여 전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후임자의 선출에 영향을 미칠때 이루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처두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대통령제를 포기하고 내각제로 갈 것인가, 아니면 대통령제를 유지한 채로 부분적인 제도 개선으로 극복해야할 것인가이다.1. 내각제로의 변화 가능성.내각제에서는 의회 내 다수의석을 기반으로 행정부가 구성되기 때문에 분점정부가 생겨나지 않으며 단임 대통령이 아니라 정당이 집단적으로 통치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차기 선거에서 정책집행의 성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통치가능성(governability)과 정치적 책임성(accountability)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내각제는 분명히 바람직한 제도적 개선책이 될 수 있다. 영국, 독일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이나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에서 경험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내각제는 안정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내각제가 도입되는 데에는 문제가 적지 않다. 첫째, 국민다수가 아직도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는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둘째, 내각제 도입은 지역 간 연합을 통한 집권을 의미하게 되므로 현재의 정당구도가 고착, 제도화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아직 내각제로의 변화는 아직 시기상조라 할 수 있다.2. 프랑스형 준대통령제로의 변화 가능성.내각제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프랑스형 준대통령제를 또 다른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정당이 정치적 갈등의 주된 행위자가 되고 제도적으로 내각제적 요소가 적지 않게 혼재되어 있는 한국 정치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회를 장악하는 정당에게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강원택. 2001)그런데 프랑스형 준대통령제에서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야당이 의회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 내각을 담당하게 되면 대통령은 그 순간부터 정치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다시 말해 동거정부의 출현은 곧 대통령의 권한약화와 사실상 내각적 형태로 통치구조가 변화된다고 한다면,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문제점 극복을 위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1) 통치력 약화의 해결방안.통치력의 약화와 관련하여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제도적 문제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하나는 분점정부의 출현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생성된 분점정부의 갈등을 해소하는 관행과 제도적 장치의 부재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해결책도 분점정부의 발생가능성 자체를 줄이는 방안과 분점정부 하에서 갈등을 줄이고 교착 상태(dead lock)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분점정부의 상황이 반드시 나쁜 상황이 아니라 몽테스키외가 주장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할 때, 분점정부의 발생자체를 없애기 보다는 분점정부 하에서의 올바른 형태 즉, grid lock의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생각된다.그러나 미국의 경우처럼 정당의 규율이 낮고 이슈에 따른 교차투표가 가능할 때에는 뉴스타트(Neustadt)가 제시한 대통령에 의한 설득의 정치가 가능하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정당의 기율이 강하고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강한 정당구조 속에서 단기간에 미국형 대통령제의 형식을 따르기는 힘들 것이라 예상된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임기 동안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분점정부의 출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1)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시기 및 임기의 조정.얼마 전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임기를 대통령4년 연임제로의 변경에 관한 개헌주장이 있었고, 17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설 정치인들 역시 당장의 개헌에는 반대했지만 적절한시기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여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했다.그 동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차이로 인해 국회의원선거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미국 대통령제에서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중간선거(mid-term election)와 같은 성격을 띠며 집권당이 의석을 잃 된다.

사회과학| 2007.08.20| 6페이지| 1,500원| 조회(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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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민주주의에 대한 고찰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민주주주의(Democracy)란 그 어원상 ‘인민의 지배’를 뜻하는데 모든 시민의 공적 토론을 통하여 의사를 결정했던 고대 아테네와는 달리 현대에는 대의제(representative)를 기반으로한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하지만 일찍이 루소가 ‘국민들은 투표를 할 때를 제외하고 노예가 된다’라고 단언했 듯 대의제의 한계가 현대사회에서 더욱 두드러졌고 특히 동성애, 낙태, 환경 문제 등 대표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는 사회문제들이 난무하면서 그 대안적 기제의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대의제의 한계에 대한 초점을 선호집합적 단원주의와 공공선(common goods)의 불일치에 맞춘다면, 대의제의 보완적 기제로서 ‘토의민주주의’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 하지만 대의제 한계극복이 대의제의 포기가 아닌 대의제의 보완이라는 것은 현대정치사회에서 너무도 자명한 것이므로 그 한계선상에서 대의제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자.Ⅱ. 토의민주주의의 등장과 발전.토의민주주의란 정치적 대표자들이 의사독점을 하는 대의민주주의와는 달리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이성적 토론을 통해 선호를 변화시켜 집단적 결정을 내리는 민주주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토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그 시발점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과거 아테네 민회(agora)에서의 토론이 토의 민주주의 최초 모습이다.그러나 현대사회는 엄청나게 넓어진 지리적 영역과 많은 인구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로 인하여, 대의제적 민주주의가 가장 적합한 민주주의의 형태가 되었으며 20C에 들어서 슘페터의 엘리트론에서 달(Dahl)의 다원주의에 이르기까지 참여를 배제하는 민주주의 이론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이러한 흐름에 저항하여 등장한 것이 토의민주주의로 1960년대 좌파적 행동주의, 1980년대 베세트에 의해 토의민주주의가 재등장 하였으며, 하버마스와 롤스에 의해 현대적 토의민주주의가 완성되게 된다.Ⅲ. 토의민주주의의 이론적 내용1. 하버마스의 토의 민주주의하버마스는 토의정치를 의회 내의 공적토론과 의회 밖 시민사회의 공적토론으로 나누고 의회의 공식적 의지형성과 시민사회와 생활세계의 비공식적 의견 형성의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민주적 방식에 의해 상호작용 할 때 작동된다고 보았다.단, 공론영역의 핵심은 의회이며 공론영역에서 반드시 타협점을 찾을 필요는 없고 그 역할은 의회, 정당, 정부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2. 롤스의 토의민주주의롤스는 토의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공적이성(Public goods), 시민들의 지식과 열망, 공공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와 이슈에 대한 정연하고 진지한 토론을 지적하고 토의 민주주의가 논의해야 하는 주제를 헌법의 본질적 요건으로 한정하였다.이 때문에 롤스의 토의 민주주의는 미연방대법원의 심사숙고에 그친다는 비판을 받는다.3. 코헨의 토의 민주주의코헨은 하버마스의 토의 민주주의와 롤스의 토의 민주주의의 장점을 수렴하여 토의의 제도화를 강조하지만 그 영역을 사법부의 다른 기관과 결사체에까지 확장시킨다.그 외에 벤하비브 굿만 & 톰슨 등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은 토의는 입법, 사법 대중매체 작업장 등 다양한 분야가 모두 토론 장소이며, 토론은 전통자유주의자와 달리 자기이익적 경쟁을 포함한다는 것이다.Ⅳ. 토의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방안1. 토의 민주주의의 제도화하버마스는 토의민주주의적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제도화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대중적 참여의 폭이 광범위하고, 참여 과정에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으며, 참여의 방식이 토의적일 것을 요구한다.토의민주주의가 실현된 사례에서는 주민들에게 직접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제도적 기회를 제공 하였으며 합의를 이루지 못 한 경우 다수결 투표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단순한 선호의 집적이 아닌 토의의 결과가 이루어 낸 판단이다.코헨은 이러한 정치체제의 의미를 전통 공적,사적 개념의 초월, 결사체 중심, 대리인체제를 초월한 것으로 파악한다.2. 토의민주주의의 역할과 비판, 그리고 발전방향(1) 토의민주주의의 역할토의민주주의는 그 정치적 역할로 선호를 변화시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유주의와 공화주의가 하지 못한 도덕적,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갈등해결기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윤리적 역할로 토의민주주의는 도덕적 충돌이 논의되도록 허용하는 절차이며 도덕적 통합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함을 인정한다면 도덕적 불일치의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인식론적 역할로서 정치과정에서는 적절하게 구성된 과정으로부터 도출된 결정이 전문가들의 결정보다 더 큰 타당성을 갖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식이 될 수 있다.

사회과학| 2007.08.20| 3페이지| 1,000원| 조회(521)

심의민주주의, 하버마스, 토의민주주의, 대안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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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갈등의 발생과 해결방안

Ⅰ. 서론현대 행정환경은 Emery & Trist가 Turbulent Field로 명명했듯이 고도로 복잡다변화 되었으며, 민주화, 세계화, 지방화, 지식정보화로 인한 가치관과 행정수요의 다변화는 각 행정주체 간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 대형국책사업, 지역공공개발사업 및 각종 비선호 시설 입지 등 정부의 공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와 주민 간, 지역주민 간 혹은 이익단체간의 갈등이 빚어져 사업이 결국 좌절되거나 실패로 끝나 국가나 사회의 전체적인 이익과는 상반되는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렇듯 대형공공사업의 갈등은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했음은 물론 초래되는 경제적인 손실도 막대하고 국민적 단합을 저해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부정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문제는 민주사회에서 이러한 공공갈등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적인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며, 여기에 갈등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그러나 갈등은 종래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갈등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등과정에 따라 각 이해당사자가 취하는 태도와 대응양상을 검토하고, 이들의 입장 및 가치관에 따라 정교하면서도 균형있는 갈등관리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Ⅱ. 공공갈등의 의의1. 공공갈등의 개념갈등이란 둘 이상의 갈등주체 사이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대립감과 대립적 행동을 내포하는 동태적 과정을 의미한다. 대립적 행동이 노출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들이 갈등상황을 지각하고 느낀다면 갈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갈등이 나타나는 대립적 행동에는 폭력과 저항 등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는 소극적 행위도 포함된다.이러한 갈등의 개념을 바탕으로 공공갈등의 정의를 내리자면 공공갈등이란 정책과정에서 각 주체들이 그 정책을 자신의 이익에 유리하게 변화시키고자 함에 따라 빚어지는 마찰 또는 위기적 상황을 의미한다.2. 공공갈등의 기능1) 갈등기능론사회갈등이 사회적 관계와 사회구조의 유지 및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제시함으로써 사회갈등이 사회 해체적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명제는 “집단들 사이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회구조가 덜 경직적이고 갈등이 더 자주 발생하며 그 강렬성이 약할수록 그 갈등은 적응성과 통합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체제를 변화시키기 쉽다는 것이다.Coser는 이러한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강조하여 갈등은 조직의 창의력, 탄력성을 증진시켜 조직쇄신에 기여하며, 행정수요에 대한 반응성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짐을 주장한다. 즉 갈등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사회발전을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의 증가’를 가져오는 사회구조의 변동이라 정의할 때, 인류 역사상 그러한 보편적 가치가 사회적 갈등을 수반하지 않고 증진된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2) 갈등구조론갈등은 다른 한편으로 심각한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고전적 관점에서는 갈등의 역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갈등이 지속적이고 심화된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저하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 감소하며, 정책의 지연, 생산성 저하 등의 역기능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갈등은 때때로 갈등 당사자의 생명과 생활을 파괴하고, 공동체와 전체 사회에 단기간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흔을 남긴다. 우리가 갈등을 ‘자연적 과정’을 거쳐 스스로 소멸하도록 방치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Ⅲ. 공공갈등의 현황과 특징.1. 공공갈등의 현황공공갈등은 크게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 지역주민 간의 갈등, 정부부처 내 갈등으로 나뉠 수 있다.먼저,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은 정부가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빚는 것이며, 나아가 지역주민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의 연합으로 인한 저항의 야기가 민주화 이후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대표적 예로 부안군 핵 폐기장 건설은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결국 무산되었으며, 새만금 간척사업은 환경단체와의 갈등으로 정책지연에 따른 낭비를 초래하였다. 또한 평택 미군기지 건설은 반미라는 이념적 성향까지 더해져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두 번째, 지역주민 간 갈등은 과거 정부의 의도된 지역감정 조장과 편중된 개발정책으로 반성적인 감정대립을 불러일으켰으며, 지역이기주의의 심화로 정책시행을 통해 수혜를 입는 지역과 피해를 입는 지역 간의 대립이 지방자치 실시 이후 더욱 심화되고 있다.셋째, 정부부처 내 갈등은 행정환경이 다변화 되고,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심해진 공공갈등으로 한.미 FTA를 둘러싼 농림부와 산업자원부의 갈등에서 보듯이 대표하는 이익의 차이에 따라 정부부처 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난지도 골프장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문화관광부의 대립처럼 이익확보를 위한 대립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2. 공공갈등의 특징정부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가족갈등, 종교갈등 등 다른 종류의 사회갈등과 그 성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불특정성공공갈등의 경우,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집단이 크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간접적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까지 합하면, 당사자의 범위는 전체 국민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2) 갈등원인의 복합성중앙정부나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둘러싼 갈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듯이, 상충된 이해관계와 가치가 모두 갈등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이익갈등이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가치갈등이 된다. 또한 새만금간척사업이나 천성산 관통터널공사를 둘러싼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립된 전문적 견해가 추가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3) 막대한 비용과 원상회복의 어려움대규모 인력과 재원이 투입된 국책사업이 공공갈등으로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막대한 기회비용과 매몰비용 그리고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이 뒤엉켜 갈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Ⅳ. 공공갈등의 발생원인1. 가치관의 다양화와 자원의 부족민주화의 증대는 행정에 대한 수요와 참여에 대한 욕구를 증대시켜왔으나 제도적 메커니즘은 이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탈근대사회로의 이행은 환경, 인권 등 새로운 가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또한 행정의 수요는 점점 증대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켜줄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원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2. 행정윤리와 시민의식의 부족정부가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등한시 한 채, 단기적 이익창출 여론몰이식 정책에 빠진다면 그것은 결국 정책실패와 갈등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으며, 시민들의 시민의식의 부족은 공동체적 협력보다는 집단이기주의에만 치중하게 되어 공공갈등으로 이어진다.3. 조정 메커니즘의 부재갈등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할 조정 메커니즘이 부족하고, DAD식 정책결정이 이루어져 협상과 토론에 의한 해결보다는 비합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인한 해결 시도가 빈번하다.4. 세계경제체제와 국제적 맥락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세계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된 시기는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채택하면서부터있다. 그 후, 1995년 WTO 체제의 성립, 1996년 OECD가입, 1997년의 IMF 금융위기, 2007년 미국과의 한미자유무역협정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자의반 타의반 개방화와 자유화의 거센 물결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체제의 요구와 이에 적응하기 위한 국가와 시장 측의 노력은 신자유주의 개혁 등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발생의 배경이 되고 있다.Ⅴ. 공공갈등의 바람직한 관리방안1. 공공갈등관리의 의의일반적으로 갈등관리는 일단 발생한 갈등의 강도를 조절하고 갈등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갈등의 예방은 물론 갈등의 해결과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합리적으로 체계화하는 행동과정으로서 갈등의 효과성을 제고하기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따라서 공공갈등의 기본적 방향은 현재 만연해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순기능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2.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1) 입장협상에서 원칙협상으로의 전환갈등해결을 위한 협상에 임함에 있어 자신의 이익과 입장만을 대변하는 입장협상의 자세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상황을 직시하고 궁극적 공익을 창출하기 위한 원칙협상의 자세로 임해야한다.

사회과학| 2007.08.08| 5페이지| 1,000원| 조회(1,335)

갈등, 갈등관리, 공공갈등, 갈등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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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와 대안

Ⅰ. 서론직접 민주주의로 시작한 민주주의의 역사가 그 이념적 가치를 상실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대의민주주의’라는 정치원리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대의민주주의는 아직 그것을 대체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적 원리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의제는 그것이 원래 추구했던 가치들을 망각한 채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전락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대의민주주의의 의기’라고 부른다. 이 같은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처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대의제의 포기가 아니라 대의제의 바람직한 형태로의 전환과 운용임은 너무도 자명하므로, 이제 대의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이 무엇이며,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때이다.Ⅱ. 대의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그 원인.1. 무엇이 ‘대의민주주의 위기’인가?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을 밝히기 전에 과연 대의민주주의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서론에서 잠시 언급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는 구체적으로 대표성, 책임성, 효율성에 대한 위기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특정집단 혹은 개인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것이 대표성의 위기이며, 국민의 대표자가 국민의 뜻을 위임받은 것에 대한 사후적 책임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책임성의 위기, 그리고 대표자가 국민의 의사를 얼마나 정확하고 적절하게 반영하는 가에 대한 회의가 효율성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2.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을 논할 때 대의민주주의 내재적 원인과 외재적 원인을 구별하여 논하기도 하나, 대의민주주의 내재적 한계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이라기 보다 그것이 부각되고 확대되는 것 자체가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여기서는 대의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제도들이 어떻게 변질되었으며, 그것이 어떻게 대의민주주의 내재적 한계를 부각시켜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오게 되었는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1) 선거측면매디슨이 말했듯 대의제는 선거를 통해 탁월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선거에 대중을 참여시킴으로서 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사회의 경계의 붕괴는 선거의 중요한 기능인 탁월한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했으며, 인간의 원자화는 선거자체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려, 과연 선거로 인해 선출된 대표자가 그 정당성과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의심되고 있다.2) 정당측면대의제 초기와 달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대의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국민과 대표자의 연결 매개체로서 정당이 등장하게 되었고 대표자들은 정당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당은 대중의 이익을 반영하는 대중정당에서 점차 선거의 승리만을 위한 포괄정당이나 카르텔 정당으로 변화되었으며,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대표자는 국민의 대표가 아닌 정당의 대표로 전락하게 되었고, 국민 의사에 대한 반응성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되었다.3) 의회측면선거와 정당의 문제는 선거로 인해 선출되고 정당을 대표하고 있는 의회의 문제로 직결되었다. 즉 대의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대표자인 의회의 국민 대표기능과 연결기능이 결여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막론하고 행정부와 의회의 결탁현상은 행정부 통제를 약화시켜 책임성의 위기를 불러왔으며, 이와 반대로 행정부와 의회의 지나친 대립현상은 정치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Ⅲ.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과 그 대안앞서 살펴본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전지구적 원인은 한국에서도 물론 예외가 아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국적 특수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한국의 선거, 정당, 의회의 문제점 외에 한국의 권력구조 즉 변형된 대통령제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기로 한다.1. 선거측면한국의 선거제도는 단순다수대표제(F.P.T.P)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비례대표제를 일부가미하고 있다. 비례대표제가 일부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간에 큰 불비례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결선투표가 없는 대통령선거에서는 30%대의 득표율로 당선이 되는 등 대표자의 대표성에 대한 회의가 큰 상태이다. 또한 점점 줄어드는 투표율 역시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선거에서는 결선투표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 인센티브제, 의무투표제 등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맹목적 도입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2. 정당측면정당정치가 확립된 현대 대의제에서는 정당이 국민의 이익을 집약하고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정당은 특정 엘리트를 중심으로 비민주적 체계 속에서 정권획득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즉 특정인물의 거취에 따라 정당이 생성 소멸하기도 하고, 정당내 최고 엘리트의 뜻이 곧 정당의 의사가 되어 정당 소속의원들을 철저히 구속하고 있다.따라서 정당내부의 조직체계가 특정인물 중심의 권위적 체계에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체계로 바뀌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당의 대표자나 선거 후보자를 선출함에 있어서 경선 같은 민주적 제도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 참여경선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대표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3. 의회측면의회 의원들의 대표성 문제는 이미 선거와 정당 측면에서 설명되었다. 그 밖에도 한국의 의회는 토론과 협의에 의한 정책결정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즉 한국의 의회는 머릿수를 맞추어 각 정당만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전장에 불과하며, 통합기능과 갈등관리기능이 결여되어있다. 과거 권위주의적 독재체제 하에서의 의회가 아무런 행정부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국회의 통제기능이 좀 더 강화되고 분점정부가 일반화된 상황인 현재의 의회는 국정의 혼란과 정치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집단이 되어있다고도 할 수 있다.따라서 의회 내에서의 토론민주주의의 확립으로 토론과 협의에 의한 정책결정과 행정부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정당은 의원이 당 의사에 반하는 교차투표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의원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진정한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과학| 2007.08.08| 4페이지| 1,000원| 조회(788)

대안, 위기, 대의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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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FTA체결에 의해 나타난 이익집단정치의 양상과 정부의 대응책

Ⅰ. 서론2007년 4월 한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타결 되었다. 이는 세계경제 10위권 국가 간의 최초의 FTA 체결로 한국과 미국 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에 있어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번 협상에 대한 국내 논란이 뜨거워 FTA 발효 시점은 물론 발효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타결된 한미 FTA는 협정문 작성(6월 말까지)과 서명식(6월30일 이후),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9∼10월 예상)과 표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비준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한미 FTA는 바로 발효된다. 게다가 미국이 FTA 재협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FTA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셈이다.하지만 한.미 FTA 체결에 대한 기본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국회의 비준도 이변이 없는한 통과 될 것으로 보이므로 한.미 FTA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경제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점은 FTA체결이 정부 대 정부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내정치 특히 이익집단정치와 관련하여 정부 내부 행위자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글에서 주목할 부분역시 한.미 FTA체결이 가져올 국내이해집단간의 갈등과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다.Ⅱ. 한.미 FTA체결의 정치, 경제적 의미FTA의 회원국, 역외국, 전세계 경제에 대한 효과를 각각 살펴보면 회원국에는 긍정적이나 역외국에는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전세계에 대한 영향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다. 자유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는 크게 정태적 효과와 동태적 효과로 나누어지며 정태적 효과는 다시 '무역창출효과' 와 '무역전환효과' 로 나누어서 설명될 수 있다. '무역창출효과' 는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품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국산품이 가격이 낮은 수입품으로 대체되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전환효과' 는 FTA 체결 이후 수입선을 역외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의미에서 FTA는 역내국에는 특혜무역협정인 반면 역외국에게는 '차별무역협정' 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러한 일반적 특성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좀 더 달리 나타날 수 도 있다. 순수 경제학적 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효용을 증대시켜서 전체 국가의 부를 증진시킨다고 주장. 그러나 전체 국가의 부의 증대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무역정책은 국부를 증가시킨다고 할 지라도 국내적으로는 ‘소득재배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익을 얻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필연적으로 분리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양자 간의 갈등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발생함을 인정한다면 정부입장에서는 ‘이익을 얻는 집단과 손해를 보는 집단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익집단의 조직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익집단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정부는 보상 등 어떠한 공급정책을 펼쳐야하는지’가 중요한 관심사이자 FTA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Ⅲ. 이익집단 정치의 발생1. 자유무역 선호의 기준.누가 자유무역을 선호하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이론이 있다. 먼저 계급구조에 의한 설명이 그 첫 번째이다. 경제학의 스톨퍼-사무엘슨 모형이나 헥셔-올린 모형이 이를 설명한다. 스톨퍼 - 사무엘슨 정리는 무역은 생산요소의 가격을 변동시키고 생산요소간에 소득배분을 변동시 키는 경향이 있어 국가간의 임금 수준이 같아진다는 W F Stolper와 P A Samuelson 이 주장한 이론이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 노동자의 임금저 하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보호무역정책이 유리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호관 세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면, 고용주입장에서는 자유무역이 훨씬 유리하게 된다.헥셔-올린 모형은 생산비의 결정요인과 요소가격의 균등화명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자를 제1명제, 후자를 제2명제라고 한다. 먼저 비교생산비의 결정요인은 국가 간에 생산요소의 부존상태가 각각 다르고 각 상품에 투입되는 생산요소 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생산비차가 존노동과 자본을 들고 있다. 생산요소로서 노동이 풍부한 국가는 노동집약재를 수출하고, 자본이 풍부한 국가는 자본집약재를 수출한다는 것이다. 또 요소가격의 균등화명제는 요소 부존상태의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무역이 발생하면 국가간에 생산요소가 이동되지 않더라도 국가간에 생산요소의 상대가격이 균등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두 모형에서 보듯이 노동과 자본 계급으로 구성된 사회에서 풍부한 자원을 가진 계급이 자유무역을 선호한다. 국가의 자유무역은 이들 계급간의 힘과 영향력에서 결정되게 된다.두 번째 모형은 산업 간의 경쟁 모형이다. 이는 경제학의 리카르도-바이너 모형에 의해 설명된다. 이는 수출 산업과 수입 대체 산업 혹은 수입 경쟁 산업 간의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통해서 설명한다. 즉 수출 산업의 목소리가 클 경우 자유무역 정책이 선택될 것이고 반대로 수입경쟁 산업의 목소리가 클 경우 보호 무역 정책이 선택될 것이다.그렇다면 과연 두 가지 이론의 현실 설명력은 어느 쪽이 더 높을까? 이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생산 요소의 이동성이 높을 경우 특정 계급의 피해나 이득이 확실해짐. 따라서 이런 국가는 계급을 기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에 이동성이 낮은 경우는 산업의 피해를 각 산업의 자본과 노동 모두 떠안아야 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산업간의 설명이 적실하다.둘째, 이익 집단내의 집단행동의 문제이다. 이익 집단이 동일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행동을 할 경우 세의 규합이 정치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을 높인다. 만일 정당이나 정상 조직과 간은 이익집단이 있다면 집단행동을 하기 용이해진다.한국의 경우를 위의 기준을 적용해 살펴보자. 한국의 경우 FTA 반대 세력의 결집을 보면 농민, 중소 상공인, 영화인, 서비스 분야 종사자등 계급과 산업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분야가 주로 특정 산업에 몰려 있고 요소 간 이동성이 낮아 산업 간의 갈등의 소지가 조금 더 있어 보인다. 특히 쇠고기와 농산물 수입을 놓고 농민 세수 있다. 정부의 무역 조정 정책도 이쪽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정당이나 정상조직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는 집단행동이 곤란함에 따라 ‘한. 미 FTA 저지 범국민 운동 본부 같은 300개 이상의 집단들이 연대한 조직을 구성하여 반대 세력을 구축한 바 있다.2. 정부의 정책 선택 양상.그렇다면 이러한 국내의 이익집단 정치 상황을 놓고 정부의 선택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자유 무역 정책을 실제 만들어내는 정부의 경우 고려할 것은 다음과 같다.첫째, 제도적 요소이다.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제도 보다는 상대적으로 지역유권자의 요구에 반응하기 좋은 구조이다. 또한 미국처럼 의회가 외교 권한의 상당부분을 통제하는 경우 역시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특정산업의 요구를 반영할 소지가 높아진다. 소선거구제도 역시 자유무역법안보다는 보호무역 법안을 만들기 좋다. 정당의 특성역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둘째, 외부적 환경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환경이나 주변의 지역주의 경향의 심화는 자유무역 정책을 강요하게 된다.셋째, 정책 결정자의 이데올로기, 정책 결정자가 자유무역에 대한 이념적 선호가 확실할 경우 자유무역정책이 형성된다.넷째, 정부가 보유한 정책적 수단과 능력, 즉 정부의 보상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내부 협상에 있어서는 중요하다.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한국의 경우는 어떠할까? 한국의 제도는 외교 권한을 대통령에게 주로 위임한다. 여기에 국회가 사후적으로 통제하게 된다. 게다가 한국의 경우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주변의 지역화 경향에 비해 뒤쳐진 상황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통한 동북아 중심국가 혹은 동북아의 허브가 되는 것을 국가의 전략으로 삼은 노무현 대통령의 이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미국에 비해 평균 관세율이 높은 한국의 경우 보상정책이 규모에 있어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부의 보상능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3. 한국의 이익집단 정치와 그 원인한국과 미국의 FTA 협상이 단 정치의 양상은 반대측 세력의 의견표출은 FTA를 반대하던 한 시민의 분신시도가 대표하듯 제도권 밖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의사소통 체계의 제도화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정당을 통한 사회 이익의 집약과 표출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당이 FTA체결에 대응한 행동은 사회 각 층의 이익과 의견을 집약했다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표심을 모두 잃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뿐이었고, FTA체결을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활동은 거의 없었다.또한 정당이 아닌 라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청원, 청문회, 공청회, 심의제도 역시 턱없이 부족해 의견 표출은 비제도적 라인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결국 정당과 의원회 등의 이익 표출과 매개기제가 없으면 정치로의 진입하기 어려워짐을 뜻한다. 특히 손해를 보는 계층이 사회적 약자일 경우 손해와 피해가 곧바로 생계와 직결된다. 따라서 강력한 선호를 보이게 되고 자신의 집중된 이익과 선호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제도내의 정치가 아닌 제도 밖의 정치로 가게된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익집단 정치의 원인을 공급측과 수요측을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자.1). 공급측 요인정부 측에서 한.미 FTA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한미 FTA를 다루는데 있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한.미 FTA체결 과정이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어 사회적 갈등을 강화시키게 한 원인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첫째, 한.미 FTA 추진과 추진 근거가 현실적 분석이 미흡해 설득력이 적었다는 점이다. 대통령의 확고한 비전을 뒷받침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현실적이고 분석적인 근거가 부족했으며, 그리고 양극화나 경쟁력의 확보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둘째, 추진 일정상의 무리가 지적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연장시한을 다 쓰면서 합의를 이루어 냈지만 우리 정부의 미국 일정에 맞춘 접근은 자칫 졸속.

사회과학| 2007.08.08| 5페이지| 1,000원| 조회(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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