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 업 논 문우리나라의 전략적 FTA체결대상국 및 그 경제적 기대효과◈ 학 과 : 국제통상학과◈ 학 번 : 19919325◈ 학 년 : 4학년◈ 이 름 : 류진우목 차Ⅰ. 서 언 ---------------------- 1Ⅱ. FTA 대상국 분석 ------------ 21. FTA의 경제적 효과 ------------- 22. 우리나라의 FTA 추진 현황 ------- 33. 한·일 FTA ------------------- 74. 한·중 FTA ------------------- 175. 한·중·일 FTA ----------------- 246. 한·ASEAN FTA -------------- 317. 한·인도 FTA ----------------- 358. 한·멕시코 FTA ---------------- 38Ⅲ. 우리나라 FTA 로드맵 --------- 411. 의의 및 주요 내용 ------------- 412. 로드맵 방향 ------------------ 413. FTA로드맵을 위한 정책과제 ------ 43Ⅳ. 참고문헌 ------------------- 44Ⅰ. 서 언2004년 4월 한??칠레 FTA가 발효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양자간 FTA를 체결한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2004년12월 싱가포르와의 FTA를 사실상 타결하였으며 일본과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정부간 FTA협상이 시작되었고 아세안(ASEAN)과는 2006년까지 협상을 타결할 것을 천명하는 등 FTA체결은 WTO와 DDA함께 우리나라 대외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FTA의 동시다발적 추진은 1998년 1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비롯되었다. 이 회의에서 칠레와 FTA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부처간 논의를 거쳐 일본 미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FTA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FTA추진은 개방과 개혁을 통해 우리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FTA 논의재개를 요구했고 정부는 공식 및 비공식채널을 이용하여 멕시코측을 설득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2004년 5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에서 우리 측이 양국간 협력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FTA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멕시코측은 한국의 입장에 동의를 표했고 한 달 후 프랑스 파리 소재 OECD에서 개최된 한?멕시코 통상장관회의에서 양국은 FTA논의를 재개하기로 공식 합의하였다. 멕시코와의 FTA로 우리 경제가 받을 불이익은 별로 없다 일부 농산물이 민감할 수 있으나 칠레보다는 훨씬 덜 민감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업계가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매우 크다 따라서 가급적 빨리 협정을 체결할수록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멕시코는 40여개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고 총 수입의 95%가 FTA하의 특혜관세로 수입된다는 점에서 우리 업계가 받는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손실이 적지 않다. 멕시코와의 FTA는 이러한 불평등한 교역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고 멕시코를 기반으로 한 북미 및 남미 지역으로의 진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한편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중국과 일본이 역내 주도권 경쟁차원에서 FTA체결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2000년말 중국은 아세안과의 FTA추진을 제안하였고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일본 역시 아세안과의 FTA를 추진중에 있다. 중국과 일본의 대아세안 경제긴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아세안과의 FTA추진을 결정하였다 2003년 양 지역간 FTA검토를 위한 산?관?학 공동연구회를 설치하기로 하였고 2004년 양 지역의 통상정책 담당자 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은 한?아세안 FTA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또한 2004년 11월 라오스 비엔티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일본 멕시코 아세안 외에도 우리 정부는 캐나다, 인도,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노르웨이 등이 회원국), 중남미공동시장( 경쟁력이 높음. 자료 : 산업연구원품목별 경쟁력은 장섬유직물과 편직물의 국제 경쟁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견직물과 단섬유직물도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의류의 경우 전반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크게 저하된 가운데, 넥타이, 손수건(스카프 포함), 양말은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가 높으며, 블라우스, 셔츠, 남성용 코트 및 자켓도 아직은 비교 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나. FTA체결의 영향양국간 관세철폐 시 對日수출 확대로 전반적으로는 무역수지 개선 전망된다. 일본산 섬유소재 투입가격이 하락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의 생산비용 하락 및 제품가격 인하 효과가 전망되고 다만, 양국 섬유산업의 경쟁력이 점차 하락 추세에 있어 단기적인 섬유교역 확대가 장기적으로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섬유사?직물의 범용품은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높지만 고급 및 차별화된 사?직물은 경쟁력 열위에 있다. 섬유소재(화섬사, 화섬직물, 모?면직물)에서 일본 고급제품의 수입증가 예상된다.■ 철강 산업가. 對日 경쟁력기술경쟁력은 일반강종에서는 양국 모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고급강 및 특수강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10% 내외의 우위에 있다. 연속주조 생산비율은 1990년 이후 한국이 일본에 다소 앞서나 양국간에는 큰 기술 격차는 없다.노동생산성으로 종업원 1인당 생산량은 2000년 현재 한국 622톤, 740톤으로 일본이 다소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임금수준을 고려한 단위임금 당 생산성지수는 한국을 100으로 하였을 경우 일본은 43으로 한국이 우위에 있다.품질경쟁력은 한국산업규격(KS)과 일본공업규격(JIS)에 의한 품목 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품질경쟁력은 일본이 한국보다 9% 정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특히 특수강은 한국의 생산 강종수가 800여개 이상으로 생산능력은 세계적 수준이나 대부분이 범용성 제품인 반면, 고급강인 공구강과 특수용도강 제품은 대일 수입 의존하고 있다.나. 한일 FTA 영향주력생산품목인 열연, 냉연강판은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정도의 비관세장벽을 가지고 있다. 한ㆍ중간의 잦은 통상마찰의 발생정도나 중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할 때 다른 나라와의 FTA와 비교해서 거래비용의 축소 면에서 한국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국이 최근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을 교두보로 한 타지역 진출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치ㆍ외교적인 측면에서도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의 하나이며 동아시아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에게 매우 유망한 FTA 대상국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잠재력이 큰 거대시장으로서의 중국과의 FTA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의 FTA협상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과 중국의 산업구조가 보완적이라는 것은 한ㆍ중 FTA 체결시 구조조정이 될 부문이 상대적으로 크고 이로 인한 구조조정비용이 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물론 이는 FTA의 체결범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한ㆍ중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한국의 농업부문과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ㆍ중 FTA 추진에 대한 이들 이해당사자들의 반발로 인한 정치적 부담과 구조조정비용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다. 산업별 생산에 대한 영향전반적으로 볼 때, 설정된 시나리오에 산업별 생산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곡물의 경우, 시나리오 1하에서는 TRQ내의 수입물량만이 자유화의 대상이 됨으로써 생산규모가 그다지 줄어들지 않으나, 거의 완전한 자유화를 의미하는 시나리오 3에서는 10%내외의 생산규모가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값싼 중국산 채소나 과일의 수입증가로 이들 품목의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15) 한편 중국산 곡물의 무관세화로 수입이 증가할 경우, 한국의 가공식품, 축산업 등의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곡물에 투입되었던 생산요소가 시간을 두 공동개발 프로젝트, 환발해만(한국, 중국, 러시아)지역의 개발을 의미하는 성장삼각지대 협력, 환황해권 협력, 일본규슈와 한국의 동남부지방간 환동해 협력, 주요 거점 도시간 협력을 의미하는 선형자유무역지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GATT 제24조등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규범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동북아 경제협력의 논의는 다자규범과 부합될 수 있는 FTA의 체결로 발전되었다.과거와는 달리 학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3국간 FTA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배경 중의 하나는 중국이 시장경제지향적인 경제정책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가운데,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 및 통상제도 선진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1998년 이후 한국과 일본이 양자간 FTA 추진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ASEAN+3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FTA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중국으로서도 동아시아 내에서 일고 있는 지역주의 움직임에 대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한ㆍ중ㆍ일 3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을 미루어 볼때 동북아 3국은 경제협력 강화로 높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동북아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고, 전세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3국간 FTA 추진시 한국과 일본의 중국산 농산물 문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 중국의 지역간 소득격차 확대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을 예상할 수 있으나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긴밀도, 지리적 인접성, 상호보완적인 부존자원 등으로 3국간 FTA 체결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국간 FTA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심각한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가능하면 FTA 참가 쪽으로 여론 수렴이 쉬울 것으로 보인다.한ㆍ중ㆍ일 FTA는 3국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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