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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의회가 하는일

♠의회가 하는 일시의회는 시조례를 만들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입법권』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자치재정권』이 있으며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활동을 통하여 집행부에 대한 통제기능과 시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등을 처리한다.♠의회 구성ⅰ)의원·의원정수: 지역구 26명, 비례대표 3명※비례대표의원은 지역구의원 정수의 10%·선거구별 의원수: 동구(4), 북구(4), 서구(4), 남구(2), 중구(2), 수성구(4), 달서구(4), 달성군(2)ⅱ)의장·부의장·구성: 의장1인, 부의장 2인·선출: 의원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임기: 각 2년·의장: 의회를 대표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는 등 의회운영의 중심 역할·부의장: 의장 유고시 의장의 직무를 대리ⅲ)위원회·상임위원회: 의회운영, 내무, 문교사회, 산업교통, 건설환경 등 5개로 구성되어 있고,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의 심사, 민원처리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특별위원회: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ⅳ)의회사무처·의회사무처는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3급인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5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의회운영의회의 운영은 본회의와 위원회(상임, 특별)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정기회는 매년 11월 20일에 개최하며 40일 이내의 기간으로 운영되고, 임시회는 시장이나 재적의원 1/3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소집하며,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1본회의·본회의는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이며 재적의원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주요기능은 의사 일정을 확정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최종 의결한다.·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을 할 수 있다.·일반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중요안건은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자동폐기 된다.·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2상임위원회·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5개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재적의원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사회과학| 2002.12.18| 2페이지| 1,000원| 조회(578)

지방자치, 의회, 상임위원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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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치학]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평가B괜찮아요

-목 차-Ⅰ.서론Ⅱ.신자유주의와 세계화Ⅲ.신자유주의의 문제점Ⅳ.결론Ⅰ.서론21세기를 앞둔 오늘날 생산, 교환, 정보통신, 네트웍의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화 라는 새로운 세계 질서 흐름이 형성되었다. 이런 세계화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선진국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세계화라는 말조차 쓰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것이 단순히 선진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며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세계화 의 이데올로기적 토대가 되는 것이 신자유주의 이다.그렇다면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신자유주의란 30년대 대공항 이전의 자유주의, 대공항 이후 케인즈적인 근대적 자유주의에 뒤이어 70, 80년대 장기 불황속에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현대적 자유주의이다.현재의 신자유주의는 70년대 이후 장기 불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케인즈주의적 경제 정책의 무능력과 초민족적 자본의 세계화에 따른 민족 국가 형태의 제한성을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화폐와 노동력 관리의 새로운 형태를 옹호함과 동시에 탈산업화와 탈규제, 사유화등 자본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고자하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이론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현재의 세계화 추세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적 토대로서 기능하고 있다.나는 이러한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주요내용인 세계화에 대해 알아보고 그 문제점을 알아보고 신자유주의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Ⅱ.신자유주의와 세계화1)세계화란 무엇인가?신자유주의와 관련한 세계화 현상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세계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다.세계화란 기존의 민족국가의 개념을 초월하여 전인류·전지구적 수준에서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통합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즉 국민국가의 약화 혹은 해체를 통한 하나의 세계, 혹은 국제적인 제도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되는 세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이러한 세계화는 정치, 경제, 문화, 정보교환 영역등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세계사적 환경의 변화, 이를테면 냉전의 종식, 공산주의와 소련, 동구권의 붕괴,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 민주적 제도와 관행의 전지구적 확산, 공간 조정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일상의 사회관계 범위를 전세계로 확대 시키면서 단일한 전지구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새로운 세계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정치정치 영역에서도 세계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오늘날 정치과정, 정치사건, 정치활동에서 보면 점차 세계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근대 국가에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권력행사를 통하여 스스로의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며 이 통제권은 영토적 경계선안에서 작동하는 행위자나 세력들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았다. 또 전통적으로 정치학의 주요 관심사는 항상 권력의 분배와 관련이 있어 왔으며 이것은 개별 국가내에서 전개된 것이었다.그러나 오늘날의 정치는 국가의 경계내에서 하는 사회활동, 국가와 국가사이의 상호 활동에 국한된 정치가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정치라는 것이다. 즉 오늘날의 정치활동은 더 이상 일국적이지 않고 세계적이라는 것이다.그리고 세계화 시대의 경쟁은 국가 단위로 진행된다기 보다는 지역, 부문, 산업, 기업, 사회집단을 단위로 진행된다. 정치는 전통적 개념 속에 내재된 국가주의적, 제도주의적 편향을 거부하는 것이다.3)경제이전 시기의 세계 경제의 국제적 형태는 국가들 사이의 단순 무역체계에 불과 했다. 여기서는 세계 경제 수준보다는 국민 경제 수준에서 결정되는 과정이 지배적이며, 경제의 국제적 형태 역시 국민 경제의 차별적 수행으로부터 나온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즉 국제 금융시장이나 제조업 상품교역 모두 기본적으로 국가에 토대를 둔 행위 주체와 공적 규제자들에 의해 움직인다.하지만 오늘날의 경제는 국가들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자본 그 자체를 기본단위로 한 세계 경제의 창출을 의미한다. 오늘날의 경제의 세계화현상은 다국적기업에서 초국적기업으로의 변화에 나타난다.다국적 기업은 세계 시장용 상품을 최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생산 시설의 가장 효율적인 입지 조건의 획득과 투자 수용국으로부터 세제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초국적 기업은 자유로운 자본으로 최고의 효율성과 이익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옮길수 있으며 본부는 자국에 있어야 된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반대로 다국적 기업은 명확한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경제의 세계화 현상들은 다양하지만 그것의 중심내용은 생산의 세계화, 금융의 세계화이다. 여기서 생산의 세계화는 초국적 기업들이 효율성과 이익을 위해 국가적 정체성을 고집하지 않고 기꺼이 자리를 옮기는 현상과도 같다. 금융의 세계화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대체로 어떤 특정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취해진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국제적 은행활동의 양이 많아지고 은행에 의한 국가간 대부의 총량은 국제 교역량을 넘어서고 있다. 즉 자신의 전통적 역할을 초월하여 은행업무가 세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4)문화문화의 세계화추세는 특정지역을 넘어서는 무국적시대가 서서히 태동하고 있다. 그 문화의 본적지가 어디이고 성장지가 어디이고 어떤 유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인구학적 뿌리의 개념은 이제 실행의 강제력이나 규범의 힘을 지니지 못한다. 이시대에 우리는 국가, 민족, 지역, 지방의 범주속에서 규정되는 문화와 공간적으로 확대되어 지구적이기까지 한 네트워크에 의한 집합적 의미로서의 문화를 대비해 볼 수 있을 것이다.문화란 국가나 사회의 단위를 초월한 초국가적 또는 초사회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문화의 흐름이 각자의 자율성의 궤적속에서 진행된다. 단순히 국가들 간의 상호적인 양방적 교환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다양한 문화흐름을 상정하는 것이다. 문화가 세계화 되었다고 하여 국민국가의 주권이 약화되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각 국가단위가 보다 커다란 단위로 흡수되어 문화적 동질성과 통합을 구축하고 있는 세계국가로의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즉, 문화의 세계화는 하나의 모습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의 다차원적 동시공존인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가 세계화 될 수록 세계사회는 다원화되며, 세계적 공존으로서의 다양성이 심화된다. 이러한 문화의 세계화는 각 민족 혹은 지역문화의 정체성 및 공동체를 그대로 인정한다. 이러한맥락에서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명제가 가능하다.이러한 문화의 세계화추세는 각 사회, 국가의 특수성 속에서 재조정되고 각기 다르게 인식되고 반영된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Ⅲ.신자유주의의 문제점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국가간, 지역간, 국민간의 불평등을 낳아 정치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민주주의도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위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사실 경제의 세계화는 기본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신자유적인 경제 개혁을 강요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인 개혁에 의한 사유화, 탈규제, 국가의 축소가 취해질 때, 그로 인한 결과는 생산자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생존 기회를 박탈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할 지도 모른다.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사회적 불평등, 실업, 사회적 안전망의 박탈로 나타날 것이다.

사회과학| 2002.12.18| 7페이지| 1,000원| 조회(833)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장개방, 세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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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외교사] 비스마르크 평가C아쉬워요

1.비스마르크(1815-1898)프러시아 출신으로 프러시아의 수상 겸 외상이며 보수주의자, 민족주의자이다. 그리고 자유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반대하며 마키아벨리적 정치가이다.비스마르크는 "통일 과업은 언론이나 연설 또는 다수결로 달성되지 않는다. 오직 힘과 피와 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독일 민족 통일은 오직 프러시아의 힘을 중심으로 해야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군사력 증강이 첫째이다. 라고 하면서 형제국인 오스트리아와 형제전도 불사해야 한다고 했다.2.비스마르크의 개전 외교나폴레옹 3세는 주프러시아 대사 베네디티를 시켜서 원래 독일 연방일부였던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프랑스가 통합하는 것을 프러시아가 지원해 주면 프랑스는 라인강 이남의 독일 세력 확장을 지원하겠다고 비스마르크에게 제의하였다.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의 이러한 제의를 문서화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수교하였다. 이 문서는 프랑스와 프러시아간의 전쟁발발시 비스마르크가 프랑스의 노골적인 영토적 야심을 폭로하기 위하여 결국 런던 타임즈에 공포하였던 것이다. 이는 양국 전쟁에 있어 비스마르크가 불란서를 고립시키는 외교적 함정이었다.이와 같이 비스마르크는 불란서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열강들과의 동맹을 맺기는 어려웠으나 오직 열강의 중립을 확보하고 불란서를 고립시키는 데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3.비스마르크 체제의 구성과 운용비스마르크 체제란 1871-90년까지 20년간 유럽의 다각적 대립 관계의 기반 위에 세력 균형의 원칙을 적용, 다면적 동맹 협상으로 유럽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평화를 잘 유지한 체제이다. 이러한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으로서 처음 형성된 것으로 삼제 동맹을 들수 있다. 1873년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를 독일 우방국으로 끌어들여 삼제 협상을 형성하여 삼국의 군주간에 평화유지, 보수주의, 군친주의 옹호를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것이다. 결국 이 협상은 비스마르크 보장정책의 지주로서 이용되고 결국 프랑스를 고립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 협상체제는 1875년 예방전쟁사건, 1877년, 1878년 사이의 발칸위기를 거치면서 붕괴되었다.4.비스마르크의 전기 동맹협상체계(비스마르크의 보장정책)제 1차 삼제 협상이 파탄에 이르게 되자 비스마르크는 독일의 안전 보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동맹이 필요하게 되었다. 비스마르크는 불란서에 대항하는 동맹 조약망을 형성하고 독일을 비난, 위협하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인접국인 오스트리아와 동맹조약을 맺었다. 그후 비스마르크는 러시아를 방치하면 불란서와 접근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가 고립감을 가지게 되어 독일에 오히려 먼저 접근해 올 것을 예견하였다. 한편 독일은 영국과 협상을 진행하여 흑해 문제로 은연중에 영국과 대립중인 러시아를 불안하게 하였다. 그래서 러시아는 독일과 동맹 조약 체결을 주장하였으나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제외시킬 경우 오스트리아가 영국과 불란서와 제휴할 것을 염려하여 1881년 제 2차 삼제 협상이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황제간에 성립되었다. 비스마르크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독일, 오스트리아 동맹에 이태리를 추가하여 보강시켜 나갔다. 그래서 1882년 독일, 오스트리아, 이태리는 삼국 동맹 조약을 체결하였다. 1881년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간에 동맹 체결, 1883년 오스트리아와 루마니아간에 동맹을 맺고 그 후 독일도 이에 참가. 이로써 독일의 전기 보장기구가 완성되었다.5.비스마르크 체제의 위기와 후기 동맹협상체제비스마르크의 보장기구는 1885년에 들어와 불가리아 사태와 불랑제 운동으로 붕괴의 위기를 맞게 된다. 불가리아 사건으로 오스트리아와 러시아 관계가 악화되고 불랑제 운동을 계기로 독일, 불란서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독일은 불란서와 러시아 및 이태리가 연합을 이룰 것을 두려워하고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이태리와 동맹강화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었고 이태리도 북아프리카와 발칸에로 진출함에 오스트리아의 지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한편 1887년 제 1차 삼국 동맹의 기간이 만료되므로 갱신이 필요하게 되어 1887년 베를린에서 제 2차 삼국동맹 조약이 체결되었다. 불가리아 사건으로 인한 러시아, 오스트리아간의 갈등으로 삼제 협상은 사실상 와해되었다. 그래서 독일은 러시아가 불란서에의 접근을 우려하여 러시아와 관계유지를 원하였고 러시아도 국내에서 대 불란서와의 동맹을 주장하는 일파가 있었으나 전제주의 러시아와 공화주의 불란서와의 결합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 발칸에서 영국, 오스트리아와의 대항시에는 역시 독일이 영국, 오스트리아편에 설 것이므로 독일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제 2차 삼제협상의 만료기간인 1887년 독일과 러시아는 재보장 조약을 체결하였다.

사회과학| 2002.12.18| 3페이지| 1,000원| 조회(860)

비스마르크, 동맹협상체제, 개전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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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학] K.Marx와 M.Weber 평가B괜찮아요

Ⅰ.K.Marx와 M.Weber의 전반적 비교베버는 당시의 역사적 진행을 합리화의 증진 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였지만 반드시 진보와 발전으로 동일시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도 베버는 사회나 역사가 일정한 법칙과 불가피한 동력에 의해 정해진 방향으로 진행하리라는 진화론자나 자연과학적 사회분석에 반대하였다. 또 베버는 사회 현상을 자연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실증주의적 시각에 대해 반대하고, 동시에 사회 현상의 일회성과 독특성만을 내세워 그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역사학파들의 주장에도 반대하면서 자신의 독특한 사회적 행위의 해석적 이해 를 주장하였다. 베버는 특히 마르크스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 그는 마르크스가 강조한 계급적 분석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신분집단과 정치 권력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였다. 베버는 과학을 내세워 윤리적, 정치적 주장을 합리화하려는 기도에 반대하고 과학은 어디까지나 가치중립적인 객관성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지 정치적, 윤리적 결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될 수 없다고 그는 보았다.마르크스의 지적, 정치적 활동은 당시 유럽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상황을 배경으로 하였다. 그는 경제의 영역, 물질적 생산의 영역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은 유물론으로 불린다. 그는 사회의 문제를 사상이나 종교, 또는 윤리적 가르침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관념론을 배격하였을 뿐 아니라 정치적 타협, 공학적인 계산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리라는 사회 공학적 입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사회의 갈등을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생산관계 그 자체에 내재해 있는 것이며,따라서 그 갈등을 사회구조, 특히 물질적 생산의 구조 자체가 변화하지 않는 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그는 보았다. 또 노동자들과 자본가간의 계급적 대립과 갈등을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 측면으로 보았던 것일 뿐 아니라 바로 이 대립이야말로 역사를 진보시키는 추진력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그에 의해 자본주의 사회의 몰락과 사회주의의 도래를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노동계급의 역사적 역할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Ⅱ.구체적 비교1)사회구조를 보는 관점들1관념론과 유물론·베버:사회가 개인을 초월하는 어떤 전체인 것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관념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사회를 이해한다. 마음속에 들어 있는 동기(행동의 계기)를 통해 인간들의 사회적 상호 작용과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려 했으며, 이러한 상호 작용과 행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언어, 표정, 제스처등과 같은 상징이나 관념에 있다고 보았다.·마르크스: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질적요소, 즉 물자 생산의 방식을 비롯한 경제적 요소가 가장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았다.2기능론과 갈등론·베버: 조화보다는 갈등론적 관점을 더 강하게 취하고 있다. 그가 중시한 경제, 정치, 종교적 행위를 가운데 특히 정치적 행위에 관한 연구는 권력과 권위를 통한 인간들 사이의 지배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지만 갈등론적 관점을 대표하는 것은 마르크스이다.·마르크스: 전체 사회를 크게 물적 토대와 상부구조의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물적 토대의 핵심을 이루는 생산관계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적대적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도 적대적인 게급들 사이의 갈등관게로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갈등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등 다른 상부 구조적 생활영역들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도 갈등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계급적 갈등관계는 생산관계가 적대적인 성격을 지니지 않는 사회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으며, 계급적 갈등관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라 하더라도 모든 사회적 관계가 갈등적인 것이라고 하지는 않았다.3구조 결정론과 주관주의·베버: 주관주의적 흐름에서는 인간들 바깥의 어떤 사회구조가 인간들의 행위나 사회적 관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마음이나 주관적인 동기와 의지, 의미의 부여등 주로 인간들 스스로가 결정하여 행위를 전개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또, 이러한 마음의 동기나 관심, 의지 등이 행위하는 인간들마다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그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갈등적이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보았다.·마르크스: 사회구조와 인간들의 주관적 행위를 모두 강조하는 관점에 서 있었다. 그는 어떤 시대의 사회구조가 적대적인 성격을 지니는 경우, 그 사회의 구성원인 인간들도 적대적인 갈등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고 보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가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으며, 인간들을 개인주의적으로 행위하도록 강제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회구조를 만들어내고 변화시키는 것을 어떤 초월적인 힘을 지닌 신의 뜻이거나 사회구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인간들이라고 보았다.2)종교를 보는 관점·마르크스: 종교가 사회변도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기존의 사회체제를 정당화시켜줌으로써 사회변화와 혁명을 저해한다고 본다. 계급 갈등이 있는 사회에서 지배적인 종교는 지배 계급의 지배와 피지배계급의 희생이 되는 물질적 조건을 정당화하여 지배 계급의 부의 축적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교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며, 현재 억압받고 있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약속해 줌으로써 더 나은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보수적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베버: 종교가 사회 변동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베버는 그의 저서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자본주의 정신」에서 물질적 조건이 관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을 인정함과 동시에 관념이 여러 조건 아래서는 물질 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과학| 2002.12.18| 4페이지| 1,000원| 조회(610)

마르크스, 유물론, 관념론, 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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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치학] 세계화시대에 있어서 대학인의 자세 평가A좋아요

Ⅰ.서론세계화는 문민 정부 수립이후 정치, 경제, 사회등 전반에 걸쳐 특히 강조되어 왔다. 문민정부 수립이전에는 국제화가 강조되었으나 요즘은 세계화가 부각되고 있다. 여기서 국제화와 세계화의 차이를 살펴 보자면 국제화는 나라간의 국경의 개념을 인정하며 자기 국가를 기초로 다른 나라와 일정한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는 반면 세계화는 나라간 국경 자체의 한계를 넘어 지구촌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세계화는 근대화시대와 산업사회시대, 민족주의 시대의 발상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적 원리와 역사 철학에 입각해 우리 민족과 인류의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를 위해 과거에는 선진국을 모델로 하는 따라잡기 에 의해 근대화를 추진했지만 지금의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체 인류와 민족의 발전이므로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에 대한 전면적 성찰과 발상의 전환없이는 추구할 수 없다. 이러한 성찰과 발상의 전환없이는 급변하는 사회 현실에서 도태되고 만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세계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앞으로 대학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알아보자.Ⅱ.본론1)세계화의 의미기업들의 생산 공정과 영업망이 고도로 분화되고 국가적 시장의 중요성이 약화되고 지역적 시장과 지구적 시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변화속에서 세계는 50년간의 냉전 시대를 끝내고 130년간의 이데올로기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250여년에 걸친 산업기반 문명의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지난 20세기 내내 인류의 갈등과 분열을 부채질하고 자유를 속박했던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대립에 기초한 세계 질서는 이제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세계질서로 대체되어야 한다. 세계화란 이변화를 주도하는 요인이자 미래를 위한 선택의 방향인 것이다. 즉 세계화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상호 의존성이 깊어져 실질적인 지구촌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지구촌 공동체를 하나의 단위로 삼아 평화와 공동 번영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가는 시대, 그것이 바로 세계화란 개념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이다.2)세계화의 배경첫째, 2차 대전이후 동서 양진영의 체제 경쟁이 구소련 붕괴와 독일 통일로 복수 세계 체제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 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국가와 체제 사이의 이념적 벽이 허물어지면서 국가의 수는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지만 이 국가들의 관계는 훨씬 밀접해지고 있다.둘째, 정보와 교통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의 생활 단위가 되고 있다. 과거의 시간적 격차와 공간적 거리는 급속도로 압축되고 있으며 사람과 물건의 이동, 생활과 문화의 전파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다. 바로 지구촌이 하나의 마을이 되는 시대가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셋째, 지구촌화는 전세계를 시장경제로 묶고 있다. 이러한 시장 경제는 전세계를 가난과 궁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고 민주주의의 현실적 토대를 이루지만 전세계를 무한 경쟁으로 만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본, 기술, 상품,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이가운데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이 깊어지고 있다.넷째, 지구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들(환경, 자원, 빈곤, 에너지등)이 갈수록 세계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고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3)세계화시대의 특성1지식정보문명시대: 사회의 정보화와 지식화정보기술혁명은 과거의 근대 산업주의에 기반한 문명에서 지식과 정보에 기반한 문명으로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고도의 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의 모든 부 분, 집단, 개인들의 관계가 혁신되고 있으며 정보 통신 혁명은 시간과 공간을 압축 시켜 정보의 양과 흐름을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해지고 빨라지고 있 다. 이를 통해 지구촌은 하나가 되어 간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 정보화 시대에는 정 보에의 자유로운 접근과 민주적 이용이 가능해져 정보 불평등의 문제, 보이지 않는 권력에 의해 개인의 사생활이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위험등이 있다.2경제적 상호 의존과 무한 경쟁이 교차하는 시대: 경제와 기술의 무국경화세계가 시장경제로 통합되면서 기업들의 초국적화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다. 이들 초국적화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장소의 투자 매력이다. 그래서 무국적 상품이 많이 생산되며 사람, 물건, 화페들은 필요에 따라 국경을 마음대로 넘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가 국제화 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영토 주권은 국가에 귀속되었으나 세계화 시대에는 경제적 영토주권의 개념이 흐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 우리기업 이란 말은 사라지고 있다.3지구 환경시대: 인간과 자연의 공생근대 산업문명은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었으나 자연이 도구화되고 황폐화 되었다. 이러한 지구 환경의 위기가 전세계적 주요 관심사로 부각 되자 지구 환경 위기의 극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세계화 시대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이 과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 사고방식 자체가 환경친화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4문화 우위시대: 통합성과 다양성의 이중적 과정자유시간이 늘어나고 문화적 욕구가 확대되면서 문화는 부차적 영역이 아니라 중심적 영역으로 문화가 중요시 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 통신의 발달로 비슷한 생활 양식, 비슷한 가치와 규범을 확산시키고 있다. 즉, 세계화는 이질적인 문화들을 서로 융합하면서 각 민족과 국가 또는 지역의 문화적 차이를 넘는 통합적 세계문화시대의 장을 연다. 하지만 오랜 역사속에 형성된 여러 민족적, 인종적, 지역적 문화들의 역사적 특수성과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들은 쉽게 하나로 융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계 문화시대에는 문화적 다양성과 개별 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요구가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된다.5지방화시대: 분권화와 자율화, 그리고 시민 참여의 시대세계화 시대에 모든 조직의 기본 변화방향은 분권화와 자율화이다. 국가와 국가, 지방과 지방, 기업과 기업, 사람과 사람, 정보와 정보의 중층적인 결합은 단일하게 관리될 수 없으므로 분권화와 자율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세계화 시대에는 지방화 개혁이 필수적이다. 지방화 시대를 통해 지방의 활력을 살리는 것은 과거의 경직적이고 수직적 구조를 탈피해 자율적, 분권적 요소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지방화 시대의 풀뿌리 민주주의(다원적 참여 민주주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자아 실현 욕구와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신과 관련된 일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4)세계화시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첫째, 세계주의로의 지향이다. 제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에 성립된 GATT체계를 변화된 세계경제 구조와 각국의 산업구조에 맞추어 농업과 서비스 산업 분야로 확대시킴으로써, 모든 산업부문에서의 국가 간 교역 장벽을 철폐하여 보편적인 무역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같은 교역 질서의 세계적인 통일화추세는 여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의 분야로 계속 확대될 것이다.둘째, 지역주의의 추세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지역주의는 세계적 보편성보다는 지역적 특수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주의와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 경제 협력체의 추진 주체들은 양자의 장점을 보완적인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현재 1993년에 출범한 유럽연합과 NAFTA에 뒤이어 APEC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환태평양지역의 블록화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밖에도 국가들 사이에 수많은 합종연형 의 지역경제 통합노력이 진행됨으로써, EC정도로 인식되던 지역경제협력체가 이제 전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셋째, 세계주의와 지역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개별 국가 간의 쌍무적 협상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상호주의적 쌍무협상은 세계경제가 극단적인 보호주의 방향으로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까지 운위되고 있다.넷째, 이와같은 대외적 조치와 더불어 대내적으로는 국가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법제도를 정비하고 행정개혁을 통하여 능률적인 행정과 사회 각 부문의 제자리 찾기를 도모하고 있다. 정치 행정제도의 효율화, 기업 경영의 자율화, 시장 경쟁 질서의 공정화 등을 통하여 국내의 비효율적인 부문을 최소화하고 시장부문의 활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인식할 점은 행정개혁을 포함한 범국가적인 개혁 조치들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위한 전제 조건 또는 보완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진정한 국가 경쟁력 강화는 발전에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는 각종 규제 조치들에 대한 철폐 또는 완화와 왜곡된 형태로 구조화된 사회내의 역기능과 부조리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5)세계화추세의 순기능과 역기능세계경제가 국경을 초월해 하나로 통합돼 감으로써 자원의 배분이 빠르고 효율적이다. 제한된 생산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이들이 가장 값어치있는 곳에 쓰이게 되는 것이 순기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교역에 걸림돌이 없어짐으로써 재화와 서비스가 싼값에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것도 순기능이다. 정부의 쓸데없는 간섭이 최소화 된다는 것도 순기능 중 하나다. 세계 모든 나라가 국경을 트고 자유교역에 참여하는데 어느 한 나라만 고집스럽게 정부 통제를 계속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순기능 못지 않게 세계화는 경제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사에 필연적으로 문제점을 던져줄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특수한 가치관과 중동지역의 종교적 패쇄성은 세계화과정에서 서구의 보편주의와 마찰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틴과 슈만이 쓴 세계화의 덫 에서 이점을 경고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진국 중심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아시아 금융대란도 세계화 과정에서 나타난 역기능 중 하나다.

사회과학| 2002.12.18| 8페이지| 1,000원| 조회(993)

세계화, 지구촌, 대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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