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장 과점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량 결정제 3절 게임이론◆ 정의게임이론이란 사람들의 전략적 행동과 경제행위분석을 연구하는 이론이다.여기서의 전략적이라 함은 한사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이 그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를 미리 염두해 두어야 하는 상황을 말한다.게임이론은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경제이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제한된 자원을 갖고 적을 갖는 선택을 한다는 가정을 한다. 즉,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보수)를 최대화하려는 목적을 갖고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목적게임이론의 목적은 각 게임참가자들이 선택 할 수 있는 대안들을 분석하고 상대 게임참가자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행동들에 대응하여 게임참가자 각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동이나 전략을 살펴보는데 있다.1. 게임의 기본골격(1) 경기자게임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를 말한다.(2) 전략경기자는 전략을 가져야 하는데, 각 경기자가 어떤 전략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좌우된다.(3) 보수게임이론은 각 게임의 경기자가 어떤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경과를 게임의 보수라고 하며, 이러한 보수를 행렬식으로 나타낸 것을 보수행렬이라고 한다.ex) KTF와 SK텔레콤의 국제전화 시장[표1 - 보수행렬]* - 우월전략 + - 우월전략균형kTF정상가격*가격전쟁SK텔레콤정상가격A+ 10B -10010-10가격전쟁C -10D -50-100-100? A- 두 복점기업 모주 정상가격을 매긴 경우로 이윤을 가장 크게 본다.? B- KTF의 시장점유율을 늘어나지만 비용이하로 가격을 인하하여 손실은 훨씬 크다.? C- SK텔레콤의 시정점유율을 늘어나지만 비용이하로 가격을 인하하여 손실은 훨씬 크다.? D- 가격인하 경쟁을 하여 두 기업 모두 가장 큰 손해를 본다.? 우월전략다른 경기자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간에 한 경기자가 최선의 전략을 가지고 있을 때 일어난다.KTF의 경우 SK텔레콤이 정상가격을 매겼을 경우, 자신도 정상가격을 매기면 10억원의 이익을 보며 가격전쟁을 하면 100억원의 손해를 입는다.반면에 SK텔레콤이 가격인하를 했을떄 KTF는 정상가격으로 대응하면 10억원 손해를 보며 함꼐 가격전쟁을 벌이면 50억원의 피해를 본다.⇒ KTF와 SK텔레콤는 양쪽 회사가 어떤 전략을 택하든 정상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우월전 략이다. (A가 우월전략균형)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우월전략균형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2. 용의자의 딜레마(1)게임의 성격[표2- 용의자의 딜레마]김 氏부 인자 백박 氏부인둘 다 1년형박씨-15년형, 김씨-방면자백박씨-방면, 김씨-15년형둘 다 5년형박씨가 자백했는데 김씨가 부인하면 15년 형을 살게 되기에 함께 자백해서 5년형만 사는 것이 더 유리한 전략이 된다.박씨가 범행을 부인하면 김씨에게는 자백하는 쪽이 더 유리하다.⇒ 박씨가 어떤 전략을 쓰던간에 김씨는 언제나 자백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하다.박씨의 입장에서도 김씨가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 자백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이같이, 상대방의 전략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언제나 유리한 결과를 주는 것이 우월전략 이다.(2) 게임의 균형이 게임은 둘 다 자백하는 것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용의자 딜레마 게임의 균형이 된다. 이는 각 경기자가 우월전략을 사용한 결과로써 나타난 균형이라는 뜻에서 우월전략균형이라고 부른다.? 유의점- 용의 딜레마게임에서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게임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다.이들 사이에 무언의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서로 모두 부인하고 1년형만 받을 수 있다.- 게임이 단한번만 이루어진다.게임을 여러번 거듭한다면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쓰는 지 본 다음 자신의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용의자 딜레마게임이라도 여러번 걸쳐반복하면 서로 협조하는 태도가 형성될 수있다. 반면, 단 한번만 하면 상대방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없어 우월전략을 쓸 유인이 높아진다.(3) 용의자 딜레마 게임의 응용사례용의자 딜레마 게임은 여러상황을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된다.1) 카르텔의 경우카르텔에 속해 있는 기업은 카르텔협정을 준수하는 전략과 몰래 위반하는 전략 둥 하나를 선택 할 수 있다.다른 기업들은 협정을 준수하는데 자신만 위반하면 이윤이 매우 커지고, 상대방의 이윤은 작아진다. 모두 위반할 때에 비해 모두 준수할 때의 이윤이 더 크다는 점 등에서 용의자 딜레마 게임에 해당된다.[표 3- 카르텔 경우의 게임]? 기업이윤(단위: 억원)H사협정준수협정위반S사협정준수(8,8)(1,10)협정위반(10,1)(4,4)이 표에서 카르텔협정을 위반하는 것이 우월전략)임을 알 수 있다.모두 우월전략을 채택하면 카르텔이 와해가 될 것이지만, 용의자 딜레마게임이 반복해서 행해지면 협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때문에 카르텔이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따라서 카르텔 협정을 위반해 일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곧 다른 기업의 보복을 받아 더 큰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때문에 각 기업이 카르텔협정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는 태도가 나올 수 있다.2) 공공재의 경우사람들이 공공재)를 생산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결국 이것이 생산되지 못하는 결과가 빚을 떄가 다수 있다.[표4- 공공재 경우의 게임]L 氏부담부담않음H 氏부담(500, 500)(-250, 750)부담않음(750, -250)(0,0)? 순편익(단위: 만원)한 마을에 공원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H씨와 L씨가 1천만원씩 부담하거나 전혀 부담하지 않는 전략을 갖고 있다.이 게임에서 각 사람은 우월전략, 즉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고, 따라서 공원은 만들어지지 못하게 된다.이와 같이 사람들이 공공재의 소비를 원하면서도 비용은 부담하려 들지 않기 때문에 공공재가 생산, 공급될 수 없는 상황이 빚어진다. 그렇기때문에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는 일을 떠맡는 경우가 많게 된다.3. 내쉬균형(1) 내쉬균형의 의미우월전략균형은 이 형태로 귀결괼 가능성이 높지만 현실에서는 흔하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각 경기자가 모두 우월전략을 가져야 하지만, 이조건이 현실 게임에서 충족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어떤 게임에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균형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월전략균형이 존재하지 않아도 내쉬균형은 존재할 수 있다.이 이유는 내쉬균형이 이루어지는데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상대적으로 더 약하기 때문이다.내쉬균형전략은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을 때 자신의 입장에서 최적인 전략을 뜻한다.우월전략균형은 상대방의 모든 전략에 대해 그 전략이 최적대응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비해 내쉬균형전략은 주어진 상대방의 전략에 대해서만 최적대응의 성격이다.상대방의 모든전략이 아닌 특정전략에 대해서만 최적대응의 성격을 갖는 전략을 요구하는 점에서 충족 조건이 한층 완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내쉬균형이 현실설명력이 높은 균형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내쉬균형의 실례[표 5- 음식점 사이의 게임]광주자장면우동장성김치찌개장성-8억, 광주-5억장성-4억, 광주-4억된장찌개장성-3억, 광주-7억장성-5억, 광주-9억광주식당이 자장면을 선택하면 장성식당은 김치찌게를 선택하는 것이 내쉬균형전략이다.된장찌개를 선택하는 것보다 김치찌개를 선택하면 이윤이 8억원이 되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논리로 광주식당이 우동을 선택하면 장성식당의 내쉬전략은 된장찌개를 선택하는 것이 된다.이러한 상황에서 두 쪽 모두 현재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보는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일장적으로 전략을 바꿈으로써 이윤을 더 크게 만들수 없게끔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쪽이 모두 현재의 선택을 그대로 유지할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된다.4. 순차게임순차게임의 예를 들면,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 진입을 시도하는 기업과 벌이는 게임을 들 수 있겠다. 독점기업은 실제로 진입을 하는지의 여부를 보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게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경기자들이 순서에 맞추어 행동을 취해나가는 형식의 게임을 순차게임이라고 한다.(1) 완전균형[그림 1- 진입게임의 게임나무]C회사는 오랜시간 시장을 독점해 왔고, S회사는 시장 집입을 시도하고 있다.① S회사가 시장진입여부 결정 ② S회사의 선택결과를 관찰하는 C회사의 높은 생산량(H), 낮은 생산량(L) 중 하나 선택 ③ 두 기업의 선택에 따라 4가지의 가능한 결과 발생? 내쉬조건 충족 1C회사는 S회사가 이미 진입해왔다면 낮은 생산량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낫다. 반면 S회사가 진입을 포기한 경우에서는 높은 생산량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C회사가 이 전략을 선택한 상황에서 S회사가 진입하는 전략을 택했다면,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전략을 바꾼다고 해도 이득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현재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자신도 현재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다.이와 같이 한편이 전략을 바꿈으로써 이득을 볼 수 없을때 내쉬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내쉬조건 충족 2S회사가 진입하지 않는 전략을 택하고, C회사는 모든 경우에 무조건 높은 생산량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할때도 내쉬조건이 충족된다.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전략을 다른 것으로 바꾸면 자신의 이윤이 더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작다.)⇒ 내쉬조건충족 1은 순차게임의 균형으로 적절하다. 즉, S회사가 진입하고 C회사는 낮은 생산량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내쉬조건충족 2는 순차게임의 균형으로 적절치 않다.)순차게임의 특성상 내쉬조건을 충족하는 것만으로 완벽한 균형이 되지 못한다. 이와 동시 에 신빙성의 조건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전략의 짝을 완 전균형이라 한다.순차게임에서는 완전균형이 전합한 균형의 개념이 된다.(2) 공약자신의 위협을 확실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취하는 행동을 공약이라고 한다.순차게임에서의 공약은 자신의 선택 가능성을 스스로 제약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는 노력을 뜻한다. 자신에게 손해가 올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위협한 대로 행동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상대방에게 납득시킨다는 데에 공약의 목적이 있다.
밀란 쿤데라의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영화화한 ‘프라하의 봄’(The Unbearable Lightness Of Being)은 인간의 삶과 죽음을 가벼움과 무거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조명하며 인간과 역사와의 관계, 사랑의 무게에 대함을 심도 있게 풀어낸 작품이다.웨이트리스 테레사 (줄리엣 비노쉬 분)와 의사 토마스 (다니엘 데이 루이스 분)의 열정과 권태로움의 사랑과 인생이야기를 체코의 ‘프라하의 봄’시기의 ‘프라하’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풀어내었다.영화 ‘프라하의 봄’ 곳곳에서 배경이 되는 구시가지 광장(Staromestske namist)의 틴 성당(Kostel Panny Marie Pred Tynem)은 주인공 토마스가 “세상 여자가 다 신대륙 같다”며 여성편력을 과시하며 진지한 사랑에 대해 한없이 가벼워지려 하였던 그곳이다. 틴 성당은 고딕 양식의 높이 80m인 2개의 첨탑을 지닌 시청사의 동쪽 맞은편에 우뚝 솟아 있는 구시가의 상징적인 교회이다. 황금 성배를 녹여 만들어서 부착한 첨탑의 성모 마리아 상, 고딕 양식으로 조각된 실내의 예수 십자가상, 백랍 세례반 등이 볼거리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건물은 고딕 양식으로 14-16세기에 만들어 졌으며, 내부의 바로크 양식의 재단 등이 유명하다. 교회 안에는 루돌프 2세를 위해 일했던 덴마크 출신의 유명한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1546-1601)가 묻혀있기도 하다.단순하며 반복된 일상 속에서 지쳐있던 시골웨이트리스 테레사가 토마스를 만난 후 프라하로 와서 격정적이고 운명적인 사랑을 꿈꾸었지만, 토마스의 바람기 때문에 슬픔을 떨치기 위해서 정치적 격랑 속으로 누빌 수밖에 없었던 그 때, ‘프라하의 봄’을 잠재우기 위하여 탱크를 앞세우고 소련군이 침공하는 거리에서 소련군의 침공과 저항하는 체코의 군중들의 모습을 찍기 위하여 테레사가 연신 셔터를 누르던 그 거리는 지금 최고의 번화가인 나프지코페 거리와 바츨라프 광장(Vaclavske Nam)이다. 이 곳의 격변기마다 집회가 열렸던 바츨라프 동상 밑에는 자유화운동을 진압한 소련군에 항의해 분신했던 대학생 얀팔라크 기념 화단이 마련되어 있다. 바츨라프 광장은 광장이라고 하기보다는 가늘고 긴 대로로 신시가의 중심지로 광장이라기보다는 파리의 샹제리제처럼 ‘boulevard'를 이루고 있다. 항상 사람들의 통행이 끊이지 않으며 상점, 레스토랑, 뷔페, 호텔이 이어져 있어 음식 맛을 보는 것이 흥미롭고 쇼핑하기에도 알맞은 곳이다.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몰락으로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이 이곳에서 설립되었고, 1939년 나치 독일 군이 체코를 점령하였을 때, 1948년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언하고, 1989년 민주화 요구 시위 등이 벌어진 곳이 바로 이 광장이다.토마스의 가벼운 삶도 신문에 투고한 글 하나 때문에 무거운 현실로 바뀌어 버리고, 테레사도 더 이상 자신의 무거움을 버리고 토마스의 가벼움을 맛보기 위해 낯선 엔지니어와 하룻밤의 사랑을 나누고 강다리 밑에서 잿빛 강물을 바라보며 환멸과 질투, 무책임과 욕망으로 상처 입은 그 둘의 인생과 사랑에 대하여 통곡하던 그 다리....그 곳은 프라하의 명물로 꼽히는 블타바 강의 칼레르 다리(Karluv Most)이다. 중부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로도 꼽히는데 난간에 십자가의 플레이트가 묻혀있는데,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다. 또, 해가 저무는 석양 때 다리에서 프라하 성과 블타바 강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이 아름답다. 다리의 길이는 520m, 폭 10m로 다리 양쪽 끝에는 고딕양식의 타워가 있고 양쪽 교각에는 각각 15개씩 성서에서 따온 30개의 고딕 및 바로크 양식의 선인상이 줄 지워져 있는데, 이것은 약 200여년의 시간이 걸려 현대와 같이 만들어 졌다고 한다. 칼레르 다리 위는 일년 내내 각종기념품과 그림을 파는 상인과 악사 및 관광객으로 밤늦게 까지 붐비는 곳이다.
제 1절 서론Ⅰ. 친자관계의 의의인간은 남녀간에 혼인을 하여 부부가 된 후, 자를 낳음으로써 가족을 이루게 된다. 말하자면 친자관계는 혼인관계와 더불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인륜의 기초를 이루는 신분관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친자관계를 어떻게 규율하느냐 하는 것은 일정하지 않다. 즉, 어떠한 사람사이에 친자관계를 인정하고 그들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은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원칙적인 모계사회에서는 부자관계보다 오히려 모자관계가 사회적으로 중요시 되었으나 부가 자에 대해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 것은 그 후 남성중심의 윤리관이 형성된 가부장적인 부권, 부계사회에서의 일이다. 대건적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는 어버이의 자에 대한 권리가 절대시 되었을 뿐, 친자관계를 대등한 인자사이의 관계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자의 경우에는 어버이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조건 복종하는 것만이 도덕적으로 여겨졌다.그러다가 친자관계가 제대로 부각되고 자에 대한 부모의 권력이 독립하게 된 것은 대건적 가부장제가 붕괴되고 가장의 통제가 약화되면서부터이다. 점차 근대법상에서 개인의 인격과 남녀의 평등이 강조되면서 비로의 자의 이익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위의 친자제도가 제도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보호, 교양하는 것을 내용하는 근대적인 친자관계가 확립하게 되었으며, 오늘날에는 친자관계를 부모 특히 부의 권위를 중심으로 하는 복종의 관계로는 보지 않게 되었다. 그러므로 양자제도 같은 것도 오늘날에는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는 양자본위의 양자제도로 그 내용을 굳히게 되었다.Ⅱ. 친자법의 내용민법이 친자관계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람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느냐 하는 것과 친자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즉, 친자법에서는 부자관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부성의 추정)를 규정하고, 생부와 생모가 법률상의 부부관계에 있지 않을 경우에서의 친자관계의 결정방다.에는 처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져 있다.② 유언집행자(850조) :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 표시한 경우이다.③ 부의 직계존비속(851조) : 부가 자의 출생 전 또는 1년의 제소기간 내 사망한 때를 말한다.④ 부의 후견인 : 부가 금치산자인 경우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851조1항) 이때, 후견인이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 취소가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제기 가능하다.(851조2항)(4) 소의 상대방① 자 또는 그의 친권자인 모를 상대로 하여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헌법불합치결정)② 친권자인 모가 없을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③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상속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때에만) 그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소제기가 가능하다.(5) 제소기간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가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년 민법개정안은 ‘ 그 사유 있음을 안 날 로부터 1년 내, 출생한 날로부터 5년 내로’ 바꾸었다.'(847조 1항)이러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민법은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夫가 그가 父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기산점을 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법제 하에서는 모가 夫가 생물학적인 父가 아니라는 것을 숨기고 있어도 夫헌가 자의 모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다툴 권리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평등의 개념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법 재판소는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효력 정지) (95헌가14, 96헌가 7병합)cf)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7. 3. 27. 95헌가14,96헌가7(병합) 〔헌법불합치〕 【민법 제847조 제1항 위헌제청 등】 [헌공 제21호]【결정요지】가. (1)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제척기간을 둘 것인가는 법률적인 친자관계를 진실에 부합시키고자, 다만 금치산자는 의사능력, 즉 인지능력이 없으므로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856조)(2) 피인지자혼인 외의 출생자는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이거나 관계없이 인지될 수 있다. 그리고 피인지자는 원칙적으로 생존자 이어야 하지만 두 가지의 예외가 있다.첫째, 사망한 자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857조) 이는 사망한 자를 인지하여 인지자가 상속의 이익을 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둘째, 포태중인 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제858조) 이는 출산 전에 생부가 빈사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그 태아가 출생 한 후에 임의인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 부자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만약 부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권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한 것이다.(3) 인지를 받을 수 없는 자 자와 다른 아버지 사이에 친생자추정, 친생자추정 없는 혼인 중 출생자, 인지 등의 사유로 부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각 소정의 소송절차에 의해 그 부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 한 후 인지할 수 있다. 예컨대 자기의 혼인 외의 자를 다른 사람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에 인지하여야 한다.타인의 친생추정을 받는 자(그 타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인지할 방법이 없다)와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타인의 혼생자(혼인중의 자로 신고된 경우), 타인이 먼저 인지한 자를 들 수 있다. (이때는 원칙상 임의로 인지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적극적으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인지할 수 있다.)(4) 임의인지의 방식인지신고에 의한 것(859조1항)과 유언에 의한 인지(859조2항)가 있다. 전자는 창설적 신고로써 인지신고 시 인지효과가 발생한다. 후자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하고 그 신고는 보고적 신고로서 인지자의 사망 시 효과가 발생한다.(제1073조 1항)(5) 인지의 무효와 취소인지의 무효는 의사능력 흠결 상태의 인지와 인지로고서 친생자관계의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는 태도를 취한다(전합82므59) 판례-[대판 1983. 7. 12, 82므 59]민법 제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처가 가출하여 부와 별거한 지 약 2년 2개월 후에 자를 출산하였다면 이에는 제844조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하여 부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 소의 요건① 혼생친자관계인 경우에 인정이 될 수 있다. 즉 민법 제 844조의 친생추정을 받지 않은 혼인 중의 자와의 친자관계를 다투는 경우이다.② 인지에 의한 친자관계가 존재하고, 그 인지의 유효를 주장할 때에도 친생자관계존부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③ 혼외 자와 모 사이에는 인지를 요하지 않고 출생에 의하여 모자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의 청구가 있을 수 있다.(모자관계의 확인) 부자관계의 확인은 인지청구의 소로 한다.④ 허위로 한 출생신고를 부인하고 호적 상 부모와 아이 사이에 전혀 친생자 관계가 없거나 또는 다른 부부와 친생자관계가 있음을 확인받는 경우, 기타 친생자확인을 받을 소의 이익이 있는 경우이다.Ⅵ. 인공수정의 출생자 등의 법적 지위1. 의의인공수정이란 남녀 간의 자연적 성행위에 의하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남자의 정액을 체취하여 여자의 체내에 주입시켜 수태시키는 것을 말한다. 인공수정은 민법이 예정하지 못한 것으로 종래의 법 개념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특별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2. 배우자간의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with Husband's Semen)배우자간의 인공수정에 의해서 출생한 자는 체내인공수정에 의해서 출생하였거나 또는 체외인공수정에 의해서 출생하였거나를 불문하고 혼인성립 후 상 쟁점입양의 성립에 관하여 현행민법은 양부모와 양자의 자격에 관해 엄격한 요건을 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계약에 의해 입양토록 하여 자유로운 입양을 가능케 하고, 양부모와 양자가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1. 실질적 요건당사자 사이의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입양이 무효가 된다.(제883조 1호) 입양의사는 그 성질상 조건부기한부이어서는 안 된다.(대판 1990. 7. 27, 89므 1108) 아이의 생부가 사망한 후 생모가 재혼하고 그 아이의 취학을 위해 현재 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인 것처럼 신고한 경우에 부의 입양의사를 인정한다.. 양친이 될 자는 성년자이어야 한다(제866조)..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미성년자이어야 한다.(대락입양-제869조) 이때에, 입양의 승낙 능력이 없으므로 법정대리인(친권자나 후견인)이 대락한다.. 양자가 될 자가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제869조. 제871조)에는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없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위의 동의를 얻어 단독으로 가능하다.. 양자가 될 자가 성년자인 경우(제870조 1항에는) 부모,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부모나 직계존속이 없다면 동의 얻지 않아도 된다.. 금치산자의 경우(제873조)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양자가 될 수도 있고 입양을 할 수도 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을 직접 입양할 때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제872조).. 기타 쟁점으로는 첫째, 배우자 있는 자가 입양할 때에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74조). 둘째, 양자는 양친의 존속이거나 연장자이어서는 안 된다. 단, 동갑이나 행렬의 선후는 관계없다.(877조1항)2. 형식적 요건입양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하며, 신고절차에 흠이 있다고 하여 입양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878조)..
{p53 에 대하여1. p53 이란세포경찰 게놈의 수호자 등으로 불리는 p53 유전자는 세포가 제멋대로 증식하는 것을 막는 인체의 대표적인 암억제유전자이다. 발암물질 등이 세포내로 침투하면 그로 인한 위험이 제거 될 때 까지 세포분열을 억제함으로써 정상세포가 암 세포로 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p53 유전자의 중요임무이다. 이것은 1179개의 염기로 이루어진 TP53 유전자에서 다른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빨리 분해 되어 반감기가 겨우 20분정도인 p53이라는 단순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함성된 후에는 p53이 활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신호를 받게 되면 단백질의 생산을 급격히 증가하고 파괴는 거의 멈추게 된다. 정확하게 그 신호가 무엇인지 그 정체가 신비에 싸여 있지만, DNA 손상이 신호의 일부이다. 약간 손상된 DNA가 어떤 방법으로 p53을 경계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다음엔 p53이 세포전체를 통괄하게 되는 것인데, 주로 다른 유전자가 작동하도록 하면서 p53은 세포에게 증식을 멈추고 DNA복제도 중지하여 잘못이 치유될 때 까지 정지한 상태로 있거나, 자살을 토모하게 한다.이것은 세포 내의 기능도 매우 다양해서 세포의 주기조절, 세포자살(apoptosis)작용에서의 중요한 역할 수행, 다양한 유전자들의 전사조절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포 내 보호자 또는 감시인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p53이 암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지만 대신에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2. p53 의 발견p53 유전자 산물은 SV40형질전환 세포에서 SV40 T항원과 결합하는 53 kDa(따라서 p53으로 이름 지음)단백질로 1979년 처음 발견되었다. p53은 정상적인 세포에서 적게 발현되지만 SV40 형질전환세포와 다른 많은 형질전환세포주에서 발현이 상당히 증가되어 있었다. 따라서 증가된 p53이 형질전환과 관련이 있으므로 p53을 암유전자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후 p53의 분자적 클론을 분리하였고 이렇게 클론된 p53 유전자의 과발현이ic복합체를 형성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정상적인 p53과 돌연변이 p53폴리펩티드가 복합을 이루면 활성을 잃게 되므로 앞에서와 같은 해석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세포 내에 돌연변이로 인해 변환되어 활성을 잃은 p53폴리펩티드가 과량 있게 되면 정상적인 p53의 기능을 억제하게 되고, 세포형질전환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3. 암 억제물질p53이 암억제유전자라는 것은 여러 암에서 p53이 비활성화 되어있다는 사실에서 확인 되었다. 이런 암으로 쥐 리트로바이러스에 의해 유발되는 적백혈병을 들 수 있는데, p53 이 이 프로바이러스 삽입에 의한 비활성화의 표적 유전자라는 것이 밝혀졌다. 사람 암에서 p53 암억제유전자의 비활성화는 Bert Vogelstein과 동료들에 의해 1989년 처음 보고되었다. p53 유전자는 염색체 17p13 유전자좌에 위치하는데, 결장암과 직장암에서 이 유전자좌가 자주 결실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종양을 분석하여 17p결실에 의해 p53유전자 한 copy가 결실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나머지 한 copy는 거의 언제나 아미노산이 치환되어 있는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17p의 결실로 인해 암세포가 돌연변이 p53유전자의 동형접합 상태로 변하게 된다. 이것은 망막세포종에서 Rb 유전자좌의 결실과 유사하다. 그 이후의 연구에서 p53의 결실과 돌연변이는 폐암, 유방암, 식도암, 간암, 방광암, 난소암, 뇌암, 육종, 림프종, 백혈병 등 여러 종류의 사람 암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전체적으로 p53의 돌연변이는 약 50%의 사람 암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어서, p53은 사람의 암 발생과 관련된 유전적 변화 중에서 가장 흔한 표적으로 생각되는 것이다.p53이 암억제유전자 활성을 갖는다는 것은 유전자 전이 실험으로 직접 증명되었다. 정상적인 p53 유전자는 p53유전자가 결실되어 잇거나 돌연변이가 일어난 암 세포 중에 전이하면 야생형 p53이 세포의 성장과 암 형성을 억제하였다. 사람 p53 유전자는 11개의 엑손으로촉진된다. p53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비활성화 되기도 하지만, p53 단백지이 다른 암 유전자 단백질과 결합하여 활성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암유전자 단백질로는 SV40 T 항원, 아데노바이러스 E!B 단백질,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E6단백질과 같은 DNA 종양바이러스 암유전자 단백질이 있다. 또한 세포 암유전자 mdm-2는 p53과 결합하여 p53의 활성을 억제하는 단백질을 코딩한다. mdm-2 유전자는 사람 육종에서 증폭되고 과발현되어 있다. 증폭된 mdm-2 유전자를 갖고 있는 육종에서 p53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없는 정상적인 p53단백질이 발현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p53은 과발현된 Mdm-2 단백질과 결함하여 그 기능이 억제된다. 따라서 p53 암 억제 유전자는 돌연변이에 의해 비활성화될 뿐 아니라 단백질 수준에서도 바이러스 혹은 세포 암유전자에 의해 억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세포주기조절세포주기조절과 암 억제 단백질 기능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데, 이러한 연관성의 일부로서 Cdk 억제제인 p27이 성장억제 인자인 TGF- 에 의해 유도된다는 것이다. 또한 Cdk 활성을 억제하여 세포주기의 진행을 막는 두 가지 세포단백질이 더 나옴으로써 암 억제유전자가 세포주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Cdk음성조절자 중 하나로 p21이라고 하는 21 kDa의 단백질이 있는데, Cdk/cyclin 복합체와 결합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분리한다. p27과 연관되어 있으나 동일 단백질은 아닌 이 단백질은 모든 Cdk 가계 단백질의 단백질 키나제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p21이 전반적인 Cdk의 억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DNA종양바이러스로 형질전환하거나,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한 비활성화에 의해 p53기능이 없어진 세포에서는 p21이 발견되지 않는 다는 것이 밝혀졌다. p53은 전사를 촉진하는 단백질이다. 따라서 p53의 암억제 화성은 세포분열을 억제하는 표적유전자의 발현을 촉진시킴으로서 나타난다고 여겨진다. 따활성인자이다. p53의 기능도 다른 전사인자의 활성화 도메인과 관련된 서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밝혀지게 되었는데, p53 활성화 도메인은 다른 DNA 결합도메인과 융합되면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후 의 연구에서 p53자체가 근처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시키는 DNA의 특이서열과 결합하는 단백질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돌연변이 p53 단백질은 전사를 활성화하지 못하고, 암억제유전자로서 p53의 기능을 방해하는 바이러스 암유전자 단백질(SV40 T항원, 아데노바이러스 E1B, 사람 유두종바이러스 E6)이나 세포 암유전자 단백질(Mdm-2)과 결합하면 야생형 p53의 활성이 없어진다. 비록 p53이 몇 몇 촉진자를 억제하기도 하지만 활성인자로서의 기능도 암 억제유전자로서의 활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p53에 의해 발현이 촉진되는 표적유전자가 세포분열을 직접 억제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도록 p53에 의해 유도되는 유전자가 밝혀졌는데 이 유전자는 세포의 분열을 억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6. 아포토시스(apoptosis)p53은 게놈의 보호자 심지어 게놈의 수호천사 라고 하는 별명은 얻고 있다.큰 것을 희생하여 공통적인 선이 부호화되어 있는 것을 보이는데, 이런 유형에 의한 세포자살을 그리스어의 낙엽이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여 아포토시스(apoptosis: 세포자살)이라고 한다. 이것은 암에 대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무기이자 최종방어선이다. 정말 아포토시스는 너무나 중요하여 거의 모든 치료법이 p53과 그 부류들을 깨워서 아포토시스를 유도함으로써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모든 세포는 화학물질 혹은 방사선 노출에 의해 발생하는 DNA손상을 복구하는 다양한 기전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세포에서 방사선 조사에 의한 반응의 일부로 세포주기 중 G1과 G2기 두 시기의 통과를 지연시킨다. 이러한 세포주기의 두 조절점에서 지연이 나타나는 것은 각 각 S기와 M기에서 DNCdk 억제제인 p21이 높아져 있어서 G1기를 진행시키는 cyclin-Cdk 복합체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더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손상된 DNA가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어떤 기전에 의해 p53이 유도되면 방사선 조사를 받은 세포가 G1기에 정지되고 DNA복제 이전에 손상된 DNA의 복구를 촉진하게 된다. 그러나 많은 DNA손상이 성공적으로 복구되지 못하고 대신 아포토시스에 의해 세포가 죽게 된다. 이 아포토시스 과정에서 p53이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포토시스(programmed cell death 라고도 알려짐)는 세포의 수축, 염색질의 응축과 DNA의 분해와 같은 특징을 갖는 세포의 죽음으로 이르는 능동적인 과정이다. 이것은 다세포 생물의 발생과정에서 일부 세포가 제거되는 정상적인 생리적 과정이다. 또한 아포토시스는 DNA 손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데, 이것으로 유해한 돌연변이를 가질 수 있는 세포를 제거함으로써 다세포 생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p53이 결여된 세포는 방사선 조사 혹은 많은 항암제 등 DNA에 손상을 주는 약제를 처리하면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아포토시스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p53은 DNA 손상에 반응하여, G1정지뿐 아니라 아포토시스에도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p53이 결여된 세포는 아포토시스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방사선 조사 혹은 DNA를 손상시키는 인자에 의한 세포의 죽음에 대해 저항력을 보인다, 이러한 아포토시스의 억제로 인해 방사선 요법이나 화학요법에 대한 내성을 보일 뿐 아니라, 암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게다가 p53이 결여된 세포에서 G1조절점이 방사선에 의해 유도되는 아포토시스가 모두 없어짐으로써, 손상된 DNA를 복제하여 자손세포에게 전달하게 되고 따라서 돌연변이 발생율이 증가하고 세포의 지놈이 불안정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유전적 불안정성이 암세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7. 사람 암에서의 비활성화사람 암에서 발암원에 의해 유발된
1. 지리학의 개념 및 정리지리학이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 논제는 많은 지리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거론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는 지리학 자체가 워낙 넓은 연구영역을 갖고 있으며 각 세부분야들이 인접한 다른 학문분야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서 다른 학문분야쪽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또한 지리학 사조의 변천에 따라 지리학의 개념과 그 연구방법론이 계속 변해왔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리학의 연구대상으로서 다양한 지리적 현상들 가운데서 무엇을 돤찰하여 연구하며 또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들이 학자들간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리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성립되어 발달하기 시작한 20세기 이후 여러지리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지리학에 관한 정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Fenneman, N. M.(1919): 지리학이란 복잡한 혼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성역을 연구하는것이다..Schaefer, F. K.(1953): 지표면에 나타난 현상들의 공간분포를 지배하는 방법을 수립하는데 관심을 둔 과학이다..Kinvig, R. K.(1953): 지리학이란 지역의 차이와 연관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지표면을 기술하는 과학이다..Ackerman, E. A.(1965): 지리학이 자연환경의 세부체계가 어떻게 지표상에 조직되었는가, 그리고 인간이 주어진 자연현상과 다른 인종들과의 관계속에서 어떻게 지구상에 분포되었는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Yeates, M.(1968): 지리학이란 지표상의 다양한 현상들의 입지와 공간분포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이론을 정립하고 검정하는데 관심을 둔 과학이다..Fielding, G.(1974): 지리학이란 지표상에 나타나는 현상들의 입지와 배열 및 그들의 공간분포를 야기시키는 그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다..Smith, D.(1977): 지리학은 인간생활에 있어서 공간관계에 대한 총괄적인 견해를 제공하는 것이다..Haggett, P.(1981): 지리학이란 인간이 살고있는 공간으로서의 지표면을 이러한 분포상태의 차이를 가져온 요인을 구명하고 궁극적으로 장소의 성격을 해명하려는 데서 연구의 목표는 달성되는 것이다.셋째, 공간상호작용(spatial interaction)의 개념이다. 이것은 지표상의 인구, 물자, 정보들의 이동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흐름에 대한 연구도 공간개념에 속한다. 이들의 공간적인 이동은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이나 이론에 의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유형이나 이론을 알게 되면 토지이용, 인구이동 등의 장래의 상현 도는 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공간관계의 연구는 전통적인 기술적인 연구가 아니고 계획적 연구가 중심이 되고 있는 데 계량적 방법에 의한 공간관계의 연구는 1960년대 이후에 급속히 발달하였다.넷째, 변화(change)의 개념이다. 흔히들 지리학은 공간을 대상으로 하고 역사는 시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변화의 개념은 역사에서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지표의 자연과 인문적인 모든 현상은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고정된 것이 없다. 즉 산맥과 하천과 같은 자연현상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건물, 경지 같은 인공적인 경관도 급변하고 있다. 지리학은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맞추는데, 이를 해명하는 방법으로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변화의 과정을 인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래서 지리적 현상을 연구하는데는 역사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음으로 역사 없는 지리는 활동 능력이 없는 해골과 같고, 지리없는 역사는 거처없는 방랑자와 같다 라고 하여 양자의 관계가 긴밀함을 강조하고 있다.2. 지리학의 발전과정1) 고대의 지리학땅에 관한 기록으로서의 지리학의 문헌출현은 고대 그리스인으로부터 시작된다. 고대과학으로 최초의 지리학은 Hecataeus(550~475 B.C. 경)에서 비롯되어는데, 그는 GesPeridos를 저작하여 그리스를 중심으로한 지중해, 흑해연안의 지지를 식민지에 있어서 통상무역의 발달에서 얻어진 풍부한 지리적 지식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였다. 즉 그리스를 세계 육지의 중심으로 여행을 통하여 견문한 각종 수집자료의 기록 등이 바로 지리학의 주 내용을 이루는 것이다.2) 중세의 지리학그리스. 로마시대를 통하여서 발달해온 고대과학의 성과는 로마제국의 붕괴에 이은 중세의 암흑시대의 교회와 신학의 시녀의 지위로 전락하였다. 예컨대 Ptolemy가 경위선을 사용하여 지구형상에 상당히 근접한 매우 과학적인 세계지도를 그리는데 비해서 중세의 세계지도는 예루살렘을 지도의 중앙에 표기하고 천상을 지도의 상단에 그려넣고 흡사 Bible의 세계관을 상징하는 듯한 지도가 형상화 되어 지도가 아닌 만화가 세계지도로 대치 되었다. 이리하여 중세는 신학이 모든 과학을 지배하여 지구 구체설을 부정하고 육지는 해양에 싸인 거형이고 지상의 낙원은 세계의 동방이라고 주장하였다. 15세기에 유럽의 르네상스가 시작되기까지의 천여년동안에 서구의 지리학은 기독교의 성서와 신학이 모든 학문을 지배함에 따라 지리학은 비롯한 모든 학문은 정체 내지 오히려 퇴보되는 시기를 맞이하였다.중세에 있어서 고대지리학의 명맥이 아라비아의 회교도에게 이어져서 새로운 지리서와 여행기가 많이 저작되었다. 특히 Ibn Khurdadhibih(825~912 경)의 즉 에서 동남아시아에 관한 지리적 지견까지도 기술되어서 지나(China)의 동쪽에는 금을 산출하는 Sila(한국) 및 Wak-Wak(일본)가 존재한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한국과 일본을 서방에 소개한 최초의 것으로 볼 수 있다. Ibn Batuta(1304~1368년)는 아라비아 최대의 여행가로서 중동은 물론 아시아의 인디아, 중국, 수마트라 등 75000마일의 여행기에서 날카로운 관찰과 견문으로 가득찬 14세기 전반의 회교도 사회를 묘사하였다.3) 근세의 지리학유럽에서 중세의 암흑시대가 지나고 14~16세기의 르네상스시대가 전개되면서 지리학에서도 다시 부흥의 시대를 맞이하였다. 이 시대는 새로운 항로의 개척, 신대륙의 발견 등 이른바 지구의 대발굴시대이다. 그 이후 근세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관한 지리적 지식의 지평의 확대가 있었다. 이의 성립18세기 중엽 이후 지리학은 다른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근대과학으로서의 확고한 기반을 형성하고 독립적인 과학으로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18세기에 들어와 유럽의 각국에서는 과학협회가 결성되면서 자연과학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본격화되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지리학에서도 자연지리학에 대한 관심이 드높아 졌으며 또한 지표면의 자연현상에 대해 보다 과학적으로 셜명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1750년 이후 독일에서는 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지리학을 다른 학문(특히 역사학)이나 정부의 시녀로부터 벗어나 독립된 과학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이른바 순수지리학 운동이 일어났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1700년대 후반부터의 유럽지리학은 과거 2000여년 동안의 Varen을 제외한 고전지리학과는 달리 과학적인 관점에서 지리적 지식의 일반화를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학문적 정체성과 전문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러한 과학적인 근대지리학으로서의 성립에 가장 공헌한 초기의 학자로는 독일의 Humboldt와 Ritter를 들 수 있다.훔볼트는 우주(Kosmos)라는 명저서를 남겼다. 이책은 우주와 지구의 자연적현상에 초점을 두고 이를 계통적으로 분류 비교하여 기술한 책이어서 현대의 자연지리학에 가까운 것이다. 이와같이 훔볼트는 자연에 대한 관찰과 정확한 조사 측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또한 관찰된 사실을 바탕으로 일반화하여 계통적으로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계통지리학의 발달과 근대자연지리학의 성립에 크게 공헌하였다. 따라서 그를 근대자연지리학의 창시자라고 부른다.리터는 자신의 지리학을 스스로 신과학적 지리학 이라고 하였다. 신과학적 지리학은 다양성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하는데 기초를 두고 지역의 결합성을 낳게하는 인과관계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지리학은 경험적이어야 하고 일반법칙을 찾기 위해서는 관찰에서 관찰을 진행하여야 하며 또한 지리학은 개별현상의 계통적연구보다는 지역적 접근으로 나아가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지리적해석은 신의 계획적인 목적론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수 없다. 지리학은 기타의 학문과 구별될 수 있는 독특한 특성을 제공한다. 즉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문이 인문적 현상과 자연적 현상의 구분, 제한된 영역 내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비하여, 지리학은 지역내의 자연현상과 인문현상을 모두 포괄하여 특정지역의 지역성을 규명하는 종합과학으로서 독특한 학문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자연지리학은 자연과학에 속하고 인문(사회)현상을 연구하는 인문지리학은 사회과학에 속하며, 일정한 지역의 종합적 현상 또는 특성을 규명하려는 지역지리학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둘다에 속하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기술하는 데에는 문학적인 접근도 수반되고 있어 인문과학적인 성격도 띄고 있다. 지역지리학과 계통지리학으로 상이한 이원적접근을 하고 있으며, 또한 계통지리학은 다시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이라는 상이한 학문으로 분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리학은 3대 기초과학 또는 학문영역 모두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응용지리학은 응용과학적 성격을 갖고있어 유일한 종합과학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학문 가운데 연구 범위에서 가장 광범위한 종합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4. 지리학의 범위자연지리학, 인문지리학, 한국지리, 지도학, 지형학, 촌락지리학,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연구, 아메리카 지역연구, 기후학, 경제지리학, 토양학, 인구지리학, 유럽·아프리카 지역연구, 컴퓨터와 지리교육, 지리교육론, 도시지리학, 구조지형학, 계량지리학, 생태지리학, 지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정치지리학, 응용기후학, 사회지리학, 지리정보 시스템, 문화지리학, 산업입지론, 지리사, 상사지리조사법, 사회과교육론, 지역개발 계획론, 북한지역론, 인문지리조사법, 지리사상사 연구, 사회지리학, 촌락지리학, 교통 및 유통지리학, 도시구조 및 체계론, 입지분석론, 지역개발론, 인문지리학, 자연지리조사법, 구조지형학, 기후지형학, 응용지질학, 응용기후학, 생물지리학, 환경지리학, 토양학연구, 지리정보시스템, 자연지리학, 지리교재연구 및 지도법,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