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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마찰] 한-미통상마찰

< 목 차 >Ⅰ. 서론Ⅱ. 한 - 미 통상마찰의 현황1) 한 - 미 통상마찰의 추이2) 한 - 미 통상마찰의 배경3) 한 - 미 주요통상마찰과 전망Ⅲ. 한 - 미 통상마찰에 대한 대응방안1) 정책적 측면2) 경제적 측면3) 산업적 측면Ⅳ. 결론Ⅰ. 서 론{- -한국경제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새로운 신흥공업국으로서 세계경제의 한 주역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신흥공업국의 성장은 국제분업질서를 남북의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원적 분업질서에서 신흥공업국이 중진국의 역할을 수행하는 삼원적 신국제분업질서로 전환하게 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공업화로 말미암아 1인당 GNP기준으로 1965년 미국의 8.7배나 작았던 한국경제는 91년 기준으로 3.5배차로 격차를 줄였다. GNP기준으로 볼 때, 한국경제는 1965년의 GNP보다 94배의 경세성장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한국경제의 성장과 미국경제의 지배력 약화는 필연적으로 경제마찰을 불러오게 되었다.일반적으로 통상마찰이란 특정국이 어떠한 이유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했거나 또는 취하려고 할 때, 그 조치에 의해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상대국 사이에서 야기되는 분쟁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한편, 한미통상마찰은 1970년대의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문제에 직면하여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국제수지개선을 통한 달러위기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경제 정책을 채택한 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한미통상마찰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한국경제의 선진경제 추격발전의 강화가 가장 큰 요인인 것처럼 보인다.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인한 한국의 급속한 공업화 이룩은 미국경제에게 커다란 부담을 주었고, 이로 인한 한국경제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밀어내기 압력이 강화된 것이다.이러한 한미간의 통상마찰의 배경을 자세히 알아보고 또한 앞으로의 무역분쟁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 론제 1장 한국과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구조제1절 한 와해된 후 세계경제 질서를 이끌고 있는 미국은 정치력을 활용하여 자국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세계경제정서를 볼 때 미국에 의한 통상압력이 가중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WTO체제 출범이라는 사실에 안주하여 미국 등 주요통상 대상국의 통상 압력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고 올바른 대응전략도 수립할 수 없었다. 더욱이 WTO체제에서는 모든 경제 정책이 통상정책의 견지에서 재조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정책의 조정권이 명확하지 못해 많은 문제를 낳았다.3) 통상행정체제 및 조직을 비효율성통상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보는 시각은 부정적이다. 시장개방 약속이 철저하게 이행되지 못한 점, 협상담당자 및 협상입장의 빈번한 변경, 부처간 입장의 불일치 등 대외협상에 있어서의 공신력 부재가 자주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 통상행정체제 및 조직의 비효율성이 이러한 신뢰도 저하를 불러 일으켜 결과적으로 통상마찰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 통상정책의 문제점은 첫째, 부처간 직제·기능중복에 따르는 비효율성이다. 주요 통상관련 부처의 직제상 발생되는 문제점은 주요 기능의 중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외무부와 재정경제원의 경우 대외협상은 외무부가 대외조정은 재정경제원이 담당한 다는 업무분장의 원칙에 따라 기능을 분담하고 있으나 사실상 한쪽이 주도하게 될 경우 타부서의 협조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통상 산업부의 경우 수출업계의 애로건의, 수출 과다시 규제방안 마련 등 주로 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업무에 치중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통상협상에 있어서는 철강, 조선 등 일부분야를 제외하고는 그 기능이 극히 취약하여 협상에서 권한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둘째, 통상정책조정정상의 비효율성이다.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경제의 발전과 연관된 장기적, 거시적인 안목이 결여되어 있어서 국제정세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대외국가전략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통상현안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응과 통상문제 재발 대하여 요약하면 아래 ＜표 2＞와 같다.{시기정책이념결정주도권특징적용규범비고1930년대 이전보호무역주의의회유치산업보호목적스무트홀리법(1930)1934-1945정책혼란기의회행정부공정무역종합무역법(1988)1995년 이후강화된보호주의의회=행정부공세적일방주의슈퍼301조다자주의쌍무주의지역주의 미국 통상정책의 변화과정과 특징자 료 : 김정수, 미국 통상정책의 정치경제학 , 일신사, 19963. 미국의 통상정책 주요수단1) 반덤핑제도반덤핑제도는 1930년 관세법 제731조에 의해 탄생되었는데 1979년 통상협정법, 1984년 통상관세법, 1988년 종합무역법에 의해 수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고 이번 WTO규정에 의해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미국에서 반덤핑조사는 이해관계자가 국제무역위원회와 상무부에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시작된다. 반덤핑여부의 판정 및 반덤핑 관세 부과에는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가 관련되어 있다. 상무부는 국제무역관리국을 통하여 덤핑여부를 조사하고 덤핑행위가 판정되면 덤핑차액을 결정한다. 국제무역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 독립기관으로 덤핑수입에 의한 산업피해의 유무 및 정도를 결정한다. 덤핑여부는 조사대상 기간동안 수입된 물품의 미국가격과 외국가격을 비교하여 결정한다. 미국가격으로는 당해 물품의 구매가격이나 수출자판매가격중 상황에 적합한 가격을 결정하고, 외국가격으로는 수출국시장가격, 제3국 시장가격 혹은 구성가격 중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2) 상계관세제도상계관세제도는 1930년 관세법 제701조에 의해 정식으로 시작된 제도로서 수출국 정부의 조금 지급이나 세금감면 등 미국에 물품을 수출하는 외국기업이 지원을 받아 인위적으로 수출가격을 인하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의 상계관세제도는 별개의 두 개 조항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다.1979년 통상 협정법에 의해 추가되고 1984년 통상관계법과 1988년 종합관계법에 의해 수정된 1930년 관세법 제7편 제a항은 통상적으로 보조금 코드라 불리는 GATT보조금 및 상계조(PEI)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자동차, 통신장비 등에 대한 비관세 장벽자 료 : 권기성, 한 미 경제마찰의 배경과 실상에 관한 연구 ,제 2절 한·미 통상마찰의 배경1)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미국의 대한 통상정책은 1980년대 들어서부터 갑자기 강화되었다. 한국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대외통상정책의 기조가 급격하게 변화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1979년부터 달러화진전에 따라 미국의 무역작자가 1980년대에 들어서부터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데에 그 근원이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1980년대 들어서부터 크게 확대되기 시작한 데에 그 근원이 잇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1980년대 중 300억 달러 내외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급팽창하여 1983년에는 600억 달러로 배중하였고, 1980년에는 170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무역적자확대는 대내적으로는 재정적자의 확대와 더불어 비교우위가 낮은 섬유 등 일부 경공업분야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하여 실업증대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대외 거래면에서 대폭적인 적자의 실현으로 미국은 1985년부터 순채무국으로 전락하였고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폭적인 무역적자가 달러화 강세지속에 의하여 주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달러화의 강세현상을 장기간 방치한 채 통상정책에 의하여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등을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거나 상대국의 시장개방 확대만을 추구하였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무역 및 재정적자 추이 (단위 : 억 달러){949596979899무역적자재정적자3147386422,0771,7031,4971,3731,5571,1562,4141,81524자 료 :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cs IMF, 각 년도.{01.1/42/43/44/402.1/42/41077.2(GDP의 4.3%)992.3(GDP의 4.0%)913.3(GDP의 3.6%)950.8(GDP의 3.8%)1124.5(GD이 계속 될 전망이다.4) 자동차시장 개방한국은 현재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자만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0.2%로 미국의 20.1%나 일본의 5.7%와 비교해서도 극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시장에 대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낮출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은 1994년 6월에 발표된 시장접근에 대한 종합개선안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으나 관세율을 8%에서 미국수준인 2.5%로 추가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1995년 3월의 한미경제협력대화(DEC)에서는 비관세장벽의 제거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수입자동차에 대한 형식승인과 확인검사, 완성검사 중 완성검사르 폐지하고 형식승인요건을 완화할 것 등이다. 또 내국세제에 관련해서도 배기량 기준 자동차세제의 개혁, 형식 승인 개선 , 외국인의 소비자금웅참여 구제 철폐, 외제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 인식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을 추가적으로 요구하였다. 한국은 이러한 요구에 대해 부분적이 수용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만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에 대해서는 EU의 관세율도 8&이므로 형평성의 문제로 추가 인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5) 통신장비미국은 1997년 들어 통신장비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면 AT&T사의 전자교환기 기종을 한국 통신입찰에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양국은 통신장비문제와 관련하여 그 해 3월 중순에 협상에 들어가 3월말에 타결이 이루어졌다.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장비의 기능시험을 받는 것만으로도 인증절차를 밟은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AT&T사의 한국통신 입찰 참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추가로 LAN용 다중화장비등 10개 품목에 대한 형식승인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통신장비의 형식승인 문제는 통신산업의 성격상 정부조달시장의 개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6) 직접투자미국은 한국의 직접투자에 대한 장벽의 문제에 관하여 한미투자협력의 체결을 통해 미국기업의 내국민 대우, 투자에 따른다.

경영/경제| 2003.12.12| 29페이지| 1,000원| 조회(449)

통상마찰, 통상, 한미통상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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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무역정책] 한국의무역정책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Ⅰ. 서론 ---------------------------------------- 3Ⅱ. 본론1. 시기별 무역정책 ------------------------------ 4∼62. WTO 통상협상내용과 우리나라 통상정책 --------- 7∼83. 한국무역의 특징 ------------------------------ 9∼114. 한국무역의 문제점 ---------------------------- 11∼145. 해결 및 개선방안 ----------------------------- 14∼166. 현재 무역환경 변화로 예측한 미래의 한국무역 -- 16∼19Ⅲ. 결론 --------------------------------------- 20Ⅳ. 참고문헌 ----------------------------------- 21Ⅰ. 서 론한국의 무역정책은 1960년대 이래 경제발전의 주된 수단이었던 수출위주의 무역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이 수출에 의하여 주도되었지만 이는 수입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수반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 무역확대형 산업구조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통상정책은 이러한 구조적 특징, 세계경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쌍무간·다자간 통상관계의 변화에 따라 수립 및 집행되어 왔다.한국의 무역정책은 1960년대 이후를 두고 볼 때, 70년대까지의 보호주의적 무역정책 그리고 80년대 이후의 개방정책 추진으로 특징지어진다. 전반기는 70년대 초반 공업화의 추진과정에서 수반된 수입대체정책과 70년대 전·후반에 발생한 두 차례의 오일쇼크, 그리고 중화학공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인한 경제의 조정국면 등 여러 가지 경제상황에 따라 수입자유화 정책기조가 단속적으로 중단되고 보호주의적 정책이 강화되었던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제5공화국은 경제의 개방화, 자율화를 표방하였으며 한국의 정책당국자들간에도 보호주의적 무역정책이 순조로운 산업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 제고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중되었다.그러나 1977년 석유파동의 진정과 함께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섬에 따라 우리나라는 최초로 수출고 100억불을 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외환사정의 호전으로 수입자유화정책이 다시 재개되었다. 그 결과 자유화율이 1977년 53.8%에서 1978년의 68.6%까지 증진되는 등 개방화가 다시 추진되다가 1979년에 들어서면서 제2차 석유파동의 발생과 함께 수입자유화정책의 추진노력은 다시 중단되었다.4) 본격적 시장개방추진기(1980년대)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은 1980년대 이후 본격적인 자유화시대를 맞게 되는데 이는 이른바 개방경제시기의 무역으로 일컬을 수 있다. 즉, 80년대 들어서 경제정책의 기조가 개방과 경쟁, 자율에 입각한 안정성장의 추구로 귀착됨에 따라 무역정책도 수입자유화의 재개로 나타났다. 개방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입자유화시책의 주목적은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자는 것이었다. 아울러 외국의 개방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도 주요한 목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수입자유화예시제의 도입을 통하여 개방계획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credibility)와 명료성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였다.수입자유화정책은 국내산업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산업별로 차별적으로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수출유망산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호 후에 개방을 추진하였으며 개방 후에도 수입감시, 수입선다변화, 탄력관세 등 보완대책을 활용하였다. 1987년에는 종전의 무역거래법, 수출조합법 등 무역관련 법규를 통폐합하여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산업영향조사제도가 도입되었다.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시장개방정책의 진전은 끊임없는 국제경제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성장전략과 관련하여 몇 차례의 차질을 겪어 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경제전반의 개방화와 함께 수입개방정책 그 자체는 괄목할 만한 진전을 이루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수입개방정책 추진에 있어서 많은 경우가 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을 의 5% 미만일 경우에는 감축을 면제한다.셋째, WTO협정에 의하면 수출보조금과 관련하여 농산물 수출을 인위적으로 촉진시키는 정부의 직접보조, 저가수출, 유통비용 및 수송비지원 등 수출보조금은 7년간 물량기준 21%, 금액기준 36%를 각각 감축해야 한다.우리나라는 시장개방, 국내산업보조, 수출보조의 각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감축기간은 10년, 감축폭은 선진국의 2/3수준을 인정받았다.5).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WTO는 최혜국대우원칙을 일반적으로 준수하나 수량제한시에는 예외적 특별운영조치를 허용한다. 또한, 회색조치를 4년내 철폐 및 금지하며, 세이프가드조치 최초 발동 후 3년간은 보복을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동기간동안은 보상 없이 이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그러나 개별물품의 수입시장비중이 3% 이하인 개별적 개도국과 그 개도국으로부터 총 수입비중이 9%이하일 경우에는 동개도국에 대해 발동을 금지한다.우리나라는 1989년 GATT 18조국으로부터 졸업하게 되자 1989년 12월 기존의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로 내용을 변경하였다.3. 한국무역의 특징1)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우리나라의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은 1962년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본격화되었다. 실제로 군사 정부는 가급적 국내 자원의 조달과 노동력 동원을 극대화시키면서 대외 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수출을 진흥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하였다.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를 보면, 대외지향형의 경제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인 1960년에는 수출 4.1% 및 수입 12.7%로 전체 무역의존도가 16.8%이던 것이 경제 개발 계획이 실시되던 해인 1965년에는 수출 9.6% 및 수입은 15.9%로 전체 무역의존도는 25%로 증가하였다. 또 1970년의 전체 무역의존도는 41.4%였으며, 1990년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5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무역의존도는 우 아졌던 적도 있다. 당시에는 저유가 기조가 정착될 것으로 보는 섣부른 전망도 많았다. 그렇지만 현재 추세대로라면 유가는 당분간 배럴당 30달러 밑으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원유도입액 급증은 곧바로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비산유국인 우리에게 유가상승은 곧바로 수입증가를 의미한다. 우리가 1년에 10억배럴의 원유를 수입한다고 할 때 배럴당 1달러 인상은 곧 10억달러의 추가수입 부담을 뜻한다. 무역수지는 일단 추가 원유수입액만큼 악화되고 여기에다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감소까지 더해져 무역수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② 수출의 고부가가치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수출이 단순상품 중심이어서 애프터 서비스 등을 통한 시장심화가 미흡하고 수출품이 범용제품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가격경쟁력에 대한 의존이 심해 환율변동이나 경쟁국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글로벌 경쟁심화와 후발 경쟁국들의 도전으로 수출단가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③ 수출상품이 대기업 중심의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다.특히 소수 품목에 대한 수출의존 심화상위 5대 수출품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년 36.9%, 99년 38.2%에 이어 2000년에는 41.5%로 상승하였고 특히 5대 품목중 IT관련 제품이 3개나 포함되어 있는 등 소수 품목에 대한 수출집중이 심화되어 대체로 경기변동이 심하거나(PC, 자동차), 가격등락이 크기(반도체, 유화제품) 때문에 총수출의 불안정을 확대시킬 우려家電(가전), 반도체, 조선, 자동차, 철강 등 5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4%를 차지해 이들 품목의 세계수요가 감소하거나 경쟁국의 공급능력이 확대되는 경우 전체 수출이 큰 영향을 받는 불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 소재수출이 전체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재부문은 세계 수급상황에 따른 가격변동이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전체 수출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소업체로 영세한 수준이다. 아울러 숙박 등 관련시설의 부족으로 대규모 전시회 때는 객실난이 빚어지기도 한다.다. 무역 전문인력도 부족산업자원부가 실시한 무역인력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무역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관 및 업체당 기준으로 지역전문가는 평균 0.8명, 협상 및 해외마케팅 전문가는 각각 1.1명씩 부족한 실정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무역인력 중 공식적 교육기관이나 전문양성기관(무역협회의 무역 아카데미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인력은 소요 인력의 47%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양성하거나 인력부족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⑦ 서비스무역의 협소상품과 서비스 수출을 합친 총수출에 대한 서비스 수출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15.7%인데 반해 네덜란드는 20.0%, 홍콩 57.9%, 싱가포르 29.6%로 우리나라가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7년 중 세계 상품무역액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에서 2.5%, 수입에서 2.6%이지만 서비스 무역에서의 비중은 수출이 1.9%, 수입이 2.2%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별 순위에서도 서비스 수출이 세계 15위로 상품 수출 순위보다 3단계 낮다. 이는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 무역 확대 가능성이 상품 무역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비스 수출의 확대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무역수지가 지속적인 적자기조에 있다.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예외적으로 소폭의 흑자(여행수지 개선에 주로 기인)를 보인 1998년을 제외하면 1990년대 들어 계속 적자를 보였고 특히 1996년에는 62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다.부문별로 보면 여행수지와 로열티 등 사용료 수지가 가장 큰 적자항목이다. 운수도 최근 들어 흑자를 보이고 있지만 만성적인 적자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외 통신, 보험 등도 적자를 기록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는 거의 모든 항목이 적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5. 해결 및 한다.

경영/경제| 2003.09.27| 21페이지| 1,000원| 조회(2,792)

무역, 무역정책, 통상정책, 한국무역,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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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무역이란..전자무역이란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을 통해 국제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하는 새로운 무역방식으로서 각종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실시간(Real Time) 상호작용이 가능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무역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네트워크가 시장이 되고, 인터넷 이용자가 고객이 되어 그 시장 안에서 품목 선정, 자사홍보, 시장조사, 거래선 발굴, 거래조건 협의, 수출입 계약 체결, 대금결제, 물류, 사후관리 등 기존 무역거래 시 요구되었던 모든 과정들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내는 무역 방식이다.국제무역흐름은 전자무역 주요흐름 3요소로 정보시스템(거래계약에 관련된 정보), 화폐시스템(지불), 물류시스템이 세가지로 나눌수 있다.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INPUT INPUT : 상품정보, 상품구매▼PROCESS : 사후교정통제, 거래승인, 거래방법PROCESS▼OUTPUT OUTPUT : 배송▶ 거래(정보시스템)거래는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것으로 판매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쇼핑몰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은 각종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데 있어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편리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소비자는 쇼핑몰에서 정보를 얻어 물건을 구매하고자 할 때 먼저 회원가입을 한 후 구매하고자하는 물건을 선택, 장바구니에 넣고, 금액을 확인하고, 쇼핑몰에서 거래를 승인받게 된다.▶ 화폐(지불시스템)화폐는 지불시스템으로 구매한 물건을 결제할 때 사용되는 것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여 거래승인까지 받게 되면 대금결제를 해야하는데 바로 이 과정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결제의 종류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결제가 있고 그 외에 핸드폰결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ARS입금(집전화로 결재하는 것)등이 있다.첫째, 카드 결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임을 인증하기 위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구매를 하겠다고 상품에 클릭을 하는 순간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결재종류를 선택한 후 신용카드의 종류와 번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확인을 한다.둘째, 핸드폰 결재로 결재종류 중 핸드폰을 선택하면 본인임을 인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핸드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본인임을 확인하게 된다.셋째, 무통장입금으로 결재종류에서 통장입금을 선택한 후 기업에서 거래하는 은행의 계좌번호로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사용하여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입금을 하였다는 통지를 하고 기업에서 본인임을 확인하여 입금이 되었다는 통보를 한다.이러한 지불시스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가 누출에 관한 위험성을 차단한 전자대금 결제 시스템을 정비한 보안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한다.대부분 주문은 SSL등의 보안채널이나 PGP 등을 이용한 암호화 데이터로 카드번호를 기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물류시스템물류시스템은 배송에 관한 것이다. 구매를 하고 결제를 했다면 이제 구매한 물건을 배송하는 일만 남았는데. 물류가 이에 속한다. 대부분의 쇼핑몰은 자체 물류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으므로 대부분 택배사와 계약을 하여 대부분의 상품을 배송하고 있으며, 외부의 상품공급업체와 자체 배송을 겸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자체적 배송보다는 외부업체배송비율이 좀 더 많다. 전자제품이나 대형상품의 경우 제조업체내 자체 물류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상품공급업체가 배송하는 것이 편리하고 배송기간 및 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며, 자체배송의 경우는 제조업체가 배송능력이 없거나 CD나 서적과 같이 소형제품인 경우는 자체 배송을 많이 한다. 요즘에는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물건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위성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기존무역과 전자무역의 비교거래알선기관 직접방문정보수집국내의 거래알선사이트 정보검색카달로그,매체광고,전시회마케팅 전략홈페이지,유즈넷,메일링리스트국제전화,팩스우편,해외출장의사소통E-mail, Internet,국제전화,Fax신용장,D/A,D/P,T/T 등대금결제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자금이체해운, 항공운송물류운송온라인 전송 특급운송전자무역의 거래절차1. 인터넷 시장조사 - 원하는 웹사이트를 선택한 후 검색주제어(key word)에 의한 검색을 한 후, 분야별 메뉴를 검색한 다음 계단식방법에 의한 검색을 진행하여 시장조사를 하게 됨2. 거래처의 선정 - 시장조사가 완료되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협회,상공회의소 등의 알선자료를 통하여 몇 군데의 거래 후보처를 선정하여 거래개시절차를 밟게 된다. 이 때 모든 절차 는 인터넷으로 진행된다.3. 거래권유장의 발송 - 거래처가 선정되면 선정된 거래처에 대하여 구매권유를 위한 거래권유장(circular letter)을 발송하게 된다. 전자무역의 경우에 거래권유장은 인터넷에 의한 전자우편이나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한다.4. 무역조회 - 거래권유장을 받은 상대방이 거래상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거래조건을 문의해 오는데 이를 무역조회(trade inquiry)라고 한다.5. 신용조사 - 무역조회가 도착하게 되면 매매계약체결에 앞서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당 기업의 웹사이트가 있는 경우에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당해 기업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여 대금회수 등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6. 청약과 승낙 - 인터넷에 의한 조회를 필한 후에 전자우편으로 청약(offer)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방의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전자우편으로 승낙(acceptance)의 통지를 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7. 매매계약 체결 - 전자서명법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됨으로써 전자무역 계약 시에는 전자우편에 의해 작성된 계약서를 교환하는 것이 좋다.최근의 전자무역의동향1. 국제적 동향- e-MP를 통한 수출규모(Forester Research) 8억불( 00년) → 400억불(‘04년) 4,- GE 등 선진국 초일류 기업들은 과감한 e-Biz전략을 통해 새로운 무역 Paradigm을 주도- Global e-Trade Network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WTO, OECD, UN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 진행2. 국내 동향- 정부는 90년대 초부터 각종 관련 법 체계 및 육성시책 등을 마련하여 전자무역을 적극 육성, 대외무역법, 무역자동화촉진법, 무역거래기반조성법, 전자거래기본법 (이상 산자 부) 및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이상 정통부) 등- 마케팅부터 계약까지의 무역 초기단계는 취약한 상태 무역 관련 전자상거래 분야는 선진 국에 비해 2～3년 격차- 계약 체결 이후 무역자동화 단계는 세계적 수준으로, 국가간 서류 없는 무역 논의를 주 도, 한·일 전자무역 네트워크 및 동아시아 전자무역 네트워크(PAA) 등전자무역의 장점① 거래처 발굴의 효율화 및 손쉬운 거래 정보의 획득(→교역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단일화 및 하락)②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마케팅 활동 (→기업활동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③ 거래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④ 전자 화폐에 의한 대금 결제⑤ 새로운 국제 운송 물류 시스템의 도입⑥ 시장의 다양화 및 가격의 하락⑦ 잠재적인 구매자와 판매자 확보⑧ 시장반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가능⑨ 중소기업에게 성장기회 제공전자무역의 문제점(1) Know Where - 인터넷자료의 방대성: 현재 5천만 페이지 이상의 자료가 서비스 중.자유방임형 운영: 일관된 서비스체계가 없어 검색이 어려움.(2) 규모의 경제 미비 - 성장저하의 악순환: 판매자와 구입자의 미달로 인한 채산성 악화 와 이로 인한 구입자의 무관심 계속가격/서비스경쟁력 열악: 타 유통채널에 비해 상대적 열세(3) 공신력 부재 - 결제시의 보안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반품, A/S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대중화 지체(4) 지불 서비스의 현황 - 현재 운영되는 대부분의 전자지불시스템은 신용카드나 은행계좌를 매개체로 한 지불 브로커 시스템이다. 즉 전자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서비스는 아직 실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전자화폐는 화폐를 발행하는 문제, 통화의 문제, 익명성의 문제 그리고 복제, 이중사용의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

경영/경제| 2003.09.27| 5페이지| 1,000원| 조회(1,236)

전자, 무역, 사이버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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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인터넷쇼핑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평가A좋아요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인터넷 쇼핑몰의 정의2. 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현황3.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4. 인터넷 쇼핑몰의 문제점5. 인터넷 쇼핑몰의 개선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인터넷 쇼핑몰은 이제 우리 현실에서 멀지 않은 생활 속의 단어로 자리잡았다. 집에서 혼자 마우스 클릭만으로 거의 모든 상품과 서비스 구매가 가능해졌다. 인터넷 쇼핑몰의 장점이 간편하고 빠른 물품구입은 이제 모든 인터넷 쇼핑몰이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조건으로 변했다. 편하고 빠르다는 장점은 인터넷 쇼핑몰이 갖춰야 할 필요조건이지 풍분조건은 아닌 것이다. 한번의 접속으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을 정도의 충분한 만족을 네티즌에게 안겨주지 않으면 외면당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발맞춰 인터넷 종합쇼핑몰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네티즌의 욕구에 맞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빠르고 간편하게 다양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다양해지는 네티즌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실 세계의 백화점이 추구하는 원스톱 쇼핑몰의 개념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만의 공간 속에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해결하고픈 고 객과 이에 부응한 인터넷 종합쇼핑몰의 원스톱 라이브(LIVE) 스페이스(SPACE)이것이 인터넷 쇼핑몰이 가진 큰 매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망각한 행동들을 보이며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터넷 쇼핑몰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개선 시킬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겠다.Ⅱ. 본론1. 인터넷 쇼핑몰의 정의인터넷 쇼핑몰은 기업대 개인간(B to C)전자상거래의 한 형태로 현실 세계의 소매상을 가상 공간에 구현한 것이다. 현실 세계에서 여러 종류의 상점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의 종류도 다양하다. 백화점처럼 여러 종류의 상품을 취급하는 곳도 몰별 사업체수 >.2003년 4월의 종합·전문몰별 사업체수를 보면 전문몰이 2,826개(87.2%), 종합몰은 416개(12.8%)로 조사되었음.. 전년동월에 비해 전문몰은 805개(39.8%), 종합몰은 72개(20.9%) 증가.(단위 : 개, %){구 분2002년2003년전월비증 감전년동월비증 감증감률증감률4월2월3월4월구성비구성비계2,365100.03,0823,1883,242100.0541.787737.1종합몰34414.541341541612.810.27220.9전문몰2,02185.52,6692,7732,82687.2531.980539.8< 사이버몰 운영형태별 사업체수 >. 2003년 4월의 사이버몰 운영형태별 사업체수는 on/offline병행 사업체수가 1,917개(59.1%), online 사업체수는 1,325개(40.9%)로 조사되었음..전년동월에 비하여 online 사업체수는 533개, on/offline병행 사업체수는 344개 증가.(단위 : 개, %){구 분2002년2003년전월비증 감전년동월비증 감증감률증감률4월2월3월4월구성비구성비계2,365100.03,0823,1883,242100.0541.787737.1online79233.51,2341,2811,32540.9443.453367.3on/offline병행1,57366.51,8481,9071,91759.1100.534421.9< 거래액 >. 2003년 4월의 사이버쇼핑몰 거래액은 5,598억원으로 전월보다 112억원(2.0%) 감소. 전년동월(4,629억원)에 비해서는 970억원(20.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단위 : 백만원, %){구 분2002년2003년전월비증 감전년동월비증 감4월2월3월4월증감률증감률구성비구성비.상품및서비스거래액462,860100.0563,747571,027559,812100.0-11,215-2.096,95220.9- B2C385,27583.2480,735488,979480,73885.9-8,241-1.795,46324.8-- 기타항목 --< 지불결제 수단별 거 더 커질 것을 알 수가 있다. 소비자들의 인터넷 이용 현황을 보면 코리아 네티즌 프로파일 조사 결과, 1주일에 한 번 인터넷 쇼핑몰을 방문한다는 사람이 2%를 차지하고 이 가운데 55%가 실제로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책(41.8%), 음악과 영화CD와 테이프(28.5%), 가전제품(25%), 영화, 공연티켓(18.4%), PC용품(18.3%)순으로 구매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가격이 저렴하고 구매가 편리해서였고, 꺼리는 이유는 제품 불신, 제품정보부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이 이유였다.3.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인터넷 쇼핑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성격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첫째, 제품의 전시공간이 무한하다. 인터넷 상에서는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많은 제품을 전시할 수 있고 24시간 열려 있으므로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인터넷에 연결만 되면 원하는 쇼핑을 할 수 있다.둘째, 고객은 상품선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부터 사용법, 가격비교까지 정보의 바다 인터넷은 인터넷 쇼핑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힘들이지 않고, 가격·배송·결제방법 등 다양한 쇼핑 조건을 확인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다.셋째, 상품 가격이 기존 상점보다 저렴하다. 인터넷 쇼핑의 거래과정에 중간상인의 역할이 적어서 제조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택배업체, 소비자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넷째, 쇼핑시간을 단축하여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은 매장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원하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클릭 한 번으로 쇼핑몰을 옮겨 다닐 수 있어 편리하다.{비용절감 및 매출증대 요인긍정적인 효과ㅇ무점포에 의한 비용절감ㅇ인건비 절감ㅇ수요예측으로 재고비용 감소ㅇ맞춤형 마켓팅을 통한 매출증가ㅇ제조 및 유통업체의 순익증대ㅇ소비자 만족 및 후생 증가ㅇ거래의 투명성 제고 및 세수증가ㅇ산업의 경쟁력 향상, 물가 안정 등이와 같은 특성들을 바탕을 둔 쇼핑몰들은 국민들이 전자상거적으로 인터넷판매가 더 싸다고 믿지만 의왕 영업소의 카달로그를 보니 가격차이가 많게는10만원까지 남.롯데닷컴은 198만원짜리 에어컨을 19만8000원으로 0 을 하나 빠뜨려 고객의 항의.- 늑장 대처로 고객들에게 상품권을 증정 무마1만원가 상품 마감 임박이라는 현혹문구 사용- 실제 1만9천9백원인 상품을 판매, 소비자 우롱◎ 허위, 과장, 기만광고농수산쇼핑이 추석때 판매한‘참굴비가 가짜라는 사실- 중국산 양식 제품을 10마리에 9만9천원에 판매했으나 굴비와 비슷한 모양을 가진 부새라는것, 이미 판매한 부분에 대해 보상해주기로 했으나 소비자들을 우롱한 이 업체는당분 간 비난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임소음이 일체 없고 환기가 필요 없는 무공해 난방'이라는 팬히터 광고를 보고 집에 있는환자를 위해 필요하겠다 싶어 구입- 소음이 커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지경임. 일주일 후에 판매처에 수리를 요구했지만원래 제품이 그런 것이라서 수리가 안 된다고 함.다이어트 광고 범람- 입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연예인 및 의사를 출현시킴으로써 광고를 정당화함.- 다이어트약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개인정보 유출가능보안에 철저한 메이저 쇼핑몰이 있는 반면, 보안장치를 설치안 한 인터넷쇼핑몰도 대다수- 개인정보 유출로 카드번호 도용 가능◎ 고객사후관리 불량업체에서 제품구입후 사후 관리 부실로 고객만 부담 가중- 영세한 업체에서 구입한 제품 대부분이 사후 관리가 부실, A/S 1년 보장 없는 업체대부분< 인터넷 쇼핑몰 이용방법 및 주의점 >사업자 신원을 확인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하다가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전화 번호·이메일 주소·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쇼핑몰 운영업체의 주소 등 신원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거래해야 인터넷 사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상품의 과대광고에 주의쇼핑몰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게시판을 잘 살펴보고 그 상품에 대한 사전정보를 충분히 습득해야 한다.신장개업한 이름없는 쇼핑몰은 피한다생긴지 얼마 안정에서 불만이 있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또는 소비자 보호 단체에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를 요청한다.5. 인터넷 쇼핑몰의 개선방안1.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축인터넷 쇼핑몰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들의 정보를 한 화면에 모두 나타낼 수가 없으므로, 사이버 쇼핑몰의 설계에 있어서 구도나 제품정보를 어떻게 여러 화면으로 적절히 분배하는가와 분류된 제품과 제품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연결할 것인가 결정하는 화면구성과 정보를 고객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방법들이 중요하다.고객 중심의 customer interface겉보기에 화려하게 쇼핑몰을 꾸며 놓았다고 하더라도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즉, 너무 의욕이 앞서 화면 구성 및 각종 정보를 찾기 힘들게 할 수 있다. 쇼핑몰 공간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링크 구조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인터넷의 충분한 지원 속도 배려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몇몇 닷컴 기업의 사이트를 보면 우리나라와 틀리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쇼핑몰은 소비자의 시선을 끌기 위한 화려한 그래픽이나 동영상의 무분별한 제공으로 화려함을 추구하는 반면 ebay나 아마존과 같은 사이트를 보면 고객이 알아 볼 수 있는 단순한 그림으로 화면을 짜임새 있게 구성 되어있다. 이들이 우리나라보다 웹 디자인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고객의 컴퓨터에 대한 배려이다. 화려하고 무분별한 그래픽, 동영상의 웹페이지를 통해 컴퓨터나 인터넷 속도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해 일부 소비자들은 쇼핑의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컴퓨터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2. 분명한 정보 및 서비스 내역 공개고객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제품의 주문 및 인도시기를 알려 주는 서비스로서 현재 주문한 제품이 배송 단계의 어느 과정을 거치고 있는가, 쇼핑몰에서 고객의 권한 및 입장에 따라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및 혜택은 무엇인가 하는 정보의 확실한 공개가 필요.

경영/경제| 2003.09.13| 12페이지| 2,000원| 조회(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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