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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독립채산제

Ⅰ. 서론1.연구 목적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동안 사실 독립채산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려웠다. 공기업의 재무관리에 있어 기본적인 특질이며, 공기업의 문제에서 빠지지 않는 독립채산제는 공기업에서 중요한 요소이며,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즉 독립채산제의 문제는 공기업론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논의할 수 없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공기업론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그런데 독립채산제의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더욱이 그 문제 파악에는 많은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채산제는 단지 공기업의 요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의 정책원리라고 보고, 혹은 그 적용을 넓게 해석하여 기업의 자본주의적 독립성 내지 이윤 원칙과 동일하게 보기도 한다. 공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독립채산제는 기업에서도 적용한 사례가 1993년부터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독립채산제라는 말은 소련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지만, 그 제도 자체는 자본주의 국가의 공기업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독립채산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기업 자체의 성격이나 특수한 정치적, 경제적 여건의 상이에 따라 달라진다. 공기업의 가장 본질적 제도이면서도 공기업을 벗어나 사기업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깊이 연구해 보려고 한다.2.연구 방법본 보고서에서는 공기업의 중요한 요소이며, 본질적 문제로 꼽히는 독립채산제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먼저 독립채산제의 개념과 유래를 통해, 독립채산제의 도입배경과 원인을 알아보고 각나라별, 그리고 시대별 독립채산제의 흐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제2장에서는 독립채산제의 기본원리를 통해 의미와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며, 제3장에서는공공성과 자주성이라는 공기업의 원리와 비교하여 독립채산제의 운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독립채산제를 채택한 이유에 대하여 알아보고 제5장에서 공기업이 아닌 기업에서의 적용사례를 들어 제6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있어서 본 보고서는도입이 무조건적으로 공기업 운영의 효율화를 촉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으로부터의 뒷받침을 제외-전면적 혹은 부분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내부효율화를 촉진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현실적인 면에서 현대공기업의 독립채산제 내용이 경영수지의 균형에서 자본적 수지를 포함한 수지의 균형으로, 그리고 설비자금의 조달을 위한 이윤생산을 인정하는 추세로 발전함에 따라 독립채산제는 단지 일반적인 의미에서 효율적 운영의 추구가 중요한 도입배경이 되었다기보다는 재정적 위기에 대한 재정정책으로서 공기업외부로부터 강권적으로 도입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2) 독립채산제의 문제 경위독립채산제가 공기업에서 문제가 된 경위는 각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한 다고 할 수 있다.① 공기업의 경영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반 권력행정과 경영행정인 공기업행정을 구별할 필요를 인정하고 공기업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독립화하여 양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다. 자유방임주의가 세계를 풍미하던 자본주의 경제의 초기에는 공기업은 배척되었으며 공기업의 독립화나 경영능률의 증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면서 그 폐단은 드러나고 자유방임주의가 쇠퇴하면서 공기업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 여기서 공기업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연구와 노력이 기울여지게 되었다. 이러한 공기업의 독립화와 자주화는 재정이나 회계뿐만 아니라 조직, 인사 등 공기업행정의 전체에 걸쳐 이를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시킬 필요가 인정되었는데 그 중 재정적 독립화가 가장 중요시 되었다.②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첫째,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독점이윤율이 형성되어 공기업도 이것에 알맞은 어느정도의 잉여를 가질 수 있게 된 점, 둘째, 국가적 독점의 성립으로 그러한 잉여를 확보할 수 있는 물적 기초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물가상승을 독점자본에 대해서는 회피할 수 없게 된 점, 셋째, 이상의 토있었다. 즉 첫째로 공업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의 확대재생산을 이루려는 데 있었고, 둘째, 과거의 자본주의적 요소가 경영담당자에게 잔존하고 있었지만 이들을 전면 배척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일정한 제한하에서 공기업경영에 이들을 이용하는 방침이 취해졌다. 셋째로 가능한 한 최대한의 확대재생산을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설비, 원료, 자재 등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개기업의 경제계산을 정확,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소련은 독립채산제의 형식과 방법에 대해 살폈을 때 초기부터 상당한 변화를 겪었지만 신경제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어느 정도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인정하고 기업에의 축적을 자극하고 확보하려 하였다. 하지만 독립채산제가 시장경제기구 하에서만 의미를 가졌으므로 계획경제의 발전과 함께 점차 소멸, 제1차 5개년계획 중 완전히 소멸하고 말았다.소련에서 채택한 독립채산제의 기본적인 특징은 이렇다.㉠ 국가는 기업에 대해 생산 및 재무계획의 수행을 위해 고정자금과 유동자금을 부여한 다.)㉡ 국가는 기업에 대해 국민경제의 재생산의 확대와 축적의 증대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한다.㉢ 기업에 대해 기업경영상 일정한 자유를 부여한다.㉣ 기업은 새로운 자극을 만들어 내도록 조직을 형성한다.⑤ 미국의 운동, 즉 TVA제도이다.) 소련의 독립채산제가 재정경제면의 독립을 중시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에서는 공기업의 조직 및 운영면에서의 독립성이 강조되고 있다.TVA의 독립채산제가 갖는 특색은 첫째, 그것이 개발산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건설단계에서는 수지의 적합이 불가능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TVA는 매우 다목적적인 사업경영이라는 점이었다. TVA에서 독립채산제가 채택되고 있는 것은 전기사업 및 비료제조사업으로 홍수통제, 주운(舟運), 삼림광물자원의 보존, 농경기술의 합리적 지도, 주민의 보건위생 등은 국가예산에 의존하므로 이에는 독립채산제가 채택되지 않았다.TVA의 독립채산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TVA법 제26조에 의해 수지독립이 인정되었고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수입으로 충당되어야 할 비용항목에는 영업비만이 아니라 감가상각비), 적립금, 준비금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비용도 단기적인 비용에 한정하지 않고 장기적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공기업의 수지적합도 매년도가 아니라 장기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다.또한 수지적합의 원칙에 의하는 경우 공기업의 재정적 자주성은 유지될 수 있으나, 그 무조건적인 적용은 여러 가지 폐단을 낳게 된다. 즉, 만일 수입이 지출을 보상하는데 불충분하여 무조건 가격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소비자 및 이용자는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질 뿐 아니라 공기업에서 요구되는 공적 서비스의 저하를 가져오게 되고, 나아가 공기업에서의 고가격?요금은 경제의 인플레를 초래하게 된다. 이 때문에 공기업의 가격요금에 대한 공공적 통제가 요청되는 것이다.수지적합의 원칙과 관련하여 또 하나 중시되어야 할 것은 경제계획성의 면에서 그 원칙은 제약된다는 것이다. 즉, 건설보조 또는 적자보전의 형태로 공기업은 국가재정에 의존하게 되고 그 결과 공기업의 재정에 대한 정부의 지배간섭이 강화되어 그 자주성이 후퇴하게 된다.(2) 자본의 자기조달(self-financing)일반적으로 독립채산제에서는 영업계정수지와 자본계정수지의 양자에 관하여 수지적합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영업수지는 그 연도의 영업지출을 보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본지출을 충당한 것이어야 한다. 거기에다 자본지출은 수시로 발생할 뿐 아니라 그 효과는 장기적인 것이다. 따라서 영업지출뿐만 아니라 자본지출도 그 연도의 영업수입으로 충당할 대에는 거액의 건설비가 지출되는 연도의 소비자 또는 이용자는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된다. 이리하여 공기업에 독립채산제가 적용되는 경우 장기적인 것이다. 따라서 영업지출뿐만 아니라 자본지출도 그 연도의 영업수입으로 충당할 때에는 거액의 건설비가 지출되는 연도의 소비자 또는 이용자는 부당하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된다. 이리하여 공기업에 독립채산제가 적용되는 경우 장기자본이나 추가 자본은 이를 각 연도의기처분은 종래 인정되지 않았으나 1953년 6월 1일 일본전신전화공사의 설립을 계기로 이익금의 자기처분이 인정되었고 나아가 일본국유철도에 대해서도 똑같은 취지의 규정이 이루어져, 종래 예산에서 안정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이익금은 정부의 일반회계에 납입되었고 손실에 관해서는 이를 국가의 교부금으로 보전하던 형태로부터 탈각되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일본국유철도와 일본전신전화공사를 제외하고는 이익금의 자기처분이 인정되고 있지 않다.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일본과 마찬가지로 이익금의 자기처분이 인정되고 있다. 즉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각 설립법에 의해 이익금의 처분방법이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일정 비율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관에 따라서는 일반적립 이외 이익금의 국고 납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기업의 경우는 정부투자기관과 달리 이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 원칙을 부인하고 있다.3. 독립채산제와 공공성 및 자주성(1) 공기업의 공공성과 독립채산제기본적으로 독립채산제는 공기업이 재정으로부터 원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재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업 자신의 수입으로 지출을 보전할 수 있는 경영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기업의 사업내용을 보면 사회정책적인 요청으로 인해 아무리 효율적으로 운영해도 수지적합이 곤란한 경우가 잇다. 대개의 공기업은 사기업에 비해 채산변에서 불리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공기업에서 효율성의 추구는 반드시 기업으로서 채산을 맞추는 것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즉, 공기업의 독립채산 문제에서 사업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업이 갖는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채산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공공성이 강한 만큼 사업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규제도 강해지므로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강해지는 만큼 채산성을 맞추기 어렵다. 수입에 따른 지출의 보전을 원칙으로 한 독립채산제를 따를 경우 공기업은 재정자금의 보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설비자다.

사회과학| 2005.06.22| 10페이지| 1,500원| 조회(1,666)

행정, 공기업론, 독립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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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문화상품 만들기

문화상품 만들기신화가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시대, 즉 원시시대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는 신화와 신화의 상징, 신화와 언어, 신화의 내용이 흠뻑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화적 태도는 가령 특정한 숫자를 기피(동서양의 숫자문화)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현대 생활속에 각인된 신화적 태도로는 무속 등과 관련된 종교적 태도, 제사, 기우제, 각종 놀이 및 생활속담 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 속에는 과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불안한 마음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우리가 인간으로써 물려 받은 공통의 유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설, 민담, 문학, 서사시 등에서 내려온 이야기를 그리고 위대한 종교들은 시간과 공간 문학를 초월 하는 신화 꾸러미인 것입니다. 지도상에 보면 엄청난 거리를 두고있는 문학권을 사이에 놀라을 정도로 유사한 신화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정신의 최후승리, 즉 미신과 불합리성의 암흑을 극복한 이성의 승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 생각일 뿐일지 모르나 문화의 신화적 태도에는 과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에 대한 인간??불안한 마음이 담겨있고, 자신이 해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동경' 정도의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신'격화 하는 것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의 21세기는 문화 사업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성과 문화적인 품위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인식되며 문화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21세기형 산업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21C 문명에 이르러 물질문명은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가파른 급경사를 이루며 발전해 왔지만 그러한 물질과의 관계를 제외한 인생의 나머지 것들.. 예를 들어 인간의 필명성이라든가 인생의 부조리성, 또는 어쩔 수 없는 운명에 대한 회환과 아이러니 등 본원적인 삶의 조건은 신화가 발생한 당시인 까마득한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까도 언급했듯이 려도 그 무대의 주인공인 인간으로 인한 통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축소판이며, 인간 상상력의 보고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신화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낯설지 않은 자연스러움을 지닐 수 있는거죠. 신화는 인간의 자연환경 속에서 생존해 오면서 오랜 세월동안 수정 보완되면서 정착됐으므로 공시적, 통시적 진실을 갖고 있습니다.!이러한 보편성과 항구성은 현대사회에 와서 특수한 상업효과를 내고 있습니다.이렇듯 신화는 그 자체로 문화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것들을 상품가치로 따진다면 갯벌위의 조개처럼 누구의 소유도 아닌 보고인 것이 바로 신화인 것입니다. 신화적 사고는 창조적 사고의 모태가 되며 무엇을 만들어 파는 단순한 가치창출의 수준을 넘어선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어떠한 상품이나 어떠한 물건들이 마찬가지로 항상 장점만을 나타낼수는 없듯이 신화적 태도에 입각한 상품들도 항상 장점만이 비춰질 수는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입장인데요. 여기에서 문화상품의 한계점에 대한 생각을 하게됩니다. 사회계층간의 마찰이 없는 문화상품개발이라면 문제 없겠지만, 마찰의 소지가 있는 문화상품개발.... 생각할수록 미궁속으로 빠져들 뿐입니다. 한가지 제안하자면 불안한 마음은 믿음의 부족에서 온다고 생각한 끝에 나온 의견입니다. 연인들 사이에는 잘은 모르지만 내면에는 서로를 불신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 믿음을 확인시켜 주는 상품을 내 놓는다면 불안한 마음의 해소에 도움이 되지않을까요, 제 생각에 이러한 상품은 앞서 제가 제시한 상품들에 비해 사회적으로 파장이나 불이익이 다소 적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예까지 들자면 아이들을 상대로 한 부적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연인들을 상대로 한 불안한 마음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 상품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는 여기서 모티브까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약간의 모티브 제시에 밖에 힘을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첫 번째가 인간의 불안한 마음에 관한 생각이었다면 두 번째는 신에 지나지 않는 바로 그 우상을 숭배합니다. 즉 인간의 생명력이 물체에 날아들어 우상이 된 그 '물체'가 인간의 생산적 노력의 결과로서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과는 별개의, 그리고 인간 위에서 인간에 반하는, 그 무엇으로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에 복종합니다. 열성과 애정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연예인을 추종하는 집단인 우리나라의 팬클럽은 일종의 신화적 태도에 의해 그들의 존재가 지속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팬클럽은 특정 연예인의 일거수투족을 모두 알아야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집단이라고 봅니다. 이는 연예 매니지먼트를 관할하는 기획사의 이미지 메이킹 전략과 방송을 이용한 고도의 홍보전략을 통한 신화 만들기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며, 이 연예 매니지먼트의 신화만들기는 강의에서 언급한 고대사회에서의 제의에 버금가는 권력을 연예상품인 스타에게 부여합니다. 그 결과 한 번 뜨기만 하면 계속적인 '히트'가 보장되는, 기형적인 구도가 만들어지고 음반산업의 경우 음악적 내실을 기하기 보다는 '뜨기'위해 미디어플레이와 홍보전략에 치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화'의 세계는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상 숭배자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우상은 소외된 형태의 자신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의 속성의 한 부분의 투사물에 허리를 굽혀 절하는 것입니다. 스타의 신화성에 숭배(?)의 차원으로 복종하는 신세대들은, 소위 '대중문화의 스타'들이 그들의 소비행위를 통해 그 신화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며, '스타'자체로는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 결과 대중문화 영역에서 팬들은 그들의 우상에게 나름대로의 신격화된 지위를 부여하게 되고 그들의 장신구나 옷가지 혹은 기사에서 보여지는 바처럼 유전자상품까지 몸에 지니고 숭배행위를 이어가는 것이다. 스타 유전자 상품 마케팅은 합리성의 시대인 현실세계에서 격화된 존재인 인기스타의 복제된 유전자를 지니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 팬에겐 엄청난 심리적 만족을 줄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이와 유사한 상품으로 스타들의 입술을 본떠 실리콘 재질로 만든 '스타입술'을 들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스타 의존 상품들은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상품성의 이유로는 꽤 높은 위치에 있어왔다고 보는 바인데요, 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획사 측이나 스타의 상품으로 떨어지는 고물을 먹고 사는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품성 면에서는 거의 1위를 다투는 것으로 봅니다. 하여간 자연의 숭배와 그것의 모조품인 우상의 숭배 모두 신화적 상품으로서 우리 주위에 있다??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신화적 이미지의 창출과 소비가 자본주의문화를 이끌어 가는 한 부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음악 팬의 입장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문화상품만들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효과적인 '신화'만들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기획사들에 박수를 보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또한 다른 측면에서 신??태도를 살펴보는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특히 나로서는 한가지 현상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난번 토론에서 다른 학우의 입장을 살펴본 결과인데, 지금까지 나로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상품화를 하는데 있어서 '신'을 섬기는데에만 너무 주력해 온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점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문화의 신화적 태도에는 신을 섬기는 것만이 아닌 우리가 신과 같은 행동이나 신의 모습을 하여 마치 내가 강력한 힘의 주체가 된 듯한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 신화적 태도가 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 학우의 의견에 따르면 포르노의 경우, 선을 넘었을 때의 희열감, 그러나 사회는 인간이 만든 윤리적 틀과 규범이 있기에 이러한 상품을 통해 대리 만족을 얻는 것이라는 것과, 어느 패션쇼에서의 모델을 예로 든 것인데, 인간이 신의 모습을 함으로서 마치 자신이 강력한 힘의 주체여 얻은 산물중의 하나로 많은 윤리적 문제가 야?竪품?있으나 보다 많은 혜택과 기쁨을 줄 수 있는 희망임에는 분명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제안하자면 불안한 마음을 이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인들 사이의 상품이나 스타성 농도가 짙은 상품들도 모두 좋지만 우리가 느끼는 대리만족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나 자신이 신이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직접 신이 되어서 섬기기에서 이제는 벗어 나는 거죠.그렇다면 우리는 섬기기에 급급한 요즘의 세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즉 금기시 하는 행동을 하거나 권력을 가짐으로서 희열 혹은 희망을 제공한다면 이 역시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내가 신처럼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하게 하는 상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용이나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호랑이 같은 것을 속옷에 장식하는 것도 좋은 예일 수 있겠습니다.21세기형 문화사업의 측면에서 이야기 하자면,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문화산업을 국가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중국 장쩌민 주석이 ‘미국영화 타이타닉’을 거론하며 벤처 비즈니스를 강조한 예를 들지 않더라도 재미나 소일거리로 알고 있던 문화가 이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전 세계는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 구조를 뿌리부터 뒤흔든 컴퓨터산업과 인터넷의 등장으로 신경제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선진국들은 인류의 사고방식과 기호까지 좌우하는 영화,음악,미디어 등의 문화산업정복을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헐리웃은 전세계 영화산업을 지배하고 있으며 브로드웨이의 뮤지컬과 공연은 타 국가에게도 ‘흥행하는 공연산업’을 역설하고 있다. 런던의 유명 공연장 표는 전세계 관광객으로 인해 단 하루도 매진되지 않는 날이 없으며 미국의 티켓마스터와 일본의 피아 등은 티켓 판매로 엄청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게임시장은 그 팽창 속도가 더욱 놀라울 정도입

사회과학| 2005.06.22| 4페이지| 1,000원| 조회(328)

문화, 문화상품, 문화의 상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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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공기업과 노사관계 (한국전력) 평가B괜찮아요

Ⅰ.서론공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이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날 이러한 공기업의 민영화 과정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를 전환점으로 서구 선진국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부의 폭넓은 경제 개입과 다양한 산업의 국유화로 대변되던 복지국가 시대가 퇴조하고 민간부문 중심의 시장논리가 이들 공공부문에까지 확대 관철되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등장하게 되었고, 그 이후 개발도상국가들과 체제 전환국 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이었다.공기업의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복합적인 노사관계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민영화의 추진과정은 해당 공기업의 종업원들에 대한 기존 고용조건 및 직무관리구조를 상당히 변화시킬 뿐 아니라 노조의 조직기반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민영화는 종래 공기업에 의해 제공되던 공공서비스 기능을 대폭 축소함에 따라 사회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강한 우려를 낳기도 했다.실제, 공기업 민영화는 대부분의 나라에 있어서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순탄하게 진행되기보다는 적잖은 진통을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는 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그 추진과정이 상당기간 지체되거나 아예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공기업과 민영화 또 노사관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한국전력공사를 통해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Ⅱ. 한국전력공사 개관가.설립근거1982년 1월 1일자로 한국전력공사를 발족시켜 전원개발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였다.공사의 자본금은 6조원으로 하되, 정부가 100분의 51 이상을 출자하여 ?정부출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하여 ?정부출자기관관리기본법? 발전설비는 40,042MW로서, 이중 일반 전기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38,543MW를 보유하여 전체발전설비의 93.9%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부문이 2,498MW를 보유해 6.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1996년 12월 31일 현재 78개의 상용자가발전업체가 있으며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설비용량은 3,524MW에 달해 1996년도 전체 발전 설비 용량의 8.98%를 차지하였다.한국전력공사는 1997년 말 현재 32,317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7처11실의 본사 기구를 비롯하여 14개의 특수 사업소와 12개 지사, 6개의 해외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는 기구는 다음 그림과 같다. 한국전력공사 기구(1998.9.30)사 장부 사 장 감 사부 사 장기획본부관리본부자재본부기술본부발전사업단 계통사업단 판매사업단 원자력사업단 건설사업단발전소 등 전력관리처 지사?지점 원자력 본부 건 설 청38개소 등 244개소 등 244개소 4개소 13개소기 타20개소[4본부 5개 사업단, 564개 사업장]-자료: 한국전력공사 내부부서 (제198회 국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1998.1997년 12월31일 현재 불입 자본금은 3조 1,411억으로 정부가 69.82%, 내국인인 민간이 13.22%, 산업은행이 5.72%, 외국인이 10.55%를 소유하고 있으며 기타 우리사주 및 자기지분이 0.68%이다. 그리고 46조 8,707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자기자본율은 36.8%, 유동부채 비율은 16.0%, 고정부채 비율은 47.2%이다. 또한 1997년도 매출액은 11조 1,162억 원이며, 당기 순이익은 5,606억원을 달성하였다.사안1999년 중반제2단계(2000~2002년)제3단계(2003~2009년)/제4단계(2009~)분리와개혁구조한국전력은 수직적으로 통합된 공기업(발전, 송전, 배저)으로 독립발전회사(IPP)들로부터 5.5%의 전력을 구매한국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조조정?5개 비자원력 발전 자회사 분리 후 부분적 혹은 전면적인 매각?공영 원자력 회사의 분로 의사결정의 지연, 결사단계의 다단계, 권한 위양의 미비 및 과도한 수평적 수직적 부서 세분화 등이 지적되고 있다.조직문화 역시 보존적 문화형성, 수동적 행동양식, 연공과 연고중시 문화 및 자기 방어적인 업무처리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인사제도상에 그대로 반영되고 인력구조도 전체 인력이 고령화되는 추세를 보이며 상위직으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능력위주의 처우보다는 거의 평등한 호봉승급 및 직급간의 급여격차 미미 등이 지적되고 있어 개별적 인사관리제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재무적 측면에서는 전력예비율 감소에 따른 긴급발전소 건설을 위한 자금 수용 증가로 연리 14% 이상의 대규모 전력체 발행은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해외자금조달에 대한 정부의 규제 및 한전 자체의 환율변동에 대비한 환리스크) 관리상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제도적 문제점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는 요금수준이나 환경보호 등 공공서으이 유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엄격한 정부통제가 필요한 반면, 인사? 조직 및 경영의사 결정 등 기업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완전한 경영자율이 보장되어야 한다.그러나 현행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은 주요 경영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사장을 제외한 전원이 사외이사 및 당연직 정부관사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러한 승인과정에서 한전 의 고유한 경영의지는 퇴색되거나 변경되기 일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경영의 결과를매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받아야 한다.정부투자관리 관리기본법은 또한 경영목표의 설정, 경영실적 보고 및 평가, 이사장? 감사? 사장 등 임원에 대한 정부임면, 예산 및 결산과 감사수감 등을 규정하고 있다.또한 우수인력 확보 및 직원의 동기부여와 직접 관련되는 임금과 관련하여서는 정부투자기관 임금 가이드라인 제도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사장의 리더쉽 발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나.한국전력공사 민영화의 필요성?전력산업에 대한 인식의변화전력산업의 독점성 한 필연적인 정부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불러오고 있다.?전력회사 자율운영의 한계성공기업인 한국전력은 수 많은 대정부 협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인해 막대한 인력 및 시간의 낭비와 함께 본사기능의 비대화를 가져오며 이는 곧 인력의 불균형적 운영 및 발전소나 지방사업소의 집행기능 저하를 유발 할 수 있다. 또한 기술개발 및 연구분야의 소홀은 가져와 장기적 건력사업 운영의 부실화 마저 우려된다.?민자발전과의 경영체제 불가피우리나라의 전력산업의 당면하고 있는 발전소 입지 확보란, 자재원 조달의 어려움, 발전부문의 규모의 경제성 소진에 의한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동남아를 중심으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전소 건설 및 운영 경험 축적을 위한 민간분야의 필요성 등에 의거 우리나라에도 민자발전이 추진되고 있다. 민자발전의 규모는 현재로서는 미미하지만 앞으로 원자력 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 민자발전의 도입이 계획되고 있다.한전과 민자발전과의 품질 및 생산성 경쟁이 치열해지면 상대적으로 민간전력회사보다 규제가 심한 한전으로서는 경쟁에 불리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한전으 근본적인 규제완화 내지 민영화의 필요성은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 밖에 없다.다.한국전력공사 민영화의 목적?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전력의 중요성을 감안 할때 전력산업의 효율개선이 국가경쟁력 확보의 관건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행 전력산업체제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산업체제로서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제1차적 목적은 경제적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다.?소비자 권익의 증진소비자 욕구 고급화를 질적, 양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민영화의 목적이라할 수 있다.?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세계화와 개방화는 미래 경제환경의 대세로 닥쳐오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생산요소와 기술 및 인적자본의 완전이동과 경제단위간 무한경쟁을 요구한다.Ⅳ.한국전력공사의 노동조합가.한국전력공사 노동조합의 연혁?경전노조): 1946년 11월24일에 자치노조의 결성하였고 1947년 4월19일 노동조합의 선택권명으로 되어있다(1998.7.31).다.단체교섭단체교섭의 원칙은 공사와 조합은 단체교섭에 있어 상호 동등한 지위에서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 신속하고 원만하게 타결함으로거 건전한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하도록 단체교섭사항은 ?노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사항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교섭에 해당하는 사항 등으로 교섭으 범위를 정하며 공사와 조합은 상대방으로부터 교섭의 요구가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로 연기 요청할 수 있다.Ⅴ.한국전력공사의 노사관계 과제?조합원 중심의 서비스 노동운동노동조합은 임금교섭 중심의 노동운동을 해왔지만 임금수준이 아직도 최저수준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요구도 임금 이외의 복지형태로 다양해지고 있어 안정된 고용을 위한 인력자원개발 등 조합원들의변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경영자층의 현장중심의 노무관리현장부서의 노사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부서에 노무관리 및 고충처리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효과적인 평가를 하여야한다. 즉, 노사관계 안정을 위한 노무관리 형태의목적 및 실적, 향후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체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향후 계속적인 노력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노무관리능력을 스스로 배양시켜야 한다. 또한 노무부서와 타일반 관리부서와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노사공동의 정보공유 및 노사협의회 범위 확대저오공유를 위해서는 정보공유 필요성의 철학을 갖고 다원적으로 쌍방의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전 정보공유의 문제점은 단순히 노사관련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며, 직원전체에 대한 경영층의 독자적인 정보전달 채널이없다는 것이고, 가장 좋은 연구분야는 근로자의 요구에 관한 정보이다.Ⅵ.민영화에 따른 구조조정을 통한 노사관계일반적으로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노사관계의 쟁점은 ?민영화 과정 혹은 민영화 이후의 노사관계 안정성 ?과잉인력 정리 및 인

사회과학| 2005.06.22| 9페이지| 1,500원| 조회(583)

노사관계, 민영화, 공기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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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론, 행정학] 제3섹터

Ⅰ. 서론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종래 공적 사업으로 여겨왔던 분야에 많은 민간 부분이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정책에서의 민간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시되고 있고 공공정책의 집행주체에 대하여도 소위 제3섹터를 상정하는 등 공과 민의 연계 협력 관계를 추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즉, 이전과는 달리 지방에 있는 기업의 능력 등으로 보아 민간운영의 결집이 크게 기대되는 상황에 있고 기본적으로 민간이 갖고 있는 지식과 기술, 활력을 살려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가적 역할로서 행정과의 유대를 강화라면서 시민 요구를 유연하게 파악하는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행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제3섹터 공기업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Ⅱ. 본론제 1 절. 제3섹터의 개념 및 유형1. 제3섹터의 개념제3섹터라는 용어는 1970년대 초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였는데, 미국에서 제 3섹터는 제1섹터(연방정부, 주정부)도 아니고 제2섹터(민간부문)도 아닌 독립섹터로서의 재단, 교회, 봉사클럽, 소비자단체, 노동조합등 비영리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등장하게된다. 그러나 현대에는 그 환경과 상황 등에 따라 제3섹터를 정의하고 있다.일본의 경우 1973년 경제사회기본계획에서 민간협력주체로 제 3섹터가 등장하게된다. 여기에서의 제 3섹터란 공공부문(1섹터)과 민간부문(2섹터)이 공동으로 출자한 사업의 경영형태를 말한다. 일본의 제 3섹터 조직형태는 상법에 기초한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민법에 기초한 공익법인으로서의 재단법인, 사단법인으로 구분되나 주로 주식회사의 형태가 활성화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제3섹터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고 경영하는 형태의 지방기업으로써 이를 공사혼합기업이나, 민관공동출자사업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제3섹터는 자치단체가 민관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25%이상 출자한 민법, 상법상의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제 3섹터의 정의를 정리하여 비교하자면, 정업으로 공공?민간의 혼합방식에 의한 사업주체의 설립이 유효하고, 대규모지역개발사업은 지역사회를 크게 변화시킨다고 하는 측면에서 개발의 일환으로서 생활재건 조치가 충실히 요구되는데 이러한 요청에 유연하게 대체하기 위하여 제3섹터의 자금과 인재를 활용할 것이 기대된다.③ 공공영역의 기업경영화 경향: 종래 공공부문의 영역이었던 분야 가운데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고도화?다양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공공영역의 기업화 현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제3섹터에 의한 능률향상과 자원배분의 적정화가 기대되고 있다.2. 도입의 필요성지방자치단체는 날로 증대되어 가는 주민수요를 현재의 빈약한 지방재정력으로 해결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학보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만 한다. 그 대안 중의 하나로서 행정서비스의 공급주체에 민간을 참에 시켜 자본력과 경영력을 활용한다는 다음과 같은 제3섹터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① 지역사회개발주체로서의 민간부문 활용증대: 지방행정의 가장 막중한 과제중의 하나는 지역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처방적 실천적 수단으로서 지역개발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지역개발사업을 충분히 수행해 나가지 못한다면 그 존립목적이 상실되고 말 것이다. 더욱이 지역사업은 더 이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인식과 개발수요의 증가와 사업규모의 거대화에 따라 고도의 기술, 자본이 요구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민간부문 참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은 출자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유지강화, 수익기회획득, 기업이미지향상 등의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② 빈약한 지역사회개발재원의 확보: 제3섹터 지방공기업은 지역개발재원의 조달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제3섹터 지방공기업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것이므로 설립 자금 중 민간부문에서 출자되는 자금만큼은 공공부문 이외에서 조달되는 지역개발재원인 것이다. 또한 제3섹터태별로서는 재단법인, 사단법인인 민법법인의 형태를 취한 것도 많지만 기업성이 강한 활동을 하는 일이 많은 지방공공사업에 준한 제3섹터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등의 상법상의 법인형태를 취하는 것이 많다.(단위:%)공사수제3섹터자치단체 50%이상 출자법인민간 50%이상출자법인지역도시발전공사관계1,993190 (9.5)127 (6.4)63 (3.1)주택?도시서비스관계21564 (29.8)41 (19.1)23 (10.7)관광, 레저관계443262 (59.1)128 (29.1)133 (30.0)농림수산 관계611519 (84.9)329 (52.9)196 (32.1)상공관계335239 (71.3)176 (52.5)63 (18.8)사회복지, 위생관계447225 (50.3)141 (31.5)84 (18.8)운수, 도로관계234159 (68.0)109 (46.6)50 (21.4)교육, 문화관계662192 (29.0)141 (21.3)51 (7.7)공해, 자연환경보전관계7936 (45.6)21 (26.6)15 (19.0)기타458217 (47.5)154 (33.6)63 (13.8)계5,4772,103(38.4)1,362(24.9)7,41(13.5)3) 미국의 제3섹터1980년대에 들어와서 제3섹터의 규모가 확장되었을 뿐 아니라 효율성도 크게 성장되었다.① 의료보험미국에서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중요한 분야로서 의료보험을 들 수 있다. 닉슨행정부는 과중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보험에 대한 계획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참여를 요구하여 하나의 새로운 협력형태를 제시하였다. 의료보험계획은 단일한 조직에 의하는 것보다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과 책임에 의한 다원적 체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겨 제3섹터 방식이 도입되었다.② NASA미국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형태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NASA의 Project Appollo를 들 수 있다. 이 Project의 성공적 완성은 정부 시설물, 기금, 민간기업과의 합작에 의해 기능하였다공사명설립인가(자본금)사업내용추진사황장흥표고유통공사(전남)92. 3. 10(10억원)민 4 관 6?표고수집, 선별, 가공, 판매?표고직영재배?92.3.31.공사창립?93.4.가공공장준공지방공사인천터미널(인천)92. 4. 28(490억원)민 90 관 400?여객자동터미널사업?부대시설의 임대 및 광라사업?93.13.30.설립등기?94.11.시설공사발주?97.11.시설공사준공김제개발공사(전북)92. 9. 2(43.8억원)민 19.1 관 24.7?관광위락시설운영업?토지개발 및 공단 조성사업?93.1.11.설립등기?96.4.시설공사발주?97.6.시설공사준공문경도시개발공사(경북)92. 9. 17(36.6억원)민 16 관 20.6?저온저장고운영사업?농산물종합가공공장 운영사업?93.1.20.설립등기?94.11.농산물가공 공장 중공교통관리공사(광주)92. 9. 17(83.5억원)민 40 관 43.5?주창빌딩신축 및 관 리운영사업?공영주차장관리사업?93.2.17.설립등기?94.11.주차빌딩준공한밭개발공사(대전)92. 12. 7(1,193억원)민 0 관 1,993?택지개발 및 주택건 설 사업?하천부지조성사업?주차장관리 및 쓰래 기수거위탁사업?93.2.20. 설립등기?96.6.위생매립장 준공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 (강원)93. 10. 27(62.7억원)민 29.5 관 33.2?관광위락시설의설치 운영사업?주차장관리 및 도신 운항사업?93.12.29.설립등기?96.8.시설공사발주?98.10.시설공사준 공안성축산진흥공사(경기)95. 5. 18(25억원)민 7.5 관 17.5?도축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위탁사업?95.7.20.설립등기?96.6.시설공사발주?97.4.시설공사준 공예정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 (강원)95. 7. 6(31.2억원)민 13 관 18.2?농특산물직매장운영?저온저장창고운영?휴게소 및 임대사업?96.2.14.설립등기?96.5.시설공사발주?96.12.시설공사준 공2) 공익법인과 주식회사공공부문과 민간부문과의 혼합형태 즉, 공공섹터와 민간섹터와의 공동출적으로하여 1969년 7월에 설립하였다.본 주식회사는 수권자본금 10엑엔, 불입자본금 9억9천3백만엔으로서 4개의 공공단체가 50.05%를 36개 민간단체가 49.95%를 각각 출자하고 있다. 주요사업 내용은 호텔사업, 부동산임대사업, 부동산판매사업, 설계시공관리사업, 공공시설관리사업, 외식사업, 스포츠상품 판매사업, 정보센터 사업 등이다.가시마개발주식회사의 영업성적은 1992년을 기준으로 총매출액 3,235백만에 영업수익 140만엔의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2) 영국의 제3섹터 사례< The Outer Hebrides >스코틀랜드 북서쪽에 위치한 이 섬은 게일(Gaelic)문화의 중심지이다. 2만 9000여명의 인구가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다. 이 섬의 강점은 사람들의 교육수준이 매우 높고 특히 기술교육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어업과 직물업이 여전히 주요산업이며 관광, 방송, 인체공학과 석유관련 산업들이 새로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이 세계 경제로 합류하게 된 것은 통신의 발달 덕분이다.?지역에서 살면서, 국제적으로 일한다?를 Western Isles Enterprise(WIE)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 The Outer Hebrides에 위치한 WIE는 유러펀드, 스코틀랜드 정부 보조금 그리고 자체 기금으로 설립되고 운영되는 공적 기관으로서 이곳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WIE는 섬 지방 사람들이 지역사회 강화, 기술교육 및 사업확장을 통해 자신들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WIE는 강한 지역사회 건설과 개발 그리고 섬의 경제기반 다양화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탱해주는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WIE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본토 기업유치와 아웃소싱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도 지역사회 내에서의 고용 창출일 것이다.3) 우리나라 제3섹터 사례① < (주)경남무역 >경남무

사회과학| 2005.06.22| 16페이지| 2,000원| 조회(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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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행정관리론에 대해

I. 서론행정관리란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된 노력을 뜻한다. 행정조직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목표를 정하고 그 행정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활동을 합목적적이고 합리적이 되도록 조직을 지도하고 촉진하는 행위를 계획한다. 이러한 노력이 행정관리이다.행정관리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행정관리에는 구조적 측면, 인간적 측면, 물질적 측면, 정보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이 있다. 행정관리의 영역은 다양한 측면에 따라서 조직관리, 인사관리, 재무관리, 정보관리 등으로 나누어진다. 세부적인 행정관리의 영역들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1)구조적 측면: 조직관리는 조직구조를 분화/통합함2)인간적 측면: 인사관리는 조직구성원의 행위를 지도함3)물질적 측면: 재무관리는 조직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함4)정보적 측면: 정보관리는 정보를 생산, 보관, 활용함즉, 행정관리원리는 이들 세부적인 관리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부관리상 변화는 역으로 전반적인 행정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행정관리원리가 정보관리에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정부관리 영역에서의 변화는 미래 행정관리의 변화를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관계는 보완적임을 알 수 있다.Ⅱ. 행정관리의 필요성행정관리는 왜 필요한가? 행정관리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행정조직의 비대화와 보수화, 급격한 조직환경의 변화, 민간부문의 경영혁신기법의 개발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1. 행정조직의 비대화조직규모가 확대되고, 조직기능이 다양화되고, 조직구조가 분화됨에 따라 정부조직은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이고, 비능률적으로 변화한다. 한국정부조직의 정원도 현재 약 90만 명에 달하고 있고 거대화와 보수화 되어 형식주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등에 젖어 있다는 비판받고 있다. 조직의 비대화에 따라 조직권력도 변동하게 되어 조직목표에도 행정관료 등 조직구성원의 생존, 기득권 보존으로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 정부부처간 갈등이 표면화되고 정책은 표류하게 되고 정부조직활동을 조정/통대 조직의 외적 성장은 조직의 경직성을 가져온다. 왜냐하면 첫째, 조직권력 누수를 막기 위한 감시체제의 동원, 둘째, 성장에 따른 전문화와 조정문제의 발생, 셋째, 조직구조상 다단계화로 의사결정의 지연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조직은 의사결정 속도의 부족, 조직쇄신의 결핍, 의사결정의 융통성 결여로 조직환경의 변화에 둔감해지고 비능률에 빠지게되며 이로 인하여 조직은 쇠퇴와 소멸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 행정관리가 필요하게 된다.1) 조직의 보수화 법칙 : 모든 조직은 오래될수록 점점 보수화된다.2) 계층제의 법칙 : 시장경쟁성이 없는 대규모활동의 조정은 권위적 관료계층구조를 필요 로 한다.3) 불완전통제의 법칙 : 누구도 대규모조직의 행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4) 통제력 약화의 법칙 :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최고관리자의 통제력은 약화된다.5) 조정력 약화의 법칙 :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직행위간의 조정력은 약화된다.6) 통제력 중복의 법칙 : 대규모의 조직을 통제하려는 시도는 또 다른 통제를 야기한다.7) 통제 요구증대의 법칙 : 통제부처가 요구하는 보고의 양과 세밀성에서 요구는 점점 증 가한다.8) 상호통제의 법칙 : 하향식통제가 강해질수록 상향식 통제 및 반발도 더 커진다.9) 제국주의 방식을 통한 진보의 법칙 : 조직을 확대시키고자하는 욕구가 쇄신을 가져온 다.10) 자기충성의 법칙 : 조직의 구성원은 그들의 직업안정과 승진을 통제함으로서 강한 자 기충성을 보인다.11) 상호조직갈등의 법칙 : 대규모 조직들은 부분적으로 사회의 타 조직과 갈등을 겪는다.12) 상쇄되는 목표상충의 법칙 : 조직의 다양성과 쇄신은 조정과 목표갈등-상충의 역할을 한다.3. 조직환경인 급격한 사회변동현대행정조직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민의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삶의 질의 향상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창출되었고. 1992년 지방자치시대의 도래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 1998년 영호남간 정권교정부보다 더 활발하게 경영혁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경영혁신에 참여하여 연구하고 있고, LG경제연구원는 지방화시대의 기업경영에 초점을 둔 연구를 활발히 진행중이며, 정부와 민간부문의 상대적 경쟁력 비교, 민간부문의 자구적 경영혁신정책 개발, 비즈니스 리엔지니어링 등이 정부경영혁신을 재촉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행정개혁위원장을 경영학 전공자에게 맡길 정도로 파격적으로 정부행정개혁에 민간부문이 참여하고 있다. 이 같은 민간부문의 경영혁신의 노력에 대응할 행정학자들의 행정관리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Ⅲ. 행정관리의 목표와 행정가치행정관리의 목표로 간주되는 행정가치와 직결되어 있다. 이 행정가치는 삼권분립형 민주국가의 행정에 적용되는 가치이다. 즉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능률적 가치, 입법부는 민주적 가치, 사법부는 법률적 가치를 대변한다. 따라서 행정가치는 능률적 가치, 민주적 가치, 법률적 가치 등으로 나눌 수 있다.1. 법률적 가치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즉, 궁핍, 고통,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지켜주어야 할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삶의 질도 보장해야 한다. 사회적 형평성은 각종 정책을 수행할 때 정책의 형평성이 지켜지는가, 교통정책, 주택정책, 에너지정책, 조세정책 등 일련의 정책과정에서 분배적 정의가 지켜지는가, Page(1983)는 Who Gets What from Government에서 정부가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항상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다른 한편에서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형평성을 지켜나가야 한다. 신행정학은 사회적 형평성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행정학의 흐름을 효율성을 지향하는 내부관리에서 외부환경관리 즉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강조하가의 기준이 된다. 문제의 해결도 중요하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행정은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고자하는 의욕을 보이는 것도 행정의 평가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행정조직이 행정수요의 측정 및 여론수렴장치를 갖추고 있는가하는 문제는 체제의 민주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투명성은 행정조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일반시민들이 알 수 있을 때 지켜진다. 마치 어항의 금붕어를 들여다보듯이 공무원들의 공무집행과정을 국민들이 훤히 들여다볼 수 있을 때 투명성이 확보된다. 투명성이 확보되면 공직의 부정부패는 자리잡을 수 없으며 이 때 민주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정부는 정보공개법 등을 통해서, 그리고 정보화를 확산시켜 국민의 ‘알권리’ 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3. 능률적 가치능률적 가치는 다루기 까다로운 개념으로 경영적 능률성과 경제적 능률성으로 나누는 경우와 기계적 능률성과 사회적 능률성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다. 경영적 능률성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투입은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된 인적 물적 자원으로 비용에 해당하며, 산출은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로 나타나며 이들 모두는 금전적으로 환산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예를 들어 환경미화업무의 경영적 능률성을 평가할 경우 거리를 청소하는 비용으로 거리청소에 들어가는 인력, 차량, 가스, 공급물품, 건물사용료, 기타 유지비 등 제반 비용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작년도와 비교하여 금년도의 경영의 능률성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작년도에는 환경미화 업무의 예산이 10억 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동일한 업무를 8억 원으로 할 수 있다면 2억원 만큼 경영적 능률성이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능률성은 모든 가치가 금전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용편익분석을 시행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책결정을 하게 된다. 이 것을 경제적 능률성이라고 한다. 경제적 능률성에 레기매립장의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중에서 이익집단들이 이해관계에 얽혀 갈등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이때 보다 과감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칼도-힉스의 기준에서 찾을 수 있다. 칼도-힉스의 기준은 비용편익분석을 사회전체차원에서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비용보다 편익이 클 경우 비용편익의 차액을 정부가 세금으로 거두어 재분배하면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고 사회전체의 편익을 신장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국제시장개방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정책으로 이익과 비용이 발생하지만, 그 정책으로 얻은 국가적 이익을 손해를 입은 산업과 종업원에게 정부보조금으로 지급하고도 남음이 있으면 칼도-힉스의 기준이 성립되어 정부활동이 가능해진다.그리고 능률적 가치를 기계적 능률과 사회적 능률로 나누는 경우도 있다. 기계적 능률은 경영적 능률과 경제적 능률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사회적 능률은 효과성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외에도 능률적 가치의 개념으로는 효과성, 효율성, 생산성, 정부생산성 등이 있다. 효과성은 실질적 산출과 계획된 산출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를 사회적 능률성으로 부르기도 한다. 행정관리의 실무에서 경영적 능률성과 경제적 능률성을 항상 산출해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행정관리의 여러 가지 측면을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효과성은 목표달성도 개념과 유사하다. 효과성=실질적 산출/계획된 산출의 등식으로 표현된다. 효율성은 능률성과 효과성을 합한 가장 폭넓은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효율성은 능률성과 함께 다루기 까다로운 개념으로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효율행정이란 경영적 능률성, 경제적 능률성, 효과성 등 능률적 가치를 포괄적으로 달성하는 행정을 의미한다.생산성은 단위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즉 단위당 비용 또는 단위당 생산량으로 상대적 생산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정부생산성의 개념이 최근 들어 정부부문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정부생산성은 기업생산성과는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생산성은 일반적인 생산성의 개념과

사회과학| 2005.06.22| 6페이지| 1,000원| 조회(608)

행정, 조직, 행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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