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도 급 공 사 대 장공사명공 종상 호 주 소 대표자공 사 개 요계약 방법 수의. 지명경쟁. 일반경쟁. 제한경쟁계약 성질 일반공사. 장기계속공사하도급 계약 내용1)하도급금액구 분 계약년월일 최초 착공 년월일 준공년월일 당초도급 금액 1차 변경 2차 변경 3차 변경 비고변경일 도급금액 변경일 도급금액 변경일 도급금액총도급 금액연차별도급 금액 차수 계약년월일 착공년월일 준공년월일 당초도급 금액 1차변경 2차변경 3차변경 비고변경일 도급금액 변경일 도급금액 변경일 도급금액1차2차3차4차5차2)보증금내역보증금 선급금 보증 계약 보증 하자보수 보증보증율 보증금액 예치보증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예치보증방법 보증율 보증금액 예치보증방법% % %3)공사대금지급조건기성금 지급 횟수 준공금지급조건지급 조건4)연대보증사상호명 대표자 주 소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목차1. 행정학의 주요이론1) 신행정론 ???????????????????????? 22) 실적주의 ????????????????????????? 33) 대표관료제 ???????????????????????? 42. 정책학의 주요이론1) Amitai Etzioni의 혼합모형이론 ?????????????? 52)Peter Bachrach와 Morton Baratz의 권력양면성이론 ??? 83) Roger W. Cobb와 Charles D. Elder의 정책의제 설정이론 ?? 93. 조직학의 주요이론1) Douglas McGregor의 X-Y이론 ????????????? 102) William Ouchi의 Z이론 ????????????????? 123)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 ????????????? 144. 논문 :『공공부문 BPR의 성공요인과 조직성과에 관한 실증연구』유 홍 림 (단국대학교)?김 행 기 (한국후지쯔)?????????????? 17★1 신행정론1. 의의신행정론은 40년대의 행태주의, 50년대의 생태론, 비교 행정론의 보수성과 정태성에 대한 반발과 60, 70년대 미국 후기 산업 사회의 현실을 배경으로 그에 알맞은 적정한 행정 이론의 적정한 행정 이론의 정립과 이론의 현실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이론의 새로운 사조로서, 사회적 형평성, 안본주의적 경향, 반합리주의, 탈 행태주의 등을 특징으로 한다.2. 대두배경① 1960년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체성을 잃어가는 행정의 역할과 영역에 대한 회의 속에 열린 1968년 미노브룩(Minnowbrook) 회의에서 왈도(Waldo. D)와 소장학자들이 가치주심주의 등의 새로운 행정학의 방향을 모색하였다.② 1970년대를 전후로 한 미국 사회를 격동의 시대라 불리는데 환경적 변화로 인해 한시 앞의 미래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회의 계층 간 갈등이 첨예하게 된 상태이다. 이 상태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행정의 처방성을 강조한 신행정학이 제기되었다.③ 월남전의 충격, 소수 민족 문를 적절하게 혼합해 운용하고 있다.Ⅲ.대표관료제1. 의의와 필요성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란 인종, 성별, 직업, 신분, 계층,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 안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대표관료제에는 한 나라의 사회경제적 인구 구성의 특징을 그대로 관료제의 구성에 반영한다는 의미의 소극적 대표관료제(standing representation)와 사회경제적 인구 구성을 반영할 뿐 아니라 관료들이 자신들의 출신 집단이나 계층을 대변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책임을 지는 행위까지 한다는 의미의 적극적 대표관료제(acting representation)로 나눌 수 있다(박수영 외 공저, 2000: 325-326).대표관료제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킹슬리(Donald Kingsley)는 대표관료제의 구성적 측면을 강조하여, 대표관료제를 사회내의 지배적인 여러 세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관료제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크랜츠(H. Kranz)는 대표관료제의 개념을 비례대표로까지 확대하여, 관료제 내의 출신집단별 구성비율이 총인구 구성비율과 일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 분야와 계급의 구성비율까지도 총인구 비율에 상응하게끔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한다(이종수 외 공저, 2001: 481).대표관료제의 개념은 오늘날의 민주정치 제도 아래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관료들의 재량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직업공무원들의 대표성(representativeness)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서 그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즉, 행정의 전문화로 인해 직업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상관들의 통제가 효과성을 상실해 가는 상황에서, 관료들의 주관적 책임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향상시키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관료제 이론이골라 집중적으로 관련요인들을 평가 분석한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분야로 더욱 좁혀서 주도면밀한 분석을 한다. 즉 넓은 범위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거시적으로 살피고, 정책결정과 관 련된 미시적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적이고 세밀한 분석을 한다.②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불가능한 정책수단을 요구하는 대한이나 정책 결정권자의 기 본적 가치에 위배되는 대안,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감에 있어서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침해할 대안 등은 제외시킨다.③ 정책대안의 채택과정을 구체적인 정책결정의 상황, 즉 환경이나 사회의 한 변동 또한 정책결정대상으로 대두되었던 사회적 문제나, 그 해결을 위한 대안의 변동 그리고 새 로운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채택의 범위와 정밀도가 서로 다른 채택을 여러 차 례 되풀이한다.2) 전제① 각 단계의 대안채택에 어느 정도의 자원(시간, 자본, 인력)을 배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는 정책결정과 관련된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융통성있게 해결하여야 한다.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책결정자의 전략적인 문제로 귀착된다.② 기본적인 결정과 점증적인 결정은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기본적인 결정은 대안 탐색을 거시적으로 하되, 대안 분석을 중요한 결과만을 예측할 수 있도록 거시적으로 해야 한 다. 이렇게 합리적 접근방법이 취약점인 엄밀성을 극복하여 탄력성을 불어넣을 수도 있 다.③ 혼합모형적 접근방법은 정책결정주체가 정책가치의 실현이나 정책문제의 해결에 동원 된 전략을 평가하고, 어느 전략이 더 효율적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는 것을 전체로 한 접근방법이다.4. 한계점 및 평가1) 한계점① 이 이론은 이론적 독자성이 없다. 따라서 새로운 접근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단 지 합리적 접근방법과 점증주의적 접근방법을 혼합하여 그 장점만을 추출했거나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② 기본적 정책결정과 점증주의적 정책결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③ 현실적인 정책결정은 이따금 이론과 다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혼의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체제의제는 사회 세력가들이 투쟁을 통해 형성되는 거의 보통이다. 따라서 스스로의 문 제를 체제의제로 만들고자 하는 측은 반대세력들을 압도하기 위한 전력을 필요로 하게 되 는바, 소외된 집단이나 보통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락은 다름 아닌 이슈 확산의 전략이다2) 이슈 확산전략이슈정의 보다 큰 규모대중매체의 의 공중으로의 체제의제 제도의제강조 확장상징활용★3. Cobb & Elder의 의제설정유형1) 외부주도형 ⇒ 사회문제 → 공중의제 → 정부의제① 특징 : 정부 밖 집단의 이슈제기, 시일이 오래 걸림, 민주적인 방법② 전략- 확장전략 : 문제제기집단이 공중 의제화하는 전략으로 상징조작에 의한 대중매체의 역할이 중요- 진입전략 : 공중의제를 정부 의제화하는 전략㉮ 폭력에 의한 위협㉯투표, 노조활동 등에 의한 제도적 제재㉰ 정당이나 이익집단과 같은 중개집단의 이용㉱ 직접적 접근2) 내부접근형 ⇒ 사회문제 → 정부의제① 특징 : 정책결정자와 접촉이 빈번?용이한 집단에 의해 결정② 엘리트주의적 : 동원형과 달리 정부의제가 공중 의제화하는 것을 막음(음모형)3) 동원형 ⇒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① 특징 : 정부가 주도해 문제를 제기하고, 공중에 파급시킴외부주도모형동원모형내부접근모형제기과정개인이나 집단이 고충 표명정책결정자가 새로운 정책공표정책결정자나 측근자가 정책안제시구체화과정고충의 특정 요구화공표된 정책의 세목결정구체적 대안제시확산과정타 집단에 논제의중요성 인식공중에게 정책의 중요성 인식진입과정정부의제화정부의제의 체제의제화문제전환방향환경 → 정책결정자환경 ← 정책결정자양자간의 관계없음3. 평가정책결정 이전의 사회적 과정으로서 정책의제설정이 지닌 정치적 의미를 분명히 하고, 대중참여야말로 새로운 이슈의 형성과 발전에 원동력이 됨으로써 정치체제의 장기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밝혀주고 있다. 하지만 몇 가지의 제약점도 발견되는데 그들이 제시하는 ?하나의 이슈를 체제의제로 만들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별로 새로 여러 방안들은 제시해 준다.3. 일본 조직과 미국 조직Ouchi 교수의 의견을 종합하면, 일본의 문화에서 태동한 조직관리방법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일본의 조직문화를 형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직문화에서는 종업원 상호간 및 상사와 부하간에 협동심이 높고, 기본적으로 조직에 대해 신뢰를 하기 때문에 노사간의 관계가 우호적이며, 조직의 발전이 결국 조직 구성원의 발전이라 믿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높게된다. 서구의 조직론자들의 견지에서 뽈 때 너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얘기로 들릴는지 모르나, 그는 결론적으로 이러한 생산적인 일본의 조직문화가 일본경제의 성공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본의 관리방법이 미국 조직에 분별있게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출처: http://tutc.nared.net/egovernment/m1admin_db/data/admin/basi....이와 같이 일본의 관리모형이 미국의 기업에 적용된 경우를 가리켜서 Ouchi 교수는 Z이론이라 불렀다. Ouchi 교수는 Z이론이 미국 기업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경영이념 및 철학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영철학이란 조직 구성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 및 가치들로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조직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큰 공헌을 한다고 본다.3. Z이론에 대한 평가① Z이론은 상호친밀감, 개인이 아닌 팀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는 모두 공동목표를 추 구하며 협동심과 직원들 간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나 이러한 의식의 밑바탕에는 항상 국외자에 대한 배타적인 감정이 깔려 있기 쉽다. 이 밖에도 Z 유형의 기업은 어떠한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회사 내의 반발에 부딪힌 다. 사원들을 결합시키는 아교 역할은 일관성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일관성에서 벗어나 는 것이면 무엇이고 닥치는 대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② Z 유형의 조직에서는 개인의 실적평가 방법을 바꾸거나 수익산정 방법을 수정하는 형태 로는.
통일정책분석-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중심으로◆목 차◆Ⅰ.문제의 근원과 배경 Ⅲ. 정책대안1.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 1. 통일정책에 대한 문제의식2. 통일정책에 대한 대안Ⅱ. 정책문제1. 통일문제 Ⅳ. 정책제안2. 노무현정부 : 평화번영정책3. 통일정책의 문제점 ★ 참고 문헌 ★서론Ⅰ. 문제의 근원과 배경(source and background of the problem)한반도가 분단된 지 반 세기 가까이 경과되었지만 남북한은 그 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단을 해소시켜 통일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오늘날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분단이 장기화되어 감에 따라 남북한간에는 체제, 가치관, 전통문화 및 이념 등의 이질화가 심화되어, 동족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더욱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남북한의 생존을 함께 위협하고 있으며, 현 상황의 지속은 동족간의 비생산적인 대결과 경쟁 격화로 민족의 역량이 낭비 되고 있다.한편 이러한 남북한간의 적대적 관계는 일찍이 경험했던 동족상잔의 한국전쟁에 비추어 보면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도 있다. 오늘날, 한국전쟁으로 인한 남북한간의 적대 감정은 그 강도가 점차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념과 체제의 이질화가 심화됨에 따라 남북한간의 대결과 갈등은 오히려 제도적 차원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남북한은 이러한 상황에 직접적으로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나름대로 정책을 수립하고 자신의 전략 목적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이제까지 남북한이 추구해 온 통일정책의 근본 목적이나 전략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앞으로도 가까운 시일 내에 그럴 전망은 밝지 못하다.이와 같이 남북한이 정책을 고수하는 동안 한반도의 주변 정세와 내부 상황은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그러한 변화는 남북한의 통일정책을 불가피하게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이후 한반도의 주변 상황은 긴장 완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남북한이 각각 그들의 통일정책을 긍정적으로 의 실력을 배양" 한 후에 통일을 실시하자는 방안이었다.② "실지회복론"의 경우, "북한은 잃어버린 대한민국 영토"라는 개념과 "북한주민들은 도 탄에 빠진 동포들"이라는 개념으로서 보았던…말 그대로 "흡수통일"을 주장하였던 것 이다.③ 기존의 통일방안, 즉 "UN감시 하에서의 토착인구비례 남북한 자유총선거" 등의 통일 방안들이 그대로 고수되어졌다. 하지만, 이는 "해외의 조총련 동포들" 및 "중국 동포들 " 등을 제외하기 위한 것이었다.1970년의 "8.15 선언"에 의하여 "남북한간의 선의의 경쟁에 바탕 한 평화통일구상"이 발표되어, 어느 정도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Detente 시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정부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었다. 여하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긴장완화, ② 북한의 무력적화통일기도 포기, ③ 남북한간의 인위적인 장벽들을 단계적으로 제거, ④ 북한의 UN참석 반대 안함. 특히, ④는 북한을 "한반도의 또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서 인정하기 시작하였음을 보인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남북대화"가 사실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뒤에는 역시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코자 하였던)"미국"이 있었으며, 또한 그들의 "Nixon Doctrine"에 바탕 한 "동북아시아 정책의 변화 상황"에 바탕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는 미국이 없었고…, 이것이 결국 미국의 심기를 건드렸었던 것이다.여하튼, 이러한 상황 하에서, 71년8월12일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이 제의되었고, 또한 "비밀접촉" 등이 실시되어…"이산가족 상봉"도 좀 이루어질 수 있었다. 또한, 72년7월4일에는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어 온 국민들에게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남북한이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먹기 위하여 만들어낸 쇼"에 불과하였으며, 당연히 이후의 남한에서의 "제의되어짐으로서, 이는 "남북기본합의서"(Modus Vivendi)로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동독과 서독의 통일방법을 본 딴 것이었다.③ 남북한 당국간에 "최고 책임자 회담" 및 "예비회담"을 실시한다. 우스운 이야기겠지만, 이 시절의…즉, 84년9월의 남한에서 있었던 대단한 규모의 수해 때에…북한이 사실상 "선전용"으로 쌀과 구호물자(섬유 및 시멘트 등속)를 지원하였던 것을 계기로 남북한의 관계가 한동안 좋아졌던 일이 있었다. 즉, 그 이후에 이러한 제안도 나왔었던 것이다.6. 제6공화국: 1988년7월7일에 "7.7.특별선언"이 실시되었다. 이 내용은 "남북한이 대결상태를 청산하고, 선의의 동반자관계를 승화시키자"는 주장과 함께 6개항의 정책개황들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남북한 동포간 상호 교류 및 해외동포들의 자유로운 남북한 왕래 실현",② "이산가족들 간의 생사, 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③ "남북한 교역의 문화를 개방하여, 남북한간의 교역을 민족내부에서의 교역으로 간주하 기로 할 것",④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서는 우방국가들과 북한 사이의 교역을 반대하지 않을 것임",⑤ "남북한간의 소모적인 경쟁 & 대결 외교의 종식 및 이를 위하여 남북한 대표들이 국 제무대에서 자유로이 만나서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기로 할 것",⑥ "북한에 미국 및 일본 등의 남한의 우방국들과의 관계개선에 협조할 용의가 있음" 등 이었다.그런데, ⑤를 보면 알겠지만, 이것이 발표되어지기 이전에는 "외교관들 간의 만남도 불허(不許)"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⑥의 내용은 "남한과 소련-중국 사이의 외교 & 북한과 미국-일본 사이의 외교", 즉 "교차승인"을 용인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그 결과 "북방정책"을 위한 길이 뚫렸으며, 그렇게 해서 "소련" 및 "중국"과의 수교가 가능해졌었던 것이다.이후, 1989년9월11일에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나왔으며, 이렇게 해서 급기야 "통일방안 다운 통일방안"이 나북간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실천,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남북경협 활성화, 남북이산가족문제의 우선 해결, 북한식량문제해결을 위한 대북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한반도 평화환경 조성 등이다.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99년1월4일 개최한 '99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올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지향해야 할 안보정책 목표와 기본방향 3가지를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첫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고 둘째, 남북간 화해협력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며 셋째, 우리의 안보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공조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이처럼 '국민의정부'는 출범이후 적극적인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현실적인 대북관을 바탕으로 당장의 통일보다는 우선 평화공존과 남북관계 개선에 역점을 두고 대북정책의 원칙과 기조를 확립하였으며, 남북관계. 상황변화에 동요됨이 없이 '안보와 화해협력 병행 추진'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등 한반도 긴장의 확대 재생산을 방지하면서 남북간 협력의 틀을 정착시켰다. 또한 교류. 협력 분야에서는 당국간 회담이 중단된 지 3년 9개월 만에 남북당국대표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주요 계기 시 남북기본합의서이행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당국간 회담을 제하하였다. 98년 4월에는 '남북경협활성화조치'를 발표했으며 이산가족 교류 및 경제협력사업 추진 등 인적.물적 교류도 확대되었다.한편 대북지원면 에서도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를 취하여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참여를 확대하고 또한 민간의 대북지원 모금활동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옥수수 등 식량 1,100만불 상당을 WFP를 통해 지원하였다.김대중대통령은 99년 8월15일 제5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 정부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희망한다. 북한은 동족끼리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만 고집하는 불합리한 태도를 버려야 하며 한반도문제는 남북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남북당국자간의 대화로 악용되어 왔다. 정치적 목적성을 함유한 대북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북한관계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하겠다. 과거 국민적 정통성이 취약한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의 대북정책은 평화의 개념보다는 통일의 개념에 치중하여 정책을 전개하여 왔다. 국내정치와 대북정책간의 결합을 통해 국내의 제반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던 과거 권위주의 정부는 당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평화의 개념에 기초한 통일정책보다는 국민적 시선을 한껏 모을 수 있는 “과감한” 통일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하여 왔다고 하겠다.또한 최근 통일정책을 보면 미국의 대북압박 분위기에서 한국정부가 평화적 해결과 대화우선이라는 본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한미공조에 휩쓸려 가고 있는 점, 정책의 일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점, 한미간 대북정책 목표와 인식의 차이, 정부 당국자의 대북 정책에 대한 언급이 상이하다거나 북한이 거부하고 역이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점 등이다.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미래에는 통일문제에 대해 좀더 실질적이고 남북화해의 모드를 조성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모색하는 정책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Ⅲ. 정책대안(policy alternatives)1. 통일정책에 대한 문제의식현 정부는 전 정부의 햇볕정책의 주 초점이었던 화해협력의 진전만으로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달성하기 힘든 측면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최근 북핵문제 부각에서 드러나듯이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미간 핵문제 등 한반도 안보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이상 화해협력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는 불안정한 것일 수밖에 없다. 즉 화해협력을 넘어 평화정착에로 나아가야 하는 현실적 배경을 인식해야 한다.또한 한반도 평화와 향후 통일과정은 남북만의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결국은 동북아 지역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그 틀에서 종합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평화와 통일문제는 이미 민족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심지어 남북관계의 다.
국민연금정책 - 국민연금운영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통한정책대안과 제안 모색요약이 정책분석보고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정책대안과 제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노령·장애·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획득 능력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이 문제에 대한 파악과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연금은 그 관리운용에 있어서의 문제와 연금수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국민연금의 부실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 국민연금 가입자간의 형평성 결여, 연금강제징수,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납부예외자축소, 보험료 징수율제고, 국민의 수용성 및 신뢰성 제고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에서는 정책제안으로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납부예외자축소에 대해 중심을 두고 제안했다.서 론Ⅰ. 문제의 근원과 배경(source and background of the problem)제 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제1절 연구의 목적국민연금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연금을 아예 폐지하라는 반대론자들이 모여 촛불시위까지 한다고 한다. 정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일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 효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사이버공간에서 시작된 국민연금 논란이 갈수록 불거지는 것에는 정부 스스로 책임이 있다.지난 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무리하게 "적게 내고 많이 타는" 구조를 채택해 국민의 기대를 부풀려 놓고, 이제 와서 "많이 내고 적게 타는" 방식으로 근본틀을 바꾸려는데 따른 국민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못할 만큼 생활이 어려워진 가입자들에게 강제 차압을 실시하는 등의 행정편의적인 집행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자초한 것이다. 사태가 이지경까지 확산됐는데도 정부는 여전히 안이한 대책뿐이다.배우자 사망 시 한쪽에만 연금을 지급하는 수급제한권이 문제되자 유족연금을 일 유리하도록 설계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나타나는 시장원리에 따른 부의 불평등을 시정하는 역할을 한다.제2절 국민연금제도의 성립과정 및 특징1. 국민연금제도의 성립과정1973년 당시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도입 배경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사회보장연금제도로 2년 이내에 1천억원의 내자동원이 가능하다는 연구보고서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정부는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을 제정하여, 1974년 1월 4일의 대통령령 공포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당시의 세계적인 석유파동과 국제경기 불황 등 사회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동년 1월 14일 ‘국민생활안정에 관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로 그 시행이 1년간 보류되었으며 불황국면이 장기화되자 1974년 12월 31일에 다시 1년간 연기되었고, 이듬해 12월 31일에는 그 실시가 무기 연기되었다. 그러나 그 후 20여년간 추진되어 온 급격한 경제발전은 각종 욕구체계와 생활양식의 변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다양한 사회문제를 표출하였으며, 특히 지역간?계층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이젠 잠시도 사회보장의 일환인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제도의 실시를 늦출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앞서 시행 보류하였던 국민복지연금법을 전면 개정하여 그 법의 명칭도 국민연금법으로 개편하고, 동법의 미숙한 점 등을 추출하여 이를 정비?보완하였다.국민연금법은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02호로 공포되어 1988년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2227호로 1987년 8월 14일자로 공포되었으며, 동법시행규칙이 보건사회부령 제807호로 1987년 10월 14일자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1995년 7월부터는 농어민 연금이 실시되어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거주 자영자까지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1999년 4월 1일에 도시지역주민에게 확대 실시되면서 전국민연금 시대가 열렸다.2. 국민연금제도의 특징1)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국민연금제도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험이란 동종의 위험에 정책문제(the policy problem)제3장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제1절 국민연금제도의 운영실태)1. 가입 및 소득신고 현황1) 가입 현황국민연금의 당연적용 연령구간(18세 이상 60세 미만)에 속하는 총인구에서 적용제외 대상인구를 제하면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적용대상자인 총가입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총 가입대상자는 다시 이미 가입신고를 완료한 가입자와 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가입확인대상자로 구분된다. 이러한 가입자와 가입확인대상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의 총 가입대상자는 2001년 12월말 현재 1,700만 1천명이다. 이때 총 가입대상자에서 가입신고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가입확인대상자 72만 3천명을 제하면 총 가입자 규모가 산출되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의 실질적인 가입자 규모이다. 총 가입자 규모는 2001년 12월말 현재 1,627만 8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는 2001년 총인구(4,734만 명)의 34.4%, 경제활동인구(2,218만 명)의 73.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국민연금 가입자 및 가입확인대상자 현황 (단위: 천명)구 분총가입자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확인대상자도시농어촌도시농어촌‘99. 4월16,2694,9939,0462,06716344147‘99. 12월16,2625,2388,7392,083*************.12월16,2105,6768,3822,*************.12월16,2785,9528,1322,048146723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2002. 2.2) 소득신고 현황가입신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입자의 소득활동 여부의 신고이다.) 소득신고가 가입신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현행 국민연금에서는 최소한 소득을 신고하여야 보험료납부대상이 되고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만이 실질적으로 연금수급요건의 충족여부 및 연금급여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반면, 가입신고를 하였더라도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즉, 납부예외의 경우 보험료납부대상이 되지 못하여 연금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따라된 문제들이다. 이 문제점은 지금 빨리 고쳐야 한다. 보험료는 올리고 노후 연금액은 내리는 수밖에 없다. 현재 국민연금을 타는 사람은 105만명이다. 이게 다음번 연금제도 개편 시기인 2008년이면 297만명으로 늘어난다. 그때 가서 연금지급액을 낮추자고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도 작년에 연금의 의무납부 기간을 2년 늘리려다 전국적인 파업을 치러야 했다. 실제로 이탈리아에선 1994년에 연금개혁을 시도하려다가 정부가 무너진 일도 있었다.더구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2020년이면 노동인구 4명이 은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고, 2030년에는 그 비율이 3명당 1명꼴로 바뀐다. 지금대로 가면 연금재정이 거덜나는 것은 순식간이다.문제는 이런 걸 다 알면서도 정치인 누구도 연금제도 개편의 총대를 메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무현 대통령부터가 후보 시절엔 급여 수준을 낮추는 개편 안에 반대했다가 대통령이 된 뒤에 자신이 반대했던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연금법 개정안도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게 됐다. 총선을 앞두고 인심을 잃기 싫다는 여야 모두의 당리당략 때문이었다< 조선일보 2004년 5월 21일자 신문 >>네티즌들 사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한 '국민연금의 비밀'이라는 한 네티즌의 글이 불을 댕겼다. 이를 계기로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는 촛불시위를 열기로 했다. 또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철폐를 주장하는 글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사이버 시위'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네티즌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일부는 타당성이 있지만 일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일리 있는 비판도='국민연금의 비밀'은 한 사람이 두 개의 연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병급 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은 부부가 각각 로 의존하는 현행 부과체계로는 문제해소에 한계가 있다.따라서 이제 제도의 질적 내실화를 위해서는 시스템에 의한 종합적인 관리를 필요로 하며, 이와 동시에 모든 제반문제의 밑바탕에는 국민연금제도 및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신이 근본원인임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꾸준히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제2절 정책대안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는 여러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1. 납부예외자 축소1) 사업장 및 근로자 범위의 확대현재 납부예외자?미신고자 및 보험료미납자의 대부분은 피용자계층이며, 이들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로의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 임시직?일용직?시간제근로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으로서 부담능력에 한계가 있어 연금사각지대와 깊게 관련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사업장가입자로 관리함으로써 연금적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 이들을 시급히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하여야 하는 근거는 이들은 동일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함으로써 근로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형태의 변화로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추세에 있음을 감안하여 사업장가입자로의 편입 필요성은 더욱 높아가고 있다.그리고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적용범위 통일이라는 측면에서도 국민연금에서 사업장 및 근로자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건강보험의 적용확대에 따라 국민연금도 2003년 7월부터 건강보험 확대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장 및 근로자범위를 확대하여 이에 따른 파급효과로 많은 납부예외자가 소득신고자로 전환될 것이라 생각한다.2) 납부예외제도의 개선)납부예외제도는 연금제도 실시의 어려운 현실 여건 하에서도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가입자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전국민연금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결과, 내외부적 여건의 미흡함으
(( 부파불교의 전개 ))상좌부와 대중부의 분열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계율문제를 높고 제자들 간에 서로 의견차이가 생겨났다. 한쪽은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대중부이고, 있는 그대로를 지키자는 상좌부이다. 상좌부와 대중부는 10가지 문제를 높고 서로 대립을 하였다. 그중 3가지는 첫째,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금은을 보시 받는 문제, 둘째, 정오이후에는 먹지 않는다는 조항을 좀 완화하자는 주장(오후불식), 셋째,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겠는데, 의사정족수에서 한 사람 정도 부족하다고 하면 그 스님이 다른 곳에 있어 못 오면 올 때 까지 기다려야 한다. 직접민주주위로써 전원합일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활에서 느꼈던 불편함이 한꺼번에 봇물 넘치듯, 쏟아져 나온 것이 계율문제에 대한 10가지 견해차이이다.부파불교 :독자부(犢子部)의 사상부파불교에서초기불교시대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윤회와 무아의 문제이다. 불교서는 윤회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죽으면 여기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한편으로 무아라고 해서 주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윤회하는 주체, 업보를 받을 주인공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되면 윤회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윤회는 평범한 사람이 번뇌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무아는 깨달음의 영역을 지적하는 것이어서 이 둘은 같은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윤회와 무아를 이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대등한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개성 있는 주장을 편 부파가 독자부이다. 이들은 보특가라(補特伽羅) 라고 하는, 자아에도 속하지 않고, 물질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윤회의 주체이다. 이렇게 되면, 무아의 주장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윤회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윤회와 무아의 모순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풀기 위해서 ‘보특가라’라는 존재를 주장한 것이다. 이런 것은 뒤에 대승불교로 이어진다.부파불교: 대중부(大衆部)대중부가 그 이름을 얻은 이유는 많은 사람이 추종했기 때문이다. 대중에서 어떤 점이 대중에게 호소력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첫째, 부처님을 완벽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둘째, 대중부의 주장에서 보살사상이다. 대중부의 주장에 철학적으로 중시할 점은 마음의 본성이 원래부터 청정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점은 대승불교의 자성청정심으로 그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자면, 대중부와 대승불교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부파불교: 설일체유부(說一切宥部)서양철학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시작은 실재론과 관념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겪는 대상들이 우리의 마음 밖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대상들은 진실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입장이고 후자는 사람이 바라보고 인식하는 대상이란 게 바깥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관념이 투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도불교에서 실재론의 입장을 취하고 이는 쪽이 설일체유부이다. 모든 것은 다 존재한다고 말하는 부파이다.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세계는 단순히 대상세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도 포함하는 것이었다. 초기불교의 세계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5온에서 색은 대상세계를 일컫는 것이고, 수,상,행,식은 마음을 지칭하는 것이다.대중부의 전개과정대중부가 갈라지니까 이제 대중부 안에서 상좌부안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설일체유부를 수용하는 부파가 생겨났는데, 그것이 바로 다문부이다. 이 부파는 설일체유부의 견해를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몇 가지 점에서만 견해를 달리한다. 대중부의 편에 서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부파가 등장하게 된다. 그게 바로 설가부이다. 이 부파는 인연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설일체유부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나머지 모든 내용은 대중부에 따르고 있다. 맨 뒤에 나타난 대중부의 3부파는 대중부의 철학적 의의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더구나 상좌부의 아라한에 대해 인신공격성 비판마저 시도한다.경량부(經量部)경량부에서는 현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의 관념일 뿐이고, 대상은 다만 존재할 것이라고 추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량부에서는 윤회의 주체를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일미온(一味蘊)이다. 이 아주 미세한 의식인데, 여기에 자신이 행한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결과가 종자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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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이론] 행정의 주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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