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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례] edi

공장 입지노동 : 제품공정상의 규모의 경제 실현 여부자본 : 물류 비용, 관세, 환율 위험기술 : 제조 공정에 필요한 기술 유무시장 : 시장 접근성, 유통 경로간 근접성, 경쟁업체와 공급업체와의 근접성, 정부의 인센티브, 기후, 가 이미지공장입지 선정 시 고려요인.공장 설계 전략일반성 : 공장은 기업이 정한 설계 모형을 기반특수성 :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대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공장 설계 시, 고려 사항…정보 시스템의 사용기업 간 거래에 관한 데이터와 문서를 표준화하여 컴퓨터 통신망으로 거래당사자가 전송∙수신하는 정보전달 시스템EDI…RETAILERWAREHOUSE주문 문서 전송주문 인식수송 착수하역물 확인영수증 확인영수증 지급가상에서 자동수행현실에서 수행정보 시스템 운영이 이루어 지기 위한 조건…거래에 참여하는 유통상의 모든 경로들의 정보∙문서∙작업이 표준화되어야 한다.장점 : 처리시간의 단축, 비용의 절감 단점 : 많은 시스템 설치 비용(독점 우려), 최종 소비자와의 결합이 안됨(정보 시스템의 한정범위 내 사용)정보시스템의 장∙단점…유통경로 통합정도한정적 통합정보 시스템의 사용기업 내의 기능별(구매, 생산, 판매, 재무, 인사, 회계..)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여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 생산성의 극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목표.ERP…인터넷을 통하여 유통경로상의 전방과 후방을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상거래. 공급자, 정부기관, 운송기관, 금융기관, 소비자 등의 유통 경로가 모두 연결되어 가상시장 형성.EC…최종소비자까지 통합소비자 제외한 후방∙전방 통합EC현황인트라넷 이용 기업50%~40%20%소비자 extranet이용 기업공급자 extranet 이용 기업품질의 개념소비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거나 능가한 것품질이란…1차제품 자체의 가치2차3차서비스 가치? 가치최종소비자는 유통경로 상 추가된 가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을 소비한다. 가치에 대한 만족이 없다면, 최종 소비는 일어나지 않는다. 기업 존속의 위험을 야기한다.품질 관리의 필요성품질 관리 기준저질의 제품 허용. 생산된 저질의 제품은 차후관리를 통하여 조정.( 설비 정비, 제품보증기간) 재고보유, 재작업, 신속처리를 요구하는 관리기준.AQL(acceptable quality level)…: Seller시장어떠한 결함도 거부.Zero defect…품질관리세계적 수준의 표준∙ 제품설계∙서비스설계 공정설계∙구매를 benchmarking한다.고객만족 직원참여 계속적인 진보 (kaizen)Zero defect초점강조원칙목적TQM(total quality management)결함을 없애기 위한 기업조직 전 계층에서의 품질 관리품질관리 기준일반 수준 : ISO9000, Deming Award, Malcolm Baldridge National Award특정 산업 수준 : QS9000기업수준영향력 범위에 따른 구분설계계획생산시설서비스ISO 9001ISO 9002ISO 9003ISO 9004-2제품∙서비스 needs조직화조정고객만족소비자의 제품신뢰도시스템 방향ISO 9004-3서비스산업소프트웨어산업품질관리기준은 또다른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공급자 네트위크Sourcing… 기업 외부(국내 국외)의 공급업자로부터 필요한 원자재, 부품, 완제품을 조달받는 것.Sourcing의 네가지 유형… 수직적 통합관계 Sourcing개념에서의 관계 소유권 교환으로 긴밀한 연관관계에 있으면, 전체유통경로에서 제품∙서비스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관계“자사와 잠재 공급업체들 간 생산능력 평가 거래 가격 분석” 을 통해 자체생산과 outsourcing 중 선택구매기능 변화 Supplier와의 관계Global sourcing의 유통상의 위험… 더 많은 운송비용, 중개비용 물류라인이 긴 경우 : lead time의 불확실성 높아짐, 조달량과 조달시기에 대 한 의사결정 힘듬.국내 구매국제조달전략의 하위 활동조달전략의 하위 활동필요에 의한 간헐적 국외 구매구매 기능의 글로벌화다국적 기업공급업체와의 긴밀한 상호작용관계를 통해 제품 및 서비스의 고질과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4.07.09| 11페이지| 1,000원| 조회(366)

EDI, 정보시스템, 품질관리, T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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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 샘소나이트

Samsonit의 유통 구조Sourcing (원료∙부품을 조달)Manafacture assemblysaleHome countryBothAbroadHome countryBothAbroadHome countryBothAbroad기업은 구매∙생산 ∙판매의 과정을 수행하며, 공급업자와 중간상과 상호의존관계를 형성한다. 이들간 물류의 흐름을 유통 경로라고 한다.유통경로구매판매생산국제 생산 전략기업의 국제전략과의 적합성배치조정 및 통제시장 지향 전략 (프,독의 많은 수요) : 벨기에 첫 진출우수한 생산 라인 공정기술 : 직접투자지역별 시장에 대응 : 7개 공장 분산각 사업 단위들에 대한 통합 메커니즘 필요 : 본부 설립제품별 생산을 통한 효율성 극대 : Prestige Attache, Oyster 분리 생산Plant layout 전략Samsonite는 12명의 근로자를 어느정도의 재량권이 있는 한 팀 으로 하여 생산 공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을 맡긴 공장 설계 모형을 가지고 있다. 이를 공장 건립 시, 공장 설계 일반 모형 적용시키고 있다.Global Sourcing 전략Samsonite는 공급업체로부터 원료∙부품∙완제품을 조달받아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한다.헝가리 공장 인수 : sourcing 실현, 동부유럽 시장진출아시아 공장과 joint venture : sourcing 실현, 아시아시장진출품질 관리 전략외부 프로그램  ISO9002내부 프로그램 바퀴∙손잡이∙낙하 TEST12기업 수준일반 수준높은 품질 일관된 품질 안정성 강화3softside luggage sourcing에 대해 낮은 단가로 헝가리공장과 계약 체 결. 이후, 헝가리 공장 기술의 부족으로 저질의 제품을 조달 받음. ISO9002 적용하여 품질 관리에 성공.재고 관리 전략공장공장공장 창고국가 창고도매상소매상유통 시스템의 분산유럽 창고로의 집중소매상유통 시스템의 집중유럽창고로의 물류 집중으로 비용∙시간 절감. 정보시스템의 도입으로 더욱 원활한 재고 관리 가능.국제 생산 전략(적합성)효율성/비용 전략 제조 비용의 감소 정도1Dependability 전략 부품∙운송∙가격에 대한 의존도2Quality 전략 제품∙운송∙서비스의 질이 관리되는 정도3Innovation 전략 제품∙아이디어 개발 능력4기업의 국제전략과 양립할 수 있는 국제생산전략을 수립하여, 기업이 한 목표 아래 일관성 있는 경영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기업의 국제전략과의 적합성배치조정 및 통제효율성/비용 전략 사례-효율성/비용 전략에 입각,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 입지선장마킬라도라스 타입(가공품 무역에 한함)∙∙∙∙∙∙∙∙∙미국멕시코• • • • • • • • •• • • • • • • • •부품의 이동 (관세 없음)완제품의 이동(관세 있음)보세구역미국: 보세구역내의 특권(외국원재료와 반제품 수입의 관세부과 면제∙통관절차 간소화)으로 제조비용 절감.(노동 활용) 멕시코 : 실업 완화. 재수출에 대한 관세 수익(자본, 시장, 기술 활용)가공무역(자동차, 컴퓨터..)을 하는 산업에게 유리. 그러나, NAFTA체결 이후, 모든 기업이 접경무역의 이점을 누리는 기회 획득.기업이 직면한 지역에서의 내외부적 환경에 따라 선택. MNEs의 경우, 네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남.국제 생산 전략(배치)생산 지역의 집중화(수출)생산지별 지역 시장 접근Multidomestic 접근제품별 또는 공정별 생산지 분리생산지 배치 유형(전략)조정∙통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여, 신속한 시장 대응과 목표 전략의 지속적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국제 생산 전략(조정 및 통제)생산지의 지리적 분산(분권)전사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수행(집권)상충통합 메커니즘{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4.07.09| 11페이지| 1,000원| 조회(699)

품질관리, 유통경로, SCM, 샘소나이트, 국제생산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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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인사관리] human resource mangement

..PAGE:1Human Resource Management..PAGE:2Opening Case-Dow’s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Process of Internationalization- 한 나라에서의 이익 < 세계적 이익- 국내 시장에 없는 기회 포착- 국제적 경영방식에 대한 헌신 필요(국제 인력 관리의 중요성)DOW는 어떤 방식을 취했는가?..PAGE:3＊미국의 종합 화학 회사- 총자산 : 254억 99백만 달러(1999)- 매출액 : 189억 29백만 달러(1999)＊60년대부터 유럽·캐나다 등지로 적극진출＊해외매출율(계속 증가 추세)- 1960년대 15%- 1970년대 40%- 1980년대 52%Opening Case-Dow’s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PAGE:4＊DOW의 국제 인력 관리1. Top level에 국제적 책임감 부여- 해외 파견을 통한 국제 경영의 중요성 인식(주로)현지의 고급 인력 채용-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 부여Opening Case-Dow’s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PAGE:5＊문제점1. 현지 인력 수급이 어려운 경우(개도국, 기술이전문제 등)- 본사에서 인력 파견→어떤 기준으로?2. 파견 인력의 본국 귀환시 문제점- 해외 파견에 대한 부정적 인식Opening Case-Dow’s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PAGE:6＊다우의 대응 방안1. 고급 인력의 파견(본국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2. 멘토링 프로그램- 현지 적응 보조, 본국에 대한 관심 유지3. 본국 귀환시 같은 직책 혹은더 높은 직급으로의 승진을 보장.Opening Case-Dow’s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PAGE:7Introduction＊ 국제 인사 관리와 국내와의 차이점노동 시장의 차이국제적인 노동자 이동 문제국가마다의 경영 스타일 차이National orientation전략과 통제의 문제..PAGE:8Management Qualifications and CharacteristicsInternational Staff모회사 : 회사의 효율적인 통합,통제 능력자회사 : 지역적 경영 능력→회사철학, 지역적/세계적 필요(상호)의존에 따른 이익 등에 영향모회사-자회사 간 커뮤니케이션 문제-거리상의 문제 / 언어상의 문제..PAGE:9Origin과 관계없이 가장 효율적인 방식Transnational Strategy자회사→모회사의 인력,제도,방식GlobalStrategy모회사와 자회사의 독립적 운영Multidomestic StrategyManagement Qualifications and Characteristics＊자회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선호하는) 경영방식의 채택→ 경영 성과의 증진..PAGE:10＊Headquater Managements-많은 국가의 고위 관리들과의 상호작용-외국 체류시의 어려움(불확실한 기간,문화차)-외국에서 일한 경험이 없을 경우 겪게 되는 문제＊Subsidiary Management-본사보다 적지만 비슷한 국내 회사보다 많은 업무-광범위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독립적 업무 수행)-외부 관계(정부,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시간 투자Management Qualifications and Characteristics..PAGE:11-지역적이익 국내 비용 → 보수 증대해외 비용 < 국내 비용 → 보수 증대하지 않음＊본국으로 재배치시 차별성 제거＊다른 물가 지표, 인플레이션, 환율, 세금, 타회사수치 참고..PAGE:20International Managerial Transfers2. 해외 근무 수당 및 Hardship Allowance＊추가 수당(해외 근무 수당)- 의사소통수단,유통망의 발전으로 의미가 없어짐＊기후, 건강 안전 문제- 보험, 보안 등의 비용 지급＊전체 가정 소득의 변화- 배우자의 일자리가 없어짐→그만큼의 비용을 지불..PAGE:21International Managerial Transfers3. Remote Area- 회사 자체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일반 파견과 차별(고정된 기간, 높은 보수)4. 국가별 차이의 복잡함- 본국인과 제3국인의 보수 조정 문제- 지불 방법 간의 차이..PAGE:22경영진 채용과 선별＊기존 정보+인터뷰,시험,외국어능력,의지…-회사측 정보만으로 선발시 주주들의 반발가능성＊기술적 능력과 현지 적응 능력 모두 중요(파견 대상자의 가족 인터뷰도 포함)＊JOINT VENTURE나 현지 회사 합병을 통한인력 충원 → 비효율성, 통제 문제..PAGE:23International Development of Managers＊교육의 필요성-국제적 마인드→국제적 환경의 이해 필요-본사와 자회사의 적절한 균형-국제적 경쟁의 중요성을 인지＊교육 내용-언어,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현지 환경 정보(주거문제, 교육, 건강, 세금…)-국제경영요소 교육(파견여부와 상관없이)..PAGE:24International Development of Managers“DUAL CITIZEN”“HEART AT HOME”“GOING NATIVE”“FREE AGENT”＊파견 직원의 종류Allegiance to parent companyAllegiance to local operationHighHighLowLow..PAGE:25International Development of Managers＊국제적 필요, 현지 상황, 자신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본사와 자회사간의 차이 조정＊대부분의 경우 가장 효율적 유형DUAL CITIZEN＊본국중심적, 재배치되기를 원함＊본부 통제가 필요할 때 효율적HEART AT HOME＊자신의 커리어는 본사에 정체된 상태＊보수때문에 파견직을 맡음FREE AGENT＊자신의 커리어를 중시/이직가능성 높다＊현지 방식에 잘 적응＊MULTIDOMESTIC전략일 때 좋음GOING NATIVE＊파견 직원의 종류..PAGE:26노동 시장 차이＊외국 생산체로 옮길 때: 인력 모집 방법/동기 부여/보수를 고려각 나라마다 차이조직구조, 직책별 역할 적용시 어려움노동 집중적 방법은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PAGE:27International Labor Mobility＊고실업률저임금국가 저실업률고임금국가: 노동력 유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을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규제→회사들의 외국 노동력 의존도 저하＊외국 노동력의 장단점노동기간의 불확실성(이직률 높음)국가 규제, 언어문제단점국내 노동자들이 꺼리는 일, 비용절감장점..PAGE:28＊보수 결정시 고려사항- 개인별 기여도, 물가, 정부규제, 집단 협상 능력특정 능력,기술에 대한 수요 및 공급,＊보수 지급 방법- 그 나라의 문화, 안전정도, 세금, 등에 따라개인주의적 국가 : 개인 기여 정도집단주의적 국가 : 평등주의적 분배Labor Compensation Differences..PAGE:29＊다국적 기업이 다른 회사보다 보수가 많은 이유- 고급 인력을 끌어들이려는 노력- 사람들의 위험성 감수(새로운 지역 진출시 성공여부)Labor Compensation Differences..PAGE:30＊Fringe Benefits(추가적 복리후생)- 각 나라별로 차이.가족수당, 주택 융자, 교육비 지원, 연말보너스…＊회사가 문을 닫을 때 혹은 직원 감축시- 해고시 많은 보수 지급, 사전통보 의무,재교육 및 재취업 보조＊노동 비용의 평가- 개인당 비용이 아니라 산출량을 가지고 평가＊상대적 비용의 변화- 생산성/노동비율/환율의 변화를 고려Labor Compensation Differences..PAGE:31＊사회정치적환경: 노조가입여부, 협상방법, 회사요구사항에 영향＊노동자들의 이익 증대 방법Adversarial ProcessNational Legislation중재 집단의 이용노동재판, 정부 중재자 등Comparative Labor Relations..PAGE:32＊노조 가입 비율이 낮아지는 이유1. 지식노동자의 증가- 스스로 노동자라고 간주하지 않음2. 서비스 직종의 증가- 직종의 다양성 → 서로 처한 상황을 다르게 본다3. 여성 노동 비율의 증가- 전통적으로 노조 참여 비율이 낮음4. 파트타임, 임시직의 증가5. 젊은 층 사이의 집단주의 성향 감소- 집단적 해결방법을 찾으려 하지 않음Comparative Labor Relations..PAGE:33국가별 / 지역별산업별 / 회사별한 회사에 하나 혹은 그 이상노동자들의 공장 인수사전 통지 최소한 1주일 전, 대부분이 의무화일본의 종신 고용- 낮은 이직률- 자동화 체계의 효율적 도입Comparative Labor Relations..PAGE:34- 노동자들의 요구, 대부분이 법적으로 규정- 사실상 참여의 의미가 거의 없다(노동자들의 의견 자체가 많이 분열되어 있음)＊팀웍 조성을 강조→그룹별 산출량에 기반하여 보수 지급＊복합적 직무 수행→지겨움 감소,다른 사람이 없을 때 업무 대체 가능Comparative Labor Relations..PAGE:35Multinational Ownership andCollective Bargaining - 다국적 기업의 이익1. 제품과 자원의 흐름- 한 나라의 협상단위가 전체 기업 차원에서는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 → 협상 압력이 적다- 파업 중에도 다른 나라를 통해 제품/자원 공급 가능- 생산량, 법적 제재, 통합생산설비, 제품 차이 등으로인해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다2. 생산 설비 변경- 노동비용절감을 위한 생산 설비 전환→ 노동자들의 요구사항 감소3. 다국적 기업의 규모와 복잡성-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기 힘들다- 기업의 전체 재정 자료를 얻기 힘들다..PAGE:36Multinational Ownership andCollective Bargaining 노동자들의 주도권1. 정보 교환- 다른 나라의 협상 사례나 회사 주장의 반박2. 외국 협상 단위 보조- 다른 나라의 파업시 제품 공급을 못하도록 추가 생산 거부3. Simultaneous Action- 각기 다른 노조가 동시에 파업 (나라별 차이로 인해 거의 드물다)

경영/경제| 2004.07.09| 45페이지| 2,000원| 조회(421)

인사관리, dow, Human Resource, 국제 인력, 파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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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 증권거래법] 주식대량보유 의결권행사 평가B괜찮아요

< 목차 >주식의 대량보유등의 보고(5% rule)1. 개요2. 5% 보고의무의 적용범위3. 5% 보고의무 면제자 등4. 보유상황등의 보고내용5. 특별관계자의 보고방법6.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와 보고시기 등7. 위반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8. 보고서의 공시 등9. 제재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제한1. 개요2. 의결권대리행사 권유의 방법3. 적용면제4. 공공적 법인에 대한 특례5. 제재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5% Rule)1. 개요① 증권시장에서 상장주식 • 협회등록주식 등의 대량거래 상황에 대한 공시제도는 시장의 투명성(transparency) 제고의 목적과 한편으로는 기존 대주주에 대한 적대적 매수 내지 매집(hostile M&A)의 방어조치로써 각국이 자기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고 있다.⒜ 통상 개별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5%의 취득은 단순한 투자목적의 투자자라고도 볼 수 있으나 주식분산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분이다.⒝ 1% 이상 지분변동은 시장수급상 큰 영향을 미치므로 투자정보로서는 매우 중요하며 5%이상 보유주주가 추가매집하는 경우 기존 경영진에게도 경영권 위협 내지는 경영에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변동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 1968년 발판수 내지 parking 사실 공시장치로서 제도화한 후 각국이 도입하고 있다.② 성격이 제도는 공시의무자가 대량보유자라는 데서 종래의 기업공시제도와 다르고, 누구든지 5%이상 보유 및 1% 이상 지분 변동시 보고라는 점에서 임원, 주요 주주의 주식소유 상황보고와 다르며, 소유 자체의 제한이 아니고 사후공시제도라는 점에서 과거 주식소유 승인제도(구법 200조)와도 다르다.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 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 보유하게 된 자는 그날부터 5일 이내그 보유상황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비율이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의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이에 한한다)공개매수와 마찬가지로 5%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주식 등”이라는 용어는 앞에 열거된 유가증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특히 의결권 있는 주식에만 관련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나. 보유의 개념(소유에 준하는 보유)5% 보고의무규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보유”라는 용어는 공개매수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소유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다음 각각의 경우를 의미한다.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등을 소유하는 경우법률의 규정 또는 매매 기타계약에 의하여 주식등의 인도청구권을 갖는 경우법률의 규정 또는 금전의 신탁계약 • 담보계약 기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의 취득 또는 처분권한이나 의결권(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을 갖는 경우주식등의 매매의 일방예약을 하고 당해 매매를 완결할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수인으로서 지위를 갖는 경우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다. 주식등의 수의 산정방법5% 보고의무규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주식등의 수”와 “주식 등의 총수”를 산정하는 기준도 공개매수의 경우와 동일하다. 우선”주식등의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첫째, 주권의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둘째,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 즉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발행가액총액 및 발행가격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발행가액총액을 당해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셋째, 전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권면액을 전환에 의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으로 나누어 얻은 수. 이 경우 1 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넷째, 신주인수권부사채권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의 목적인 주식의 수다섯째, 교환사채권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유가증권별로 위 첫째 내지 넷째에 해당하는 수다음으로 “주식등의 총수”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와 당해 매수등을 한 후에 보유하는 주식등(주권 및 교환대상주권을 제외한다)의 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즉, 주식등의 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 전환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에 부여된 권리행사로 발행 또는 교환되는 주식의 발행가격조정만으로 보유주식 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주주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 배정받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하는 것만으로 보유주식 등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으로 보유주식의 비율이 변동된 경우4. 보유상황등의 보고내용5%보고를 함에 있어서 특히 유의할 사항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또는 그 변동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이 변동내용을 보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이 보고하여야 하는 변동내용은 당초의 대량보유상황 또는 변동내용을 보고할 때 이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5% 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은 각각 다음과 같다.대량보유자 및 그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보유주식 등의 발행인에 관한 사항보유목적 또는 변동사유보유 또는 변동주식 등의 종류 및 수취득 또는 처분 일자 • 가격 및 방법보유형태취득에 필요한 자금 또는 교환대상물건의 조성내역(차입의 경우 차입처를 포함)위 1)내지 7)의 사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다만,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별도로 정한 사항은 없다.그리고 대량보유보고서 및 대량변동보고서에는 매매보고서 기타취득 또는 처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보유주식등에 관한 주요 계약서사본(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취득 또는 처분이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 중개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증빙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최초보고를 한 이후 대량변동이 있는 때에는 연명보고를 한 대표자가 대량변동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자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대표자가 보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앞의 방법과 같다.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연명보고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위반의 효과는 보고자 및 당해 위반관련 특별관계자 모두에게 귀속한다.5. 특한 신탁계약 • 담보계약 기타 주요 계약내용최근 1개월간 일별 취득 또는 처분 수량 • 방법7. 위반주식등의 의결권행사 제한5% 보고의무규정에 위반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및 그 변동내용을 보고(그 정정보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분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당해 위반분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때 의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기간은 다음과 같다.고의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보고 또는 기재누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당해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한 후 6월이 경과한 날까지.증권거래법 및 동법시행령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또는 그 변동내용이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이미 신고되거나 정부의 승인 • 지도 • 권고 등에 따라 취득 또는 처분한 경우등 착오로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날부터 당해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한 날까지8. 보고서의 공시 등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는 5% 보고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보고자, 당해 주식등의 발행회사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장부 •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나아가 유가증권신고서에 관한 규정 중 정정신고서에 관한 규정(즉, 증권거래법 제11조)은 5% 보고서에도 그대로 준용된다.9. 제재(1) 보고의무 위반자의 의결권행사 제한 및 금감위 처분 명령권① 의결권행사 제한기간고의로 보고 또는 정정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취득한 날부터 시정보고 후 6개월까지(주요 허위 • 누락보고 포함)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착오에 의한 지에 대하여 권유와 동시에 또는 그 권유에 앞서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하여 소정의 참고서류를 송부하고 일정한 장소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권유자가 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위임장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피권유자가 찬부를 명기할 수 있게 된 것이어야 하며, 권유자는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피권유자에게 송부하고 이를 소정의 장소에 비치하는 날 2일 전까지 그 사본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권유자는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한 참고서류를 당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증권거래소 또는 증권업협회에 각각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특히, 권유자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함에 있어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서류중요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재를 한 서류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된 서류※ 참고서류임원선임시는 임원의 인적항, 정관변경 • 자본감소에는 목적과 방법제3자의 신주인수권 부여에는 그 필요성배당 • 증자 등의 경우에는 재무자료합병 •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목적, 재무내용, 합병계약, 영업 양도목적, 경위, 양도계약 등에 관한 참고서류를 제공해야 한다.의결권의 행사방법 등권유자는 위임장용지에 나타난 피권유자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권유자로부터 제출받은 참고서류 또는 위임장용지에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기재가 있는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오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기재가 누락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명할 수 있다.3. 적용면제이상의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에 관한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뿐만 아니라 공공적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상장주식 또는 증권E 9

경영/경제| 2004.07.09| 11페이지| 1,500원| 조회(651)

기업법, 증권거래법, 주식대량보유, 의결권, 5% 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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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목 차Ⅰ. 불공정 거래행위란?Ⅱ.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Ⅲ. 불공정 거래행위의 최근 동향Ⅳ. 불공정 거래행위의 대표적 사례Ⅴ. 불공정 거래행위의 근절방안Ⅰ. 불공정 거래행위란?증권 불공정거래는 증권거래법에서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식을 거래하거나 거래 상대방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증권거래 행위를 말한다.불공정거래라는 용어는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그 용어자체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개념이어서 획일적으로 이를 정의하기는 곤란하며, 증권거래법에서도 제188조의4 (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금지)의 조문제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굳이 개념정의를 한다면 광의의 개념으로는 증권의 발행·유통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시등 증권거래법이 요구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와 위계·사술등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에 빠뜨려 그와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체의 증권거래행위를 총칭 한다고 할 수 있고 협의의 개념으로는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사기적거래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된 거래를 지칭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Ⅱ. 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불공정 거래행위의 유형은 크게 1.미공개 정보이용 2.시세조종 3.단기매매차익거래 4.주식 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위반 5. 신고공시위반 등으로 나눌 수 있다.1. 미공개정보이용 (내부자거래)미공개 정보이용(내부자거래)이란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내부자가 업무등과 관련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당해회사의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법 제188조의2)이다.규제목적은 모든 시장참여자가 균등한 조건하에서 공정하게 거래에 참여할수 있도록 정보접근이 용이한 회사내부자·준내부자·정보수령자의 독점적 정보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내부자의 범위(법188조의 2 1항)로는 직무 / 지위상 정보접근이 가능한 자로서 회사내부자, 방법에 따라 공개한 후 일정한 주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정보의 공개기준은 법시행규칙 제 36조에 의해 금감위, 증선위, 거래소, 협회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 공시된 후 1일 경과한 경우, 2개이상의 신문(종합, 경제지)에 개재된 후 1일 경과한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에 보도된 후 12시간 경과한 경우, 거래소, 협회의 공시방송에 공개된후 24시간 경과한 경우이다.위반자는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지며 형사책임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단, 부당이득 또는 회피손실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3배 이내의 벌금)(법 제207조의2), 민사책임으로는 당해 유가증권을 거래한 자가 그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 제188조의3)을 진다.2. 시세조종시세조종(법 188 4 1∼3항)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고 타인으로 하여금 그 조작된 시세를 공정한 것으로 오인케 하거나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와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나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이다.사기적행위(법 제188조의 4 4항)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하여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 또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규제목적은 증권시장의 합리적 가격결정과 자유로운 수급질서 보호하기 위함이다.. 시세조종행위의 구체적 유형1) 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법 제188조의41항 1호~4호)-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 자기가 매수(매도)하는 같은 시기에 타인과 통정하여 같은 가격으로 매도(매수)하는 행위. 가장매매 :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의 형사책임과 시세조종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으로 거래 또는 위탁함으로 손해를 본 자에게 손해를 배상(법 제188조의 5)하는 민사책임을 진다.3.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거래등단기매매차익 거래란(법 제188조2항~5항)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매도)한 후 6월이내에 매도(매수)하여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공매도는(법 제188조1항) 내부자가 주권 등을 자신이 소유하지 않고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규제목적은 미공개정보의 이용개연성이 농후한 임직원,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을 박탈(회사반환)함으로써 미공개 정보이용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함이다.. 규제대상 내부자- 임직원, 주요주주 (10%이상 소유주주 및 사실상 지배주주)- 주식의 모집ㆍ매출을 주선 또는 인수한 회사. 대상유가증권- 주권,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신주인수권 증서, 이익참가부사채권. 위반자의 법적 책임- 형사상 책임 : 없음 (공매도는 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민사상 책임 : 매매차익을 당해법인에 반환 (법 제188조2항 ~ 5항)＊ 청구권자 : 1차 -당해법인, 2차 - 주주, 증권선물위원회4. 상장법인의 공시의무 위반상장법인의 공시의무는 법인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내용 변동사실을 적시에 충실하게 공시하지 않는 행위를 규제(법 제186조1·2항)하기 위한 것이다.규제목적은 기업내용이 증권가격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함은 물론 내부자의 독점적 정보이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적시공시 대상 : 법인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기업내용- 부도, 영업정지, 회사정리절차개시, 재해, 합병ㆍ증자ㆍ감자결의등※ 금감위의 상장법인주요경영사항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 에 상세히 예시되어 있음. 위반자의 법적 책임- 행정상 제재 :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 (법 제193조)- 형사상 책임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11조)5.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있는 경우- 공동보유자 : 본인과 합의 또는 계약등에 의하여 공동으로 주식등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의결권 (의결권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 포함)을 공동으로 행사할 것을 합의한 자. 위반자의 책임- 형사상 책임 :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법 제210조)- 행정상 제재 : 처분명령 및 의결권행사제한 (법 제200조의3)Ⅲ. 불공정 거래행위의 최근 동향1. 미공개정보이용- 당원의 내부자거래 적발건수는 최근들어 급증하는 추세임{96년⇒97년⇒98년4건15건19건이는 M&A, 신기술개발, 부도발생 등 다양한 기업환경변화에 따른 내부자거래행위의 증가와 조사기법의 향상 및 적극적인 법적용에 기인하며, 특히 97년말 IMF사태이후 부도에 직면한 기업의 내부자가 부도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많았다.내부자거래는 회사관계자가 작전세력과 연계하여 내부정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증폭 또는 축소시켜 은밀히 유포하는 방법을 동원, 외관상 시세조종으로 비치게 하는 등 보다 지능화하고 있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시세조종과는 달리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에 순응하여 거래를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자발적 공시가 있기 전까지는 조사기술상 단서의 포착이 어려워 단속에 애로가 있다.내부자거래에 이용된 미공개정보 유형의 변화추이를 보면 단속초기에는 유무상증자의 정보이용이 대종을 이루었으나, 점차 부도발생, 신기술개발, 기업인수합병, 자사주취득 관련정보등과 같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으며,내부자거래의 행위자별 분포면에서는 임원, 주요주주가 여전히 압도적인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M&A관계자, 친족ㆍ친지등 준내부자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2. 시세조종- 당원의 시세조종 적발건수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96년⇒97년⇒98년18건21건27건대주주, 임원 등 회사관계자와 증권사직원 등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소위 작전(Pool Opration)'에 의한 시세조종등 그 수법이 점차 고도화·지능화 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증시침체에 따른 회사(기관투자자) 및 고객의 투자손실을 보증자 등 불성실공시 사건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다.특히 번복공시는 현행 공시제도가 안고 있는 모순과 허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높은 데도 사실공시 와는 달리 계획(의도)공시 의 경우 제3자가 그 진위여부를 알기 어려워 실제 검토를 했으나 사정 변경으로 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 는 변명이 가능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5.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소유주식보고의무 및 대량보유보고의무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서 보고의무위반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며 대량보유보고위반자가 97년이후 급격히 증가한 것은 97. 4. 1 시행된 개정법상 공시주체와 대상유가증권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 데 기인한다.Ⅳ.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례불공정 거래행위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대표적인 것으로 1,미공개정보이용 사례 2.시세조종 3.신고의무위반을 살펴보고자 한다.Ⅰ. 미공개정보이용 사례 (M&A 정보 이용). 사건개요.요 약본 사례는 상장회사 대표이사가 자사가 타사를 인수한다는 사실이 일반 인에게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자사주식을 매수한 후 동 사실이 공시된 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미공개정보이용 사례임.전개과정○○(주)는 ○○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S사를 인수대상 기업으로 정하 고 ○○년 ○월 동사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체결사실을 ○○년 초 에 공시하였음한편, ○○(주) 대표이사 겸 주요주주 K와 동인의 소유주식에 대해 전반 적인 관리를 하던 이사 L은 자사가 S사를 인수한다는 사실이 주가 상승 의 호재성 재료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동 사실이 ○○년 ○월 시장에 공시되기 전 2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자사주식 40,000주를 매수하고 공시후에 전량 매도하여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 하였음. 지적사항.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증권거래법 제188조의2에 의하면 당해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등 업 무와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 하여 알게된 자는 당해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음

경영/경제| 2004.07.09| 13페이지| 1,500원| 조회(418)

증권거래, 차익거래, 불공정거래행위, 시세조종, 공시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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