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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 존 스튜어트 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경제학은 어떻게 발전되어 왔을까. 분명 저절로 발전된 것은 아니다.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려 노력해온 수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온 것이다. 역사적으로 경제학을 발전시킨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존재하여 왔다. 그 중에서 필자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5.20 ~ 1873.5.8)에 대해 탐구해 보기로 했다. 그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사상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1806년 5월 20일 밀은 경제학자 밀(James Mill)의 장남으로 영국 런던에서 출생하였다. 3세 때부터 부친에게 그리스어를 배우는 등 아버지의 높은 교육열로 많은 책을 읽었고, 여섯 살 때에는 어른도 읽기 힘든 크세노폰, 헤로도투스, 이솝, 루시앙의 책을 읽을 수 있었다. 1821년에는 벤담(Jeremy Bentham, 1748.2.15 ~ 1832.6.6)의 [입법론]을 읽고 열렬한 벤담주의자가 되었고, 1823년에는 동인도회사에 입사하여 통신조사회부의 부친 직속 서기가 되었다. 1836년에는 그의 저서[문명론]과 [경제학방법론]을 발표하였고, 1844년에는 30년대에 집필한 다섯 편의 논문을 수록한 [경제학의 약간의 미해결의 문제에 관한 논문집]을 출판하였다. 1856년에는 동인도회사의 통신심사부장으로 승진하였으나, 1857년 인도에서 일어난 세포이 항쟁 때문에 동인도회사의 존폐문제가 됐고, 이듬해 문을 닫자, 퇴직해 연구에 전념하게 되었다. 연구에 전념한 결과로 1859년[자유론], [의회개혁에 관한 고찰]등의 저서를 출판하게 되었다. 1865 ~ 68년에는 하원의원이 되었으며, 사회개혁운동에도 참여하였다. 그리고 밀은 1873년 5월 8일 프랑스의 아비뇽에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된다.밀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저작인 [자유론]에서 "인간은 자신의 육체의 정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양한 개성을 인정해 주고 인간의 본성을 무수한 방향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을 위해서나 사회를하는 상황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감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밀은 타인의 이익을 도외시한 자유의 추구는 곧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으며, 특히 공동체를 가능케 하는 사회의식 즉 개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면 그것이 곧 사회전체의 이익이 된다는 고전적 정치경제학의 주장들을 거부하였다.밀이 부닥쳤던 문제는 재산권의 절대적 보장이 자유주의의 원리와 상충된다는 점에 있다. 로크는 인간은 태어나면 자기를 보존해 갈 수 있는 권리, 즉 생존의 권리를 갖게 되며 따라서 음식물과 기타 인간의 생존을 위해 자연이 제공하는 것들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고 소유의 자연적 권리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자연적인 권리는 자연에 대한 전유, 즉 노동을 토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필요한 것 이상을 소유하려는 욕구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최초의 자연권은 도전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자연권은 소유의 차별성에 의해서 더 이상 지탱될 수 없는 것으로 되어버리고 만다. 즉 소유의 중심이 토지에서 화폐로 이전됨에 따라서 소유의 차별에 의한 계급적 차별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다.밀은 고전적 자유주의 이러한 모순을 인지하였다. 그는 인간의 발전과 부의 계급적 불평등이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그는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전체의 이익을 희생해가면서 자신의 계급이익을 관철시킬 위험성을 주목한 것이다. 그는 자유 속에서 평등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는 재산권 제도는 "자신의 노력으로 생산한 것, 혹은 생산자로부터나 증여나 정당한 합의에 의해 받았던 것들에 대해 폭력이나 사기 없이 배타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각 개인에게 인정하는데서 성립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스스로 생산하지 않은 사물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결국 재산권이란 자신의 능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말년의 저작이자 가장 대표적인 저작인 [자유론]에서 밀은 자유를 희생한 계획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밀이 주장하였듯이 노동은 생산에 필요한 하나의 요소일 뿐이다. 즉 재료나 기계 없이. 생산활동을 위해 노동자를 부양하기 위해 미리 제공된 비축된 생필품 없이 노동은 수행될 수 없다. 바로 그것의 총괄인 자본은 소유자인 자본가의 과거의 노동이나 절제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자신의 노동에 근거하지 않은 재산으로 타인을 고용하여 그를 복종시킬 경우, 그것은 밀에게는 재산권의 기초적인 원리와 배치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 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그의 독특한 노동자민주주의론이 전개된다.밀은 "근대사회의 조건에서는 의존과 보호라는 이론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고 전제하고서 논의를 출발하고 있다. 그는 자립(self-dependence)의 이상에 서서 보호와 의존의 관계가 인간의 자유의 실현에서 걸립돌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유산자가 무산자에 대해 보호해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반대로 후자가 전자에 대해 정서적 도덕적으로 의존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미 전자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는 현실과는 배치되는 관념일 따름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서 노동자들은 미신이나 신앙에서 벗어나 자신의 지식을 향상시키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자각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노예적인 상황을 벗어던지고, 하나의 시민으로서 정치과정이나 입법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그런데 노동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노예상황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자립의 물질적인 조건이 결여된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자영업자, 그리고 고용주로 상승할 수 있는 예를 들고 있는데, 이미 인구가 많은 유럽에서는 노동자로서 출발하는 사람이 계속 노부담이 있는 사업이나 혁신에 앞장 설 수 있다고 보았다. 협동조합 기업은 일단 성공이 입증된 후에야 혁신을 추구할 수 있으나 개별 기업가는 과거에 시도되지 않았던 것을 앞장서서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들 협동기업의 수가 더욱 늘어나고 보편화되면 이들 개별자본가들은 과거의 체제를 고수하기보다는 자신의 돈을 이 조직에게 빌려주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자본축적이 모든 사람들이 생산적인 고용상태에 들어가는 공동재산의 형태로 변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협동조합을 사회주의와 동일시하지는 않았으며, 경쟁은 보다 더 장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본능적인 게으름을 간과한 것이 사회주의자들의 가장 큰 오류라고 지적한 그는 경쟁이 최선의 자극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필요한 자극이라고 보았다.한편 밀은 소비자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중간상인의 존재가 불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중간상인의 수가 줄어들면 그 동안 부당하게 지급해 왔던 '세금'이 줄어들 것이고 이들에 의해 자행되어 왔던 불량품의 범람이나 각종 판매 사기 행위도 근절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안으로서 그는 소비자 협동조합을 제안하고 있는데, 소매상을 거치지 않고 도매상으로 직접 물품을 구입하거나 생산자로부터 직업 물품을 사들이면 소비자들에게 큰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았다. 물론 앞의 생산자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이 협동조합의 미덕 역시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는 교육적 효과를 중시하였다.결국 그는 '모든 사람들의 복리'라는 애초의 이상을 견지하면서, 그것을 사유재산권 행사에 대한 적절한 제한과 노.자 관계의 페지라는 대안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이것은 그가 철학적 사회주의라고 부른 이상이다. 즉 그것은 혁명의 방법을 통해 체제를 일거에 부수고 국가의 모든 생산활동을 하나의 중앙기구의 통제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 규모의 자율적인 단위조직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유적인 존재로 파악하였으며, 개인이라는 것은 부르주와 세계관의 신화라고 파악하였다. 밀은 초기에는 벤담의 공리주의를 받아들였으나 곧 사회의 행복은 그것을 구성하는 개인의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는 벤담의 주장을 극복하면서 인간은 애초부터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밀도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자유는 타인과의 관계 즉, 사회 속에서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법칙이 자연과 같이 작용하면서 인간을 대립하는 계급적 실체로 구분한다고 보았는데 반하여 밀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적 구분이라는 것은 불변의 자연법칙과 같은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마르크스주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하에서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허구적인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의 근본적인 철폐가 없이 정치제도의 개혁, 참여를 통해 노동자가 자유를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된다. 그러나 밀은 개인의 자유가 재산권에 의해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재산권의 철폐가 곧 자유의 완전한 보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밀은 "사유재산 제도의 전복이 아니라 그것의 개선 그리고 그 이익에 대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충분한 참여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밀은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인류가 두 계급, 즉 고용자와 피고용자로 구분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그리고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계급 구분은 노동자 뿐만 아니라 자본가에게도 대단히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계급구분이 각자에게 왜 불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시각을 달리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질서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조건 즉 착취/피착취의 조건, 노동력의 상품화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으나 밀은 재산 소유의 불평등에서 그 원인을 찾으면서도 마르크스와는 달리 도덕적 차원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발견한다. 고용, 피고용 관계는 고용자에게는 가난한 사람을 종으로 취급하게 만들고, 피고용자는 적대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밀 역시 사회주의에 대셈이다.

경영/경제| 2002.11.23| 9페이지| 1,000원| 조회(375)

경제사, 경제학자, 경제학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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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경제 회귀분석]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도 평가A좋아요

1. 연구동기 및 목적신고전학파의 생산함수를 보면 후진국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도약으로써 자본의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경제발전단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하였고 그 발전단계로 가기 위한 도약으로써 기술발전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어서는 안될 필요 불가결의 요소라는 것이다.경제성장을 이룩하려면 산업발전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기술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 기술일수록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예를 들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독일의 경제적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는 독일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과학기술체제이다.최근 우리 나라에서도 경제성장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은 아주 미약한 수준이다.특히, WTO체제 출범이후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블록화 및 기술보호주의 강화 움직임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로 외국기술의 도입이나 무임승차에 의한 과학기술발전 및 경제성장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과학기술 혁신능력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과학기술은 "어떤 사물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고안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지식"을 의미한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선 창조력 있는 과학기술자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설비, 법, 제도 등이 필요하다. 또한 과학기술자의 창조적인 활동의 결과로는 학술논문으로 발표되거나, 특허로 등록되기도 하고, 최첨단의 제품으로 상품화되기도 한다.이러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추론하여 영향력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이 이번 분석의 목적이다.2. 계량모형제시와 자료설명1970년부터 1999년까지의 관측값 30개 표본 자료. ( 뒷면 부록 참조)종속변수 : 1개연구개발비 - 직적 도표를 계산하기 위해 만든 전자컴퓨터 에니악은 18,800여개의 진공관을 사용함으로써 전력소모가 엄청나, 작동하면 필라델피아의 전등빛이 흐릿해졌다 한다.3) 연구기관수 - 공공연구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연구기관과 대학연구기관등을 포함.4) 연구원수 - 과학기술과 연관되므로 연구를 위한 고급두뇌인적자원을 필요로 함.2000년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원수는 159,000명으로 세계 9위 수준이다. 1 위 미국(1,911,000명), 2위 일본(919,000명), 3위 러시아(887,000명)으로 우 리나라는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보다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다.5) 생산자물가지수 - 기업의 R&D 투자는 기업의 이윤추구계획에 가장 낮은 순위일 것을 감안, 연구개발비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6) 소비자물가지수 - 생산자물가지수처럼 민간부문을 감안, 같은 패턴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3. 회귀분석1) 단순회귀분석개개의 독립변수를 종속변수와 단순회귀분석 실시. 결정계수(R2)가 각각 GDP 98.7%, 총에너지수급 96.5%, 연구기관수 76.5%, 연구원수 94.4%, 생산자물가지수 61.3%, 소비자물가지수 82.8%로 나타나 연구기관수와 생산자물가지수가 약간 낮은 적합도를 보이고 나머지 변수들은 높은 적합도를 보이고 있음.2) 다중회귀분석종속변수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개의 독립변수를 설정한 단순회귀모형을 K개의 독립변수를 가지는 회귀모형으로 확장한 것.K=6 이므로 다중회귀모형은yi = {beta0 +{beta1x1i +{beta2x2i +{beta3x3i +{beta4x4i +{beta5x5i +{beta6x6i +{epsiloni으로 표현 될 수 있다.1> 다중회귀분석의 적합도 검정.다중회귀분석에서의 R2는 각 독립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모 든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 나타냄.{회귀분석 통계량{다중 상관계수0.999438584결정계수0.998877483조정된 결정계수0.998584652표준 오차155980.254관측수30R2 eta1 = {beta2 = {beta3 = {beta4 = {beta5 = {beta6 = 0H1 : 6개의 모수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분산분석 >{자유도제곱합제곱 평균F 비유의한 F회귀65E+148.3E+133411.111E-32잔차236E+112.4E+10계295E+14검정통계량(F비) = 3411.110866, 임계값 = 2.53- 검정통계량이 임계값보다 크므로 귀무가설은 기각. 회귀모형은 유 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2] 모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다중회귀모형의 모수인 부분회귀계수에 대한 추론은 단순회귀모형에서처럼 확 률변수가 t-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에 근거를 둠. 여기서는 단순회귀모형의 경우 와는 다르게 확률변수의 자유도가 n-K-1이 됨.가설설정 - H0 : {betai = 0H1 : {betai{!=0{계수표준 오차t 통계량P-값하위 95%상위 95%Y 절편4594662150702.136360.0435214560.3904371.23GDP38.4863.557410.81861.7E-1031.12745.845109총에너지수급-3.04610.114-0.30120.76597-23.96917.876084연구기관수-186.4161.868-1.15130.26142-521.22148.48382연구원수28.0917.108363.951830.0006313.386342.795792생산자물가지수5968815794.43.779070.0009727015.192361.559소비자물가지수-2E+0535359.1-4.75788.5E-05-241376-95084.39임계값 - 2.069 -2.069 < t < 2.069 -> 채택.-2.069보다 작거나 2.069보다 크면 기각.1} Y절편계수 - 절편계수가 때로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성 검정이 요구됨.2.1364 -> 기각. 유의성이 있음.2} 기울기계수 - 독립변수에 따라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려줌. 또 한 종속변수와 독립변수간에 선형회귀관계가 성립되는지 여부 도 판단가능. 유의성을 가진다면여 BLUE가 되나 회귀모수에 대한 유의성 검정이나 신뢰구간추 정을 위해서는 정규분포가정이 요구됨. 오차항이 정규분포한다면 잔차항 ei의 히스토그램은 좌우대칭의 종모양이 됨.{위 히스토그램을 보면 우측으로 약간 치우쳐 있어 완전한 정규분포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느정도 정규분포에 가까우므로 오차항이 비정규분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음.2] 다중공선성독립변수들간에 완전한 선형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위배되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함.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경우 최소제곱추정량이 BLUE 임에도 불구하고 추정량의 표준오차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으며 회귀 모수에 대한 추론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짐.{연구개발비GDP총에너지수급연구기관수연구원수생산자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연구개발비1GDP0.99372571총에너지수급0.982485911연구기관수0.87501060.920.9386204471연구원수0.97162630.990.9935191670.95162491생산자물가지수0.78357420.840.8657486690.88134370.8756351소비자물가지수0.91021270.950.9637707630.9498250.9687930.9656544111위 상관계수를 보면 거의 모든 독립변수들간에 높은 다중공선성이 존재함.3] 이분산오차항 {epsiloni의 분산이 모든 xi에 대하여 동일하다는 기본가정이 위배되었을 경우 이분산이 존재한다고 함. 이분산이 존재해도 최소제곱추정량은 여전히 {불편추정량이지만 소표본이나 대표본에서 더 이상 효율적 추정량이 아님.위 그래프를 보면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삼각형모양으로 분포된 모양을 보 여주고 있어 이분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4] 자기상관오차항 {epsiloni가 서로 상관되지 않는다는 가정이 위배되어Cov({epsiloni , {epsilonj ) = E({epsiloni ,{epsilonj ){!=0, i{!=j인 경우 자기상관이 서로 존재한다고 함. 이런 자기상관은 시계열자료가 가 지는 관성 혹은 느린 조정과정이나 모형설정의 U) ~ (4-dL) = 2.08 ~ 3.00기각역 : 0 ~ dL = 0 ~ 1.00(4-dL) ~ 4 = 3.00 ~ 4=> 더빈 왓슨의 d 통계량이 약 1.84이므로 미결정역에 위치함.즉, 자기상관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음.자기상관이 존재해도 최소제곱추정량은 여전히 불편추정량이지만 소표본이나 대표본에서 더 이상 효율적 추정량이 아님.4. 결론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서 2002년 4월 발표된 세계경쟁력연감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경쟁력을 세계10위로 발표하였다.우리나라는 경쟁국들에 비해 연구개발투자, 인력, 지적재산권 항목들에서는 우수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청소년의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과학기술교육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매우 낮은 경쟁력을 나타내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21세기는 과학기술이 국가경쟁력을 결정하고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지식·기술기반의 경제시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기술혁신을 통한 지속적인 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하는 길만이 우리경제가 선진화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방법이다.최근에 과기처, 교육부를 중심으로 기초과학의 중요성 인식이 확산되고 투자규모도 상당히 증대되었다. 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정책으로 과학진흥에 임하여야 할 것이다.5 . 부록{시점연구개발비GDP총에너지수급연구기관수연구원생산자물가지수소비자물가지수단위100만원단위10억원단위 천TOE단위 개단위 명95=1002000=100*************.21*************.67.363*************.12*************.68.35*************1.6*************4.39.33*************8.*************15.39.635*************.7*************1.811.9771*************.1*************27.615.00119766090013997.6*************30.917.3*************45.534214626127.8

경영/경제| 2002.11.23| 8페이지| 1,000원| 조회(861)

회귀분석, 계량경제, 정보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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