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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의회가 하는일

♠의회가 하는 일시의회는 시조례를 만들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과 시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을 처리한다.♠의회 구성ⅰ)의원·의원정수: 지역구 26명, 비례대표 3명※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 정수의 10%·선거구별 의원수: 동구(4), 북구(4), 서구(4), 남구(2), 중구(2), 수성구(4), 달서구(4), 달성군(2)ⅱ)의장·부의장·구성: 의장1인, 부의장 2인·선출: 의원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임기: 각 2년·의장: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운영의 중심 역할·부의장: 의장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ⅲ)위원회·상임위원회: 의회운영, 내무, 문교사회, 산업교통, 건설환경 등 5개로 구성되어 있고,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의 심사, 민원처리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ⅳ)의회사무처·의회사무처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3급인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5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의회운영의회의 운영은 본회의와 위원회(상임,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기회는 매년 11월 20일에 개최하며 40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되고, 임시회는 시장이나 재적의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소집하며,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1본회의·본회의는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이며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주요기능은 의사 일정을 확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최종 의결한다.·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일반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중요안건은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자동폐기 된다.·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2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5개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재적의원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사회과학| 2002.12.18| 2페이지| 1,000원| 조회(583)

지방자치, 의회, 상임위원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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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학]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평가B괜찮아요

-목 차-Ⅰ.서론Ⅱ.신자유주의와 세계화Ⅲ.신자유주의의 문제점Ⅳ.결론Ⅰ.서론21세기를 앞둔 오늘날 생산, 교환, 정보통신, 네트웍의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화 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 흐름이 형성되었다. 이런 세계화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선진국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세계화라는 말조차 쓰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것이 단순히 선진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며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화 의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되는 것이 신자유주의 이다.그렇다면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신자유주의란 30년대 대공항 이전의 자유주의, 대공항 이후 케인즈적인 근대적 자유주의에 뒤이어 70, 80년대 장기 불황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현대적 자유주의이다.현재의 신자유주의는 70년대 이후 장기 불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케인즈주의적 경제 정책의 무능력과 초민족적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민족 국가 형태의 제한성을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화폐와 노동력 관리의 새로운 형태를 옹호함과 동시에 탈산업화와 탈규제, 사유화등 자본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자하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세계화 추세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적 토대로서 기능하고 있다.나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주요내용인 세계화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Ⅱ.신자유주의와 세계화1)세계화란 무엇인가?신자유주의와 관련한 세계화 현상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세계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세계화란 기존의 민족국가의 개념을 초월하여 전인류·전지구적 수준에서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통합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즉 국민국가의 약화 혹은 해체를 통한 하나의 세계, 혹은 국제적인 제도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는 세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이러한 세계화는 정치, 경제, 문화, 정보교환 영역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세계사적 환경의 변화, 이를테면 냉전의 종식, 공산주의와 소련, 동구권의 붕괴,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 민주적 제도와 관행의 전지구적 확산, 공간 조정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일상의 사회관계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 시키면서 단일한 전지구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정치정치 영역에서도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오늘날 정치과정, 정치사건, 정치활동에서 보면 점차 세계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 국가에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권력행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이 통제권은 영토적 경계선안에서 작동하는 행위자나 세력들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았다. 또 전통적으로 정치학의 주요 관심사는 항상 권력의 분배와 관련이 있어 왔으며 이것은 개별 국가내에서 전개된 것이었다.그러나 오늘날의 정치는 국가의 경계내에서 하는 사회활동, 국가와 국가사이의 상호 활동에 국한된 정치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정치라는 것이다. 즉 오늘날의 정치활동은 더 이상 일국적이지 않고 세계적이라는 것이다.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경쟁은 국가 단위로 진행된다기 보다는 지역, 부문, 산업, 기업, 사회집단을 단위로 진행된다. 정치는 전통적 개념 속에 내재된 국가주의적, 제도주의적 편향을 거부하는 것이다.3)경제이전 시기의 세계 경제의 국제적 형태는 국가들 사이의 단순 무역체계에 불과 했다. 여기서는 세계 경제 수준보다는 국민 경제 수준에서 결정되는 과정이 지배적이며, 경제의 국제적 형태 역시 국민 경제의 차별적 수행으로부터 나온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즉 국제 금융시장이나 제조업 상품교역 모두 기본적으로 국가에 토대를 둔 행위 주체와 공적 규제자들에 의해 움직인다.하지만 오늘날의 경제는 국가들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자본 그 자체를 기본단위로 한 세계 경제의 창출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경제의 세계화현상은 다국적기업에서 초국적기업으로의 변화에 나타난다.다국적 기업은 세계 시장용 상품을 최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 시설의 가장 효율적인 입지 조건의 획득과 투자 수용국으로부터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초국적 기업은 자유로운 자본으로 최고의 효율성과 이익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옮길수 있으며 본부는 자국에 있어야 된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반대로 다국적 기업은 명확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경제의 세계화 현상들은 다양하지만 그것의 중심내용은 생산의 세계화, 금융의 세계화이다. 여기서 생산의 세계화는 초국적 기업들이 효율성과 이익을 위해 국가적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고 기꺼이 자리를 옮기는 현상과도 같다. 금융의 세계화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대체로 어떤 특정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해진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국제적 은행활동의 양이 많아지고 은행에 의한 국가간 대부의 총량은 국제 교역량을 넘어서고 있다. 즉 자신의 전통적 역할을 초월하여 은행업무가 세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4)문화문화의 세계화추세는 특정지역을 넘어서는 무국적시대가 서서히 태동하고 있다. 그 문화의 본적지가 어디이고 성장지가 어디이고 어떤 유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인구학적 뿌리의 개념은 이제 실행의 강제력이나 규범의 힘을 지니지 못한다. 이시대에 우리는 국가, 민족, 지역, 지방의 범주속에서 규정되는 문화와 공간적으로 확대되어 지구적이기까지 한 네트워크에 의한 집합적 의미로서의 문화를 대비해 볼 수 있을 것이다.문화란 국가나 사회의 단위를 초월한 초국가적 또는 초사회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의 흐름이 각자의 자율성의 궤적속에서 진행된다. 단순히 국가들 간의 상호적인 양방적 교환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다양한 문화흐름을 상정하는 것이다. 문화가 세계화 되었다고 하여 국민국가의 주권이 약화되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각 국가단위가 보다 커다란 단위로 흡수되어 문화적 동질성과 통합을 구축하고 있는 세계국가로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즉, 문화의 세계화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다차원적 동시공존인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가 세계화 될 수록 세계사회는 다원화되며, 세계적 공존으로서의 다양성이 심화된다. 이러한 문화의 세계화는 각 민족 혹은 지역문화의 정체성 및 공동체를 그대로 인정한다. 이러한맥락에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명제가 가능하다.이러한 문화의 세계화추세는 각 사회, 국가의 특수성 속에서 재조정되고 각기 다르게 인식되고 반영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Ⅲ.신자유주의의 문제점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국가간, 지역간, 국민간의 불평등을 낳아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민주주의도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사실 경제의 세계화는 기본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신자유적인 경제 개혁을 강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에 의한 사유화, 탈규제, 국가의 축소가 취해질 때, 그로 인한 결과는 생산자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지도 모른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실업, 사회적 안전망의 박탈로 나타날 것이다.

사회과학| 2002.12.18| 7페이지| 1,000원| 조회(838)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장개방, 세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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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외교사] 비스마르크 평가C아쉬워요

1.비스마르크(1815-1898)프러시아 출신으로 프러시아의 수상 겸 외상이며 보수주의자, 민족주의자이다. 그리고 자유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반대하며 마키아벨리적 정치가이다.비스마르크는 "통일 과업은 언론이나 연설 또는 다수결로 달성되지 않는다. 오직 힘과 피와 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독일 민족 통일은 오직 프러시아의 힘을 중심으로 해야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군사력 증강이 첫째이다. 라고 하면서 형제국인 오스트리아와 형제전도 불사해야 한다고 했다.2.비스마르크의 개전 외교나폴레옹 3세는 주프러시아 대사 베네디티를 시켜서 원래 독일 연방일부였던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프랑스가 통합하는 것을 프러시아가 지원해 주면 프랑스는 라인강 이남의 독일 세력 확장을 지원하겠다고 비스마르크에게 제의하였다.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의 이러한 제의를 문서화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수교하였다. 이 문서는 프랑스와 프러시아간의 전쟁발발시 비스마르크가 프랑스의 노골적인 영토적 야심을 폭로하기 위하여 결국 런던 타임즈에 공포하였던 것이다. 이는 양국 전쟁에 있어 비스마르크가 불란서를 고립시키는 외교적 함정이었다.이와 같이 비스마르크는 불란서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열강들과의 동맹을 맺기는 어려웠으나 오직 열강의 중립을 확보하고 불란서를 고립시키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3.비스마르크 체제의 구성과 운용비스마르크 체제란 1871-90년까지 20년간 유럽의 다각적 대립 관계의 기반 위에 세력 균형의 원칙을 적용, 다면적 동맹 협상으로 유럽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평화를 잘 유지한 체제이다. 이러한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으로서 처음 형성된 것으로 삼제 동맹을 들수 있다. 1873년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를 독일 우방국으로 끌어들여 삼제 협상을 형성하여 삼국의 군주간에 평화유지, 보수주의, 군친주의 옹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것이다. 결국 이 협상은 비스마르크 보장정책의 지주로서 이용되고 결국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 협상체제는 1875년 예방전쟁사건, 1877년, 1878년 사이의 발칸위기를 거치면서 붕괴되었다.4.비스마르크의 전기 동맹협상체계(비스마르크의 보장정책)제 1차 삼제 협상이 파탄에 이르게 되자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안전 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동맹이 필요하게 되었다. 비스마르크는 불란서에 대항하는 동맹 조약망을 형성하고 독일을 비난, 위협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인접국인 오스트리아와 동맹조약을 맺었다. 그후 비스마르크는 러시아를 방치하면 불란서와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가 고립감을 가지게 되어 독일에 오히려 먼저 접근해 올 것을 예견하였다. 한편 독일은 영국과 협상을 진행하여 흑해 문제로 은연중에 영국과 대립중인 러시아를 불안하게 하였다. 그래서 러시아는 독일과 동맹 조약 체결을 주장하였으나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제외시킬 경우 오스트리아가 영국과 불란서와 제휴할 것을 염려하여 1881년 제 2차 삼제 협상이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황제간에 성립되었다. 비스마르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에 이태리를 추가하여 보강시켜 나갔다. 그래서 1882년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는 삼국 동맹 조약을 체결하였다. 1881년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간에 동맹 체결, 1883년 오스트리아와 루마니아간에 동맹을 맺고 그 후 독일도 이에 참가. 이로써 독일의 전기 보장기구가 완성되었다.5.비스마르크 체제의 위기와 후기 동맹협상체제비스마르크의 보장기구는 1885년에 들어와 불가리아 사태와 불랑제 운동으로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된다. 불가리아 사건으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관계가 악화되고 불랑제 운동을 계기로 독일, 불란서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독일은 불란서와 러시아 및 이태리가 연합을 이룰 것을 두려워하고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이태리와 동맹강화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었고 이태리도 북아프리카와 발칸에로 진출함에 오스트리아의 지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1887년 제 1차 삼국 동맹의 기간이 만료되므로 갱신이 필요하게 되어 1887년 베를린에서 제 2차 삼국동맹 조약이 체결되었다. 불가리아 사건으로 인한 러시아, 오스트리아간의 갈등으로 삼제 협상은 사실상 와해되었다. 그래서 독일은 러시아가 불란서에의 접근을 우려하여 러시아와 관계유지를 원하였고 러시아도 국내에서 대 불란서와의 동맹을 주장하는 일파가 있었으나 전제주의 러시아와 공화주의 불란서와의 결합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 발칸에서 영국, 오스트리아와의 대항시에는 역시 독일이 영국, 오스트리아편에 설 것이므로 독일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제 2차 삼제협상의 만료기간인 1887년 독일과 러시아는 재보장 조약을 체결하였다.

사회과학| 2002.12.18| 3페이지| 1,000원| 조회(864)

비스마르크, 동맹협상체제, 개전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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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학] K.Marx와 M.Weber 평가B괜찮아요

Ⅰ.K.Marx와 M.Weber의 전반적 비교베버는 당시의 역사적 진행을 합리화의 증진 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였지만 반드시 진보와 발전으로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베버는 사회나 역사가 일정한 법칙과 불가피한 동력에 의해 정해진 방향으로 진행하리라는 진화론자나 자연과학적 사회분석에 반대하였다. 또 베버는 사회 현상을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실증주의적 시각에 대해 반대하고, 동시에 사회 현상의 일회성과 독특성만을 내세워 그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역사학파들의 주장에도 반대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사회적 행위의 해석적 이해 를 주장하였다. 베버는 특히 마르크스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그는 마르크스가 강조한 계급적 분석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신분집단과 정치 권력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였다. 베버는 과학을 내세워 윤리적,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기도에 반대하고 과학은 어디까지나 가치중립적인 객관성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지 정치적, 윤리적 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그는 보았다.마르크스의 지적, 정치적 활동은 당시 유럽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상황을 배경으로 하였다. 그는 경제의 영역, 물질적 생산의 영역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은 유물론으로 불린다. 그는 사회의 문제를 사상이나 종교, 또는 윤리적 가르침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관념론을 배격하였을 뿐 아니라 정치적 타협, 공학적인 계산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리라는 사회 공학적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사회의 갈등을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생산관계 그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이며,따라서 그 갈등을 사회구조, 특히 물질적 생산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보았다. 또 노동자들과 자본가간의 계급적 대립과 갈등을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 측면으로 보았던 것일 뿐 아니라 바로 이 대립이야말로 역사를 진보시키는 추진력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그에 의해 자본주의 사회의 몰락과 사회주의의 도래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노동계급의 역사적 역할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Ⅱ.구체적 비교1)사회구조를 보는 관점들1관념론과 유물론·베버:사회가 개인을 초월하는 어떤 전체인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념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사회를 이해한다. 마음속에 들어 있는 동기(행동의 계기)를 통해 인간들의 사회적 상호 작용과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려 했으며, 이러한 상호 작용과 행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언어, 표정, 제스처등과 같은 상징이나 관념에 있다고 보았다.·마르크스: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질적요소, 즉 물자 생산의 방식을 비롯한 경제적 요소가 가장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2기능론과 갈등론·베버: 조화보다는 갈등론적 관점을 더 강하게 취하고 있다. 그가 중시한 경제, 정치, 종교적 행위를 가운데 특히 정치적 행위에 관한 연구는 권력과 권위를 통한 인간들 사이의 지배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지만 갈등론적 관점을 대표하는 것은 마르크스이다.·마르크스: 전체 사회를 크게 물적 토대와 상부구조의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물적 토대의 핵심을 이루는 생산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적대적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도 적대적인 게급들 사이의 갈등관게로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갈등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등 다른 상부 구조적 생활영역들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도 갈등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계급적 갈등관계는 생산관계가 적대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는 사회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며, 계급적 갈등관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라 하더라도 모든 사회적 관계가 갈등적인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다.3구조 결정론과 주관주의·베버: 주관주의적 흐름에서는 인간들 바깥의 어떤 사회구조가 인간들의 행위나 사회적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마음이나 주관적인 동기와 의지, 의미의 부여등 주로 인간들 스스로가 결정하여 행위를 전개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 이러한 마음의 동기나 관심, 의지 등이 행위하는 인간들마다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갈등적이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다.·마르크스: 사회구조와 인간들의 주관적 행위를 모두 강조하는 관점에 서 있었다. 그는 어떤 시대의 사회구조가 적대적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 그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들도 적대적인 갈등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보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가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들을 개인주의적으로 행위하도록 강제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는 것을 어떤 초월적인 힘을 지닌 신의 뜻이거나 사회구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이라고 보았다.2)종교를 보는 관점·마르크스: 종교가 사회변도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기존의 사회체제를 정당화시켜줌으로써 사회변화와 혁명을 저해한다고 본다. 계급 갈등이 있는 사회에서 지배적인 종교는 지배 계급의 지배와 피지배계급의 희생이 되는 물질적 조건을 정당화하여 지배 계급의 부의 축적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며, 현재 억압받고 있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약속해 줌으로써 더 나은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보수적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베버: 종교가 사회 변동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버는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자본주의 정신」에서 물질적 조건이 관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을 인정함과 동시에 관념이 여러 조건 아래서는 물질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과학| 2002.12.18| 4페이지| 1,000원| 조회(617)

마르크스, 유물론, 관념론, 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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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학]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대학인의 자세 평가A좋아요

Ⅰ.서론세계화는 문민 정부 수립이후 정치, 경제, 사회등 전반에 걸쳐 특히 강조되어 왔다. 문민정부 수립이전에는 국제화가 강조되었으나 요즘은 세계화가 부각되고 있다. 여기서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를 살펴 보자면 국제화는 나라간의 국경의 개념을 인정하며 자기 국가를 기초로 다른 나라와 일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 세계화는 나라간 국경 자체의 한계를 넘어 지구촌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세계화는 근대화시대와 산업사회시대, 민족주의 시대의 발상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적 원리와 역사 철학에 입각해 우리 민족과 인류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를 위해 과거에는 선진국을 모델로 하는 따라잡기 에 의해 근대화를 추진했지만 지금의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체 인류와 민족의 발전이므로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에 대한 전면적 성찰과 발상의 전환없이는 추구할 수 없다. 이러한 성찰과 발상의 전환없이는 급변하는 사회 현실에서 도태되고 만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대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알아보자.Ⅱ.본론1)세계화의 의미기업들의 생산 공정과 영업망이 고도로 분화되고 국가적 시장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지역적 시장과 지구적 시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변화속에서 세계는 50년간의 냉전 시대를 끝내고 130년간의 이데올로기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250여년에 걸친 산업기반 문명의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내내 인류의 갈등과 분열을 부채질하고 자유를 속박했던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대립에 기초한 세계 질서는 이제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질서로 대체되어야 한다. 세계화란 이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이자 미래를 위한 선택의 방향인 것이다. 즉 세계화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상호 의존성이 깊어져 실질적인 지구촌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지구촌 공동체를 하나의 단위로 삼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가는 시대, 그것이 바로 세계화란 개념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이다.2)세계화의 배경첫째, 2차 대전이후 동서 양진영의 체제 경쟁이 구소련 붕괴와 독일 통일로 복수 세계 체제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국가와 체제 사이의 이념적 벽이 허물어지면서 국가의 수는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지만 이 국가들의 관계는 훨씬 밀접해지고 있다.둘째, 정보와 교통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생활 단위가 되고 있다. 과거의 시간적 격차와 공간적 거리는 급속도로 압축되고 있으며 사람과 물건의 이동, 생활과 문화의 전파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 바로 지구촌이 하나의 마을이 되는 시대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셋째, 지구촌화는 전세계를 시장경제로 묶고 있다. 이러한 시장 경제는 전세계를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고 민주주의의 현실적 토대를 이루지만 전세계를 무한 경쟁으로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 기술, 상품,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가운데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깊어지고 있다.넷째, 지구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환경, 자원, 빈곤, 에너지등)이 갈수록 세계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3)세계화시대의 특성1지식정보문명시대: 사회의 정보화와 지식화정보기술혁명은 과거의 근대 산업주의에 기반한 문명에서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문명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고도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의 모든 부 분, 집단, 개인들의 관계가 혁신되고 있으며 정보 통신 혁명은 시간과 공간을 압축 시켜 정보의 양과 흐름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지고 빨라지고 있 다. 이를 통해 지구촌은 하나가 되어 간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정 보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민주적 이용이 가능해져 정보 불평등의 문제,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등이 있다.2경제적 상호 의존과 무한 경쟁이 교차하는 시대: 경제와 기술의 무국경화세계가 시장경제로 통합되면서 기업들의 초국적화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들 초국적화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장소의 투자 매력이다. 그래서 무국적 상품이 많이 생산되며 사람, 물건, 화페들은 필요에 따라 국경을 마음대로 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가 국제화 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영토 주권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나 세계화 시대에는 경제적 영토주권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 우리기업 이란 말은 사라지고 있다.3지구 환경시대: 인간과 자연의 공생근대 산업문명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으나 자연이 도구화되고 황폐화 되었다. 이러한 지구 환경의 위기가 전세계적 주요 관심사로 부각 되자 지구 환경 위기의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세계화 시대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이 과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 사고방식 자체가 환경친화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4문화 우위시대: 통합성과 다양성의 이중적 과정자유시간이 늘어나고 문화적 욕구가 확대되면서 문화는 부차적 영역이 아니라 중심적 영역으로 문화가 중요시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통신의 발달로 비슷한 생활 양식, 비슷한 가치와 규범을 확산시키고 있다. 즉, 세계화는 이질적인 문화들을 서로 융합하면서 각 민족과 국가 또는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넘는 통합적 세계문화시대의 장을 연다. 하지만 오랜 역사속에 형성된 여러 민족적, 인종적, 지역적 문화들의 역사적 특수성과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들은 쉽게 하나로 융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계 문화시대에는 문화적 다양성과 개별 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다.5지방화시대: 분권화와 자율화, 그리고 시민 참여의 시대세계화 시대에 모든 조직의 기본 변화방향은 분권화와 자율화이다. 국가와 국가, 지방과 지방, 기업과 기업, 사람과 사람, 정보와 정보의 중층적인 결합은 단일하게 관리될 수 없으므로 분권화와 자율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세계화 시대에는 지방화 개혁이 필수적이다. 지방화 시대를 통해 지방의 활력을 살리는 것은 과거의 경직적이고 수직적 구조를 탈피해 자율적, 분권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방화 시대의 풀뿌리 민주주의(다원적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자아 실현 욕구와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신과 관련된 일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4)세계화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첫째, 세계주의로의 지향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에 성립된 GATT체계를 변화된 세계경제 구조와 각국의 산업구조에 맞추어 농업과 서비스 산업 분야로 확대시킴으로써, 모든 산업부문에서의 국가 간 교역 장벽을 철폐하여 보편적인 무역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교역 질서의 세계적인 통일화추세는 여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분야로 계속 확대될 것이다.둘째, 지역주의의 추세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역주의는 세계적 보편성보다는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주의와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 경제 협력체의 추진 주체들은 양자의 장점을 보완적인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1993년에 출범한 유럽연합과 NAFTA에 뒤이어 APEC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환태평양지역의 블록화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국가들 사이에 수많은 합종연형 의 지역경제 통합노력이 진행됨으로써, EC정도로 인식되던 지역경제협력체가 이제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셋째, 세계주의와 지역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 간의 쌍무적 협상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상호주의적 쌍무협상은 세계경제가 극단적인 보호주의 방향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까지 운위되고 있다.넷째, 이와같은 대외적 조치와 더불어 대내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법제도를 정비하고 행정개혁을 통하여 능률적인 행정과 사회 각 부문의 제자리 찾기를 도모하고 있다. 정치 행정제도의 효율화, 기업 경영의 자율화, 시장 경쟁 질서의 공정화 등을 통하여 국내의 비효율적인 부문을 최소화하고 시장부문의 활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인식할 점은 행정개혁을 포함한 범국가적인 개혁 조치들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전제 조건 또는 보완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정한 국가 경쟁력 강화는 발전에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 조치들에 대한 철폐 또는 완화와 왜곡된 형태로 구조화된 사회내의 역기능과 부조리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5)세계화추세의 순기능과 역기능세계경제가 국경을 초월해 하나로 통합돼 감으로써 자원의 배분이 빠르고 효율적이다. 제한된 생산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이들이 가장 값어치있는 곳에 쓰이게 되는 것이 순기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교역에 걸림돌이 없어짐으로써 재화와 서비스가 싼값에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것도 순기능이다. 정부의 쓸데없는 간섭이 최소화 된다는 것도 순기능 중 하나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경을 트고 자유교역에 참여하는데 어느 한 나라만 고집스럽게 정부 통제를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순기능 못지 않게 세계화는 경제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사에 필연적으로 문제점을 던져줄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한 가치관과 중동지역의 종교적 패쇄성은 세계화과정에서 서구의 보편주의와 마찰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틴과 슈만이 쓴 세계화의 덫 에서 이점을 경고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진국 중심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아시아 금융대란도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역기능 중 하나다.

사회과학| 2002.12.18| 8페이지| 1,000원| 조회(998)

세계화, 지구촌, 대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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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증권] 투자와 관련된 속담(격언)

{제 목: {{투자와 관련된 속담(격언){과 목 명:증권투자의 이해학 과:학 번:이 름:제 출 일:담당교수:머리와손은함께움직여라.인간은항상어려운결정을할때에는이성과감정사이에서방황하는경우가많다.주식투자의판단을하는데있어서도이성과감정이명령하는의견이서로상반되어갈등을느끼는때가많다.주식을제때에팔지못한상태에서주가가계속하락하고있을때는이성적으로는팔아버리자는생각을하면서도감정적으로는막대한손실을감수하니까팔지말았으면하는생각을하게된다.그러나,주식투자는가급적이면감정적인요소를최대한제거하여최대한합리성을바탕으로판단하여야한다.또한,머리로는주식을팔아야한다고생각하면서바로행동에옮기지못해서주가가폭락해버리는경우도있다.이성적으로판단해서어떤결정을내렸으면바로행동에들어가야한다.어떤위대한사상도행동으로옮기지않으면가치가없다.시세는주가보다기간이중요하다.주식투자의아주초보자는주가의움직임만보고매매를결정하지만투자경험이많은사람들은거래량의변화도중요시한다.거래량은확실히시세의추진에너지이며,주가의선행지표이기때문에주가예측의가장중요한근거로삼아야한다.그러나,주식투자는거래량이외에도시세의진행기간을반드시고려하지않으면안된다.시세는마치살아있는생물처럼하나의라이프사이클에따라진행된다고생각된다.시세의태동기에서발전기,도약기를거쳐마침내천정의꽃을피우고천정을치고나면쇠퇴기를지나서마침내바닥기의기나긴침체기간에들어서는것이다.일단천정을친시세는충분한하락기간과침체기간을거치지않고서는다시상승세로돌아서기가어려운것이다.주가수준의높낮이보다도현재주가가시세의진행상어느위치에와있느냐가더욱중요하다.1.할고하에임하라.안정되어있던주가가3할오르면팔찬스,할내리면살찬스.2.명인은천정에서도사지않고,바닥에서팔지도않는다.다른사람도최고가,최저가는적중하지못한다고생각하고투자하라.4.머리와꼬리는보내준다.최저가=꼬리로사고,최고가=머리로팔려고욕심내지마라.7.주식은최대한3가지로승부한다.안전제일로생각하면주식을사지마라.불안정속에서분산을생각하면세가지승부이다.9.세운값을잊어라.옛날의주식가격을들추거나현재의주가를운운하는것을경계해라.주식은앞만보아야한다.지금의주가를기준으로그주가비싼가싼가를판단해야한다.10.최초의추징때에팔아라.신용거래중에보증금의추징이오면그것이던질타이밍이다.11.예상밖의주식은예상되는것이아니라결과적인것.소문에따르는것은위험하다.12.다른사람이가지않는길에꽃의산.꽃구경에도구멍이있듯이시세에도다른사람이눈을주지않는구멍이있다.13.다른사람이팔때사고다른사람이살때팔아라.시세에서는인기나붐에휩쓸리지말고모두비관할때야말로두려워하지말고사라.14.주식신문은스포츠지와같다.비록신뢰할수있는정보라도다른사람에게이미알려져있는것을사서는너무늦다.62.많이가지고있으면큰시세.

경영/경제| 2002.12.01| 3페이지| 1,000원| 조회(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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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무역] 동아시아 경제 위기의 원인과 대응책

동아시아 經濟危機의 원인과 대응책인터넷국제통상학과지도교수 : 서 민 교2003년 2월慶一大學校1 . 서 론 ------------------------------2. 동아시아 경제 위기의 원인과 분석 -----------3. 동아시아의 경제의 성장방식 -----------4. 동아시아 경제의 발전모델 -----------5. 맺음말 -----------1. 서 론타이의 통화 바트의 하락을 시초로 발생했던 이른바 아시아위기는 1997년 7월초에 발생했다. 그리하여 그 위기는 거대한 부채를 만들었고 다수의 은행을 붕괴시켜 금융불안을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타이에 발생했던 이 위기는 주변국을 위기에 빠트렸고 그 여파는 세계를 휩쓸려 들게 하였다. 초기에 동남아 일부국가의 단순한 금융사고 정도로 간주되었던 경제위기는 동아시아 전역을 넘어서서 러시아로 그리고 브라질로 확산되었으며 이제 아무도 세계경제의 위기임을 부인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세계금융자본의 흐름이 대단히 유동적이고 신속해졌으며 불안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그 위기가 초래한 큰 피해는 1998년 GDP로 짐작해보면 눈이 휘둥그래질 것이다. 지금 한국, 타이, 말레이시아에 한해서 본다면 그러한 나라의 GDP를 6%에서 8%정도의 규모로 감소시켰다. 피해를 가장 크게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인도네시아에서는 GDP가 14%~15%정도의 규모로 감소되었다. 게다가 이들 동아시아의 위기는 세계를 떠들썩하게 해 1998년 세계경제의 성장률을 겨우1.3%의 저수준에 머물게 했다.1997년부터 계속되는 동아시아의 혼란은 확실히 대위기 이외의 무엇도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위기는 동시에 통화위기 이고 금융위기 그리고, 경제위기 이기도 하다. 이러한 위기는 지역내의 통화가치를 붕괴시켜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다수의 은행을 파멸시키고 게다가 정치혼란도 발생시키고 있다.이러한 위기가 이른바 동아시아 시장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등의 의문과 위기발생의 원인과 대책방법에 대해 논의해 보자.2. 동아시 특히 1994년에서 1995년 중반에 이르는 일본 엔화의 달러화에 대한 평가절하로 인해 이들 동남아 국가들의 수출경쟁력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는 경상수지 적자를 더욱 심화 시켰다.그러나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이후 해외로부터 유입된 자본은 부동산등 자산가격의 상승보다는 기업부문에 의한 실물부문에 대한 과잉투자로 연결되었다. 1996년도부터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고 주요 수출 상품이었던 반도체 가격 등의 하락으로 재벌 등 국내주력기업들의 사정은 급격히 악화되면서 경상수지 적자가 위험수위에 육박하였다. 결국 한국 경제성장의 상징이었던 재벌들이 1997년 초에 한보그룹과 그 아래 기업이 무더기로 도산하였고, 기아사태 처리의 지연 등으로 국제신인도가 추락하면서 국제자본기업들이 철수하고 이로써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되었다.이러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내부적인 요인들보다 위기의 주요원인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으로 돌리는 견해들이 있다. 이들 동아시아 국가는 기본적으로 경제의 기초여건이 튼튼했다고 한다. 한국의 위기도 한국경제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국제투자가들의 떼거리식 투자행태가 문제였다는 주장이다. 위기 이전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는 비교적 건전했고 효율적이었고, 이 지역 국가들의 높은 저축률은 당연히 기업들의 고부채비율로 연결되었고 바로 이것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다. 잘못된 것은 오히려 1990년대에 고속성장과 환율안정이 지속되리라는 가정하에 이 지역 국가들의 기업과 금융기관들에게 과도한 자금을 대출했다가 갑자기 회수해간 미국이나 일본의 투자가들이었다는 것이다.동아시아 위기의 확산과정을 살펴보면 그 속도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빨랐던 것을 볼 수 있다.타이랜드의 위기는 4개월 만에 인도네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상륙했고 몇 달 만에 러시아로 그리고 다시 남미의 브라질로 전파되었다. 이는 세계금융자본의 흐름이 대단히 유동적이고 신속해졌으며 불안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 금융 자본가들은 이 지역의 고속성장에 이끌리어 투자를 해오면서 그 동안 고부채비율에 의존하영미식 모델간에 물밑에서 진행되어오다가 이번에 동아시아 위기의 형태로 표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이른바 일본식 모델은 중상주의적 자본주의의 일본적 변용이었는데 이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동남아국가들에 의해서 다소간 변형되면서 수용되었다. 일본인 학자들은 이러한 수용과정을 이른바 [나르는기러기(flying geese)]의 형상에 견주어 설명하면서 일본주도의 경제적 영향권 형성을 합리화하려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델이 한국과 대만에 수출된 것은 이들 국가가 수입의존국에서 수출주도국으로 전환한 1960년대 즈음으로 볼 수 있고, 동남아에 수출된 것은 1985년 플라자협정이후 즉 1980년대 후반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동북아나 동남아 두 지역에서 이러한 모델은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었고 이 지역 국가들은 고속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은 얼마 후 1997년 이후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과거의 성공모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성장의 결과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력을 잃게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의 지속적인 강화에 몰두한 중상주의적 경제운용방식이 과잉생산능력 문제를 낳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특히 일본과 한국경제의 작동과정에서 점차 분명하게 드러난 근본적인 문제점중의 하나가 바로 이 문제였고 이는 동아시아 위기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전자, 철강, 조선, 자동차등 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생겼다. 그러나 이는 그 동안 진행되어온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속성장의 다른 얼굴이라고 볼 수도 있다.이러한 고속성장은 해외자본들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과도한 자본을 투자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지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약점을 약점으로 보지않고 위험을 과소평가한 것도 바로 이러한 양적인 고속성장 때문이었다. 과다한 자본유입은 또다시 성장을 낳고 이것은 다시 자본유입을 유도하는 식의 이른바 거품이 쌓여가는 기간이 1990년대라고 볼 수 있다.외면적인 양적 성장에도믿음을 뒷받침해주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1960년대 EURO시장의 발전이 시작될 즈음까지 대체적으로 지속되었고 미국은 금융의 자유화를 위해 별로 노력하지 않았었다.그리고 미국은 세계금융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로 말미암아 금융시장의 세계화와 개방을 통해 이득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게 되었다. 그 결과 1974년에는 자본규제를 철폐했고 그 후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유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미국은 80년대의 재정적자를 메꾸기위해 일본의 과잉자본을 흡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재정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도 있었다. 영국 또한 1979년 외환규제를 철폐한 이후 80년대에 들어 역내외 금융시장을 통합하였다. 1986년에는 빅뱅을 통해 런던의 증권거래소는 외국증권회사들에게 개방되었고 정부는 런던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대국으로서의 비교우위를 살리고자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하고 세계금융 자유화의 선두에 나섰다.물론 일본도 80년대 이후 경상수지 흑자의 기반 위에서 이러한 금융자유화의 흐름에 동참하였다. 그러나 뉴욕과 런던의 금융시장에 비해 동경은 비교가 안되었다.무엇보다도 중상주의적인 실물경제라는 토대 위에서 자유주의적인 금융질서가 꽃피기는 힘들었고 역사적인 유례도 없었다. 더군다나 1990년의 거품경제의 해소와 그로 인한 금융체제의 부실화가 엄청난 부담으로 남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1980년대 후반이후 쌍무적으로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국가들에게 금융개방을 촉구했고 더 나아가서는 우루과이라운드를 통하여 이를 국제적 규범화하는데 앞장서 나갔다.이렇게 본다면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통해 영미식 자본주의가 승리를 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미국과 영국을 주도하는 영미식 자본주의 국가들이 금융대국이라는 지위를 활용하여 금융의 세계화를 추진하였고 이로써 세계경제의 운용방식과 룰을 바꾸어버림으로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이들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의 운용방식과 룰은 경직적인 동아시아의 중상주의적들은 제각기 다양한 종교와 문화와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회교 국가인 인도네시아도 유교배경을 갖고 있는 한국도 위기 이전에는 똑같이 경제성장을 경험했는데 이들 국가들간에 얼마나 공통적인 가치기준을 공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유교문화의 본산인 중국이 이른바 시장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20년 가까이 성장을 해온 것이 유교문화 때문이었다면, 왜 1978년의 개혁개방 이전에는 성장을 하지 못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둘째로 이들 문화론자들은 대체적으로 문화를 불변의 상정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문화란 시대의 변화, 경제적 변화, 그리고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한다. 물론 제도와 정책의 형성에 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의 경우 한국의 재벌, 일본의 게이레추,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콩글로메라트등, 기업집단의 문제가 특이한 점으로 지적되어왔다. 그러나 기업집단은 정도와 성격의 차이는 있지만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도 존재해왔다. 그리고 일본에서 자이바추체제가 게이레추체제로 바뀐 것처럼 동일한 국가내부에 있어서도 기업집단의 성격은 제도개혁을 위한 정치적, 또는 정책적 의지에 따라 변화해왔다. 이처럼 문화적 요인은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이다.또한 문화나 정책과 제도에 따라 경제성장에 공헌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고 또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기도 해왔다.예를 들어 한국의 재벌은 과거에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제위기의 발생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경제파탄의 주역을 담당했던 것도 사실이다. 가족, 교육, 공동체를 중요시하여 투명성의 결여, 그리고 권위주의적 경영구조를 낳을 수도 있음이 판명되었다. 이처럼 하나의 개념이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동될 수 있다.이처럼 문화론, 가치론적 접근을 하는 경우, 우리는 보다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위기의 원인과 문제의 핵심을 놓

경영/경제| 2002.12.01| 12페이지| 1,500원| 조회(488)

동아시아, 경제, 발전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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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 ] 국민의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목 차-Ⅰ. 서론Ⅱ. 「국민의 정부」이전의 대북정책Ⅲ. 대북포용정책 추진 배경Ⅳ. 대북포용정책의 목표, 원칙Ⅴ. 대북포용정책의 성과Ⅵ. 대북포용정책의 역사적 의의와 기대효과Ⅶ. 결론Ⅰ. 서론분단이후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남도발을 억제하는 한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통일은 차이 가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하는 과정이며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선택이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그것을 효율적으로 실현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그 점에서 통일 정책은 국익과 합리성에 기초한 정치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통일 정책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통일민족국가의 건설을목표로 통일환경을 변화, 유도하면서 남북관계를 관리, 개선해 나가려는 정부의 정치적 선택인 동시에 그것의 구체적 표현이다.통일 방안은 통일에 대한 정부의 입장, 통일의 원칙, 통일에 대한 접근방식 등을 포괄하여 행동지침과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한 밑그림이다. 대체로 공익에 기초한 국가의 다른 정책이 그렇듯이 통일정책과 방안도 시대적 상황, 국민의 여망, 정부의 정책적 의지 등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통일 정책과 방안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예전과 단절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정책의 기본을 분명히 견지하는 가운데 보다 현실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보완,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우리의 통일정책과 방안에서 견지해 온 일관된 기조는 1민주적 절차에 의한 통일, 2민족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 및 민족의 번영이 보장되는 통일 추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당위론적 차원에서 현실적 차원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것은 1970년대를 분기점으로 북한체제의 존재에 관한 현실인정 및 대화 상대 인정 여부에 기초해서 나타났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국민의 정부 이전과 이후의 통일을 위한 대북정책 변화와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국민의 정부」이전의 대북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시대흐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대결과 반목의 역사를 되풀이 한다면, 21세기 우리 민족의 장래는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정부는 이 같은 역사인식에 기초하여 한반도 주변 정세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 적극적인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서 냉전을 종식시키고,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것이다.2. 북한에 대한 현실적 인식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그것은 북한체제는 이미 실패했고 변화없이는 회생이 불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조만간 붕괴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북한은 세계적인 탈냉전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한 채, 고립과 폐쇄의 길을 고집함으로써 1990년대에 들어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 이후 마이너스 경제성장ㅇ르 지속하는가 하면, 이른바 에너지난·식량난{) 황장씨는 그가 발표한 논문 「평화통일전략」에서 북한에서는 1995년 10만, 1996년 100만의 아사자 가 발생했으며, 1997년 중 200만이 아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중앙당 조직부 책임자로부터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외화난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북한을 이탈하는 주민이 계속 증가하는 등 체제이완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때 국내외적으로 북한의 장래에 대해 비관적인 견해가 대두되기도 하였다.그러나 북한체제의 특성이나 한반도 주변 정세를 볼 때, 북한의 급격한 붕괴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중국이나 베트남과 같이 점진적인 개방·개혁 정책을 통해 체제생존을 모색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우선 북한체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인 동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체제의 안정을 지지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북한은 1990년대 중반이후 조을 통해 빈틈없는 한·미 안보협력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서해교전사태 시 한·미간의 군사적 공조체제는 그 실증적 예라 하겠다.6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대북정책 추진국민적 합의와 지지는 대북정책추진에 있어 중요한 토대이다. 국민의 정부는 소수 특정인이 밀실에서 대북정책을 결정하거나 정부의 공식기구가 아닌 비선 조직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대북정책을 입안·추진하고 외교통상부·국방부·국가 정보원 등 유관부처가 적극 협조하는 유기적인 시스템의 작동이 이루어지고 있다.이와 함께 정책결정과정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통해 국민의 지지와 합의를 획득하는 과정이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원 과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가 실질적인 통일교육센터이자 국민화합에 기초한 범국민통일협의체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수·진보·중도를 망라하는 범국민적 통일운동체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민간단체의 통일운동도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민과 호흡하는 대북정책, 국민에게 지지 받는 대북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또한 국회에서 여·야의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며 국민들의 통일여론을 받아들여,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대북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2. 대북 3원칙대북 화해협력정책의 목표는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이다. 이는 튼튼한 안보태세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와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시키자는 것이다.이는 당장 법적·제도적 통일의 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평화의 토대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꾸준히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남북 주민들이 자유스럽게 오고가면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게 되는 사실상이 있다.2.남북정상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역사적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2000.6.13∼15)은 55년 분단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남북 최고당국자간의 만남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남북정상간의 최초의 만남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적대관계 대신에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 전환점을 마련해 준 계기가 되었다. 한편 구조적 차원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본도구를 복원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한반도 문제해결의 구도는 남북당사자 중심이 아니라 국제화의 추세가 심화되는 특징을 나타냈다. 한마디로 남북당사자가 한반도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통적 구조가 허물어지는 형국이 된 것이다. 예컨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네바 합의(1994)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4자회담(1997)개최등의 과정에서 남북대화 우선의 원칙은 일단 후퇴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남북간의 평화를 결국 남북 이외에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당사자 해결 원칙은 포기해서는 안될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능적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화해협력과 신뢰구축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분명히 남북정상회담은 그 동안의 미해결 현안들을 풀어줄 타협의 돌파구 역할을 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는 역시 남북관계 개선방향과 당면 실천과제5개항을 담은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분단사상 최초로 남북의 최고당국자가 합의, 서명한 문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남북공동선언에 표현된 대로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선언의 제 1항은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이었다. 여기서 자주는 배타적 자주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바탕으로 남북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따라서도움이 되어야 하고 북한의 식량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부는 북한식량난의 본질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에 따라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첫째,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조치계획(1998.3.18)에 따라 순수한 동포애와 인도주의 차원에서 추진하되, 남북적십자간의 구호물자 인도 인수시 민간단체의 대표도 참여할수 있고, 민간의 대북지원을 위한 모금활동도 규제를 대폭완화하여 대북지원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차원의 지원은 남북한간 대화를 통해 북한 식량문제의 근원적 해결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였다. 셋째,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호소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여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을 것이며, 이와 함께 분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군사비 감축을 통한 식량난 해소 등 북한의 자구적 노력을 촉구해 나간다는 것이다.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그 동안 우리의 대북지원은 정부차원, 민간차원, 국제기구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왔다. 지원규모는 1995년 6월부터 2000년 12월말까지 총 4억 7657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 중 정부차원에서는 1995년에 쌀 15만톤을 무조건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총 3억 796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민간차원에서는 총 9697만 달러를 지원하였다.한편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규모는 총 10억 7734만 달러에 이르는데 그중 UN 기구를 통해서는 6억 2080달러, 국제적십자사 연맹을 통해서는 4197만 달러, 개별국가·국제 NGO(비정부기구)의 지원은 4억 6077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우리는 대북식량지원과정에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우선 1997년 5월 26일 북경에서 있었던 남북적십자간 접촉에서 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그동안 국제적십자사 연맹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에서 남북한간 직접전달방식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남북적십자대된다.

법학| 2002.12.01| 26페이지| 2,500원| 조회(647)

김대중, 햇볕정책, 대북포용정책, 국민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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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의 이해] 조선 로동당

조선 로동당일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의 권력 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권력이 당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공산주의 국가가 그 속성상 프롤레타리아 당의 지도를 받는 당 우위 국가 체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당의 위치는 그 어떤 국가 기관이나 단체보다도 상위에 있다. 따라서 당은 이들을 조직적으로 철저히 묶으며, 지도, 통제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당을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대중의 선봉적, 조직적 부대 이고 최고형태의 조직 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에서 지도적 및 향도적 력량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북한 헌법 제 11조에 의하면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여타 사회주의권의 공산당이 그랬던 것처럼 조선로동당이 전권을 장악, 국가와 사회를 운영해 가는 당 우위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당은 정치 체제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며, 국가와 사회 모두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한다. 다시 말해서 국가와 사회의 모든 구조들은 당 조직에 의해 지도를 받는다. 국가와 사회의 모든 단체에는 각기 당위원회를 조직하여 당의 통제를 철저하게 일원화시켜 놓고 있다.그런데 북한의 조선로동당은 이와 같은 일반론적인 정당의 의미 이외에도 수령의 영도를 실행하는 정치적 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로동당은 북한 정치의 전체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인민 대중들을 지도하는 상급 기관이지만 수령의 영도를 받는 하급 기관으로 위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수령 중심의 유일체제하에서 수령을 상정하게 될 때는 로동당의 지위는 달라지고 마는 것이다. 이미 김정일이 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행한 담화,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수령-당-대중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사회정치적 생명체이다. 즉 수령은 인민 대중의 최고 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이고, 혁명투쟁을 이끈 최고 영도자이다. 노동계급의 당은 수령의 지도와 대중을 결합시키는 혁명의 참모부이자 중추이다 라고 뇌수인 수령 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시키는 것을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수령이 제시한 정책과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인민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당의 기능과 역할을 관철하기 위해 북한의 모든 당 조직들은 수령의 혁명 사상으로의 무장을 의미하는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하여 전체 사회를 지도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규약은 전문에서 유일사상체계의 확립을 당 건설 및 활동의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중앙위원회를 비롯한 당의 각급 최고 지도 기관의 첫 번째 기능으로 못박고 있다. 결국 수령의 유일사상을 관철해야 하는 유일체제하에서의 로동당은 수령의 영도를 받는 하급기관으로서 수령의 사당(私黨)일 뿐이다.1. 당조직 원칙조선로동당의 조직 원칙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 , 즉 레닌이 고안한 민주집중제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따른 당 조직 원칙은 1당원은 조직에 복종하는 조직우위의 법칙 , 2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는 다수지배의 원칙 , 3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에 복종하는 상급 당조직의 원칙 , 4당조직은 중앙위원회에 복종하는 중앙지배의 원칙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 구성에서의 민주집중제는 하부 조직 대표가 상급 당조직을 구성해 나가는 상향식 간접선거체제를 의미하며 운영에서의 민주 집중제는 의사 결정에서의 민주와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서의 일사불란한 획일성을 말한다. 당규약 제 11조는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각급 당조직의 지도기관은 민주주의적으로 선거하고, 선출된 당지도기관은 선거한 당조직에 대해 자기의 사업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총화, 보고한다. 2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한다. 3모든 당조직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상급 당조직은 하급 당조직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 검열하여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에게 자기의 북한의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에 있어서 민주주의 는 당 지도 기관이 선거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것을 말하며, 중앙집권제 는 모든 권력이 종국적으로 최고 권력 기관에 집중되어 당원은 당조직에 복종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 당조직은 상급 당조직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하의 상달을 의미하는 민주주의 원칙은 묵살되고 상의 하달의 중앙집권제 원칙만 남는다. 이에 대해 김정일은 당중앙의 지시에 따라 모든 당원들이 한 사람같이 움직이는 중앙집권적인 사업체계와 질서가 될 때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될 수 있다 고 역설한 바 있다. 즉 오늘의 조선로동당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 는 모든 당원이 김정일의 결정을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일 뿐이다.당조직은 지역적으로 전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부문별로도 각 단계별로 최상위층에서 최하위층까지 조직되고, 이는 피라밋식 구조를 지닌다.각급 당조직은 집행 기관인 당위원회를 갖는데, 이 당위원회는 군과 국가 기고, 근로단체 등과 같은 각급 정치 사회 조직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 확립을 비롯하여 계급 교양, 당정책 관철을 위한 고무 추동, 당 간부 대열의 육성 등을 임무로 활동하고 있다. 이 점에서 당위원회는 당의 지도역량을 기층에서 정치 사상적으로 보충하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당은 군(軍)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통제를 위하여 각급 단위에 당조직을 구성하여 군의 사상 교양과 혁명전통 교양, 계급 교양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각급 당조직을 망라해서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기관으로서 당중앙위원회에서의 상시적 지도를 받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을 두어 군 장악을 확실히 하고 있다.북한에서 국가 기구는 당과 대중을 연결하는 가장 포괄적인 인전대로 기능하며, 당의 노선과 정책의 집행자 역할을 한다. 당 비서국 산하에는 국가 기구의 구체적인 부서들을 관장하기 위한 조직들이 있다. 특히 국가기구의 핵심 기구들에 대해서는 당중앙 조선민주여성동맹 등의 근로 단체는 비당원 대중을 당에 포섭하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하고 있으며, 당의 정책을 일반 대중에게 홍보하고 주입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당은 근로 단체를 매개로 한 광범위한 대중 학습망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북한 지도부는 이 학습망을 체제 유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2. 당기구1) 당대회당대회는 조선노동당의 최고 지도기관으로서 이를 개최하는 것은 당중앙위원회에 의해서 가능하다. 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의 소집기일과 의정을 3개월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해방 이후 1980년까지 6차례 소집되었던 이 당대회의 기능에는 첫째,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의 사업보고가 있다. 이중 당중앙위원회의 사업총화보고는 당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1946년 8월에 열렸던 1차대회는 북조선공산당과 조선신민당의 합당대회였으므로 김일성과 김두봉이 양당을 대표하여 당 창립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 김일성이 당중앙위원회 총화보고를 맡아왔다. 이 보고는 평상시 당의 최고 기관 역할을 하는 당중앙위원회가 당의 활동을 평가하고 국내외 정세분석과 차기에 수행해야할 당의 과업을 제시하기 때문에 당활동의 총괄적인 평가서이자 향후 활동의 나침반 역할을 한다. 당대회의 두 번째 기능은 당강령과 규약을 채택 또는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당창건 이후 규약은 매대회마다 당시의 환경과 목표에 따라 약간씩 수정되었다. 이밖에 당대회는 당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기본문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당중앙위원회 및 당중앙검사위원회 선거를 할 수 있다. 이 선거는 차기 당을 이끌 간부들을 선출하는 것이므로 각 대회마다 마지막날 행해져 왔다.2) 당 중앙위원회당중앙위원회는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의 모든 당사업을 관장하는 당조직의 최고지도기관이다. 즉 당중앙위원회가 당대회에서 일단 구성되면 다음 당대회까지 당의최고 기관이 되는 것이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중앙위원회 총비서 및 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과 군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를 지도하며 당의 재정을 관리하는 등의 권한과 임무를 지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각 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중앙위원은 곧 북한의 당과 사회전체를 이끌어 가는 지도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중앙 위원회 구성은 위원, 후보위원, 준후보위원으로 되어있는데 후보위원은 발언권만을 가지며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3) 전원회의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6개월에 1회 이상 소집하도록 되어 있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위원과 후보위원, 내각성원, 도당간부, 사회단체간부, 주요기관 및 공장기업체의 간부들이 참석한다. 전원회의는 중앙위원회의 선거기능, 즉 기타 당조직을 선거하는 기능과 함께 해당 시기에 당이 직면한 중요문제 등을 토의, 결정하여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그 비중이 매우 크다.4) 당대표자회당중앙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당대표자회는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 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준후보 위원들을 제명하고 그 결원을 보선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당대표자회의는 1958년과 1966년에 2차례 소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차회의는 전후복구건설 노선을 둘러싼 갈등을 일소시키기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2차회의에서는 인민 경제 7개년 계획을 연장시키고 당노선 관철에 소극적이었던 중앙위원들의 교체가 있었다.5) 정치국정치국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선출되며, 전원회의 사이에 당중앙위원회의 당사업을 조직, 지도하는 기관이다. 정치국은 수 차례의 명칭개편을 걸쳐 6차당대회 이후 정치국으로 존속되고,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신설되었다. 정치국은 조선노동당의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실질적인 최고권력기관으로 알려져 있다.6) 비서국1966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제 4기 14차 전원회의에서 신설된 당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당내 인사문제, 당면문제 등을 정기적으로 토의, 결정하는 기능이 있다. 비서국의 신설로 당시까지 존재하던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직제가 폐지되고, 최고 실권자인 총비서 1갖는다.

법학| 2002.12.01| 7페이지| 1,000원| 조회(434)

북한, 북한 정치, 조선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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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이론] 9.11미국테러참사

1.{미국 본토 테러 참사 일지오후 2시 : FBI 관리는 세계무역센터, 펜타곤 등에 충돌 한 네 대의 항공기가 테러리스트들의 공격 방법의 일환으로 공중 납치되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사태를 분석하고 있다고 CNN에 밝 혔다.오후 1시48분 : 부시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채 루이지애나 백스데일 공군기지를 떠 나 알려지지 않은 장소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오후 1시44분 : 펜타곤은 전투함 다섯척과 항공모함 두척이 버지니아 해군기지를 떠나 뉴욕 항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투정들은 뉴욕과 워싱턴 지역의 항공경 계를 강화하게 된다.오후 1시27분 : 비상사태가 워싱턴시 전역에 선포됐다.오후 1시4분 : 백스데일 공군기지에서 부시 대통령은 군사력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안보수 단을 총동원해 전 세계에 걸친 경계태세를 선포했다. 부시대통령은 또 이번공격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실수하지 않길, 미국은 이 비열한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할 모든 이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선언했다.오후 12시30분 : 연방항공국(FAA)은 미국 영공에서 비 행중인 50대의 항공기에는 어떤 문제 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오후 12시30분 : 연방항공국(FAA)은 미국 영공에서 비 행중인 50대의 항공기에는 어떤 문제 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오후 12시15분 : 미국 이민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경계지역에 최고수준의 경계령을 발령했지만, 국경폐쇄와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오후 12시15분 :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이 폐쇄되며 전 인원이 대피했다. 이 공항은 펜타곤 에 충돌한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기 77의 목적지다.오후 12시4분 :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 비상대피령이 내려졌다.오전 11시59분 :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보스톤발 로스앤젤레스행 항공기 175기가 56명의 승객과 9명의 승무원을 태운채 충돌했다고 확인했다. 생존자는 없는 것으 로 알려졌다.오전 11시26분 :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은 뉴아크, 뉴저지 경유 샌프란었다. 워싱턴발 샌프란시스코행 보잉 757기종인 항공기 77기엔 58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다. 항공기 11기는 세 계무역센터 북쪽 건물과 충돌했다.오전 11시16분 : CNN은 질병예방센터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오전 11시2분 : 루디 줄리아니 뉴욕시장은 시민들이 안정을 찾고 캐널가 남부지역의 대피명 령에 따라줄 것을 호소했다.오전 10시57분 : 조지 파타키 뉴욕주 장관은 모든 연방건물이 폐쇄되었다고 발표했다.오전 10시54분 : 이스라엘이 모든 외교관들에 대피명령을 내렸다.오전 10시53분 : 오늘로 예정되었던 뉴욕시 선거가 연기되었다.오전 10시48분 : 경찰은 펜실바니아주에서도 거대 항공기의 충돌이 있었다고 확인했다.오전 10시46분 :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긴급히 미국으로 귀환했다.오전 10시45분 : 워싱턴의 모든 연방건물에 대해 대피명령이 내려졌다.오전 10시28분 :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이 거대한 먼지구름과 연기를 뿜어대며 위에서부터 무너져내렸다.오전 10시24분 : 연방항공국(FAA)은 미국을 향해 운항중이던 모든 항공기를 캐나다로 진로 를 바꾸게 했다고 밝혔다.오전 10시22분 : 워싱턴 국무성 및 법무부, 세계은행 등에 대피명령이 내려졌다.오전 10시13분 : 국제연합 건물에 대피명령이 내려져 4천7백여명의 본부 직원을 포함해 7천 여명의 직원들이 대피했다.오전 10시10분 :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기가 펜실배니아주 피츠버그시 남동부의 한 건물과 충돌했다.오전 10시10분 : 펜타곤 일부가 붕괴됐다.오전 10시8분 :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안보요원들이 백악관 주변에 긴급배치됐다.오전 10시5분 : 세계무역센터 남쪽건물이 무너져내리며 거대한 먼지구름과 화염이 치솟아올 랐다.오전 9시57분 : 부시 대통령이 플로리다에서 출발했다.오전 9시45분 : 백악관에 긴급대피명령이 내려졌다.오전 9시43분 : 한 항공기가 펜타곤에 충돌했다. 펜타곤에는 충돌 즉시 긴급대피명령이 내려 졌다.오전 9시시3분 : 민간기임이 분명한 두번째 항공기가 세계무역센터 두번재 건물에 부딪치며 폭발했다. 두 건물이 모두 불타올랐다.오전 8시45분 : 공중납치된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항공기가 세계무역센터 건물 하나에 충돌 하며 빌딩에 거대한 구멍을 남겼다. 세계무역센터에는 큰 화재가 발생했다.2. 오사마 빈 라덴{세기적인 대참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은 1957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부호인 모하메드 아와드 빈 라덴의 52명의 아들 가운데 17번째로 태어났다.사우디왕가와 친분이 있었던 그의 아버지는 1930년 예멘에서 사우디로 건너가 메카와 메디나의 이슬람사원을 재건하는 등 건설업으로 큰 돈을 벌었다. 10여명의 부인 가운데 그의 어머니는 팔레스타인 또는 시리아 출신으로 알려졌다.빈 라덴의 전기작가인 피터 베르겐은 16일 영국의 선데이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통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영향으로 종교적 신념이 매우 강했다”고 밝혔다. 사우디의 킹 압둘 아지즈대학에 다니던 청년시절 이슬람교에 푹 빠졌으나 비교적 평범한 인물이었다고 증언했다.호리호리한 체격에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를 지녔던 빈 라덴이 ‘전사’로 변모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 졸업 직후인 79년 구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의용병으로 아프간에 뛰어들면서부터 22살의 혈기왕성했던 그는 지하드(성전ㆍ聖戰)를 선포한 무자헤딘(이슬람 전사)과 함께 소련에 맞섰다. 병사도, 무기도 부족했던 아프간에서 그는 아버지 회사에 있던 불도저와 덤프 트럭 같은 중장비를 동원, 조직적으로 세력을 키워나갔다. 막강한 재력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의 농민, 전사들과 함께 참호에서 먹고 자며, 전투에는 늘 앞장서 지도자로 급부상했다.89년 소련군이 철수한 뒤 사우디로 돌아갔으나 걸프전으로 미군주둔을 허용하자‘이교도의 성지 점령’이라며 반미ㆍ반정부 활동에 나서는 바람에 91년 수단으로 추방됐다.추종자들과 함께 수단에서 5년간 건설회사, 염소가죽 가공공장, 은행등을 운영하며 재력을 다졌으나 사우디의 다란 미군기지 폭파의 배후로 지목돼 수단에서도 맏딸과 결혼했고, 그는 오마르의 딸을 네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이 그를 쉽게 내줄 수 없었던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했던 것이다.빈 라덴은 이번 테러 참사로 미국과 철천지 원수지간이 됐지만 실상은 미국이 키운‘호랑이’였다. 소련의 아프간 침공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은 그에게 군사훈련은 물론, 자금을 지원해 세력을 확장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기 때문이다.3. 테러사건의 배경무적 국가 미국의 신화가 무너졌다. 영화적 상상력을 비웃은 역사상 최악의 테러 공격은 미국이 결코 불가침의 요새가 아님을 충격적으로 보여 주었다.국가적 상징과 국민 정서를 일시에 붕괴시키고 뒤흔든 대 사건은 60년전 진주만 공격이 그랬듯이 미국민의 의식과 국가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란 예상이다. 이에 따라 21세기초입의 세계 질서는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 불안과 격동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어떤 가상 시나리오도 압도하는 이번사건은 테러 개념과 인식 자체를 바꿔 놓았다. 과격세력의 핵과 생화학 테러, 불량국가의 핵 공격 가능성을 끊임없이 경고하던 전문가와 안보 당국이 오히려 경악하고 있다.어떤 나라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유일 초강대국이 사실상 전쟁상태를 선포한 것부터 아이러니지만,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공포심과 무력감에서 오는 집단 공황 반응은 전쟁보다 한층 심각한 것으로 지적된다.미국의 국가적 재앙은 깊이 동정하고 위로할 일이다. 또 민간인에 대한무차별 테러는 동기에 관계없이 규탄해 마땅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심각한 파괴력이 미칠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사태 분석이 절실하다.이번 테러 공격은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의 힘과 가치에 대한 증오의 표현이자, 미국 체제와 사회에 대한 선전포고로 평가된다.또 집단 자살테러의 과격성에 비춰, 종교나 이념적 광신집단의 소행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을 축으로 한 미국의 중동 정책에 반발한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가장 먼저 의심 받았다.그러나 미국 안에서 이런 규모이 있다는 여러 정황이 드러났으나, 정부가 파문을 우려해 은폐ㆍ 축소했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어쨌든 미국은 추락한 국민적 자부심과 사기를 회복하기 위해 외부의 적을 응징 표적으로 삼았다.이에 따라 중동 등 여러 지역에서 대량 공습과 보복 테러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또 건국 이후 처음 본토 심장부를 강타당한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 등 군비강화와 고립주의 회귀 경향을 동시에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이렇게 되면 전반적 국제정세 악화 속에 한반도 긴장완화도 한층 어려워질 것이 무엇보다 걱정스럽다.미국이 총력을 기울일 ‘테러 전쟁’은 냉전 종식 뒤 국제 질서를 역전시킨 걸프전 이상의 충격을 몰고올 것이다.미국이 사태의 근본인 대외 개입정책을 스스로 반성하는 과제는 당장 우선 순위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대응 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4.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미국이 이번 테러의 배후 및 지원국들에 전쟁 수준의 보복으로 인해 세계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국제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복이 어떤 지역에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될까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해 군사행동이 단기간에 끝나면 국제 금융·원유시장이 일시 동요하더라도 세계경제는 다시 예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대응이 오랜 기간 이어지고 예상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세계경제는 불확실성 때문에 장기 침체와 요동을 겪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군사행동이 단기간에 그칠 경우 =LG경제연구원 오문석 박사는 『미국이 공격을 개시하는 순간 투자자들의 보호 본능에 따라 또다시 세계 주가가 급락하고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말했다. OPEC(석유수출국기구) 회원국의 석유 재고량도 지난해보다 줄어 유가 상승의 가능성은 높다. 또 달러화는 외환시장에서 다시 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의 보복이 아프가니스탄 1개국에 한정되고 다른 이슬람 국가의 반발 없이 단기간에 끝나면 세계경제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있다.

법학| 2002.12.01| 7페이지| 1,000원| 조회(573)

미국, 테러, 9.11, 오사마 빈 라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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