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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club (마케팅 관리 전공발표)

Chosun.univBLUE CLUBChosun.univ블루클럽 소개1시장분석2SWOT 분석3STP 전략4문제점 및 대안6마케팅 믹스(4P) 전략5Chosun.univBlue club Intro블루클럽은 남성들이 이발소에 대해 느끼는 퇴폐적인 인식과 퀘퀘한 분위기, 상투적인 헤어스타일에 대한 불만과 미용실에 대해 느끼는 여성을 위한 공간이라는 심리적, 시간적 불편함 이발소에 비해 고가인 가격 부담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남성고객들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바로 남성전문 헤어숍 블루클럽이다. 블루클럽은 1998년 6월 1호점을 개점한 이래 현재 국내에 900여개 체인점과 중국에 '불로미점' 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바이칼라' 라는 상호로 2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Chosun.univ-생활 밀착형 아이템 -NO재고 현금거래 -전문적 기술 필요-전국 약 106,056 여개 -국내 미용시장의 규모 약 5조 2천억 원 (남성 미용시장의 규모 40%)-남성의 서비스 이용 주기 -남성 헤어케어도입 -연령별 이용 비율의 격차가 커짐미용시장 규모미용시장 특성남성 미용시장의 특성시장분석2Chosun.univWeakness ▶고급인력의 부족 ▶각 점포별 수준의 차이 ▶모방하기 쉬운 전략 ▶악성 구전의 확산Threat ▶치열한 시장경쟁 ▶민감한 유행Opportunity ▶남성들의 유행에 대한 민 감성 ▶남성 미용시장의 확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소비 심리 ▶남성들의 생활공간으로의 확대Strength ▶저렴한 가격 ▶강력한 상표인지도 ▶적극적인 본사 지원 ▶높은 고객 충성도 ▶신속한 서비스SWOT 분석3Chosun.univSegment대학생중고등학생주부▶고정된 머리 스타일 ▶단골미용실 ▶귀찮은 성격▶머리 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쓴다. ▶과감한 지출▶수입이 없고, 교칙 제한으로 머리에 많은 돈을 들이지 않는다.STP 전략4Chosun.univTarketing“ 20~30대의 남성(학생, 직장인)을 겨냥한 틈새시장 ”즉, 블루클럽의 표적시장은 남성 전용 미용실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비고정적 (특정 미용실을 얽매이지 않는 유동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단일 표적시장전략이라 할 수 있다.STP 전략4Chosun.univ표적시장 20~30대 남성지역적 특색 학교나 사무실 주변 유동인구가 많다.커트와 관련된 형태 월 1회이상 커트 자신만의 스타일추구 평균지출 희망액 (5,000~6,000원)생활양식 개성이 강하다, 편안함을 추구 강한 자의의식, 타인과 차별된 서비스 추구STP 전략4Chosun.univProductPricePlacePromotion▶핵심제품▶일반제품▶기대제품 ▶확장제품▶잠재제품▶저렴한 가격 추구▶체인점 형식 ▶디자이너 직접관리▶로고 이미지를 통한 홍보촉진 ▶1소1선 운동 ▶마일리지 서비스마케팅 믹스(4P) 전략5Chosun.univ전문가의 부족홍보부족성장성의 한계주전략의 한계점원의 불친절상품의 다양성 부족블루클럽 문제점문제점 및 대안6Chosun.univ▶스폰서 제공 및 연계홍보 ▶사이버 공간 활성화 ▶기념일 제정대처방안차별화 시도적극적인 홍보▶고급인력의 확보 ▶성장전략▶점포별 테마 지정 ▶예약제 실시 ▶미용상품 판매Blue club outro문제점 및 대안6Chosun.univ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05.14| 12페이지| 1,500원| 조회(272)

유동층, 블루클럽, 시장전략, 미용실, T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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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중농주의

Ⅰ. 序論중농주의는 18세기 후반의 프랑스에 있어서 중상주의의 상공업편중에 대한 비판자로서 일어난 것이다. 그들은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생산요소 또는 자원이 농지라고 믿었으며 농업만이 생산적인 산업이라고 보고 상업을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라고 믿었다. 여기에서 국민의 번영을 가져오고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농업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상주의자가 생각하고 있는 농업이란 농업일반이 아니고 그 당시 영국에서 전개되고 있었던 영국적 대농법인 근대농업을 의미하고 있었다.특히 중농주의란 자연의 신이 마련한 질서를 존중하고 복종한다는 뜻이다. 당시 루이 15세왕의 애첩인 뽕빠듀루의 주치의였던 케네(Francois Quesnay)가 1758년 저술한 ‘경제표’에 이어서 1766년 ‘경제표의 분석’(Analyse du tableau economique)에서 발표한 ‘범식’에 의하면 농업을 주로 하는 농민계급, 그것을 받아들이는 지주계급, 그리고 그것 운반 또는 변형시키는 제조업계급으로 구분하여 농민계급에 의하여 생산된 사회의 부가 제조업계급 및 지주계급에 분배되고, 이 부(富)는 또 다시 농민계급에 되돌아오는 경제순환의 이론을 인간의 혈액순환에 비교하여 파악하였다. 이것은 비록 소박한 형태이나 처음으로 국민경제를 전체로서 고찰하여 부의 생산, 유통, 분배 및 재생산과정을 밝혔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경제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농주의정책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람은 프랑스에 있어서 케네(Francois Quesnay)를 중심으로 튀르고(Anne Robert Jacques Turgot) 느무르(Dupont de Mirabeau) 보오드(Nicolas Baudeau)등이 있다. 위의 내용과 같이 중농주의의 최초 대표자는 바로 케네이다. 그가 발표한 ‘경제표’의 이론적 의의는 사회적 잉여의 원천을 농업에 한정했다고는 하나 중상주의의 유통과정과는 달리 생산과정에서 구헀다는 점이며 이것을 기초로 해서 최초로 자본주의적 재생산의 전 과정을 체8.95.010.99.33.0정보통신산업 성장률13.219.938.330.536.035.86.3기여도(0.4)(0.7)(1.7)(1.9)(3.6)(4.4)(1.0)對GDP 비중3.23.85.67.712.215.115.6비정보통신산업 성장률8.85.07.63.38.15.72.4주 : 1) 정보통신기기제조업(사무, 계산 및 회계용기계, 반도체 및 통신기기)과정보통신서비스(통신업, 방송, S/W와 컴퓨터관련서비스) 포함2) 1995년 가격 기준자료 : 실질국민총생산 보도자료 각호주요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고 서비스업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말레이시아 및 중국에 비해서는 다소 낮으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과 싱가포르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비중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과 대만 및 싱가포르의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주요국과의 산업구조1) 비교(2000년 기준)(%)한국미국일본독일대만싱가포르말레이시아중국농림어업4.71.41.01.02.10.011.016.0제 조 업31.315.522.023.026.426.033.035.0서비스업52.974.766.068.065.566.044.033.0기 타11.18.411.08.06.08.012.016.0주 : 1)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자료 : 국제통계연감(2001),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2002),Survey of Current Business(미국 상무성),National Income in Taiwan Area of the Republic of China(대만 행정원 주계처)4) 경제의 안정성경제의 안정성은 물가상승률 및 그 변동성, 경제성장률의 변동성 등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우선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 추이를 보면 1980년대 중반 이후 경제의 안정성이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1980년대 초반까지는 고성장에 따른 만성지, 한국의 보건복지지표(2001), 환경통계연보(2001)보건의료부문에서는 공공지출이 꾸준히 확대되고 1990년대 들어 건강보험제도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의료인력 등 보건의료관련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되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관련 지표 추이*************9952000보건공공지출비중1)/GDP(%)--1.751.702.384)건강보험적용인구비율2)(%)24.244.193.797.697.6병?의원수11,78115,15420,01929,77338,665보건의료인력수3)(10만명당)155.935)222.46318.19438.12522.26주 : 1) 보건부문에 대한 공공지출/GDP 2) 건강보험적용인구/총인구3) 병?의원에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 등 4) 1998년자료 : 한국의 보건복지지표(2001년)한편 교육부문을 보면 GDP에 대한 교육관련 공공지출 비율, 교사 1인당 학생수, 대학진학률 등에서는 상당한 개선이 있었으나 대입경쟁이 가열되면서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고 외국유학이 급증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도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교육관련지표 추이*************99019952001교육관련지출 공공지출 비중1)(%)2.92.93.12.83.33.7교사 1인당 학생수47.341.936.630.227.027.5대학진학률2)(전문대이상, %)26.927.236.433.251.470.5가계의 교육비부담률3)(%)7.66.37.88.410.011.3외국유학생수4)－13,30224,31553,875106,458149,933주 : 1) 교육부문에 대한 공공지출/GDP, 2) 전문대이상 진학자수/고등학교 졸업자수3) 도시근로자 가계의 지출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4) 대학이상 유학 및 외국어연수자료 : 교육통계연보 각호, 인적자원부 홈페이지, 통계청 KOSIS그러나 주요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국민생활 여건이 좋은 편은 결코 아니다.우리나라는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주당근로시간은 선진국은 물론 아시아 주요대비 0.5% 미만)이나마 흑자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서비스·소득·이전수지의 대규모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부문에서 100∼150억 달러 정도의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경상수지 흑자는 저축률보다는 투자율이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우리 경제에 바람직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 투자부진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외환위기 이후 5년 동안과 달리 경상수지 흑자폭도 GDP의 0.5% 미만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경상수지는 국제유가, 세계경기, 환율 등 외부충격에 의해 쉽게 흑자에서 적자로 또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1) 2003~2008년 연평균 5% 성장 전망올해 우리 경제는 3.8%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겠으나 세계경제 회복이 가시화될 올 연말부터 우리경제도 회복세로 반전되어 2006년 초까지 경기확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2004∼2005년중 소비, 투자, 수출입의 견조한 증가세에 힘입어 이 기간중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5% 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2006년 이후에는 다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귀해 4% 후반 내지 5% 초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2) 유가 안정속 세계경제 회복될 듯세계경제는 2003∼2008년 중 평균 3.5%의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최근까지도 부진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경제는 이라크전 종결과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기업 및 소비심리의 호전, 재정 지출 확대, 금리인하정책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회복할 전망이다. 올해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이는 EU경제도 내년부터는 2.3∼2.5% 정도의 성장세가 200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본 경제는 2005∼2006년중 일시적으로 1%를 웃돌긴 하겠지만 여전히 장기불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의 성장엔진으로 부상한 중국경제는 여전히 7%대의 고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성장의 속도는 2005년 이후 다소 약화될 전6.7주 : 1) 세입세출외 및 기업특별회계 포함2) ( )내는 비중포괄주의 세제도입을 통하여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조세지출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조세지출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고 세수도 확대하는 동시에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해야 한다).(3)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금융거래에 내재되어 있는 각종 리스크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감독당국의 건전성규제만으로는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대한 종합 감시기능을 한국은행에 부여하고 금융당국(재경부, 금감위 및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이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득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야 한다.2) 경제의 성장기반 확충(1) 신기술 개발 촉진인구 1인당 연구개발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한편 투자위험이 높고 거액의 초기자금 투입이 필요한 후속 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의 투자 분담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하고 이공계인력에 대한 우대 확대, 대학교육의 질 향상, 해외고급인력의 유치 등으로 연구개발인력을 확충함과 아울러 산?학?연 연구개발체계의 연계성 제고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코스닥 시장의 하부구조를 개선하고 벤처캐피털을 육성하는 등 침체 상태에 있는 벤처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주요국 두뇌유출지수1) 비교(2002년 기준)한국미국일본독일영국대만말레이시아싱가포르중국태국4.708.966.006.426.227.085.636.853.535.42주 : 1) 두뇌유출지수(1～10)는 높을수록 국내에 잔존하는 고급인력이 많음을 의미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2(2) 노동공급기반 확충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저하를 완화하기 위하여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가 및 기업의 고령층 구축

경영/경제| 2007.05.07| 27페이지| 1,500원| 조회(204)

농업, 케네, 중농, Francois, Quesn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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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중국식사회주의와 시장경제

目次1.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무엇인가? .... 32. 中國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특징 .............. 33.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발전상황 ...... 3(1) 시장기능이 자원배분의 기초 ...... 4(2)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상황 ...... 44. 개혁 ? 개방 이전의 경제정책 ..... 41) 계획경제의 실시 ......... 42) 계획경제의 운용 ......... 53) 계획경제 30년의 평가 . 75.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내용 ............ 86. 국유기업의 개혁 .......... 91) 기업경영의 측면 .......... 102) 정치적 측면 ........공업 생산에 대한 대약진과 소유제에 있어 ‘일대이공(一大二公:공유제가 순수할수록, 공유제의 범위가 클수록 좋다))’ 정책을 추구하였다. 또 중공업 발전 전략의 핵심을 철강생산에 맞추어 ‘이강위강(以鋼爲鋼 : 철강생산을 강령으로 한다)’ 이 주요 전략조치로 떠올랐으며, 농촌에서는 ‘인민공사(人民公社))’ 운동이 전개되어 농촌의 집체화를 통한 정사합일(政社合一 : 정치와 사회의 합일)체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도한 공산주의 풍조(共産風)는 생산 기초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맹목성을 뛸 수밖에 없었으며, 연속되는 자연재해로 커다란 실패를 맛보았다. 비공식적인 통계지만 이 시기에 약 3천만 명이 아사하는 등 중국인들은 기아선상에 놓이게 되었다.(3) 조정시기의 정책 (1961~65) : 대약진 운동이 가져온 엄청난 실패는 모택동 및 중국지도부의 지도력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였다. 구내경제의 수습을 위해 유소기(劉少奇)?등소평)이 전면에 나서 급진적이고 맹목적인 공산주의 풍조와 인민공사의 평균주의를 극복하는 정책들을 실시하게 된다. 경제 환경과 경제 질서의 ‘조정?공고?충실?제고(調整?鞏固?充實?提高)’라는 소위 팔자(八字)방침으로 불리는 개량 전략에 따라 농민들의 물질욕을 자극하는 농업개혁이 시행된다. 농촌지역에 시행된 ‘삼자일포(三自一包) : 노인들이 일부 생산물에 대해 자유로운 처분권을 가지고 책임 경영을 하는 조치) 정책은 1979년 개혁개방이 추진되면서 초기 중국의 농촌개혁을 이끄는 모체가 된다. 결국이시기 정책의 핵심은 그 동안 소외되었던 농업에 대한 중시?경공업 발전 및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각종 장려제도의 실시 등이 있었는데, 이들 조치로 인하여 중국경제는 급속한 회복을 하게 된다. 그러나 권력의 제2선으로 밀린 모택동은 유소기와 등소평을 주자파(走資派 : 자본주의로 돌아가려는 당권파)로 몰아붙이고 처절한 정치권력투쟁을 진행해 소생의 조짐을 보이던 중국의 경제상황을 다시 한번 마비시키게 된다. 이것이 바로 ’문화대혁명)‘ 이다.(4) 문혁기제를 중심으로 소유제구조를 견지하고 있고 노동에 대한 소득분배라는 사회주의식 정치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대표적인 예로 기업내 당 조직이 조재하여 경영관리와 인사 관련 업무를 장악하고 기업의 주요 간부 임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기업정책결정의 독립성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존재하고 있다.7. 1978년 개혁?개방이후의 중국경제중국 개혁?개방의 경과 및 성과를 살펴보면 1978년 12월 중국은 대외개방을 천명한 11기 3中全會이후 시장기능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통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중국은 최근 몇 년간에는 12~13%의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였고 중국의 수출액은 94년 현재 1,210억 달러로 세계 9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중국의 수입액도 94년 1,157억 달러로 9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대외무역관계의 계속적인 확대로 현재 180여개 이상의 국가와 교역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진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등 고도성장을 계속하고 있다.중국 개혁?개방의 18년 역사는 대체적으로 5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제 1단계 (1978년 12월 ~ 1983년) 농업개혁시기성격 : 1978년 “思想解放, 實事求是)”가 제시되면서, 문혁기간까지 줄곧 강조되어 왔던 생산 관계에 대한 계급투쟁론을 대체하여 생산력 발전론이 등장하였다. 등소평체제가 확립되어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기본방침을 채택함으로써 계급투쟁론 중심의 모택동주의가 퇴조하고 경제건설에 치중하는 실용주의 노선에 의한 개혁?개방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내용 : ㉠ 농업부문의 개혁에 치중하여 농업연산승포책임제(農業聯産承包責任制)의 발전을 통하여 농민의 상품생산의 발전의 적극성을 유도하고 ㉡ 1980년대 초 인민공사가 해체되고 향진기업)으로 전환되었고 ㉢ 1981년 농업정책에 있어 請負 형식의 생산 책임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농업개혁을 추진하였다. 외개방은 중국의 기본국책이다. 1978년 이래 대외무역의 평균성장률은 13%로, 연평균 9.4%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을 앞질렀으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힘든 성장세 였다. 중국은 개혁?개방의 필요성에 의해 GATT 및 WTO 가입을 시도했으나 아직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 12월 20일에 폐회된 GATT 중국작업반 제 19차 회의에서는 특정회원국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WTO 성립 이전에 성사키로 했던 중국의 GATT 가입시도가 무산되자 국제사회는 상당한 유감을 표시했다.중국은 1986년 GATT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다음의 3가지 기본원칙과 3가지 구체적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① 중국은 GATT 원회원국의 지위를 회복 한다. 또 1950년 국민당 정부의 탈퇴는 중국을 대표할 수 없는 대만정부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GATT 가입은 신규가입이 아닌 원체약국 지위의 회복이다.② 관세양허에 의해 가입한다.③ 개발도상국의 지위로 가입한다.① 미국은 중국에게 조건 없는 다자간최혜국대우를 부여해야 한다.② 선진국 회원국은 중국에게 일반특혜대우(GSP)를 부여해야 한다.③ 유렵공동체는 중국에 가하고 있는 차별대우제한을 취소해야 한다.WTO 회원국은 원회원국과 신규회원국으로 구분된다. 중국이 WTO회원국이 되는 방법은 신규가입과 1947년 GATT의 원체약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바 중국은 처음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때부터 원체약국 지위로 복귀하는 방식이 되어야함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2) GATT/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득과 실1) WTO가입은 중국개혁개방의 필수품가. 경제체제개혁의 발판이 될 수 있다.GATT와 WTO의 종지(宗旨)는 “시장을 수단으로 한 자원배분, 자원이용의 확대, 경제성장과 발전의 추진” 등이다. 다라서 세계 다자간 무역체계에 편입되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총목표로한 체제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GATT와 WTO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대외무역제도 한반도에서 불안과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게 될 것이므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한이 핵문제와 경제난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는 만큼,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볼 수 있다.10. 한?중 경제의 보완과 경쟁 관계 분석지난 1978년 이후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여 온 중국 경제는 연평균 9.5%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계속해 왔다. 중국 경제의 이러한 고도성장은 대외지향형 경제개발 전략에 힘입은바 크다. 한?중 경제 협력도 높은 상호 보완성과 지리적 이점 등에 힘입어 지난 1980년대 중반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국과 중국간의 경제 협력은 1992년 양국의 관계 정상화 이후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다른 한편으로는 한?중 양국의 경제 교류 증가와 더불어 해외시장에서는 중국과 한국간의 경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수출 시장인 미국, 일본, EC 등 선진국에서 중국은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경공업 제품을 중심으로 이미 한국을 추월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중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의 위상을 점검해 보고, 한?중 양국 경제의 보완과 경쟁의 양면을 조명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1) 양국 경제의 보완관계 분석자본 기술 집약재, 내구 소비재, 자본재, 자본 집약 중간재 등은 한국의 수출특화 부문이며, 비내구소비재, 노동집약재, 노동집약중간재 등에 대해서는 수입에 특화하고 있다. 자본 기술집약재와 중간재의 경우 1990년대 초에는 한국의 수입특화였으나 점차 수출특화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의 수출특화지수가 가장 높은 분야는 자본재로 1990년대 들어 5년 평균 0.51을 보이고 있다. 1994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자본재 수출은 10억 7,293만 달러, 수입은 3억 2,300만 달러로 무역특화지수는 0.53에 달하였다. 자본기술집약재의 경우 1993년과 1994년에 각각 0.62, 있다.

경영/경제| 2007.05.07| 27페이지| 1,500원| 조회(592)

중국경제, 시장경제, 중국식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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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 관한 정의와 효과 및 대안

? 目次 ?♣. 序論♣. 本論≫ 한?미 FTA란 무엇인가?≫ 한?미 FTA가 필요한 이유.≫ 한?미 FTA의 기대효과.≫ 부정적 측면의 보완대책.♣. 結論☞ 한?미 FTA 체결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 序論한미 FTA? 어떤 일이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눈 앞의 손실만 볼게 아니라 미래의 기대효과, 즉, 우리나라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가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를 귀울여야겠지만,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지금 현 우리나라의 상황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점과 단점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난 한미 FTA 를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이 레포트를 한미 FTA가 필요한 이유와 그 기대효과,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부정적 측면의 보완대책 등을 중심으로 써 나가려고 함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本論≫ 한?미 FTA 란 무엇인가?한?미 FTA 는 자유무역협정(FTA, Free-trade Agreement)을 말하며 자유무역협정(Free-trade Agreement)이란 간단히 얘기해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을 말한다.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등 정부간 협상을 통해 조절하게 된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는 이의 비준을 동의 또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 한?미 FTA가 필요한 이유.우리경제는 지금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우리경제의 장기적인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대외적으로는 BRICs로 대표되는 후발국가의 맹추격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제2의 장기 성장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미 FTA가 필요한 이유를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1) 한?미FTA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에 맞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개방한 나라는 성공을 하고 실패도 하지만, 쇄국을 하면서 성공한 나라는 없다. 지역주의가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 속에서 우리가 FTA의 추진을 더 이상 늦춘다면 세계 교역질서의 흐름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세계3대 경제권인 미주?유럽?아시아에서는 모두 FTA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최근에는 그동안 소극적이던 아시아 지역의 중국?일본도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2005년 7월을 기준으로 발효 중인 FTA가 180건에 달하고, 전 세계 교역량의 50%이상이 지역무역협정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FTA측면에서 보면 분명 후발국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가능한 빨리, 가능한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칠레를 비롯한 소규모 경제권 3개 국가와만 FTA를 체결한 우리로서는 거대한 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2) 경쟁국에 앞서 지식?정보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다.거대 선진 경제권과의 FTA중에서 왜 우리는 미국과의 FTA를 먼저 추진할까? 유럽연합(EU)의 경우 기대효과가 크고 상대적으로 기회비용이 적을 수 있지만 유럽연합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추진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국과는 민간차원에서 현재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 중이다. 협상 대상으로 미국을 선택한 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중요성 때문이다. 미국은 기회비용이 많은 편이지만 기대효과와 파급효과가 높으며 상대의 의지도 분명하다. 미국 시장은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5%를 차지하는 최대무역시장이다. 우리는 과거 40년 동안 미국 시장에 우리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이 큰 원인이지만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등 FTA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미국은 또한 세계에서 정보지식화를 선도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경쟁국에 앞서 지식?정보시장을 선점해 우리의 지분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3) 한?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의 촉진제가 될 수 있다.한?미FTA는 21세기 한미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의 안전밸브이자 번영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미FTA는 동북아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한국?중국?일본은 세계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고 역내에서는 분업을 통한 협력 구도를 형성하는 이중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미FTA는 세계시장에서 한국?중국?일본의 경쟁관계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지지부진한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에도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4)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통한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일자리 창출과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미FTA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한?미FTA로 가장 큰 편익을 얻는 부문 중 하나는 섬유와 의복을 비롯한 노동집약적이고 전통적인 산업이다. 한?미FTA는 이들 부문에 대한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FTA는 양국 사이의 교역을 활성화해 성장을 촉진하고 미국은 물론 제 3국으로부터의 외국인 투자를 유입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확대되어 소외 계층을 도와 줄 사회 안전망 확보에도 여력이 생기게 되므로 양극화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의 기대효과1) 세계 최대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통상마찰을 완화시킬 수 있다.관세 등의 각종 장애물로 막혀있던 양국 간의 무역로가 시원하게 뚫리게 되면, 우리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섬유 의류 가죽 신발 자동차 전자 등 경쟁우위에 있는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실제로 FTA 체결 시 미국 바이어의 60%가 한국 제품의 수입을 늘리겠다고 응답했으며, 중국제품 대신 한국제품을 하겠다는 응답도 36%나 되었다.2)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된다.기술인력 교류확대와 첨단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간 시너지 효과가 유발된다.3)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가 증대하여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진다.최근 5년간 새롭게 생겨난 일자리의 약 52만개는 외국인 투자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미 FTA는 정보통신 항공 금융 등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과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992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우, 체결 이후에 외국인 투자가 40억 달러(1984~1993)에서 152억 달러(1994~2004)로 대폭 증가했다.4)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의 질이 개선됨으로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업체들과의 경쟁을 통해 한차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부정적 측면의 보완대책물론 긍정적인 기대효과와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으며 이는 철저한 국내 보완대책으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를 추진하는 데 있어 가장 민감한 부문은 농업과 서비스업 분야이다. 농업분야는 축산분야와 오렌지 등 일부 과수 품목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쌀을 제외하고는 이미 개방이 되었고, 쌀도 부분적으로 개방된 상태이다. 또한, 제조업도 모든 분야가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며 서비스업의 경우 일부 취약부문의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 민감 분야의 피해 최소화 및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FTA 협상 내용에 장기간의 이행 기간 확보, 단계적 개방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반영하였다. 그 보완대책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업은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전하고, 자발적인 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2)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우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전직·재취업·고용 등 고용안정 지원3) 이와 함께, 분야별 경쟁력 강화대책과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그리고 사람들이 한?미FTA 체결 시 제일 걱정하는 농?수산업분야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다음과 같다.

경영/경제| 2007.05.07| 6페이지| 1,000원| 조회(239)

FTA,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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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Ⅰ. 머리말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중남미 신흥공업국에 비하여 높은 성장을 이룩하여 경제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중5개국(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이 1997년 여름부터 시작된 금융?외환위기로 세계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고 경기가 침체되었다.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경직된 환율결정 구조하에서 국제수지의 불균형이 장기화되거나 국가나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저하되면서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발생하여 환율의 대폭적인 절하, 외환보유고의 고갈, 법정상한선을 초과하는 금리상승 그리고 외환거래의 마비 등의 상태가 일어나는 경우를 의미한다. 1997년 7월 태국을 비롯하여 8월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통화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9월 말레이시아, 11월에 한국의 통화가치가 급락하여 환율급등으로 외환시장이 마비되었고 급격한 자본유출을 경험하였다.1997년에 발생된 동아시아의 금융?통화위기의 발단은 태국이었다. 1997년 7월 태국이 고정환율제도를 포기함에 따라 급격한 자본유출이 일어났고 태국의 바트(baht)화가 폭락하였고 정국도 또한 불안하여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이웃인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 전파되어 페소(peso)화와 링기트(ringgit)화가 급락하였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연쇄파급효과를 차단하고 루피아(rupiah)화의 가치를 방어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노력이 있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여건악화로 루피아화는 더욱 더 폭락하였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 금융?외환위기 국가들은 대부분 미 달러에 대한 환율의 급락, 금리의 급등, 주가폭락 등을 겪게 되었다. 금융?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는 그 동안 추진해오던 자본자유화를 더욱 확대하여 자본유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필리핀은 자본유출입에 대해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말레이시아는 자본이동을 일시적으로 규제하였다. 또한 외환위기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는 환율 제도를 경직적 관리변동환율제 또는 페그제에서 유동성부족사태를 빚었으며 역외계정의 상 환압력은 국내의 외화유동성 부족으로 연결되었다.e. 정보의 미공개재경원은 외채액수나 장단기구조 등 외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환율, 자본유출입, 신용도에 대해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차단하였다. 그 결과 최후의 순간에 모든 것이 일시에 폭락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정보의 미공개 로 외국인을 비롯한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외채에 대해 각자 자체추정에 의존하게 함으 로써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다.④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처리기아사태 해결지연은 하청업체 등 관련기업들의 연쇄부도를 유발하여 금융사정을 계 속하여 악화시켰다. 부도기업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외국 투자자들에 게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을 의심케 하여 외환위기를 급진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로 사용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금융 시장에도 반영되어 주가폭락, 환율 및 금리상승을 초래 하여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외국의 반응도 즉각적이었는데 무디스 사는 정 부 장단기예금 및 단기채권 Rating을 Watch List에 편입하였고, S&P사도 기아의 주거 래은행인 제일은행을 비롯한 5개의 시중은행을 신용감시대상으로 지적하였을 뿐 아니 라 한국의 국가신용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평가 조정함에 따라 국내 금융기관 단기 외채의 만기연장이 점점 더 어려워져 외채위기로 연결되었다. 더구나 기아를 법정관리 로 처리한 이후 제3자 매각절차를 밟지 않고 산업은행출자금 전환을 통한 공기업화 결 정은 시장원리와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국가 신용도를 크게 하 락시켰다. 시장원리대로라면 기아는 부도처리 난 법정관리 이후 제3자 인수절차를 밟았 어야 했는데 공기업화 함으로써 정부의 시장원리 주장은 허구로 판명되었을 뿐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실을 정부가 떠안는 것으로 해석되어 국제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위기극복 에 대한 불신을 초래, 신용등급을 더욱 하락시켰다. 또한 이는 국내금융시스템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여 국무역주의 철회에 대한 국제적 압력은 우루과이협정 체결과 WTO체제의 등장으로 국가주도, 관치 금융적 경제모델의 위기를 초래했다. 경제개방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시장개방전략과 금융자유화과정은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간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취약한 축적기반과 방만한 기업운영, 무차별적 외자도입의 조건을 가진 재벌은 개방체제 속에서 견실한 재정규모로의 전환을 강제 받지 않은 채 오히려 금융자 유화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산하종합금융사를 통해 자금회전율과 해외자금조달을 늘릴 수 있었다. 기업-금융투자가들은 자신의 여신을 증대시킴으로써 부실화를 촉진하게 되었다.2)정권의 위기와 경제위기의 전조기:1996 .12-1997. 8집권 후기 김영삼 정부의 시장개방전략은 노동과 농업분야보다는 금융부문 개방과 기 업의 해외진출과 외국자본의 국내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자유화정책이었다. 따라서 대한 노동계와 농업부문의 저항이 매우 급격하게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1996년 이후 점차 정치적인 위기상황에 처하기 시작했다.3)외환위기의 전염과 정부의 대응:1997. 9-1997. 12고 부채 모델의 대표 사례인 태국은 1990년대 금융자유화 정책과 외환자본거래의 규 제완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금융기관간의 경쟁을 촉발했고, 외환거래의 규제완화 는 해외 단기자금의 유입을 촉진시켰다. 이는 유동성의 위기를 촉발하였으며, 바트화의 폭락을 가져왔다. 이것은 투기적 통화이동을 동남아시아 국가로 확산시켰다. 그 결과 막 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던 인도네시아의 금융부문의 부실화가 나타났다. 결국 7월과 10월 에 태국과 인도네시아는 페그환율제도를 포기하고 IMF지원을 요청했다. 이 같은 외환위 기는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홍콩에서의 증시폭락은 세 계증시의 동반폭락을 가져왔다. 1997년 10월 이후 한국은 외환위기에 실질적으로 진입 했다. 증권시장은 폭락하고 환율은 치솟았으며, 국제신용기관(S&P)은 국가신용등급을 강 등시켰다. 10월 대위기에 대한 한국정부사 등 내한, IMF 구제금융 신청을 종용11. 21재경원 공보관, IMF 구제금융신청 검토부인, 밤 10시, 부총리, IMF 구제금융신청 발표11. 23정부, 종금사에 대해 외화난 해결 명령, IMF 대표단 입국11. 28Moody's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A1→A3)12. 1정부, IMF의 종금사 폐쇄요구를 부인, 종금사에게 Call자금을 지원토록 은행들을 종용12. 29개종금사 영업정지12. 3IMF 구제금융 협상 타결12. 6고려증권 영업정지 명령12. 105개 종합금융회사 추가 업무 정지12. 12업무정지 종금사로부터 콜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총 11조 3,000억 원 자금을 한국은행이 지원12. 19신세기투자신탁 업무정지 명령12. 22제일?서울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조치 요구12. 29금융개혁관련 법안 국회통과 및 이자제한법 폐지12. 31종금사 정리 방안 마련1. 13대통령 당선자?4대그룹 총수, 재벌개혁 5대 원칙에 합의1. 15제일?서울은행에 대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의 출자요청 및 자본금 감소명령1. 15노사정위원회 출범2월중외국인에 대한 M&A 제한 완화, 의무공개매수제도 폐지, 출자총액한도제도 폐지,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소수주주권 강화, 결합제무제표 조기도입2. 6정리해고 등에 과한 노사정 합의2. 13재무구조개선약정(전체금융기관여신 2,500억 원 이상 주기업과 주거래은행) 체결2. 20고용조정제 조기 시행, 근로자파견제 도입(98.7.1 시행)2. 24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개정근로기준법 적용대상 확대(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일부 적용)4. 1개정 예금자보호법 시행,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출자 및 감자명령 근거 신설(은행법 개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등4. 14금융?기업구조개혁 촉진방안 마련5월중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보증채권(64조원) 발행 결정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한도 폐지(공공법인 제외)5. 9각 은행에 부실기업 판정위원회 설치6. 18부실 판정 결과 발표(55개 기업 퇴출 결정)6. 20년 말~2002년 6월 중 출자 60.2조원, 출연 16.4조원, 예금 대 지급 26.5조원 등 총 156.7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공적자금 지원현황 (1997년 11월～2002년 6월말)(단위: 조원) 지원방식재원예금보험기금, 정부 등부실채권정리기금합 계출 자출 연예금대지급자산매입 등부실채권매입채권발행42.215.220.04.220.5102.1회수자금3.91.26.04.416.732.2공공자금14.1--6.30.520.9기타자금--0.5-1.01.5합 계60.216.426.514.938.7156.7자료: 공적자금관리위원회③긍정적 평가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성 제고, 금융관행 개선 등 긍정적 성과 달성a.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개선은행권의 BIS비율이 97년 말 7.25%에서 98년 말 8.23%로 상승b. 인력감축에 따른 효율성 개선97년 말 1인당 수신이 34억 원에서 98년 말 52억 원으로 급증(은행권)c. 경영평가지표가 수신규모, 점포 수 등 양적지표에서 수익성, 생산성지표 중심 등 질적 지표로 전환④부정적 평가총 156조원을 투입한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55.6%에 불과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금 액이 87조원에 달한다. 회수율부진의 원인으로 공적자금 상용의 불투명성에 대한 의혹 이 가중되고 있다.)4)금융구조조정의 결과?구조조정을 통해 동일 금융권역내에서 산업재편이 진행a.금융기관수의 감소와 함께 대형화가 단행? 97년 말 413개 금융기관이 60개가 퇴출? 자본금 기준으로 세계 200위권에 머물던 한국은행들이(한빛은행, 국민은행 등) 세계 110위권이내 진입금융기관 주조조정 현황(98. 12말)(개, %) 구분총회사수(97. 12말)구조조정인?허가취소영업정지기타)계은행33-5-5종금3016--16리스25--1010증권362428보험504-1822투신)811-2금고231189431계41341193494자료: 금융감독위원회(93. 3)?외자유치, 해외매각 등으로 외자계 금융기관이 대거 증장98년 이후 외자계 금융기관 진출 현황(99. 5. 20)(개, %)

경영/경제| 2007.05.07| 17페이지| 1,500원| 조회(214)

구조조정, 금융, 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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