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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역에 미친 영향
    정부 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역에 미친 영향◈ 1998년 7월 정부청사의 대전이전이 지역에 미친 영향 ◈[중앙일보] 1997-05-06 () 기획.연재 18면 4619자대전시시정연구단(연구책임 김용동 박사)이 최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개 정부기관(공무원 4천명)의 대전이전에 따른 직접효과는 약 1만명의 고용창출, 8만명의 인구증가로 인해 매년 5천6백63억원(소득유발 1천4백37억원,지역생산증가 4천2백26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94년 대전시 지역총생산(6조9천2백32억원)의 6%가 넘는 큰 액수다.지역내 소비규모가 커짐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주거·유통분야의 거래가 촉진되는 것과 함께 금융·문화·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정치·사회·문화 등 측면에서의 간접효과도 크다.대전은 수도권과 가깝다는 이유로 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이 들어와 있는데다 1만6천여 과학두뇌들이 밀집한 대덕연구단지 및 계룡대·자운대 등 군사시설단지도 입주해 있어 전국 어느 도시보다 전문인력이 많다.이러한 여건 아래 또다시 전문 관료집단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일반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보다 신속하게 각종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사회·문화적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또 지역업체들의 정보입수가 빨라지고 다른 지역보다 신속하게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시간·인력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밖에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유대 또한 한층 돈독해져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종전보다 좀더 영향력을 확대,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분야별 수용태세와 문제점/교육·주택·환경 여건 양호/복지시설·구시가지와 연계교통망 미흡“서울 강남의 31평형 아파트를 팔면 대전에서 가장 비싼 둔산지구에서 똑같은 크기의 아파트를 사고도 절반인 1억1천만원이 남습니다. 게다가 출퇴근 편하죠,공기 맑죠,뭘 망설이십니까.”대전시가 최근 이주대상 기관들을 돌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이색캠페인 내용이다.대전시가 이들의 대전 이주에 시운을 걸다시피 매달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다.현재 교육·주택·교통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각 부문에 있어 대전시의 여건은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주택의 경우 대전시의 주택보급률이 96년말 현재 94%로 6대 도시중 가장 높은데다 청사 바로 옆에 건설중인 3천5백50가구(23,31,32평형)의 공무원아파트가 5월중 평당 2백70만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분양된다. 문화시설도 마찬가지.청사 인근 16만평의 부지에 현재 대전시가 미술관·청소년회관 등이 딸린 둔산문예회관을 건설중으로 이달말께 1차 개장된다.바로 북쪽으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엑스포과학공원(엑스포홀)·국립중앙과학관·대덕과학문화센터·한국과학기술원(KAIST)문화관 등이 있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결코 서울에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다.교통의 경우 서울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대전은 도로율이 23%(96년말)로 여유있는데다 특히 둔산신시가지 일대는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된 탓에 구시가지보다 도로여건이 더 나은 편이다.또 이른바 ‘대한민국 8학군’이라는 대덕초등학교를 비롯,대전과학고·대전외국어고,KAIST 등 내로라하는 학교들이 인근 대덕연구단지에 있어 교육여건 또한 양호한 편.그러나 문제점이 없는건 아니다. 둔산신시가지가 수용인구 규모를 당초 계획(7만명)보다 3배나 많은 20여만명으로 늘린 탓에 주거여건이 흡족할 만한 수준에 못미친다는 평가다.병원·복지시설이 부족하고 상업 및 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어 시가 당초 의도한 계획도시로서의 기능과 이미지가 크게 훼손돼 버린 실정.특히 3청사 입주를 계기로 봇물처럼 밀려들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용 시설부지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구도심과 연계되는 교통망이 미비해 러시아워때의 교통혼잡이 크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조달청의 한 공무원은 “서울에서 생활기반을 잡은 고위층들은 대체로 대전 이주를 꺼리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젊은층은 적극적으로 대전 이주를 원하는 추세”라고 전했다.〔중앙일보] 1999-07-26 (지역) 뉴스 19면 10판 748자정부 대전청사 이전 1년…수도권 인구분산에 기여"처음에는 지방이라는 거부감도 많았습니다만 지내다보니 서울보다 훨씬 주거환경이 훨씬 쾌적해 만족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이준석 (李焌碩.38) 국제협력과장은 요즘 대전 생활이 즐겁기만하다.출퇴근이 걸어서 10분이고 차로 30분 거리에 계룡산 등 명산이 있어 휴일 나들이도 부담없기 때문이다.25일로 이전 첫돌을 맞는 정부 대전청사가 착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이전 대상 3천6백여 공무원 가운데 70% 이상이 대전에 새둥지를 틀었다.또 하루 1천4백여명의 민원인중 상당수가 외지인임을 감안할 때 연간 42만명의 유동인구가 새로 생겼다.대전 정부청사는 이제 대덕연구단지와 함께 대전시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 잡았다.공무원들의 대거 이전으로 이득을 가장 많이 본 곳은 지역 상권. 청사를 중심으로 한 둔산지역 상가의 임대료가 IMF 한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30%정도 오른 평당 8백~1천만원으로 뛰어올랐다.동양백화점 타임 월드점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2천7백20억원으로 97년 (2천4백30억원) 보다 15% 늘어났다.하지만 대전청사가 완전히 뿌리내리기까지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다.이전한 공무원 중 '몸은 대전에, 마음은 서울에' 있는 나홀로 족 (族) 이 20%가 넘는다.정보 부재도 문제점으로 꼽힌다.또 중앙부처와 협의를 위해 많은 기관장.간부들이 서울을 오가는 차 안에서 업무를 본다고 해서 '길거리 행정' 이란 말도 나왔다.대전 = 이석봉 기자〔주간한국〕 1999 08/05(수) 11:34제2 행정수도 "대전이 뜬다"정부대전청사는 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커다란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대전을‘제2의 행정수도’로 도약시키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돼 대전시민들은 벌써부터 꿈에 부풀어 있다.우선 정부청사가 국토의 중심인 대전에 자리하고 민원수요가 많은 청급 기관들이 집중배치됨에 따라 전국민에게 보다 가까운 곳에서 효율적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 민원인들이 서울까지 올라가야하는 불편을 덜게 됐고 국가적으로 볼때 이에 따른 시간·인력·경비 절감 효과도 클 전망이다.이와 더불어 대전청사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와 정부기관은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앙부처의 지방이전도 현실가능한 일로 다가오게 됐다. 간접적으로는 전문인력과 고급정책정보의 확산을 통해 지역의 사회·문화적 수준을 높이는 효과도 클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대전지역, 1만여명 고용창출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전청사 입주에 따른 최대의 수혜자는 대전과 대전시민이 될게 분명하다. 그동안 대전에 따라붙은 대표적인 수식어는 전국의 고속도로와 철도가 모이는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 대덕연구단지를 보유하고 엑스포를 개최한 과학기술도시, 3군본부(계룡대)와 3군대학(자운대) 등 군지휘부가 위치한 군사지원도시 등이었다. 하지만 10개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으로 명실공히 이젠 제2의 행정수도라는 수식어가 새로 따라붙게 됐다.대전시정연구단은 청사 입주가 1만여명의 고용창출, 8만여명의 인구유입으로 매년 5,663억원(소득유발 1,437억원, 지역생산증가 4,226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또 관세청 특허청 조달청 등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외청들의 이전에 따라 변호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문직업군도 대거 유입될 것으로 기대했다.지역경제 전반이 기대에 부풀어 있지만 그중에서도 부동산업계가 가장 먼저 변화를 맞고 있다. 국제통화관리기금(IMF) 체제 이후 급락하던 부동산시세가 최근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대전청사가 위치한 둔산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들어 평균 10% 정도 올랐다. 1억1,000만원에 거래되던 32평형 아파트가 1억2,000만원선에 거래되고 있고 전세가격도 평형에 따라 500만~1,000만원씩 올랐다. 그동안 파리를 날렸던 오피스텔과 일반 빌딩 등 사무실 임대·분양업계도 짭잘한 재미를 보고 있다. 조달청에 정부물자 납품과 공사 수주를 해야하는 업체들을 비롯, 대전청사 입주기관과 연관된 업체들이 대전에 잇따라 사무실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혼자만 대전에 내려오는 공무원이 적지않아 원룸주택의 거래도 활기를 띠고 있다.“백화점 매출 급격히 늘어날 것”유통업체들의 예비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도 벌써 치열하다. 대전시내 백화점과 할인점들은 이미 7월초부터 대전청사 입주를 환영하는 대형 현수막을 3~5개씩 내걸고 판촉전에 나섰다. 한 백화점은 공무원아파트에 직원들을 파견, 이삿짐 나르기를 도와주고 빗자루와 쓰레받이를 선물로 나눠주고 있다. 또 다른 백화점은 대전시내 교통편과 편의시설을 소개한 8장짜리 소형인쇄물 7,000부를 제작, 대전청사 공무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한 회원제 할인매장은 ‘30일 무료회원권’을 지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000년 개점을 목표로 둔산 인근에서 신축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매출에 큰 변화가 없지만 입주가 모두 끝나는 8월말께부터는 매출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췄다.
    사회과학| 2003.01.01| 6페이지| 1,000원| 조회(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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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임대차 보호법 평가B괜찮아요
    차 례▶ 주택 임대차 보호법령-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주택 임대차 보호법 주요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2001년 9월 15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의 "과밀억제권역"이란?▶ 주택 임대차 개요- 임대차란 무엇인가?- 임대차 계약시 유의할 사항- 등기부 등본의 확인- 부모가 계약한 주택 임대차-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기부 등본은 이사가는 날까지 살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주거용건물이란?- 법인인 임차인의 경우-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판단- 여관 내실이 주거용건물인지 여부- 따로 거주하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 임차주택이 미등기(무허가)건물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제정 81. 3. 5 법률제3379호일부개정 83.12.30 법률제3682호일부개정 89.12.30 법률제4188호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일부개정 99. 1.21 법률제5641호제1조 (목적)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 (대항력등)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2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3 민법 제575조제1항 · 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4 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제3조의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6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7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8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1]제3조의4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1 제3조의3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2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을 마친 날2.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본조신설 99.1.21]제3조의5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소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2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망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이내의 친족은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월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의 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 ·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본조신설 83.12.30]제10조 (강행규정)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역이 없다.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83.12.30]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 제7조 · 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9.1.21]부칙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존속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부칙 1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3 (차임등의 증액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전에 차임등의 증액2인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4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제4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이 특별시 및 광역시(군지역을 제외한다)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본조신설 90.2.19]부칙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99.3.1.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늘었다는 것이다.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기간 허용임대차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되,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법 제4조)예를들어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계약을 하였다면 임차인이 1년이 지나서 2년까지 살고 싶으면 계약기간을 2년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1년으로 끝내고 싶으면 1년을 주장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된 것이다. 즉, 임차인에게만 그러한 권한을 주었고 임대인에게는 1년만에 나가라는 주장을 할 수 없다2. 경매신청시 집을 비우지 않아도 됨개정전 위하여 제기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절차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적용받아서 일반 민사사건과 같이 시간과 절차가 길어졌었다그러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그 쟁점이 간단하기 때문에 개정법에서는 그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 주택 임대차 개요▷ 주택 임대차란 무엇인가?보통 말하는 전세나 월세는 임대차 계약이다.법적인 전세권은 용익물권의 하나로 저당권등과 같은 등기를 한다.임대차는 계약일 뿐으로 돈을 빌려 주고 받는 경우와 같을 뿐이다.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세입자보호를 하고 있다.전세권은 판결없이도 등기만으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지만원칙적으로 임대차는 재판을 통하여야만 된다.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는 담보권설정권자와 같은권한이 부여되는 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강화되고 있다.▷ 임대차 계약시 유의할 사항1.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것 (등기부 등본의 확인 참조)2. 다른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지 확인 할 것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임차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이 먼저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많이 남든다면 계약을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3. 확정일자인을 받는 것은 필수 법률을 몰랐다거나 그러한 제도를 몰랐다고 동정해 주지 않는다. 귀찮더라도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최악의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 등기부 등본의 확인임대차계약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중의 하나가 등기부 등본의 확인이다.등기부 등본은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주소만 정확히 알면 누구나 뗄 수 있다.등기부는 각기 표제부와 갑구 그리고 을구로 되어 있다.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그 내용을 표시하는데, 토지의 경우에는 지번, 지목, 지적이 기재되어 있고, 건물인 경우에는 지번, 구조, 용도,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다.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회과학| 2003.01.01| 16페이지| 1,000원| 조회(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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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문화 평가B괜찮아요
    1.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문화의 등장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문화 활동을 사이버 문화(Cyber Culture)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라는 말은 1984년 윌리암 깁슨의 공상 과학소설 뉴로먼스 (Neuromence)에서 사용한 신조어라고 한다. Cyber란 말은 라틴어 kuberan(조종하다. 통치하다)에서 유래한 것이다. 사전적 의미는 전자적, 기계적, 생물학적 체계의 통제 과정 특히 이러한 체계에서의 정보의 흐름에 대한 통제 과정 으로 정의된다.1980년대 초부터 미 공군과 나사(NASA)에서 개발하기 시작한 가상환경시연장치(Vitual Envionment Display)를 발전시켜 1989년 미국의 오토데스크(Autodesk)사와 VPL사가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구축과 시연이 가능한 값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주변적인 공상과학 작가들의 하위문화의 상상 속에 존재하던 사이버 스페이스가 가상현실(vitual reality)이라는 신기술의 발전으로 주도적인 상위문화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이들은 이 신기술을 개발하여 공표하면서 사이버 문화시대의 도래를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가상현실은 물리적 세계처럼 공유되고 객관적으로 현존하며, 예술작품처럼 구성할 수 있고, 꿈처럼 무제한하고 무해하다. 금세기의 전환기 무렵에 가상현 실이 널리 이용할 수 있게 되면, 물리적 현실 내에서 이용되는 매체로서 뿐만 아니라 추가적 현실로서 비춰지게 될 것이다. 가상현실은 사고와 가능성의 신 대륙을 개척한다.가상 현실 또는 사이버 스페이스는 영화 론머맨(Lawnmower Man, 1992)과 스타워즈와 그리고 각종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인상 깊게 다가오게 되었다. 그리고 의학, 과학, 건축, 출판, 금융, 유통 등의 삶의 모든 분야에 이를 응용 확산시킨 것은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과 보급으로 가능하여진 것이다.1969년 9월 2일 미국방성 산하 첨단연구기획국(ARPA스스로가 정보의 생산자임과 동시에 소비자이며 자기 정보의 관리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였다.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중앙의 통제와 검열은 사실상 무의미해져 버렸다. 이제 데이터의 통제와 검열은 오직 개개의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기 검열 과정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물론 심심찮게 일어나는 네티즌의 구속 사건 등과 같이 현실 세계의 권력 구조는 여전히 네티즌 개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권력이 데이터 자체에까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일단 공개된 데이터는 순식간에 무한 복제가 가능한 디지털이기 때문이다. 복제된 데이터는 원형 그대로 무수히 재복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세포 분열된 수많은 데이터들은 복잡하게 얽히고 섦혀 있는 네트워크 속으로 흩어져 버린다. 좀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사이버 자체가 온갖 종류의 디지털 데이터들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사이버가 탈중심·분권화되었다는 것은 시스템의 구축 방식에서 뿐 아니라 데이터의 소재와 관리도 탈중심·분권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바, 이는 사이버 세계가 데이터의 장악 및 활용 측면에서 현실 세계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2 매체(Media)로서의 사이버현실 세계에서 데이터는 운영과 관리 뿐 아니라 그 유통 경로까지 지배계급이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있으며 대중매체를 통하여 자신들의 메시지와 지배 이데올로기를 대중들에게 광범하게 유포한다. 즉 매체의 소유자가 곧 정보 제공자이며 다수의 대중들은 수동적인 정보의 수용자에 불과하다. 대중들에 대한 통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고안된 매체는 그 자체가 곧 권력이었다.현실 세계에서 매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물적 자산이 소요된다. 즉 영향력 있는 매체를 갖기 위해서는 독자의 수만큼 많은 양의 신문을 찍어내야 하고 방대한 규모의 인력을 운영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사이버 매체는 다르다. 1백만의 독자를 위해서는 1백만 부의 신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로 일반 우편물이 줄었다. 1백15년 우정사상 한국전쟁기간을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우편물이 폭주하는 연말에도 14%나 줄었다고 한다. 그만큼 가상공간에서 주고 받는 사이버 우편 통신이 늘어났기 때문이다.2) 사이버 쇼핑과 사이버 마니 : 인터넷은 또 사이버 서점, 사이버 쇼핑, 사이버 주식거래, 사이버 은행 등 신개념의 사업도 만들어 내고 있다. 현재 인터넷에 떠있는 사이버 서점 들은 대략 1,000개에 이른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이버 서점은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250만종의 서적을 보유한「아마존사」이다. 지난 6월말 현재 아마존의 직원 수는 1,000명으로 늘어났고 회원 수는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올 상반기 매출액은 2억3백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400%나 급증했다. 사이버 쇼핑의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 이미 사이버 서점을 비롯, 사이버 증권거래와 사이버 경매 등 무려 45만개의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일본도 약 7,000 여 개에 달한다.올해 국내 사이버쇼핑몰 수와 시장규모가 작년보다 3배 증가한 1,200여 개사, 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한상의가 지난 6월 한달 동안 국내 사이버쇼핑몰 업체 500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사이버쇼핑몰 운영실태 에 따르면 올해 국내 사이버쇼핑몰 업체의 총 예상매출액은 조사 응답업체만 1087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증가율 320%를 감안하면 약 1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예상매출액은 지난해 조사시 추정액 500억원보다 3배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3백억 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2005년에는 약 2조원에 달할 것이며, 이와 같은 발전추세라면 인터넷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수년내 도태하는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상거래와 더불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통용될 사이버 머니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마그네틱테이프가 붙은 직불카드와 달리 집적 회로(IC)가 내장된 스마트 카드가 현금과 백일 장 외에도 사이버 문학상이 제정되고 있다. 데이콤은 최근 우수한 통신작가와 작품을 육성한다는 취지 아래 제1회 천리안 문학상 을 제정, 1회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이텔에서도 재단법인 대산 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문학상을 시상한다. 하이텔의 한 관계자는 하이텔 문학관이 그동안 PC통신 문학관의 대명사로 자리잡아왔다 면서 앞으로 하이텔 문학상을 매년 개최해 가장 권위 있는 사이버 문학상으로 발전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8) 사이버 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은 가상공간에 들어가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3차원 사이버 전자미술관을 운영한다(www.moca.go.kr). 이 사이버 미술관은 기존 평면적인 2차원 사이버 미술관과는 달리 입체감을 살린 게 특징이다. 모니터상이면서도 관람객이 전시장 내부를 직접 걸어다니며 미술작품을 감상 하는 느낌을 들게 한다. 또 원하는 지점에서 전시장 내부를 360도 회전하며 살펴볼 수 있고 작품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면서 미세한 부분까지도 감상할 수 있다. 조각작품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다.9) 사이버 축구대회 : 아담소프트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에 맞춰 온라인 상의 축구대회인 월드컵을 열 계획이라고 한다. 사이버 월드컵 게임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레인보우식스와 같은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이다. 한 게이머가 한 선수를 맡으며 실제 축구 경기처럼 모두 22명이 한 게임에 참여한다. 또한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형식도 도입돼 게이머는 자신이 맡은 선수를 훈련시키는 등 캐릭터를 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10) 사이버 농장 : 도시 어린이들이 손가락 끝으로 농업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어린이 농업교실 이 인터넷에 마련됐다. 농림부가 최근 개설한 이 사이트(www.maf.go.kr/child/)에 들어서면 농업의 기능에 대한 설명, 농업의 역사적 변천과정, 곡식 채소 과일 가 축 특용작물 꽃 등 주요 농작물의 재배과정 등이 자세히 담겨 있다.체험코너에 들어가면 토마토를 심어보자 , 물로 채소를 길러보자 등 어린이가 육아의 체험 상업적인 사이버 공간을 통해 자극적인 방법으로 체험하게 만든 것이다.15) 사이버 섹스 : 공상 과학 영화 쇠뇌(1983) 론머맨(1992), 데몰리션 에서 사이버 섹스가 등장한다. 데몰리션 에는 서기 2032년에 에이즈 감염과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육체적인 성행위가 금지된다. 그 대신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대체 수단으로 가상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테이타 헬멧과 촉감 장갑, 그리고 바이오 센스가 부착된 특수복장이 제공된다. 그리고 이러한 장비를 통해 이 영화의 주인공들은 가상 공간에 들어가 자신이 선택한 상대방과 사이버 섹스를 즐긴다는 줄거리가 등장한다.이러한 사이버 섹스에 대한 욕구는 사이버 공간의 확산으로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엄청난 음란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사이버 홍등가 우후죽숙으로 생겨났기 때문이다. 현실세계에서 버젓이 상점 문을 여고 들어가서 살 수 없었던, 변태적인 성행위의 도구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으로 거래되고, 사이버 오르가즘 을 제공하는 CD들이 판매되고, 키보드를 통한 폰 섹스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리고 온갖 변태적인 성행위의 구체적인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을 무제한 적으로 다운을 받아 볼 수 있게 되었다.앞으로는 보다 발전된 형식의 사이버 섹스가 현실적으로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사이버 섹스가 상습적이고 비용도 적지 않게 소요된다는 점이다. 사이버 섹스의 주창자들은 사이버 섹스는 가장 안전한 섹스라고 주장한다.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바이러스는 컴퓨터 바이러스 밖에 없으며, 조금 성가시긴 하여도 사이버 섹스는 이를 즐기는 자의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찬양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크노 에로티시즘(techno-eroticism)을 주창하는 자들은 기계적으로 섹스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유일한 것은 기계와 섹스 하는 것 이라고 할 정도이다.16) 사이버 펑크 : 사이버 펑크는 60년대의 히피에 비견되는 신세대 사이버 족을 말한다.
    사회과학| 2003.01.01| 13페이지| 1,000원| 조회(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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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를 읽고 평가B괜찮아요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를 읽고지난 겨울 미국 솔트레이크 동계올림픽에서의 그 억울한 기억은 우리 국민 가슴속에 모두 자리 해 있다. 그 후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미국 불매운동을 벌이며 미국표 상품들을 각 카페나 전단지로 돌리면서 애국심을 보여주었다. 그런 미국을 대표하는 상품이나 기업중의 하나인 맥도날드..... 이는 미국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미국과 적대 감정에 있는 중동 지역까지도 또한 자국음식문화에 관한 자부심이 큰 프랑스에서까지 맥도날드 매장이 없는곳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전 세계 1만 4000여 개의 점포가 있다고 하니 과연 맥도날드의 긴팔이란 말이 틀리지 않음을 알 수 가 있다. 이처럼 맥도날드란 하나의 기업은 우리 생활 세계인의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처음 이 책을 보았을 때 맥도날드에 대한 나의 생각은 그저 다국적 기업의 하나... 유명한 패스트푸드점, 버거킹과 늘 경쟁하는 햄버거 가게, 그리고 300원짜리 아이스크림 등이었다.이 책을 읽기 전에는 맥도날드라는 그 어마어마함과 계산적이고 계획적인 그들의 흑심을 알지 못했던 것 같다.책에서는 맥도날드의 특징을 효율성, 계산가능성, 예측 가능성, 통제로 말하였다. 효율성, 계산 가능성, 예측 가능성, 통제.... 이러한 공식에 의해 이루어졌다니 사뭇 맥도날드의 그 철저한 상업성을 엿볼 수 있었다.1. 효율성(efficiency)효율성이란 목적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수단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맥도날드는 '배고픔 해소'라는 우리의 목적을 위한 최선의 수단을 제공한다. 맥도날드에서 우리는 음식을 먹기 위해 종업원과 '불필요한 인간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다. 또, 메뉴가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기에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다. 나아가, 음식이 거의 다 조리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런 점에서 맥도날드는 배고픈 이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음식점이다.경영자 입장에서도 맥도날드는 매우 효율적이다. 판매되는 음식이 단순하고 규격화되어 있기에 조리하는데 많은 시간과 인력이 들지 않는다. 또, '셀프 서비스'라는 규정에 따라 손님들이 스스로 일을 하도록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비도 절약된다. 말하자면, 맥도날드는 손님과 경영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최선의 방식인 셈이다. 또, 매번 상황이 생길 때마다 효율적인 방식을 찾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맥도날드는 생길 수 있는 거의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한 행동 방식을 규정해 놓고 있다. 직원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다.이런 맥도날드식 효율성은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대표적인 사례를 '패키지 여행'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을 하면 우리는 최고로 '효율적'이 될 수 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숙소와 교통편을 알아보고, 불편한 현지 음식과 문화에 적응할 필요 없이도 우리는 '원하는 곳'에 곧바로 가서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2.계산 가능성(Calculability)우리가 맥도날드에서 기대하는 것은 최고의 고급음식이 아니다. 그냥 '배를 채울 수 있는 먹을만한 햄버거'를 기대할 뿐이다. 맥도날드의 모든 제품은 양이 규격화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맥도날드에서 주는 음식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가격으로 더 많이 얻는다면 이익을 보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맥도날드에서는 제품의 질보다는 양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빅(big)맥', '라지(large) 프라이' '더블(double) 치즈 와퍼(Whopper)'등의 음식 이름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음식뿐만 아니라 맥도날드의 업무에 있어서도 이런 경향은 두드러진다. 맥 잡(Mc job)이 허드렛일을 지칭하는 고유 명사가 되었듯, 맥도날드에서 하는 일치고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이란 없다. 단순한 노동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만이 문제가 될 뿐이다.이렇게 질보다 양을 강조하는 경향은 사회 전반에 걸쳐 두루 나타나고 있다. 취직을 하는데도 자격증을 '몇 개나 갖고 있는가'를 중요시하는 것, 그리고 교수들의 평가에 있어서도 '얼마나 많은 논문을 썼는가'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데에서 이런 경향을 분명하게 엿볼 수 있다.3.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맥도날드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수량화, 표준화되어 있다. 때문에 우리는 같은 메뉴라면 어느 맥도날드 지점에 가더라도 똑같은 맛, 똑같은 크기의 음식을 먹으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맥도날드에서는 종업원이 손님을 대하는 방식과 대화 내용까지도 모두 '규격화' 해 놓았으므로, 우리는 종업원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서비스 할 것인지를 기대할 수 있다. 규격화, 표준화는 인종이나 성별, 나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이들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맥도날드는 모든 이들에게 최대한 같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돌발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변화'란 오히려 '변화 가능성을 최대한 없애기 위한 노력'에 지나지 않는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시장이 확대될수록 상품의 품질과 양이 차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이는 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측가능성은 경쟁 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4. 통 제(Control)맥도날드는 고도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업원과 제품에 대한 통제 수준을 점점 높이고 있다. 예컨대 종업원에 따라 음료수 양이 들쭉날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적으로 컵에 따라야 할 음료의 양을 조정해 주는 장치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말이다. 맥도날드는 종업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점점 표준화시키고 단순화시킴으로써 통제의 수준을 높인다. 궁극적으로 맥도날드는 인간의 노동을 무인 기술로 대체하여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심지어 맥도날드는 손님의 행동 방식까지도 통제한다. 줄 서서 기다리기, 제한된 메뉴에서 선택하기, 불편한 의자에 앉아 빨리 먹고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등의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은연중에 손님이 '맥도날드 방식'에 따라 움직이도록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우리의 교육도 일종의 '맥도날드화'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주어진 사회 규칙을 준수하고 이에 순종하라고 교육받고 있으니 말이다.(리처는 '유순화 학습(Education for Docility)'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로써 권력은 시민을 더욱더 잘 통제할 수 있게 된다.5.합리성의 불합리성(Irrationality of Rationality)그러나 '맥도날드화'가 앞서처럼 '비교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맥도날드식 극도의 합리주의는 오히려 불합리한 점을 많이 발생시킨다. 예컨대, 음식을 먹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종업원이 할 일을 대신하여 손님이 음식을 식탁에 갖다 놓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가?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이지만 손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나아가, 예측 가능성과 통제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동의 단순화는 그 '단순함' 때문에 높은 이직률을 낳았다. 종업원이 자주 바뀌는 것은 경영자 입장에서도 결코 이익이 되지 못한다.
    사회과학| 2003.01.01| 4페이지| 1,000원| 조회(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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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의 기원과 전파
    < 농업의 기원과 전파에 대하여 >농업은 자연의 혜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기술적 영위이다. 추위가 심한 한대에서 아한대, 아한대에서 몹시 더운 열대, 바가 많고 습한 몬순, 아시아지대, 비가 적고 건조한 중근동, 아프리카의 사막 지대 등 천차만별인 환경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종류와 형태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농업양식이야말로 각 나라마다 주어진 서로 다른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선조들의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풍토(어떤 지역의 기후, 지형, 지질, 토양, 경관 등을 총칭)와 작물의 조화를 창출해 낸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가장 값지고 귀중한 유산인 것이다.200만년전 지구상에 인류가 출현, 오랫동안 수렵, 어획 등 자연 채취를 통해 식량을 획득함으로써 자연 생태계의 일원으로 생활해 왔으나, 약 1만년전 신석기시대 말기에 이르러(선사 시대 어떤 시기에서의 지역적 적응의 미미한 차이가 있지만), 비로소 식량을 인간의 손으로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다. 농경은 처음에 채집해 온 야생 식물의 낟알이 우연히 땅에 떨어져 싹트는 것을 보고 인간들이 이를 흉내냄으로써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우연히 씨앗이 뿌려졌으나, 점차 인간이 계획적으로 씨앗을 뿌리게 되었다. 초기의 농경은 피를 비롯한 몇 가지 밭곡식을 재배하였다. 이러한 초기 농경 단계에서는 남자는 아직 힘든 수렵에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수놈은 혼자 집을 떠나 사냥을 하고, 암놈과 새끼는 식물을 채집하는 분업 생활이 시작되면서 농업도 시작된다)가 농사일을 맡았다. 그런데 농업은 점차 수렵이나 채취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수렵이나 채취에 의한 획득물의 량은 매우 불규칙적이었고, 이에 따른 생활도 불안정하였지만 농경은 이와 달랐기 때문이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어김없이 몇 십 배의 수확물을 가져다 주는 것이 농사였다. 그리하여 농업은 점점 발전하게 되었다.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는 갈이농사가 발전되어 갔고, 이에따라 농업에서 남자의 역할이 커져갔다. 이제 남녀 모두 주로 농업에 종사하였고 Vavilov는 주요 작물의 원산지를 10개 지역으로 묶고 이를 계승한 영국의 Darington은 구대륙에 관한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으로 일원설을 주장하고 있다. 생태학이나 지리학적 관심을 중요시한 Sauer는 동남아시아 일원설을, Werth 역시 농경문화복합을 중요시하며 일원설을 주장했다.이에 대하여 미국의 인류학자, Murdock는 4대 기원 지를 각각 농작물, 인종 등과 연결시켜 이들의 전파, 변이과정을 설명하고 있다.1. N.I.Vavilov의 농업 기원지식물의 종과 품종의 다양성이 가장 큰 곳이며, 종과 품종의 다양성이 크다는 것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그 식물이 재배되었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1)멕시코-중앙 아메리카, 카리브 연안: 옥수수, 호박, 채두(菜豆),마니혹2)남미의 안데스 高原 : potato-oca-quino복합형{3)갠지스 河谷에서 버어마,인도차이나에 이르는 동남아시아: 벼,타로, 얌4)인더스 河谷에서 북인도,소아시아에 이르는 서남아시아:밀, 보리, 피, 기장, 조5)아프리카의 아비시니아 高原,이디오피아 일대: 수수6)지중해 지역: 포도2. C.Sauer의 농업 기원지식물의 작물화(作物化)와 동물의 가축화(家畜化)의 기원지는 식물과 동물이 다양하고 풍부한 곳이어야 한다. 1)식물과 동물의 다양성은 수직적인 변화가 있고, 습지와 건조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하곡(河谷)일 것이며, 2)정주민(定住民)에 의해 작물화와 가축화가 이뤄졌다. 왜냐하면 야생식물을 자기가 살고 있는 거주지 부근에 심고, 그것을 가꾸고, 다른 동물로부터 지키려면 이동 생활을 하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3)식량이 풍부한 사람들에 의해 작물화와 가축화가 이루어졌다. 즉 먹을 것을 찾기에 바쁜 사람들은 새로운 변종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호하고 재배할 수 있는 여유를 갖기 어렵기 때문이다. 4)작물화와 가축화는 어떤 필요 또는 경제적인 목적에서보다도 인간의 호기심과 여가의 이용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 이러한 다양한 자연 조건을 갖춘 이상적인 곳은 건계 벼농사는 영양체 작물보다 뒤에 발달된 것이다. 서남 아시아와 아비시니아 고원을 중심으로 발달한 농업은 종자번식을 하는 조, 수수, 피, 밀, 보리 드의 경작이고, 소, 낙타, 말, 양, 산양 등의 사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서남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사하라에 연속되는 건조지대에서 이뤄지는 유목(遊牧)은 가축 사양을 겸하는 곡물농업에서 가축사양이 전문화된 것에 불과하다. 서남아시아에서는 곡물농업과 더불어 쟁기를 발명하여 농업기술 발달에 박차를 가하였다. 남부 아시아의 농업은 동남아시아에서 북상(北上)해 온 식묘농업과 벼농사, 그리고 서남아시아에서 발달한 경종(耕種)농업이 겹쳐 있는 곳이다. 같은 동남 아시아에서도 중국의 진령(秦嶺)이북의 화북(華北), 만주, 우리나라 북부지역은 서남아시아에서 연결되는 건조지역의 작물과 가축의 결합이 강하다. 즉 밀, 보리, 조, 수수, 콩(콩은 만주, 한국 등 동북아가 그 원산지임)이 주작물이고 소, 양, 말 등의 가축이 사육된다. 화남(華南)지방, 일본, 우리나라 남부지역은 동남아시아의 식묘농업이 바닥에 깔려있고 그위에 도묘농업(稻苗農業)이 발달하였다.농업에 관한 문화복합의 전파도 다른 문화전파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이는 곳의 자연환경의 차이, 그리고 그곳에 사는 주민들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서 선택적인 도입이 이루어졌다. 곡물농업과 같이 도입된 소는 동양에 와서는 사역(使役)에만 이용되는 '일소'일 뿐이고, 우유의 이용은 보급되지 않았다. 동양에서 우유를 마시는 습관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구대륙의 밀, 보리, 벼 등이 신대륙에 전파된 것은 컬럼버스이후의 일이고, 동시에 옥수수, 감자, 코코아, 담배 고추 등이 구대륙으로 전파되었다.3. 시대 농업 문화G. P. Murdock은 1959년 농업의 4대 독립기원지로서첫째, 근재 농경 문화 -동남아시아의 몽고글이드계 인종이 개발한 구근류 농업문화를 감자류 재배가 중요하다 , 바나나가 가장 먼저 개발되고 앵감자 , 토란 , 사탕수수 , 등이 결합되어 네 가지 작물의 농업 체계수 있는데 고대 인도에서 발상하였으리라는 것이 유력한 설이다. 그 연대는 기원전 1500~2000년으로 추정하고 있었으나 1970년경에 태국 중부의 논녹타(Non Nok Tha)에서 발굴된 벼 껍질은 기원전 3500년이라는 연대를 보여주어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벼 재배는 인도에서 처음 시작되어 중국과 동남아 각 지역(말레이지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으로 파급되었는데 재배 기술의 발달(못자리 만드는 것과 모내기 등)은 북부 중국과 남부 중국에서 이루어졌고 그 후에 동남아로 전파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중국에서 수도(水稻)재배는 육도(陸稻) 재배를 거쳐 전파해 갔다 하며 이러한 현상은 동남아시아의 산간지대에서도 볼 수 있어 벼 심는 법도 변답식(돌려 가며 심기)에서 영구답직파식(永久沓直播式)으로 진전하고, 이어서 둑을 만드는 논으로 이식하는 모내기법으로 발달한 것이다.아시아의 재배 벼는 광범한 전파에 따라 생태지리학적인 벼의 형(인디카, 자포니카, 자바니카의 3형)을 낳았고, 또 아시아 몬순(계절풍)지대의 독특한 재배형인 육도(陸稻), 답도(沓稻), 심수도(深水稻) 등을 형성케 하였다. 아프리카의 벼 재배종은 아시아의 그것보다 뒤늦게 이루어졌고 그 파급도 국지화되었다.재배 벼는 인도의 비히르중에서는 수전 이식 재배가 시작되었다는 학설과 동남아시아 열대의 화전민들이 야생 벼를 채집하여 토란과 더불어 학설과 동남아시아 열대의 화전민들이 야생 벼를 채집하여 토란과 더불어 산지 사연을 굴봉을 이용하여 전파하게 되었다는 일설이 있다. 밭농사에서 논농사로의 시작에서 화전을 하여 개간하고, 물로서 풀을 없애는 방법이 화경누수이다.상시 물에 잠겨있는 논과 벼농사를 상잠법 벼농사라 하며 동남아시아 열대지방의 근재농경과 굴봉 이용이 같은 문화복합으로 어울려 있다. 상잠법이 중간 법으로 변한 것은 중경제초 농업이 중경보수농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함과 동시에 동남아시아 열대의 학크농경문화가 인디아 북쪽이나 화북지방의 쟁기농경문화와 결합된 것을 의미한다.{5. 휴한 농업의 지리적 전개과정첫. 농업기술을 비롯한 중세 말의 기술 혁신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던 지역은 북유럽이었고, 이로써 서양문명의 중심은 지중해 연안을 떠나는 변화까지 일어났다. 유럽 근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산업혁명이 농업혁명을 유발시켜 기계화 농경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대형기계에 의한 대면적 농경지를 개척하고, 관개,배수에의한 농지의 개량과 확대가 촉진되었다. 이러한 기계화 농경시대에는 태양에너지와 인간의 식량에너지 외에도 저장된 태양에너지인 석탄, 석유에너지 등이 경지에 투입되어 식량의 생산량이 더욱 증대되어 급속한 인구 증가를 가져왔다. 아무튼 이즈음 유럽에서 근대과학문명 시발과 함께, 합리성과 과학적 근거에 의거한 근대적인 농학(農業科學)이 태동될 수 있었다.농업혁명은 제도적 및 기술적 변혁을 통한 농업 관련분야의 근대적 변혁과 농업생산성의 증대가 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영국 농업의 제도적 변혁은 16세기의 엔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으로부터 시작되었으나, 근대적 토지제도가 확립된 것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의 제 2차 엔클로저 운동부터였다. 이 시기의 엔클로저 운동은 경지확대와 경지의 효율적 이용을 목적으로 수행되었고, 그 결과로서 중소농(中小農)이 몰락하고, 대토지 소유제와 대농장 체계가 확립되는 변화를 낳게 되었다. 이와 같은 영국에서의 엔클로저 운동이 진전된 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다.엔클로져란 말은 우리말로 담으로 둘러쌈 이란 뜻인데 종획 으로 번역한다. 그것은 1산재지의 통합 2경지의 목장화 3보유 지의 집중 4공유지의 점유 등 여러 가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그런데 엔클로저가 갖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는 담으로 둘러 싼 토지사유의 형성과 무산 노동력의 창출이요, 가장 중요한 지리적 의미는 경지의 목장화 개방 경지의 종획화에 있다.목양 엔클로저가 남긴 영향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농업이 자연경제의 틀에서 해방되어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토지 자체도 상품다.
    인문/어학| 2002.12.31| 11페이지| 1,000원| 조회(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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