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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 신용불량자 양산요인과 신용관리 방안수립을 위한 연구

**현대사회의 신용불량자 양산요인을 분석하고, 신용관리 10계명 등 신용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특히 귀하 자신의 각오를 기술하시오.Ⅰ. 서론‘신용불량자‘라는 딱지는 금융거래 및 상거래 상에선 ‘전과자’나 다름없다. ‘신용불량자’라는 딱지가 자신에게 붙어 있는 한 당사자는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용불량 회복 대행을 빌미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업자들까지 생겨나면서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은 우롱당하고 있다.신용을 사용한다는 것은 미래 시점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이동시킨다는 것을 뜻한다. 과거에는 빚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신용도 하나의 자산 도구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적절한 사용은 생활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용관리를 통해 개인의 신용 사용에 따르는 비용과 수익을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신용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로 소비 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Ⅱ. 본론1. 신용불량자의 양산 요인신용불량자 수가 급증하게 된 것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확대 경쟁과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 등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시장점유율 확대에만 치중하여 위험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이 크게 기인하였다. 특히 신용카드사의 경우 과거 가두 회원모집 과정에서 회원자격의 적격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 없이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신용한도도 크게 확대하는 등 위험관리보다는 시장점유율 확대에 치중하였고 이와 동시에 개인들도 과도한 금융권 차입을 통해 소비를 크게 늘림에 따라 가계부채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도 신용불량자 급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되었다.또한 개인의 지불능력을 초과한 무분별한 과소비와 허례허식, 도덕적 해이 등 신용경력 관리를 등한시 한 개인에게도 일차적 책임이 있다 하겠다.2. 신용관리 방안1) 불필요한 신용조회를 줄이자.잦은 신용조회활동은 신용정보 상 기록으로 남게 되고 조회건수가 많아질수록 개인의 신용도는 반비례하여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꼭 필요한 대출이나 카드발급이 아닐 경우 신용조회는 신중하게 해야한다.2) 카드 할부 이용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카드 할부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자신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신의 소득에 비추어 가장 단기간에 할부를 종료할 만큼의 기간을 택하는 것이 수수료의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신용도도 지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3)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라주거래 은행이란 자신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은행을 으로 주거래 은행에 거래를 집중해서 거래실적을 많이 쌓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고객의 신용을 평가할 때 해당 은행과의 거래실적이 중요하게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카드대금결제, 공과금이체, 통신대금납부, 월급이체 등 금융거래를 한 은행에 집중/관리하는 것이 좋다.4) 내게 맞는 카드는 한장만 사용하라본인에게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카드를 하나 선택하여 집중하여 사용하는 게 좋다. 거래실적이 좋아 해당 카드사로부터 우량고객으로 평가 받게 되면, 보다 낮은 금리나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한도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다. 또한 관리가 용이하여 분실, 연체, 대금결제관리가 훨씬 간편해진다.5) 카드 대금을 연체하지 말자연체금액이 적거나 혹은 연체기간이 단 하루라도 개인의 신용은 저하된다. 이러한 연체정보는 카드사간에 공유하기 때문에 해당 연체가드의 사용이 정지되면 다른 카드의 사용도 제한받게 된다. 또한 연체를 자주하면 신용점수가 낮아져 대출한도가 줄어들거나 재발급이 어려울 수 있다.6) 대출금의 만기일을 체크하라!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추가로 신용대출 받기가 어렵게 된다.그러므로 가능하면 연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고 발생시키더라도 3개월이 넘으면 안 된다.7) 보증 시 대출한도, 기간 등을 체크하라. 그리고 무분별한 보증은 금물최근 신용정보에는 보증인정보가 추가되어 금융회사에서도 보증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신용거래정보, 불량정보, 조회처 정보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듯이 앞으로 보증인 정보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된다. 즉, 보증 선 금액만큼 본인의 신용대출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무분별한 보증은 자제해야 하며, 이미 보증을 섰다면 보증 기간을 체크해 두었다가 기간 만료 시 본인 허락 없이 연장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8) 카드의 현금서비스 이용대금을 미리 갚을 능력이 있다면 선결제를 활용하라카드대금 연체중이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결제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결제 혹은 변제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가 감소하게 되고 연체기간도 줄어들게 된다.9) 자동이체를 이용하라자동이체를 이용하면 자신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연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거래 은행의 경우, 자동이체 고객을 선호하므로 개인 신용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자동이체만 믿고 있다가 연체될 수 있으므로 통장잔액을 자주 확인해야 한다.10)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라!물품 구입, 연체금 상환 등 후 에는 영수증을 꼭 보관해 두어야 한다. 신용거래취소, 물품 반환, 이중청구 시 거래를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연체금을 상환하였는데 해당 업체의 실수로 미결제로 처리되어 불량정보가 해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영수증은 이때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11) 변경된 주소는 반드시 통보하라주소지가 변경되면 은행, 이동통신 등 대금결제 중인 해당 회사에 변경된 주소를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나중에 주소변경으로 연락이 되지 않으며, 대금결제 미해결로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관리 10계명① 카드 비밀 번호는 제 3자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연속 숫자 등을 비밀 번호를 다르게 지정한다.② 카드 비밀 번호와 통장 비밀번호를 다르게 지정한다.③ 카드 비밀 번호와 유효 기간 등을 타인에게 알려 주지 않는다. 카드를 사용할 때 비밀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면 직접 입력한다. 행운의 선물 당첨 전화나 택배사직원 사칭 방문객 등에게도 카드 비밀번호를 절대로 알려 주지 말아야 한다.④ 카드 결제 계좌는 금융거래용 계좌와 분리해 사용하고 예금 잔액을 최소 한도로 유지한다. 인터넷으로 카드 대금 청구 내역을 미리 확인한 후 결제금을 입금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경영/경제| 2007.10.30| 4페이지| 1,000원| 조회(283)

재테크, 신용불량자, 신용관리방안, 지불능력, 신용관리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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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마을 금고2. 신협신협의 모든 적금 상품은 1인당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3. 농협1) 비과세 장기주택마련 저축7년 이상 10년 이내 연 단위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m이하 1주택 소유자로서 만 18세 이상인 세대주매회 1만원 단위로 매분기 300만원까지 자유적립3년까지 : 4.33년 초과기간 : 변동? 7년이상 경과시 이자소득세 전액 감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 소득공제 혜택2) E-joy 인터넷 재테크 예금상품의 특징 : 회원조합의 강점인 세(稅)테크 적용과 특별우대금리 적용1.세(稅)테크(총 6,000만원)2.비과세 혜택(세금우대예탁금)3.창구업무량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를 고객에게 제공4.가입대상:회원농협인터넷뱅킹을 가입한 실명의 개인5.가입한도-일반 : 4,000만원-미성년자 : 1,500만원-노인 및 장애인 : 6,000만원신규가입 시 우대금리 적용 : 최고 0.5%3) 자유로 회전예금1.가입대상 : 제한없음(개인,법인)2.가입한도 : 300만원 이상3.계약기간 : 1년 이상 30년 이내 월,일 단위4.이율 : 약정이율(회전주기별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예탁금'약정이율 적용5.이자지급방법 : 매월이자지급식,만기이자지급식,회전기간이자지급(단,만기일 이후에는 매월이자 지급 )6.세금우대 : 세금우대예탁금,세금우대종합저축,생계형저축으로 가입가능7.부대서비스→ 회전주기 변경 서비스:매 회전주기 만기일 까지 예금주 신청에 의해 다음 회전 주기를 변경 가능→ 계약기간 자동갱신 서비스:가입일부터 최장 30년이 될 때까지 만기도래시 계약기간 자동으로 갱신→ 중도분할인풀서비스 : 생활자금으로 월 1회 이내,매회 100만원 단위로 수시 인출 가능§ 그외의 예금 상품 : 세금우대예금, 세금우대 종합저축, 생계형비과세저축 등4. 씨티은행장기주택마련저축7년~30년이내만 18세 이상 세대별 무주택 세대주 또는 25.7평형의 1주택 소유 세대주300만원 범위내에서 1만원 단위로 물입횟수 제한없이 자유롭게 저축가능별도고시? 소득공제?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보상주택청약예금1년제만 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별도고시? 세금우대? 생계형 저축5. 조흥투자신탁운용(주)장기주택마련 주식투자신탁주식형, 추가형, 적립식7년 이상5만원 이상(적립한도 :분기당 300만원)정액적립식(매월), 자동이체, 추가적립가능주식 : 60%이상, 채권 : 40% 이하, 어음 : 40% 이하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 기준가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지급1년 미만 : 이익금의 70%, 2년 미만 : 이익금의 50%, 3년 미만 : 이익금의 30%총보수 2.24%(판매 1.70%, 운용 0.50%, 수탁 0.04%)? 환매수수료는 전액 신탁재산에 편입? 동부화재 자동 보험 가입? 비과세 혜택? 저축불입액의 40% 소득공제혜택6. 우리은행오렌지 정기예금6개월, 12개월제한없음제한없음3개월마다 변동금리(회전)적용? 예금의 95%까지 담보대출 가능? 세금우대우리은행 청약저축입주자로 선정시까지무주택 세대주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1개월초과 1년 미만 : 연 2.5%1년이상 2년미만 :연 5.0%

경영/경제| 2007.10.30| 4페이지| 1,000원| 조회(4,386)

재테크, 비과세, 은행예금, 비과세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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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한국 대기환경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대 기 질 관 리2200478 곽혜영 2200514 신지혜Ⅰ.대기오염 물질과 대기오염1) 기준 ①보건에 미치는 역효과의 정도및 빈도 ② 환경 내 물질의 편재성 및 풍부성 ③ 유해화학물질을 생성하는 환경의 변화 또는 신진대사의 교란 ④ 환경 내의 지속성 및 먹이사슬 내의 축적 ⑤ 노출대상 인구의 규모 및 위험에 처한 특별집단들의 존재Ⅰ.대기오염 물질과 대기오염유기 대기오염물질비유기 대기오염물질아크로니트라이트, 벤젠 이황화탄소,1,2-2염화에탄 2염화메탄,프롬알데히드 다핵 방향족비소, 석면 카드뮴, 크롬 황호수소, 납 망간, 수은탄화수소, 발암성의 분 스티렌, 4염화에틸렌 톨루엔, 3염화에틸렌 염회비닐니켈, 질소산화물 오존/광학산화물 미세먼지, 라돈 황산화물, 바나듐표1 대기오염물질Ⅰ.대기오염 물질과 대기오염2) 영향 (1)인체에 대한 영향 ①피해의 특징 a. 대기오염에 대한 피해는 오염물질의 농도와 폭로시간에 비례 b. 단일오염물질보다 혼합오염물에 노출되면 상가작용 및 상승작용 으로 피해 c. 노년층과 유아의 피해가 증가 d. 피해지는 주택지역보다 공장지역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풍속이 낮고 기온역전현상이 많은날.Ⅰ.대기오염 물질과 대기오염② 인체장애 a. 호흡기 장애 : 기관지염, 천식, 기도폐쇄장애, 인후염, 점막자극 및 점막세포 파괴 b. 눈의 장애 : 각막 및 결막의 자극, 눈 점막의 자극 c. 정신적 장애 : 정신 및 신경의 증상, 알레르기성 장애 d. 대사 장애 : 혈액학적, 세포학적, 효소학적 변화 e. 간접적 피해 : 시정의 감소로 인한 자연환경 악화, 태양광선의 차단으로 자외선량의 부족Ⅰ.대기오염 물질과 대기오염③ 인체에 미치는 작용별 오염물질 a. 폐자극성 물질 : SO2, NO2, O3, HCl, Cl2, HN3, Br2 b. 눈을 자극하는 물질 : PAN, O3, HCHO, SO2, HF, NH3, NO2 c. 질식성 오염물질 : CO, H2S, SO2, Cl2 d. 폐섬유성 물질 : Ba, 석면, 코발트, 규산 e. 발암물질 : 3-4 벤8 1,129,092 977,263220,711 199,910 164,466 145,165 146,091 149,898 153,811 162,357 141,397(단위：톤/년)표 5 지역별 대기오염물질배출량(1998년)오염물질 연도계먼 지 (TSP)아황산가스 (SO₂)일산화탄소 (CO)탄화수소 (HC)질소산화물 (NOx)합 계3,768,473420,0341,146,005977,263141,3971,083,774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334,236 301,170 103,838 169,456 49,417 52,663 189,055 433,653 217,838 134,472 389,739 110,534 418,003 407,804 426,126 30,47511,807 11,727 5,424 7,297 2,017 2,073 9,711 21,329 48,251 14,972 86,530 8,051 61,025 55,414 72,905 1,50112,849 136,011 9,084 38,336 2,672 4,271 105,864 87,502 64,010 37,029 165,485 24,648 150,536 130,007 172,476 5,225188,726 75,124 51,325 53,564 27,231 28,264 24,369 169,803 40,098 34,242 45,265 42,251 49,348 65,988 68,775 12,89026,930 12,155 7,335 8,510 3,713 3,937 4,487 24,576 5,202 4,615 6,306 5,778 7,069 9,045 9,898 1,84193,924 66,153 30,670 61,749 13,784 14,118 44,624 130,443 60,277 43,614 86,153 29,806 150,025 147,350 102,066 9,018Ⅰ.대기오염 물질과 대기오염표 6 대도시 자동차배출가스의 대기오염 비중( 입는 상태 . 2) 대기오염원자연적발생원인위적발생원이동배출원고정배출원점배출원면배출원3) 현황 (1)아황산가스오염도 아황산가스는 연료 중 함유된 황성분이 연소과정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발 생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기오염사고였던 런던스모그의 경우에는 아 황산가스의 농도가 1ppm을 넘을 정도로 심각하여 많은 피해를 유발하였다.표 8 연도별 아황산가스 오염도 현황단위 : ppm(2) 먼지(TSP)오염도 먼지는 대기 중의 아황산가스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호흡기질환을 유발 할 수 있으며, 대기 중 150㎍/㎥의 농도가 존재할 때 시정거리를 8㎞ 정도 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봄 중국에서 발생 하는 황사의 영향을 받아 이 기간 중에는 먼지농도가 평상시에 비하여 2~4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9 주요 도시의 연도별 먼지 오염도오염되지 않은 비는 대기 중의 탄산가스와 반응하여 약산성을 띠고 있다. 여기에 대기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된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이 공기 중의 물방울에 녹아들게 되면 비를 더욱 산성화시킨다. 산성도가 강한 비가 장 기간에 걸쳐 내릴 경우 건물․교량 및 구조물 등을 부식시키고, 식물의 수분 흡수를 억제하거나 토양의 유기물 분해를 방해하는 등 토양과 수질을 오염 시키고 생태계에 손상을 입힌다.(3) 산성비표10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연도별 강우산도5.05.04.95.75.65.25.35.65.55.65.65.65.14.95.2울산4.75.04.76.25.85.95.75.55.75.65.45.85.75.55.4대전5.25.24.85.95.96.25.85.85.75.55.55.75.75.86.1광주5.04.64.45.05.95.96.05.86.26.15.95.76.05.25.5인천5.85.65.45.85.65.75.65.55.65.95.75.35.65.35.4대구4.94.84.75.25.25.25.35.35.25.15.25.25.25.45.2부산4.85.04.95.35.75.85.45.45.35.45.05.65.75.15.3염 사건사건Meuse Valley (벨기에)Donara (미국)Poza Rica (멕시코)London (영국)Los Angeles (미국)발생 시기1930년 12월1948년 10월1950년 11월1952년 12월1954년 8월환경분지(90m 높이의 구릉) 역전층 형성 무풍상태 연무발생분지(120m 높이의 구릉) 역전층 형성 무풍상태 연무발생 저온상태평지 역전층 형성 무풍상태 연무발생하천평야지대 역전층 형성 무풍상태 연무발생 85%이상의 습도 저온상태고층건물의 도시지역 역전층 형성 풍속 8km/h 이하 광학스모그 발생 70%이하의 습도 고온상태오염원 ․ 농도 및 기간철 ,유리,금, 아연공장(SO₂, F, 입자상물질) 3일간 SO₂10~38ppm철,아연, 황산공장(SO₂,입자상물질) 5일간 SO₂0.5~2ppm천연가스로부터 황 제조공정 중 황화수소(H₂S)가 대기 중으로 20~25분 간 유출도시 및 공장지역의 석탄연소(SO₂, 황산미스트 , 입자상물질) 5일간 SO₂최대 1.34ppm자동차배가스(옥시스탄트 , NOx , HC ,SO₂, CO)피해영향6,000 여명의 급성 호흡기질환자 발생, 평상시 사망자수의 10배인 60명이 사망하고, 만성심장질환을 앓고 있던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함.인구 14,000명 중 5,910명의 호흡기자극증상환자가 발생하고 20명이 사망함.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함.인구 22,000명 중 320명의 급성중독환자가 발생하고 22명 사망함. 호흡곤란 및 점막 자극이 주증상이며, 모든 연령층이 영향을 받음.4,000명이 과잉 사망, 호나자수는 불명, 심폐성 질환자 다발, 사망자는 만선 기관지염 ․ 천식 ․ 폐섬유증 환자가 대부분이며, 환자는 노인과 유아에서 많이 발생함기온이 37.7℃가 넘는 열파가 1주일간 지속됨. 65세 이상의 1일 사망자수가 평균 70에서 1,317명으로 급증. 천식 ․ 기고나지염 및 심장 질환자가 증가함.비고가축 및 식물에 피해가 발생함가축에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그 영향이 의문시됨가축에 피해가 발생함가축에 피해가 발생함1942.472.322.15GNP(경상)3,307,7263,489,7933,864,3824,160,1794,118,5774,286,120(GNP대비, %)0.380.510.580.660.680.64환경부²4,7166,7298,85110,80211,13111,536(정부예산대비, %)0.730.901.041.101.010.99상수도1,2512,2122,3862,7272,1712,416수질보전5721,7262,4382,9573,5203,552폐기물관리4301,4561,8812,7172,6562,686대기보전*************자연보전9304963483592환경기술 및 연구1847471,2171,3351,1841,135환경관리 기타*************,0331,055폐기물관리기금767-----환경오염방지기금1,272-----Ⅴ.대기질의 관리정책1. 관리정책단계목표설정단계기준개발단계대기질 기준설정단계배출기준 설정단계집행단계2.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1) 기준설정의 목표표 15 대기환경기준(2001.1.1 시행)항 목기 준측 정 방 법아 황 산 가 스 (SO₂)․연간평균치 0.02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이하자외선형광법 (PulseU.V.FluorescenceMethod)일 산 화 탄 소 (CO) (시행 1995.1.1)․8시간평균치 9ppm이하 ․1시간평균치 25ppm이하비분산적외선분석법 (Non-DispersiveInfraredMethod)이 산 화 질 소 (NO₂)‧연간평균치 0.05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8ppm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이하화학발광법 (Chemiluminescent Method)항 목기 준측 정 방 법미세먼지 (PM-10) (시행 1995.1.1)․연간평균치 70㎍/㎥이하 ․24시간평균치 150㎍/㎥이하베타선흡수법 (β-Ray Absorption Method)오 존 (O₃)․8시간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평균치 0.1ppm이하자외선광도법 (U.V.Photometric Meth

사회과학| 2007.10.30| 62페이지| 2,000원| 조회(323)

대기오염, 환경행정, 먹이사슬, 대기오염 개선방안, 우리나라 대기오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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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위인설관

爲人設官 (위인설관)1. 서론위인설관이란 사람을 위해서 관직을 베푼다는 뜻으로, 특정인을 위해 새롭게 벼슬자리를 마련한다는 의미이다.위인설관은 행정학에서 1829~1883년까지의 잭슨주의(엽관주의, 공직경질제)에 거론되는 내용이며 위인설관(爲人設官)즉, 사람을 위해 관직을 창설함으로써 재정력을 낭비하는 엽관주의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2. 본론위인설관은 엽관제 하에서 정권 창출에 공헌한 사람들을 공직에 임용하기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서 등장한 개념이다.1) 필요성우리나라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사 유인은 상위직 증가를 통한 직원 인사 적체의 해소이다. 예컨대 비록 하위직에 속하지만 만약 시, 군청에 6급 계장직 하나만 신설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최대 10여명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당사자는 물론이고, 이 승진으로 인하여 공석이 된 자리 때문에 이동하는 7급 직원이 3명 이상 되기 때문이다. 7급 자리라고 하여 모두 동일한 것이 아니고 이들 간에 서열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평이동도 사실상 ‘조금 더 좋은 자리’로 이동을 의미할 때가 많다. 또한 7급의 빈자리가 8급의 직원이 1명 승진하게 되고 따라서 8급도 연쇄이동을 한다. 8급의 자리가 하나 비게 되면 9급 중 한명이 승진하고 따라서 9급 한자리가 빈 자리가 된다. 이렇게 상위직 1명의 승진은 연쇄이동의 논리에 의하여 인사상 혜택을 중시하는 관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효과가 있다.또한 관료들의 사기진작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2) 문제점그러나 이는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인사 적체 불만을 갖게 하는 임시방편적인 불만 해소에 불과하다.이러한 위인설관식의 승진에 의하면 정부조직은 무한정 팽창하게 되어 국가경쟁력을 잃게 되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정부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사회과학| 2006.10.23| 2페이지| 1,000원| 조회(823)

인사행정, 엽관주의, 위인설관, 엽관제의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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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 정약용의 행정사상과 개혁관

목 차Ⅰ. 다산 정약용Ⅱ. 다산정약용의 저술Ⅲ. 다산정약용의 행정사상과 개혁관1. 민본사상2. 실용주의적 공리사상3. 易不易思想4. 개혁주의 사상5. 선도주의 사상6. 평등주의 사상7. 행정제도개선론Ⅳ. 다산 행정사상의 현대적 의의Ⅰ. 다산 정약용(1762년~1836년)조선후기의 실학자로써 자는 미용, 호는 다산이다.남인가문 출신으로 정조 시대에 문신으로 벼슬살이를 했으나 청년기에 접했던 서학으로 인해 장기간 유배생활을 하였다. 이 유배기간은 관료로서는 암흑기이지만 학자로써는 매우 알찬 수확기가 되어 500여권에 이르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이로 인해 조선후기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된다.Ⅱ. 다산 정약용의 저술다산의 방대한 500여권의 저서 속에는 철학, 행정, 경제, 군사, 법률 , 문학, 수학, 역학, 생리학, 천문, 지리, 역사 등 거의 모든 분야를 총괄하고 있다. 이러한 저술은 에 원래의 권수를 통합 축소해서 154권 76책으로 현존해 오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서적 이 '六經四書'와 '一表二書'이다.'육서사서'는 수신에 관한 학문으로서(修己之學), 성리학과 훈고학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고 원시유학으로서의 공맹유학의 근본정신을 재천명하려는 취지에서 저술된 것으로 여기에는 단순한 복고주의가 아니라 그의 시대에서 자신의 철학적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있다.한편 '일표이서'라 함은 와 및 를 일컫는 것으로서 그 중에서 행정과 관련된 문헌은 경세유표와 목민심서이다. 경세유표는 목민심서 와 더불어 다산의 여러 저술 가운데 그의 사회개혁사상의 골격이 되는 몇 개의 글들 중에서 하나로서, 목민심서가 주로 지방행정에 관한 개혁을 내용으로 한다면, 경세유표는 주로 중앙행정에 관한 개혁을 내용으로 하며 국가의 기본적인 재건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경세유표는 원래에는 '방례초본'이라고 했다. 경세유표는 본래'周禮'의 이념과 제도를 당시의 조선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려는데 근본 취지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周의 禮를 우리나라 의 기본 예(邦禮)를 형성하는데은 피폐되어 갔던 것이다. 여기서 농민은 그의 생활을 유지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유민·화전민화 되었고, 또는 파란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정약용이 살다간 시대는 조선조가 말기적 현상을 드러내던 불안하던 때라고 하겠으며, 어떤 개혁을 필요로 하던 때라고 할 수 가 있다. 그리하여 정약용이 주장한 민본주의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가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서구의 사회사상과 연결시키면서 고찰할 때는, 상당히 파격한 성격을 띠게 될 수 도 있게 된다고 본다. 그리하여 고대에는 백성만이 있었을 뿐이고 통치자는 존재하지 않은 무계급사회였으나, 백성들의 생활상의 필요와 자발적인 推戴(추대)에 의해서 통치자의 권력이 발생하였다는 그의 글을 읽고는 근대서양의 자연법 사상가인 루소의 사회계약설을 방불케하는 진보적인 견해를 제시하였다고도 한다. 그리고 정약용은 천주교를 부정하는 태도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그 후 그는 다시 천주교로 복귀하였으며 그리하여 그의 이념전반에는 천주교가 스며들었으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서, 그를 라고 까지 평하고 있는 것이다.정약용은 맹자의 放伐說을 그이 민존주의적 추천론에 의하여 합리화시켰다고 하겠다. 통치자로서의 천자는 결코 하늘에서 떨어졌거나 땅에서 속은 신이 아니라, 인민의 추대에 의하여 목자로서의 임무를 도맡은자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백성의 뜻에 어긋났을 때는 이를 갈아세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이를 갈아세움에 있어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이는 放伐(방벌)의 유혈혁명이 되는 것이요, 인민의 뜻에 순응하여 순순히 물러섰을 때는 이를 禪讓(선양)의 정권교체라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는 곧 湯武(탕무)의 방벌이요, 후자는 곧 순의 선양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고대유교는 요순의 선양과 탕무의 방벌을 그의 민본주의적 이념에 의하여 이상화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약용은 고대사회의 발생론적 단계를 그의 민본주의이념으로 서술하였던 것이다. 정약용은 중국의 漢代 이후의 정치를니라 참된 인간의 삶이 무엇이며, 한국인이 그것을 이룩하는 길이 무엇이겠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 고찰하면 정약용이 민본주의사상도 오늘의 한국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2. 실용주의적 공리사상다산은 그의 「기예론(技藝論)」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널리 적극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그 기예가 정교하게 되고, 세대가 아래로 내려올수록 그 기예가 더욱 공교하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아, 더 넓은 세계의 기예를 배울 것과 새로운 기예를 배우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그리하여 농업의 기예나 직조의 기예를 정교하게 하여 편리함을 도모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고, 병기의 기예를 정교하게 하여 용맹을 돕고 그 위태로움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그 밖에도 의술과 백공의 기예가 정교해지면, 나라가 부유해지고 군대가 강해지고 백성들이 넉넉하여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라 했다.3. 易不易思想정약용은 역리에도 불역과 변역의 상반된 원리가 공존하고 있듯이, 국법과 제도에도 그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는 에서 변화시킬 수 없는 15조를 제시하고 있음과 동시에, 한편에서는 개혁론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가 引에서 그의 불가역론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① 관원은 120으로 한정하되, 6조로 하여금 각각 20명씩을 차지하도록 한다.② 관원의 품계는 9품으로 정하되, 정·종의 구별은 없애도록 하지만 1품·2품에만 정종의 별을 마련한다.③ 호조를 종관으로 삼고, 6부로 6향을 삼되, 鄕三物이 만민을 교육하는 면목을 세우도록 한다.④ 고적법을 인하게 하고 고적의 조목을 상세하게 하여, 당고성대의 옛 모습을 복원하도록 한다.⑤ 三館三遷法을 혁신하여, 신진으로 하여금 귀천으로 나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⑥ 능을 수호하는 관리는 초사로서, 僥俸(요봉)의 문이 막히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⑦ 대소과를 합하여 하나로 만들고, 급제한 자 36명을 취하여 3년마다 한 번씩 시험을 수 있는 것으로서, 한국의 전통적 사상의 기본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같이 二而一의 묘합의 원리에서 보면, 형식상으로는 모순되는 불변과 가변의 융합 내지 묘합도 가능하다고 본다. 인간문화를 기층적인 것과 표층적인 것으로 분류하여 고찰하면, 기층적인 요소는 거의 불변성을 가지고 있으나, 표층적인 요소는 가변성을 뚜렷하게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문화의 한 형태인 언어에서는 용이하게 고찰할 수 있는 것이다. 언어의 기층에 자리하고 있는 기본구조는 시간에 관계없이 거의 불변적이지만,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낱말과 그 발음은 쉽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역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오늘날에는 행정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계량적 접근을 과신하는 것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행정학은 과학화 특히 자연과학에 유사한 법칙을 바탕으로 한 과학화를 희망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보겠지만, 인간 내지 사회현상은 그러한 자연과학적 합리성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본질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계량적 접근방법의 발달과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사회현상의 하나인 행정현상을 다룸에 있어서도,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을 분류하여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질과 양은 모순되는 것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묘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약용의 의 논리는 앞으로의 한국행정학 발전에 기여하는 면이 많을 것으로 본다.4. 개혁주의 사상정약용은 전술한 바와 같이 50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기었는데, 그중에 3/1정도는 행정에 관계된 것들이며 그 내용은 거의가 개혁론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는 에서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선을 새롭게 개혁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정약용은 조선조봉건제도는 임란이후에 빚어진 행정의 문란, 국가재정의 궁핍, 토지제도 의 관리의 문란 등으로 인하여 붕괴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충신지사인 그는 이를 방관할 수 없기 조금도 편안히 한가하게 지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하후씨의 예법이 요순아래의 전통을 받아 예법으로서 완천치 않은 것이 아니라 殷人이 하의대를 이었을 때 역시 손익하는 바가 없을 수 없고 주인이 은의 대를 이었을 때 역시 손익하는 바가 없을 수 없는 것이니, 세도법률이라는 것은 마치 강하의 추이와 같아서 어느 때나 일정불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며, 자기의 정치개혁 주장이 이치에 어긋남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이는 전통을 유지 존속시키면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제도와 정책을 개량해 나가야 한다는 그의 사상을 나타낸 글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정약용은 유교적 정치행정의 교양이라 할 수 있는 수기치인 의 원리를 가장 방대하게 체계적으로 확립하였던 것이다. 주공이 맹자이후 2천년이상을 두고 수기치인 에 관한 많은 연구와 저술이 있었지만, 정약용의 에서 제시된 72조만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집대성한 예는 힘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5. 선도주의 사상정약용의 행정사상은 왕자덕치사상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그러나 이 왕자덕치사상을 시대적 상황에서 적응시켜 발전시키고 있음을 알 수있다. 맹자에 있어서 왕자는 현이어야 하고. 현의 통치는 현인정치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맹자의 현임은 왕자1인을 의미하였지만 후세로 내려오면서 현인은 왕자1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왕의 임무를 대신하여 민생을 돌보아야 하는 현인으로 그 뜻이 확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 새로운 현인론이 필요하였고 현인을 기용해야하는 문제가 따랐다. 한대이후,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현인을 뽑아야 하는 과거제도가 마련된 것은 이러한 데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하겠다.정약용은 이 현인을 목자로 발전시켰으며, 목자의 행정지침서로 를 저술하였던 것이다. 그는 소년시절부터 아버지의 목관생활을 따라서 연천, 화순, 순천, 울산, 진주등지를 전전하면서 백성을 다스리는 법과 수령으로서의 몸가짐을 보고 배웠으며 벼슬길에 오른 뒤로 부터는 경기암행어사, 김정찰방, 곡산도호부사 등 직책을 역임하면서 혜안으로 민정

사회과학| 2006.10.22| 10페이지| 1,500원| 조회(913)

다산, 정약용, 다산정약용, 행정사상, 개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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