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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 전자결제] 전자적 무역결제 방식으로의 변화에 대한 연구

전자적 무역결제 방식으로의변화에 대한 연구강릉대 무역학과 4년박경미◆ 目次Ⅰ. 서론 5.대금결제 변화의 주요요인1.연구목적 6. 전자결제의 이용현황2.연구방법 7.전자결제방식의 문제점Ⅱ. 본론 Ⅲ. 결론1.전자무역시대의 도래 1.요약2.전자결제의 개념과 특성 2.향후전망3.전통적 대금결제 방식의 종류와 전자결제 방식의 비교4.전자결제의 종류Ⅰ. 서 론1. 연구목적)현대사회의 인터넷 혁명은 우리사회 전반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을 몰고 왔다.이러한 변화는 무역 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무역활동은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원동력으로서 큰 양적성장을 거두는데 이바지 했지만 최근 인터넷 무역이 활성화 되면서 그에 따른 결제방식에도 종전의 방식과 많이 다른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국제 상거래 또는 무역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되는 국제적 결제수단은 신용장(Letter of Credit) 방식 또는 추심(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어음지금서류인도조건 등)방식), 송금(전신송금환/우편송금환/송금수표 등)방식) 등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결제수단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최근까지 신용장 방식에 의한 결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왔는데, 이는 상호간에 신뢰를 보장할 수 없는 국제거래 환경에서 신용장 방식이 보다 안전하게 거래상대방과 결제를 이행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최근 이러한 신용장 결제방식의 이용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무역환경의 변화와 함께 대체적 결제수단의 등장을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적 결제수단은 최근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기존 전통적 결제방식(process)의 전자화 및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새로운 결제수단의 등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여기서 한걸음 나아가 최근 글로벌 전자무역 결제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신속ㆍ편리한 국제 결제수단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화 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이버무역(Cyber Trade)에서 활용할 전성?시스템 보안, 법률적 보장신뢰성?관계당사자의 신인도호환성?기존 결제시스템 및 거래관행과의 조화사용자 편의성?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함범용성?이용가능 대상국, 대상품목, 거래규모 등3. 전통적 대금결제 방식의 종류와 전자결제 방식과의 비교(1) 전통적 대금결제 방식의 종류1) 신용장거래가. 신용장이란?신용장이란(Letter of Credit)이란 무역거래에 따른 대금지급 및 상품 수출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을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으로 수출상 또는 어음 매입은행 및 선의의 어음 소지인에게 보증하는 서장인데,(가)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개설은행이 개설하고(나) 수출상인 수익자가 신용장에 명기된 제 조건을 일치시키고 요청된 서류를 제시하면(다) 지급 또는 인수하거나 다른 은행에게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수권한 증서이다.쉽게 말하면,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쓴 편지라고 말할 수 있고, 개설은행이 보증하는 편지내용대로 물건을 선적하고 서류만 신용장조건과 똑같이 만들어 오면 개설은행은 수입상이 망해 없어지든, 돈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든지 관계없이 자신이 책임지고 대금을 틀림없이 주겠다고 하는 보증서장이다.나. 신용장의 특성)(가) 독립성 : 신용장은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근거를 두고 발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와는 별개의 거래이며, 신용장에 그러한 계약에 관한 어떠한 언급이 포함 되어 있더라도 계약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또한 구속되지 않는다.(나) 추상성 : 신용장거래에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에 의해 거래를 하는 것이지 그 서류와 관련된 상품, 용역 또는 기타 계약이행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별도의 claim을 제기하여 상사분쟁조정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다. 신용장 통일규칙)신용장 통일규칙이란 국제 상공인들이 친목단체인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가 범세계적으로 통일된 규칙을 제정한 규제규약으로써 신용장 업무를 취급할 때 지켜야 할 제반사항 및 해석의 기준을 presenting bank) : 제시은행은 지급인에게 제시를 행하는 추심은행이다. 제시은행은 주로 수입국에 속하는 은행이다. 제시은행은 넓은 의미로 추심은행에 속하지만, 수입업자의 입장에 볼 때는 같거나 다를 수도 있다.㉲ 지급인(drawee): 지급인은 추심지시서에 따라 제시를 받아야 할 당사자이다. 지급인은 주로 수입업자가 된다.(나) 종류가) 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어음지급서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Payment; D/P)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에 따라 계약물품을 선적하고 구비된 서류에 일람출금환어음을 발행하여 첨부시켜 자기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수입국의 은행 앞으로 환어음대금을 추심의뢰하면, 추심의뢰를 받은 수입국의 은행인 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여 그 환어음금액을 지급 받고 서류를 인도하는 거래방식이다.나) 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어음인수서류인도조건(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은 수출업자가 계약물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에 정기출급환어음을 발행하여 첨부시켜 자기의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추심의뢰를 받은 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환어음을 제시하고 인수하여 서류를 인도한 후 그 환어음의 만기일에 어음금액을 지급 받은 거래방식을 의미한다.라. 기타 결제방식(가) 국제 팩토링 방식)국제팩토링방식(international factoring basis)은 무신용장방식의 신용조건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팩토링회사가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와 신용위험의 인수, 수출업자에 대한 금융제공과 수출대금의 회수 등 업무대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금결제방식이다.국제팩토링방식에서는 전세계 팩터(factor)의 회원망을 통하여 수출업자에게는 수출채권과 관련한 대금회수를 보장하고, 이에 따른 장부기장 등 회계업무와 전도금융에 이르기까지 제반 회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수입업자에게는 수입을 위한 신용을 제공하여주고, 대금지급과 관련한 회계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방식을 창출하기 위해 그 서비스 제공과 운영이 독특하다.가. 중립적 특성SWIFT와 TT club이 중심이 되어 출자한 Bolero International사는 중앙등록기관으로서 볼레로 사용자, 볼레로협회, 볼레로 등록기관에게 자기 자신 혹은 외부자원을 통해 상업적, 기술적 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중앙등록기관은 중립적인 특성을 지니고 기능별로 조직을 분리함으로써 정보흐름의 독점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있다.나. RSA 방식)의 디지털 서명, IC CARD활용메시지의 안전성 보장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 RSA 방식의 디지털 서명을 메시지 전송에 채택하고 있으며, 사용자 시스템의 접속에도 IC CARD를 활용하여 그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다. Rule Book에 의한 구속력볼레로는 법적 공백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거래 당사자간의 교환약정을 체결함으로써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교환약정을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라 다자간 관계로 전환한 “Rule Book"을 도입함으로써 실용화 가능성을 높였으며, 법률적 구속력의 적용범위는 참가자의 무역행위 전반이 아닌 볼레로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국한하고 있다.라. 현존하는 SWIFT 금융망과 EDI와의 차별화볼레로 서비스는 SWIFT금융망과는 달리 플랫폼만 제공될 뿐 인터페이스 및 접속경로는 시장에서 제3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 중 이용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 EDI와는 달리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서를 통신상에서 전송한다5) Bolero Project제도 도입의 장?단점)가. 장점(가) 신 시스템의 구축으로 자동화 촉진(나) 신속하고 투명한 업무절차로 효율성 증대(다) 오류발생 최소화로 신뢰성 높은 시스템 구현(라) 보안시스템을 통한 사기방지(마) 기존 무역관습에 선하증권만 전자화하고 결제부분은 은행에 맡김으로써 기존 조직의 호응도 제고(바) 각 지역의 법률을 반영하여 Rule book을 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이를 수출업자에게 전송한다.⑤ 수출업자는 이를 확인하여 전자 서명 후 Trade Card SA로 전송함으로써무역계약을 체결시킨다.⑥ 수출업자는 운송(주선)인에게 화물을 인도하고 선적지시를 한다.(필요시 검정회사, 보험회사 등에 검사, 보험부보 등의 지시를 한다.)⑦ 수출업자는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등의 서류를 Trade Card로 전송한다.⑧ 운송(주선)인은 화물을 선적한 후 선적관련정보를 Trade Card SA에 전송한다.⑨ 검정회사는 화물을 검정한 내용을 Trade Card SA에 전송한다.⑩ 보험회사는 적하보험 부보 내용을 Trade Card SA에 전송한다.⑪ Trade Card SA는 운송서류를 비롯한 다른 전자식 서류들과 전자계약서를대조 점검한다. 이 점검은 Trade Card SA가 개발한 자동화 방법에 의한다.⑫ Trade Card SA는 서류가 일치하는 경우, 결제금융기관에게 대금지급을 할것을 수권한다. 만일 기한부지급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지급지시를 보류한다.⑬ 결제금융기관은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에서 수입업자가 사전에 입금한 자금을 차기(Debit)하여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대기(Credit)한다.이후 수출업자는 자신의 거래은행으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으며, 수입업자는운송(주선)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 받는다. 만일 수입상의 거래은행에 자금이입금되지 않는 경우 지급보증기관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대금을 입금한다.(3) Bolero System과 Trade Card의 비교)국제전자결제시스템으로 고려되고 있는 Trade Card와 BOLERO은 그 적용 및 서비스 측면에서 상이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BOLERO의 경우 기존의 모든 절차를 유지하면서 단지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실질적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Trade Card는 컴퓨터의 도입으로 필요 없게 되거나 중복되는 절차를 생략하고 업무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능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다.Trade CardBolero Project메시지 표준UN/EDIFACT표준

경영/경제| 2004.11.17| 41페이지| 3,500원| 조회(1,112)

전자결제, 대금결제, 전자무역, 무역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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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 FDI] 한국기업 FDI 사례

해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 진출 후 성공하기 위해 마케팅 전략 필요신흥시장(Emerging Markets)이란?변화양상제조업의 생산기지 이전1전략시장으로서의 의미(판매시장 교두보)2매년 투자건수가 증가추세 투자건수 = 대기업 중소기업 투자금액 = 대기업 중소기업투자건수는 중국이 가장 많음 투자금액은 미국이 가장 많음위치파악P(Positioning)목표시장 설정T(Targeting)시장 세분화S(Segmentation)STP 전략4PSProductPricePlacePromotion대도시 시장 진입지역 내 전략국가목표시장 선택(Targeting)이점마케팅활동 용이 조달비용 측면OEM방식 수출자사상표 등록㈜ 로만손 시계경쟁회피제품전략(Product)제품 단일화LG Indonesia제품 width제품 depth최소화LG 전자세탁기컬러TV소형 세탁기 Auto Start 기능 추가가전제품 과시욕 특성 소리중시, 신제품 선호현지화 제품해외견학을 통한 시계 시장 동향 파악 CAD (Computer Aid Design) 설비 도입 디자인 상품화㈜ 로만손 시계P.T. Miwon모방 제품 전략India 조미료시장아지노 모토사Sasa사경쟁미원 인도네시아 진출아지노모토 사와의 경쟁아지노모토의 제품포장 모방 입자결정의 크기가 커서 아지노모토 사의 제품보다 양이 더 많아보임Sasa 사와의 경쟁합작회사 설립 (P.T. Indo Miwon)Indorasa 브랜드소비자 혼란 같은 중량, 같은 가격대 제품의 포장 차별화고가 정책을 통하여 최고급 품질이라는 이미지 부각에 노력 현지에 학교 및 사원을 건립해 기증했고, 상수도와 전기를 설치해 공급 현지 토착화된 기업의 이미지미원 인도시장점유율LG 정보통신제품 고도화Vietnam 시장 진출저급용량 통신기 수출하이테크 통신기기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소용량 교환기 공급지속적 마케팅 노력으로 제품 경쟁우위 창출결 론신 흥 시 장 개 발 대 책해외투자대상 지역 확대업종의 다양화기술협력 및 공동경영방식 기술습득의 전략 필요제도적 뒷받침일관성 있는 자유화 정책의 추진과 정착부채나 모기업에 의한 자금조달 감소 노력*~ The End ~*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4.11.09| 13페이지| 1,500원| 조회(761)

해외직접투자, 신흥시장, F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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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일본경제] 일본산업의 과거와 현재

日本産業의 過去와 現在일본개요국명 : 일본(JAPAN) 수도 : 도쿄(東京)/TOKYO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언어 : 일본어 수상 : 고이즈미 준이찌로(小泉純一郞)실업률버블 붕괴 이전 실업률은 1∼3%대 버블 붕괴 이후 현재는 5%대 일본 기업 직접적으로 고용삭감을 실시하는 경우 적음 버블 붕괴 후에는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 실시거품경제 붕괴 후 장기간에 걸친 불황 (헤이세이불황)에서 탈피하여 경기 회복세 가속화대일 협조관계 우리나라와 교역규모가 크다 기술, 산업설비 등의 많은 부분을 일본에 의존과거의 일본산업경공업 중심중화학 공업화 추진기계 산업 증가석유파동수출주력상품 변화1960년대 철강·섬유1980년대 통신·전기1970년대 자동차기계산업의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화기술집약형 산업구조지속적인 수출증가를 가능일본산업의 혁신1생산합리화에 의한 비용절감 노력2적극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통한 기술력 향상3자원·에너지 절약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설비투자산업의 중간 투입구조를 개선 기계산업의 성장을 가속화 생산공정을 개선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를 강화정보화 투자확대일본은 원래 농업국이었지만 공업이 급속도로 발달하여 지금은 세계의 주요한 공업국의 하나이다산업별 특징농업농업인구는 20년 동안 약 절반으로 그 수가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농업에서도 기계화가 많이 진척수산업주위가 모두 바다이기 때문에 잘 발달되어 있었지만, 요즘 연안에서는 공장폐수로 물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줄고 있기 때문에 원양어업이 증가추세공업경공업 ▶ 중공업 ▶ 중화학공업·기계공업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음IT 산업PC, 휴대폰 등의 수요증가세 둔화 전자부품의 매출부진 반면 IT서비스 분야 성장세자동차 산업생산 및 개발거점의 이전현지생산의 본격가동과 현지법인의 자립화70년대80년대*~The End~*{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4.11.04| 12페이지| 1,500원| 조회(592)

일본, 해외경제, 일본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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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제/일본경제/일본산업/일본금융] 일본경제의 과거와 현재 평가A좋아요

Ⅰ. 국가개요1. 일본의 개요{ㆍ국명 : 일본(JAPAN)ㆍ위치 : 북위 45도 33분에서 20도 25분 사이에 위치, 4개의 주요섬으로 구성ㆍ면적 : 377,829S/M (한반도 면적의 1.7배) {日本의 過去와 現在ㆍ기후 : 4계절이 분명하며, 대체로 해양성 온대기후. 남-북 길이가 3,300㎞로지역별 기후차이가 심함ㆍ수도 : 도쿄(東京)/TOKYOㆍ인구 : 127,619천명, (총무성 '2003. 10월 1일 현재)ㆍ주요도시 : 동경(8,026천명),요코하마(3,434만명), 오사카(2,484만명), 홋카이도(567만명),교토(264만명),후쿠오카(504만명), 히로시마(287만명)ㆍ인종 : 몽고족(大和族:야마토족) 99%이상, 기타 재일교포, 아이누족 등 1% 미만ㆍ언어 : 일본어ㆍ종교 : 신도 49.4%, 불교 44.7%, 기독교 0.8%ㆍ건국기념일 : 2월 11일ㆍ정부형태 : 내각책임제ㆍ국가원수 : 천황(明人:아키히토),ㆍ수상 : 고이즈미 준이찌로(小泉純一郞)- 취임일 : 2001. 4.- (2003년 11월 수상 2기 취임)(1) 경제지표-명목 GDP : 506.9조엔(2003년도 추정)-실질경제성장률 : 3.2%(2003년도 실적기준, GDP성장율)-1인당 GDP : 32,054 달러( 2002년도 기준, 2003년은 미집계)-실업률 : 5.1%(2003년도), 4.8%(2004년도 8월){-물가 상승률(도매) : 1.1%(2003년도)-" (소매) : - 0.2%(2003년도)-화폐단위 : Japan Yen (￥)-환 율 : US$ 1= 113.15엔( 2003년도), 110.57엔(2004년 10월5일 현재)-외 채 : 692兆7,619億円(2004. 3월말 기준 )-외환보유고 : 8,168억달러(2004년 5월)-산업구조 : 1차산업 1.7%, 2차산업 32.6%, 3차산업 65.6%-교역규모 : 855,273백만 달러* 회계 연도(4.1-3.31)인 관계로 2003년도 실적은 추정치 기준(2) 2003년과 2004년 교역실적 (단위 : 백을 1963년에는 약 80%(석유 석탄을 자유화한 경우에는 약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제로 몇몇 수입제한 품목은 남아 있어 자유화율은 1963년 8월에는 92%에 달하였다.정부가 채용한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는 일본 기업부문에 해외로부터 경영개입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던 주식의 상호보유, 또는 안정주주 공작을 강화하는 동기를 부여하였다(Milhaupt, 1996).2. 메인 뱅크 시스템(1) 특징1) 일본의 금융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인 뱅크 시스템의 형성과정과 특징 및 최근의 붕괴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2) 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bank-based system), 즉 메인 뱅크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재벌중심의 기업지배구조를 대신하여 일본기업에 대한 지배구조로정착되었다.3) 메인 뱅크 시스템은 일본형 기업지배구조이며 그 특징은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감시·개입기능이 메인 뱅크에 집중되면서 분업화되어 있는 것이다.4) 고도성장기에 이러한 메인 뱅크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채택된 것이 인위적인 저금리정책을 비롯한 금융규제이다.5) 메인 뱅크는 기업과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정책당국은 경쟁 제한적 규제를 실시함으로써 메인 뱅크를 비롯한 은행의 이윤을 보장한다.6) 경쟁 제한적 규제 등 보호적인 메인 뱅크 지배구조가 정착되면서 은행에 대해 완만한 감시·감독체제가 정착되었다.(2) 한계점1) 고도성장기에 이러한 메인 뱅크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했는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2) 또한 버블붕괴 이후 금융시스템 변화로 정책당국의 메인 뱅크에 대한 감시기능이 한계에 직면하였다.3) 메인 뱅크에 의한 금융시스템이 금융환경변화로 위기를 겪고 좌절을 경험한 이후에도 과거의 메인 뱅크 체제를 고집한 것이 일본 금융위기 발생의 근본 원인이 되었다.1 일본경제가 성숙화 단계에 접어들고 금융자유화가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장기간 메인 뱅크 시스템을 통해 축적되어 왔던 과거의 유산에 대한 집착으로 새로운 환경본주의 국가에서의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경기순환을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처리 과정과 방법에 따라 얼마나 신속히 처리되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더욱 심화 될 것인가가 결정된다. 미일 모두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겪었지만 처리 방식의 차이로 미국은 장기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심각한 장기 불황을 보이고 있다.80년대 후반 부실채권문제의 처리에 있어 미국은 89년에만 200개 이상의 은행이 파산하고 이 과정에서 1,50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이 투여되었다. 이에 미국의 은행들은 자기자본 비율을 일정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줄이고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강구하였다. 이처럼 미국은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단기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였다. 그 결과 90년대 초에 일시적인 신용위축 현상이 발생하고 91년에는 마이너스의 경제성장을 경험하였다. 그 후 신경제의 도래로 미국은 2000년대 말까지 10년 동안의 장기적인 호황을 구가하였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부실채권의 처리과정에서 미국과 달리 「중장기처리」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금융불안이 장기화되었다.일본 정부는 버블이 붕괴되고 부실채권이 증가한 95에야 일본 최대의 신용조합인 기즈(木津) 신용조합과 제2지방 은행 중 최대인 효고(兵庫)은행이 파산하기에 이르러서야 부실채권 처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것도 부실채권 처리는 향후 5년에 걸쳐 실시한다 는 「중장기처리」 방식을 채택하였다. 96년 3월에는 금융관련법에 2001년 3월까지 처리 를 명문화하였다. 이는 대장성이 절대 파산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29개 도시 은행 중 경영 상태가 최악인 拓殖銀行의 파산을 방지하여 금융권의 혼란과 신용위축현상을 막기 위한 대장성의 조치였다.그 결과 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간에 걸쳐 약 90조 엔의 부실채권을 처리하였다.≪일본은행의 부실채권 처리상황(1991-2000, 9)≫(단위 : 조엔){은행합계주요은행지방은행업무이익(A)46.631.615.0증권매각익(B)24.522.71.8상각합계(실채권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2)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의 채무자 및 대출자산에 대한 구분이 명확해지고 평가 또한 엄격해짐에 따라 부실채권으로 인정되는 채권의 규모가 증가3) 부실채권 문제는 일본 금융시스템이 안고 있는 표면적인 문제이며 근본적인 문제 는 일본 은행들의 수익성이 낮은 것임≪일본은행의 불량채권 현황≫(단위 : 조엔){구분대출금 잔액불량채권불량채권비율대형 18개 은행315.419.36.1지 방 은 행135.09.26.8제2지방은행43.63.37.6합 계494.031.86.44) 현재 일본의 부실채권 문제는 버블붕괴에 따른 요인에서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산업구조 및 기업경영의 전환·조정압력에 의한 요인으로 변모하여 일본 경제시스템의 위기로 인식되고 있음5) 일본기업의 자금조달과 부족 추이2001년 기준으로 전체의 45% 정도를 대출에 의존하고 있고, 주식 및 출자금의 비율은 35%,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10% 정도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의존도가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회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유통시장의 미발달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일본기업의 자금조달 변화추이≫(단위 : 조엔){자료: 일본은행, 자금순환계정≪일본기업의 자금 과부족 추이≫(단위: 조엔){자료: 일본은행, 자금순환계정그리고 1980년대 후반 버블기에는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증가했었으나 그 후 버블이 붕괴되고 장기불황이 이어지면서 주식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서서히 축소되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그 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이처럼 일본의 기업금융은 불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저금리기조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형편이며 따라서 금리에 대한 영향은 여타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3) 금융위기 극복 노력1) 금융시스템 개혁1992년 8월 「금융행정의 당면운용지침」을 발표하고 불량채권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금융기관의 협조에 의한 담보부동산의 유동화를 위진전에 의한 글로벌화의 지속적 진행과 동구권의 시장경제화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수준 향상 등으로 세계경제가 메가경쟁시대에 진입하는 가운데 일본경제에 있어 산업공동화와 고령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기업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남는 분야는 반도체, 가전, 복사기, 반도체 제조장비, 조선, 철강 등 6개 분야라고 일본경제신문이 예측하였으며 시간중시의 경영과 기술개발, 세계기업을 지향한 기술혁신, 판매력, 자금력, 기업간 제휴 등의 경영자원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소개하고 있다.3. 산업별 발전(1) 산업별 종사비율{일본은 원래 농업국이었지만 공업이 급속도로 발달하여 지금은 세계의 주요한 공업국의 하나이다. 위의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들어서는 1차산업(농수산업) 보다는 2차산업(공업)이, 2차산업 보다는 3차산업(서비스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2) 농업농업인구는 20년 동안 약 절반으로 그 수가 줄어들었고, 최근에는 농업에서도 기계화가 많이 진척되어 있다.(3) 수산업수산업은 옛날부터 일본의 주위가 모두 바다이기 때문에 잘 발달되어 있었지만, 요즘 연안에서는 공장폐수로 물이 오염되어 물고기가 줄고 있기 때문에 원양어업이 늘고 있다.(4) 공업메이지유신 후 일본은 경공업 중심이었고, 1차 세계 대전 후 중공업 발달하였다. 2차 대전 후에는 중화학 공업과 기술 집약적 기계 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 첨단 과학기술 중심의 자동차, 로봇, 전자 공업 등 첨단산업이 두드러지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즉, 전후 섬유공업 등 경공업이 발달하였지만 1960년경부터는 중공업·화학공업이 일본산업의 중심이 된 것이다.일본의 공업의 특색 중 하나는 중소 기업의 비율이 무엇보다 높다는 점이다.1) 자동차 산업70년대 후반∼80년대 후반 : 생산 및 개발거점의 이전80년대에는 생산 및 개발거점의 해외이전이 이루어지고 현지생산을 위한 공장건설에 막대한 투자가 행해지는 둥 현지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일본메이커들.

경영/경제| 2004.11.04| 23페이지| 2,000원| 조회(1,462)

일본경제, 해외경제, 일본산업, 일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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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 환율변동과 국제수지 조정정책 평가B괜찮아요

1. 환율변동이 기업에게 미치는 영향(1) 환율인상시(ex.$1=￦1,000→$1=￦1,100 평가절하, 원화약세)환율인상, 즉 평가절하는 수출이 부진해 무역수지가 악화되거나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등 경제가 취약할 때 나타난다. 환율이 인상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게된다. 환율이 인상되는 경우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대외 경쟁력(가격경쟁력)및 채산성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과 같이 외화, 특히 달러화 표시 부채가 큰 기업의 경우 급격한 환율 인상으로 인해 환차손액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높아진다. 따라서 급격한 환율 인상은 우리나라 기업(ex.원자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에 있어 플러스 효과보다는 마이너스 효과가 커진다.⇒환율상승시 산업별 영향($를 기축통화로 하여 정리){업종환율상승기상도조선·환율상승으로 환차익 발생·가격 경쟁력 강화호전자동차·가격 경쟁력 제고·내수위축 우려다소호전반도체·환차익 기대됨·반도체 부원자재 수입비용상승다소호전석유 화학·외화부채 많은 기업의 채생산성 악화(원유수입비용 증가)다소악화항공·외화부채 많아 환차손 발생(달러를 사서 갚아야 함)악화(2) 환율인하시(ex.$1=￦1,000→$1=￦900 평가절상, 원화강세)환율인하, 즉 평가절상의 경우에는 산업전반의 상황에서 가격경쟁력 약화 및 수출채산성악화가 발생한다. 환율이 인하되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게된다. 원자재 수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유리하다.(ex.정유, 철강 등과 같이 외화부채가 많고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환율하락으로 환차익을 보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산업의 채산성이 악화됨)⇒환율인하시 산업별 영향($를 기축통화로 하여 정리){업종환율하락기상도조선·향후 건조대상 물량의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다소악화자동차·가격경쟁력 약화로 수출 감소·대북미 수출의 수익성 약화다소악화반도체·원부자재 수입품목의 가격 인하 효과·타산업에 비해 영향은 적은 편다소악화석유 화학·수입원자재(원유 및 납사 등) 가격인하로 원가절감·유화학 제품의 수출단가 하락으로 매출액 감소(원가절감과 상쇄)다소호전항공·환율하락으로 인해 외화부채에 대한 부담감소호전2. 국제수지 조정정책?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이란 한 국가의 대외지급과 대외수취를 균형상태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1) 국제수지 흑자일 경우1 평가절상 : 환율을 하락시킴으로써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균형의 상태로 조정할수 있다. 환율조정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형태이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2 재정정책 : 재정지출의 변동을 통하여 총수요를 변화함으로써 국제수지의 불균형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흑자인 경우에는 재정지출을 증대시킨다.3 금융정책 : 금리나 통화량을 통해 국제수지 균형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흑자인 경우에는 통화량을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시킨다.(금리인하시 자금유출발생→균형)4 외환통제 : 외환의 통제란 외환의 수급을 직접통제하여 잠재적인 국제수지 불균형이 현재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ex.자본의 해외이동제한, 외환거래제한, 외환보유제한, 대외채권의 지급조정 etc.)(2) 국제수지 적자일 경우(흑자와는 다른 개선정책도 제시)1 평가절하 : 평가절하는 자유변동환율제도에서의 환율변동을 통한 국제수지의 균형화과정과 같이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늘여 경상수지의 개선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평가절하는 수입원자재 등 수입품의 가격을 상승시킴으로써 물가를 상승시키는 악영향이 있다.

경영/경제| 2004.06.05| 2페이지| 1,500원| 조회(990)

국제수지, 환율변동, 환율상승, 국제수지조정정책, 환율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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