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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및 기업회계 전공논문] 분식회계 근절방안에 관하여 평가B괜찮아요

經營學士學位論文분식회계 근절방안에 관하여- 국내외 기업사례를 중심으로 -指導敎授 교수님慶熙大學校 XX·XX大學XXXX學部X X X2004년 11월 26일< 목 차 >Ⅰ. 서론...3Ⅱ. 분식회계의 이론적 고찰.......5가. 분식회계의 정의나. 분식회계의 원인Ⅲ. 분식회계기업에 관한 사례연구..............11가. 엔론나. SK글로벌다. 엔론과 SK글로벌의 공통점Ⅳ. 분식회계 근절방안................21가. 회계제도 개혁나.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다.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라. 집단소송제의 도입마. 부실감사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강도 대폭강화바. 공인회계사 직업윤리 규정의 강화 및 선발인원 증원사. 분기검토수행 대상법인의 확대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자. 분식회계 근절방안에 대한 시사점Ⅴ. 결론....27참고문헌...28I. 서 론지난 몇 년 사이에 분식회계로 인해 신문 경제면을 채우는 사건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IMF체제 이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약화되면서게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던 것이다.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매출액이 크고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기업으로 인정되어 차입자금에 대한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지며 자금차입이 쉬워진다. 또한 주식시장에서는 반기, 분기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순이익이 높으면 우량한 재무구조로 인식되어 주가가 안정적인 상승을 하고 투자자로부터 믿음을 심어주기도 한다. 따라서 자금차입 비용을 절감하고 주가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2. 이익 과소계상의 원인(1) 독과점 기업들의 가격인상 및 거래처와의 납품가격결정 등의 목적국가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자 등이 원가를 과대계상하여 납품가격을 높이는 일고 건설회사가 정부공사에 대해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원가를 과대계상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려 국고의 낭비를 가져온다. 이렇듯 정부와의 납품가격 결정 및 거액의 거래처와의 거래가격결정을 위해 원가를 임의로 부풀려 초과이윤을 취하고자 재무제표의 분식을 이용한다.(2) 조세부담의 회피를 위한 목적기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기업의 입장에서 큰 비용이므로 가능한 한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기업의 탈세 수단이나 조세의 절 목적으로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한다.(3) 기타 재무제표 제출처를 고려한 동기고수익기업의 경우 당기순이익을 사실대로 표시하면 노동조합으로부터 이익의 분배차원에서 지나친 임금인상의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한 이익을 과소 표시하고자 한다.2.2.3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 소홀금융감독원등 금융기관의 분식회계에 대한 감시 및 감독 소홀도 분식회계의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감리{) 외부감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립된 제 3자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감사인 조직에 관한 사항 등 감사업무 전반에 관한 평가의견을 표명하는 절차를 말한다(최형근 2003).를 실시한 후 금융감독원은 감리결과 보고서 및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고 증권선물위원회는 감거래를 주도하고 전력수요의 피크기를 대한한 선물시장도 창출하였다. 1990년대 후반 엔론은 구경제의 기반 위에 신경제를 결합시킨 혁신적인 기업으로서의 평판을 받으며 선물, 옵션 등 첨단 금융공학 기법을 활용하여 전력 가격등락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기업의 안정성을 구축하였다. 또 에너지중개를 통해 얻은 노하우를 확장하여 다른 분야의 중개시장도 창출했으며 인터넷 붐에 편승하여 인터넷 회선에 대한 시간대별 사용량을 거래하면서 광고, 방송시간, 날씨, 전파경매 등 미개척시장에도 진출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다. 발전소건설과 가스 송유관 영업 등 기존사업을 지속하면서 독특한 e비즈니스 거래를 지속시키며 온라인에서의 거래량이 엔론 전채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메릴린치증권사는 엔론을 신경제 기업으로 분류하기도 하였다.핵심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 사업영역을 확장한 엔론은 1985년에 121억달러이던 자산규모가 2000년에는 655억 달러로 늘어났으며 1985년에 1개이던 발전소가 2000년에는 15개국 51개의 발전소를 운영하는 에너지산업의 초대형기업으로 발전하였다. (김지홍 2003) 엔론의 성장{구 분1985년2000년종 업 원 수15,076명19,000명사 업 진 출 국4개국30개국자 산 규 모121억 달러655억 달러발 전 소 운 영1개51개(15개국)Fortune지 500 순위-7위연 200~300%의 지속적인 매출증가를 보이며 1990년대 후반 윌스트리트에서 가장 각광받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연매출액 1,008억 달러로 창업 15년만인 2000년에는 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순위 7위를 기록하였고 주가가 달러에 거래되고 기업가치가 700백억 달러에 육박하는 성과를 보였던 초대형 우량기업이었다. 분식파문 바로 전까지만 해도 언론의 평가는 상당히 우호적이었으며 에너지 사업에서 최첨단 산업으로서의 변신, e비즈니스의 총아, 구조조정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 하였다. 엔론사태 일지{일자내 용1985. 7Houston Natural Gad와 In 되었다. 단순한 엔론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에서 생존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확산되어 결국 급작스럽게 파산하게 된 것이다.(5) 분식회계와 이익 부풀리기엔론은 매출액 성장세에 비해 수익성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자 회계조작을 통해 이익을 부풀렸다. 엔론은 자회사 지분 보유가 50%가 되지 않으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모회사의 실적을 돋보이게 하였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모회사와 자회사의 거래는 하나의 실체로 보기 때문에 모회사와 자회사간 거래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회사가 모회사와 독립적인 회사로 판단되어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이 되지 않으면 자회사와 거래를 통해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엔론은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어 되어 있지 않은 투자자산을 자회사에 양도하여 이익을 증가시켰다. 1997년부터 2001년 3/4분기까지 엔론의 투자자산 처분이익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나 되었다. 엔론은 매출의 인식에 있어서도 분식회계를 자행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가스와 전력 등 에너지 거래에서 상품의 양수도 시점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에서 매출과 이익을 반영함으로써 이익을 부풀렸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가 엔론의 사설펀드에 대해 조사가 들어간 2001년 10월 이후 엔론은 1997년부터 2001년 3/4분기까지의 재무제표를 재작성 하였다. 재무제표의 재작성으로 1997년부터 2001년 3분기까지 엔론의 순이익이 29억 달러에서 23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1997년부터 약 5년간 엔론은 순이익을 6억 달러, 약 20%정도의 이익을 부풀린 것이다. (박상수 2002) 순이익 발표치와 실제치{연도원래 발표 실적(억달러)수정 발표 실적(억달러)19971.10.119987.05.919998.96.420009.88.52001. 1~92.22.2자료참고 : LG주간경제 660호 2002. 1. 30사설펀드를 악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장이 훨씬 커지게 될 소지가 있다. (박상수 2002) 결론적으로 투명경영, 책임경영과 든든한 내부통제시스템의 확립을 통한 신뢰구축이 가장 든든한 자본이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한 경영이 필요하고 핵심역량에 집중하여 내실을 다지는 근본에 충실한 경영이 시장의 신뢰를 얻는 계속기업의 조건이라는 것이다.나. SK글로벌1. 분식회계 규모SK글로벌은 2001년까지 1조 5,587억원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해왔다. 은행명의의 채무잔액증명서를 위조 1조 1,881억원을 누락시켰고, 가공외화매출채권 1,498억원, 투자유가증권 2,501억원 과대계상, 부실자산 대손충당금 미계상 447억, 재고자산 과소계상 670억원 등을 통해 이익잉여금을 1조 5,587억원을 누락시키는 방법을 동원했다. 분식의 배경에는 1970년대 이후 외형성장을 강조하는 수출 드라이브정책이 낳은 결과물로 30념 묵은 부실이 누적돼 온 것이다. 종합상사로 출발한 SK글로벌의 부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70년대 중순부터 정부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종합상사인 SK글로벌이 외형성장을 계속했지만 밀어내기 수출 등으로 부실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외투자 실패와 1997년 IMF외환위기가 겹치면서 부실규모가 급속도로 불어났다. SK글로벌의 수정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단위 : 억원, %){과 목2001. 12. 31(수정전 결산)2001. 12. 31(수정후 결산)2002. 12. 31(가결산)자산총계68,75567,92763,165부채총계46,54758,35857,511자본금4,9134,9134,913이익잉여금372-12,266-10,371자본총계22,2089,5695,654부채와 자본총계68,75567,92763,165재무비율부채비율209.6609.91,017.2자기자본비율32.314.19.9손익계산서 (단위 : 억원, %){과 목2001. 12. 31(수정전 결산)2001. 12. 31(수정후 결산)2002. 12. 31(가결산)영업이익2,8862,261.

경영/경제| 2005.03.29| 29페이지| 3,000원| 조회(2,593)

경희대, 기업회계, 세무, 분식회계, 졸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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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영 및 재무금융] 기업 연금의 도입 방안에 대하여 평가A좋아요

經營學士學位論文기업연금의 도입방안에 관하여- 외국의 기업연금사례를 중심으로 -指導敎授 교수님慶熙大學校國際·經營大學國際經營學部방 준 홍2004년 11월 26일< 목 차 >Ⅰ. 서 언....3Ⅱ. 기업연금제도의 이론적 검토4가. 기업연금제도의 개요나. 기업연금제도의 유형분류Ⅲ. 기업연금제도의 필요성..........9가.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나.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배경다.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기대효과(1) 기업주 측면의 기대효과(2) 종업원 측면의 기대효과(3) 국가 측면의 기대효과Ⅳ. 선진국의 기업연금제도.........13가. 미국의 기업연금제도나. 영국의 기업연금제도다. 일본의 기업연금제도라. 선진국 기업연금제도 시행의 현황 및 문제점Ⅴ.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방안.....21가. 기업연금제도 도입의 기초적 검토나. 기업연금제도의 구체적 설계방안(1) 예금자 보호법의 보완 및 정비(2) 지급보증기구 가입의 단계적 확대(3) 일반적인 수탁자책임의 룰의 도입(4)선택적 기업연금제도 도입(5)별도의 기업연금제도 법제화(6)기업연금의 안전한 관리Ⅵ. 결 언인 현상이라는 반론과 인간의 감가상각이 수리적으로 산정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산정된다 하더라도 기업의 자산과 동일시하는 물리적인 감가상각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1)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공로보상설, 후불임금설 및 사회보장설(생활보장설)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통설은 후불임금설을 취하고 있으며, 대법원도 일관되게 후불임금설의 입장에서 판시하고 있다.2)다만 최근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퇴직금에는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 이외에도 사회보장적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도 아울러 포함되어 있다는 요지로 판시하고 있다.3)선진국에서는 삼층보장이론을 반영하는 추세인데 이 이론에 따르면, 종업원의 노후생계보장을 위하여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이 각각의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즉, 국가는 국가의 책임 하에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사회보장연금제도를 시행하여 국민의 생존권을 확보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 직장보장, 자기보장이라는 삼층보장이론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가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공적연금과 기업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기업연금이 사회보장제도의 주축을 이룬다. 이 가운데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노후복지를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수준의 연금 정도만 지급하므로 종업원의 실질적인 노후생계보장은 불충분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업연금제도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4){1) 허영재,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2001, 6, p82) 김인재, 「퇴직금제도의 개혁과 적격기업연금제도의 실시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1997, p2 에서 김유성. 이홍재,「노동법」, 방송대출판부, 1989, p205; 김형배, 「노동법」 제8판(신판), 박영사, 1996, p264; 이병태, 「최신노동법」, 전정판, 현암사, 1997, p622; 박상필,「한국노동법」, 대왕사, 1989, p242 및 대법원 1969.1.문 : 한양대학교 국제금융대학원, 2001.6. p30-31나. 기업연금제도의 도입배경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은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면과 아울러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도 그 원인이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기업경영 환경의 변화, 한국 자본시장의 적격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1). 고령화 사회 대비의학의 발달과 함께 수명이 연장되어 1995년 우리 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73.5세(남자 69.5세, 여자 77.4세)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5.67%로 추계되었다. 2020년에는 평균수명이 75.9세, 인구증가율이 0%로 인구증가가 정지되어 총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11.5%에 이르게 되고, 전 국민의 평균 연령은 39.2세를 기록하여 고령화 추세가 확대될 전망이다.1)이러한 상황에서 실업이나 퇴직 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재원이 없을 경우 이들의 생계는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재취업의 기회를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퇴직종업원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장 바람직한 소득원의 일환으로 기업연금제도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2)(2) 국민연금제도의 보완현재의 국민연금제도는 어디까지나 최소생활유지의 측면에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생계를 전적으로 보장해주지 못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령화추세에 따른 노령인구증가 및 연금지급의 장기화는 국가 예산으로 추정하기 힘들며 그 액수 또한 방대해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국민연금제도의 보완으로써 기업연금제도의 필요가 대두된다고 본다.{1) 오창수, 「퇴직금제도의 기로와 퇴직연금, 한국인사관리학회」, 1997년 추계학술발표회, 1991, p6 재인용2) 허영재,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지지 않고 있다.개인연금을 이용한 자영업자 연금계획이 세워져있으나 자영업자들의 호응이 적으며 오히려 IRA(개인 은퇴 구좌)에 의한 세제혜택정책은 기업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제감면정책이 없어지자이러한 호응은 급감하였다. 이는 사적연금에 있어서는 세제정책이 중요함을 인식시켜 준다. 미국의 사회보장은 사적 연금에 있어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다.{1) 한국사회보험연구소, 퇴직연금 , 2003.5.1 ; (http://www.kisi.org/retirement/retire-detail.html 외국의 유형 및 현황)나. 영국의 기업연금제도영국은 공적연금이외에도 사적연금 혹은 기업연금으로 직역연금(occupational pension)과 자영업자퇴직연금(SERA: self-employed retirement annuity)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직역연금은 특정의 직종에 속해있는 종업원들에게 적용되는 임의의 연금 제도이며, 민간기업의 종업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국영기업의 종업원들도 가입 대상이다. 민간부문의 직역연금제도는 기업별 업종별 산업별 직능별로 선택적으로 만들어진다. 자영업자퇴직연금은 자영업자와 직역연금의 대상이 아닌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개인연금이다.영국 근로자의 70%가 사적연금에 가입하여 있고 또한 50%가 기업연금에 가입 하 고 있다. 공적 직역연금의 적용범위는 100%이고 사적부문은 50%에 달한다. 확정급여제도는 모든 공적연금 분야와 대다수의 사적연금분야에 적용된다. GDP대비 고용주의 갹출금액은 급격히 올라갔으나 축적된 자산으로 인해 최근에는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자의 19%가 기업연금제도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또한 영국 정부는 기업연금이 적용되지 않고 자영업자퇴직연금에 의지하는 사람들 에게 자영업자퇴직연금대신 개인적 확정갹출연금에 가입하도록 유인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의 가장 큰 단점으로서 높은 수수료가 연금급여를 감소시키는 역할 을 하고 있다.다. 일본의 기업연금제도일본에을 맞은 셈이다. 또 금리가 40년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며 연금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률 을 얻을만한 투자대상도 별로 없었다.2000년 말 현재 100대 기업의 기업연금은 자산이 부채보다 1830억 달러 초과하는 잉여 를 누리고 있다. 연금부채는 2년 동안 늘어나지 않았지만 자산가치가 3400억 달러 잘려 나가면서 기업연금은 기업실적을 위협하는 최대 골칫거리로 등장했다. 전통적인 DBP기업연금은 부족액이 생기면 기업들이 이를 채워 넣어야 한다.연금의 부실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세계 1위 자동차회사인 제너럴모터스(GM)으로 254억 달러가 모자란 상황이다. 포드도 156억 달러가 더 있어야 연금자산과 부채가 겨우 같아진다. 톱10 기업 중 버라이존과 제너럴일렉트릭(GE)만이 각각 8억 달러와 45억 달러의 여유자산을 갖고 있을 뿐 8개 기업의 연금계획은 구멍이 나 있다. GE는 연금의 잉여분이 2년 동안 75%감소했다.(4) 미 기업연금, 부실해결 실마리가 없다.연금부족액이 점차 증가하면서 기업들은 영업으로 발생한 현금을 연금펀드에 쏟아 부어 부족액을 메꾸기에 급급한 처지가 됐다. 설비투자에 들어가야 할 자금이 엉뚱하게 연금펀드로 흘러가면서 기업의 영업도 침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연금지급액 부족을 이유로 네비스타인터내셔널과 제너럴모터스(GM)을 포함한 4개사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바 이싼. 또 킴벌리클락, SBC커뮤니케이션스 등 13개 기업에 대해서는 감시대상에 올려놓아 하향조정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S&P의 하워드 실버블랫애널리스트는 현재 상황은 암울하다 며 S&P500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약속한 연금을 오늘 지급해야 한다면 한 사람당 1만 3618달러가 부족하다 고 말했다.특히 미국 국세청이 기업들에게 미래 연금지급액의 90% 수준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연금펀드 수익률이 떨어질수록 기업들은 설비투자에 지출해야 할 자금을 연금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S&P의 실버블랫다.

경영/경제| 2005.03.29| 27페이지| 3,000원| 조회(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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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일본 리더십의 이해 '히로히토'편

‘히로히토, 신화의 뒤편’을 읽고국제 ? 경영학부9836181방준홍2004. 5. 25 (火)이면우 교수님에드워드 베르로이터통신 파리 특파원을 거쳐, 프랑스 수상 장 모네의 공보비서를 역임하였으며 파리, 베이루트, 델리에서「더 타임스」와「라이프」의 특파원으로 일했다. 1957년부터 1962년까지 알제리 전쟁을 취재했고,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쓴 『알제리 문제』는 미국무성의 필독 도서가 되기도 하였다. 1962년「더 타임스」의 종군기자로 인도차이나(베트남) 전쟁을 취재했고, 그 후「새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에서 활약했다. 베르의 대표작은 오스카상을 받은 베르톨루치 감독의『마지막 황제』이다. 일본이 점령한 만주국의 괴뢰 황제 푸이의 일대기를 그린 이 책은 결국 베르가 히로히토 천황의 숨겨진 이야기까지 들추어내게 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베르는 현재 프랑스 남부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일본 리더십의 이해’라는 수강 내용에 맞게 ‘히로히토, 신화의 뒷편’을 나름대로 분석해보고자 했다. 일단 책이 무척이나 두꺼워서 정독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히틀러, 무솔리니와 함께 세계 3대 전범으로 꼽히는 그가 63년 동안이나 일본을 통치하고 천수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이런 인물에 대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대로 시대적 배경과 개인적 성장을 중점으로 히로히토의 리더십이라는 관점을 찾아내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의 주역으로 히로히토의 전쟁 책임론에 대해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먼저 간단히 이 책의 주인공인 ‘히로히토’에 대해 소개를 해야겠다.쇼와(昭和) : 일본의 제124대 왕(재위 1926∼1989). 칭호는 미치노미야[迪宮]이고, 다이쇼[大正] 일본 왕의 장자이며, 1916년 입태자의 의식, 1919년 성년의 예식을 거쳐, 1921년 다이쇼 일본 왕의 섭정이 되었고, 1924년 나가코 왕녀[良子王女]와 결혼, 1926년 12월 왕위에 올랐다.중일전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 등 일본의 팽창주의 역사를 체험하였고, 1946년 아라히토가미[現人神]로서의 신격(神格)을 부정하는 ‘인간선언’을 발표하여 일본국 헌법제정과 함께 상징적인 국가원수가 되었다. 생물학을 연구하여 《사가미만[相模灣] 후새류도보(後類圖譜)》《나스[那須]의 식물》 등을 저술하였다.현재 알려진 바로 히로히토는 본디 자상한 가장이자 해양 생물학자이며, 2차 대전의 전화에 휘말리게 된 것은 오로지 군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작가는 히로히토의 옥새관이었던 기도 고이치가 남긴 일기인 와 육군 참모 총장 스기야마 하지메가 남긴 를 기반으로 히로히토의 일생을 추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히로히토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히로히토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중국 침략을 배후조종하고, 진주만 공격도 미리 알고 있었으며, 패전 이후에는 왕위를 지속하기 위해 굴욕스러운 외교활동도 하였고, 미국의 요구에 따라 가정적인 아버지, 친숙한 왕, 그리고 선량한 학자 등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일본 천황의 일대기를 새롭게 조명한 책에서 저자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 무솔리니와 함께 3대 악인 중 한 사람이었던 히로히토가 어떻게 수백 만의 인명이 살상된 전쟁을 결정한 장본인으로서의 책임을 교묘하게 피해감으로써 오랫동안 옥좌를 지킬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전과 전쟁 중의 그의 과오나 범죄 행위가 잊혀지고 용서받을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 냉철하게 기록되어 있다.먼저 간략히 시대적 구분에 따라 정리를 하였다. 1901년 히로히토는 왕실의 전통에 따라 태어난 지 70일 만에 부모의 곁을 떠나 후견인의 손에서 키워졌다. 일본의 귀족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히로히토는 성장과정 내내 항상 대장이었으며, 2천 5백년 된 왕조의 백 스물 네 번째 왕위 계승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것을 강요받았다. 히로히토는 15세의 나이에 왕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부친인 다이쇼가 왕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술을 좋아하고 소심했던 그는 어린 히로히토에게 술을 먹이고, 11살인 히로히토에게 후궁으로 하여금 성(性)을 가르치도록 강요하기도 하였다. 결국 1915년 의회 개회식에서 다이쇼는 연설문을 읽는 대신 의원들의 얼굴에 장난을 쳤다. 이 일로 어린 히로히토가 의전행사를 떠맡게 되고, 히로히토의 모친은 결혼을 서두르게 된다.1926년 부친 다이쇼가 죽자, 일본의 심각한 경제난을 잊게 하기 위해 히로히토의 즉위식은 화려한 쇼로 치러졌다. 교토에서 열린 여러 의식을 집전하면서 히로히토는 살아있는 신으로 재탄생하기에 이른다. 히로히토의 연호는 '쇼와'(평화와 계몽)였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어 군사력을 증강하고,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만주를 침공해 일본의 공업 위성국으로 만들었다. 일본 내에서 군부의 힘은 더더욱 막강해지고, 일부에서는 쿠데타도 일어났다. 히로히토는 중국에 군대를 풀어놓는 것으로 국내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고, 이를 경계하던 미국은 군사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각국이 일본에 석유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종용하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이에 동참했다. 결국 일본이 석유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인도네시아였으며, 그 방법은 전쟁이었다. 일본은 경제가 고립되었다는 것을 핑계로 전 아시아를 침공하기 시작한다공식적으로 히로히토는 진주만 침공을 몰랐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육군 참모 총장 스키야마 장군의 일기에 따르면 히로히토는 공격일을 확인하고, 그날 하와이가 일요일이며 그곳에서는 휴일을 중요시 한다고 충고하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당시 미국의 영해에는 일본의 호화 정기선이 정박해 있었고, 그 동안만큼은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미국은 히로히토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워싱턴 주재 일본 대사관에는 이미 선전포고의 내용이 암호로 도착해 있었다. 그러나 주재원들은 암호 해독을 미루다 진주만 공격이 시작된 후에야, 암호해독이 늦어져서 진주만 폭격 전에 선전포고를 전달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진주만 공격을 시작으로 민간인 학살 등 일본의 만행은 정점에 달하게 된다연합군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그에 따라 일본의 광기도 극에 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살 특공대 가미카제이다. 그러나 그런 반격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으로 상황은 종료되었다.안정되고, 고분고분하고, 친미적인 일본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였던 맥아더로선, 전후 점령국 일본을 다스리는 데 히로히토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 그런 미국의 계획에 따라 히로히토는 가정적이고 평범한 가장이 되어 미국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온화한 인품의 천황이 군국주의자들의 꼭두각시 노릇만 했으며, 천황은 오히려 전쟁의 희생양이었다고 믿게 되었다.이 모든 일은 영민하고 교활한 히로히토 천황의 이미지 조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나서려 했던 맥아더 장군과, 천황에게 기꺼이 면죄부를 주고 소련의 팽창주의를 막을 보루로서 일본을 확보하게 된 워싱턴 고위 정책당국자들의 계산이 작용했다.이번에는 개인적인 성격에 맞추어서 다시 정리를 하면, 황태자의 성장과정은 평화를 사랑하는 젊은 온건주의자와 군국주의자라는 이중적 이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년배에 비해 열악한 체력, 굽은 척추와 근시, 발을 질질 끄는 보행자세 등은 번번이 활달한 동생 지치부 왕자와 비교되었다. 심지어 네 명의 공주를 낳고도 아들이 없자 일본 황실은 은근히 지치부 왕자를 염두에 두기도 했다. 한편 극우 군국주의자들은 온건파 총리를 암살하는 극단적 테러를 서슴지 않으며 천황을 압박해 온다. 히로히토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다. 예를 들어 만주사변 때 천황은 육군의 만주 점령을 불쾌하게 여겼다고 알려졌으나, 사실 전면전으로 가기 전 육군의 출동을 제한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재량권이 있었다. 히로히토는 항상 부하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물러서는 방식으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경영/경제| 2004.05.25| 4페이지| 1,000원| 조회(394)

일본, 천황, 리더십, 2차세계대전, 히로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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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방법론] 월츠의 국제정치이론에 대한 비판 평가A좋아요

-월츠의 국제정치이론을 읽고-1978년 케네스 윌츠에 의해 나온 국제정치이론은 국제정치학에서 뜨겁고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온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창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울 때 밑부분을 깨뜨려서 세운 것처럼 누구나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생각을 먼저 한다는 점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내가 국제 . 경영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하다.- 시장경제와 국제정치체계간 비교를 통해, 시장 자체가 가진 영향력을 국제정치이론에서는 구조라는 개념으로 만든 것이 그러하다. 이러한 케네스 월츠의 위대한 점을 높이 평가하는 바이다.월츠는 다양한 수준에서 국제정치학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주요 비판을 간단히 정리하면, 첫째, 복잡한 국제정치 과정과 국제적 현실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하고 피상적인 설명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비록 국가간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은 분명하나,그 이외의 요소를 배제함으로써 결코 완전한 국제정치에 대한 이론을 구체화하지 못한 점이다.둘째, 체계는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단위들에 의해 구성된다. 라는 함수에 대한 변수로 지극히 단순한 국가 특히 힘만을 기준으로 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점들은 국제정치가 결코 단순하게 정의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떠난 것이라 할 수 있다.셋째, 월츠 이론의 결론은 양극체제일 때 구조는 안정적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실제정의로써 양극체제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일반적인 합의에 의해 존재한다는 불명확한 정의가 내려져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안정적이라는 실재정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포함되어야할 평화로움과 국제적 사건들의 효과적 관리(질서라고 볼 수 있다)를 분리시켜낸 월츠만의 용어로써 쓰인 점이다. 어떤 이론이나 의견을 주장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다른 이들도 공감할 수 있는 용어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월츠는 안정적이다 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다른 문제점은 만약 월츠의 정의를 그대로 따라간다고 친다면, 구조가 안정적이다 는 용어는 단위인 국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단위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이론이 되는 것이다.월츠는 또한 안정적인다 의 기준으로 각 진영의 독자성, 위협의 명백성, 누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성을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시 -일반적인 평화와 질서가 포함되어있는- 안정적이다 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월츠가 스스로 정의내린 용어를 그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점은 모순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이제 비판을 했으니 대안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창조적 발상은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랜 인고의 기간 끝에 나오는 경우가 있겠지만, 불행하게도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주입식 교육 때문에 그 가능성은 거의 희박할 수도 있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깝다. 모든 문제의 근본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은 왜 태어났으며, 왜 무리지어 생활했으며, 왜 국가를 통해 나름대로의 정체성과 생존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것은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생존이다. 이런 생존욕구로부터 우리는 국가라는 개념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여기서 아르스토텔레스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는 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말은 '인간은 정치적(혹은 국가적)동물이다"에서 유래한다. 이 말은 그의 저서중 '정치학'에 있는 말이다. 당시 도시국가에서 통합국가로의 발전단계에 있었던 유럽세계를 통찰한 저서로 국가와 그 구성요소로서의 인간의 역할과 사회에 대한 개념 및 그 통찰이다. 일반 동물과 다른 인간이 어떻게 국가라는 사회 안에서 작용하는가 그 덕목, 그 국가와 인간, 사회와 국가, 인간의 작용에 대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국가(사회)에 있어서의 위치와 역할, 갖추어야할 덕목 등을 일반 동물과 비교해 설명하면서 나온 말이 바로 잘 알려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인데, 이것이 실제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에서 나왔다. 참고 자료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영문본 1권 2장의 일부 입니다.

사회과학| 2003.12.16| 2페이지| 1,000원| 조회(861)

정치학방법, 국제정치이론, 월츠, 국제관계학과, 정치외교학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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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방법론] 월츠의 국제정치이론을 읽고

Ⅰ. 서론월츠의 국제정치이론은 학계에서 오랫동안 다양하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전통적 현실주의의 탈에서 벗어나 국제정치에 이론적 논쟁의 중심을 차지해온 만큼 획기적인 발상이라 하겠다. 특히 월츠의 검증 가능한 확실한 가설체계를 통해 복잡한 국제정치를 하나의 이론적 범주로 축소화 시키는 이론화 과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인정해 줄 만 하다.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얻은 그의 이론에서 두드러지는 중심축은 바로 국제정치를 구조 안에서 파악하려고 했던 점이다. 즉, 과거 현실주의 학자들이 국제정치를 인간의 본성이나 국가의 속성으로 설명하려는 환원주의적 접근법에서 탈피하여 구조주의적 측면에서 국제정치의 단순화시켜 설명과 예측을 지향하는 이론의 범주로 격상시켰다. 이런 점에서 월츠의 노력을 칭송할 만 하나 한편으로 그의 이론 자체에서 논리적 오류가 발견되며 이론적 가설에 지나치게 치중하다 보니 실제로 국제정치의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주객전도의 모습마저 보인다.Ⅱ.본론월츠의 가장 위대한 점은 국제정치를 '구조'라는 틀 안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무정부상태라고 규정한 점에 있다. 왜 전쟁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수세기 동안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국가나 개인의 차원에서 찾았다. 반면 월츠는 국제정치가 무정부상태기 때문에 국제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 가운데 상호 작용하는 단위의 힘(권력)의 차원과는 달리 구조의 본질을 힘의 배분에서 찾음으로써 국제정치의 새로운 지평선을 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얻은 결론은 바로 양극체제가 국제정치의 안정성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우선 그의 이론의 기본적 전제로 시작한 구조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국제정치의 본질을 설명하는 구조의 중요성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구조에 얼마나 의미를 두었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설명했는지에 대한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무정부상태의 체계들은 그 구성원칙의 변화에 의해서만, 또한 주요 진영의 숫자 변화에 의해서만 변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월츠가 정의한 '안정적'이란 말은 무정부상태로 남아 있다는 것이며 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진영의 숫자에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안정적이란 용어와는 달리 그의 논리적 출발점인 구조의 범위를 역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월츠의 말대로 양극체제가 안정적인가? 양극체제에서는 다극체제와는 상대적으로 숫자의 궁극적인 변화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국제체제가 양극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좀처럼 변화하지 않으며 이는 국제정치의 안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다극체제에서는 숫자의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며 동시에 국제정치의 불안정이라는 것을 자연스레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서 다극체제에 숫자의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다극체제가 양극체제로 전환되는 인과적 흐름을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변화 자체가 불안정이라면 양극체제로 전환되어 언제까지 불안정이며 또한 언제부터 안정적인지에 대해 확실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월츠의 구조적 측면에서의 분석은 무의미한 것이 되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국제정치가 언제 안정적이며, 불안정한지에 대한 의문을 남기게 된다. 이것이 아니라면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한 월츠의 가설체계는 반증이 불가능하여 그 자체로 논리적 오류의 수렁으로 빠져들게 된다.또한 구조적인 측면에서 복잡한 국제정치의 모습을 간결하게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 특정 국가간의 역학관계 내지는 관념적 관계가 국제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국가 내부적인 변화나 능력이 거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국제정치의 복잡성을 완전히 무시되면서 실제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물론 1945년을 기점으로 3세기 동안의 다극체제는 양극체제로 바뀌는 국제정치상 극적인 변화(왈츠의 시점에서)를 하게 되는데 이 한 가지 예만 가지고는 이 가설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체제가 숫자의 궁극적인 변화가 상대적으로 없다고 하였는데 오래가지 못하고 30년 후에 막을 내린다. 뿐만 아니라 양극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국제정치의 안정성이 유지되었느냐에 또 다른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미국과 소련의 양 체제아래 팽팽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있는 동안 전쟁은 있었으며 게다가 제 3차대전에 버금갈 만한 전쟁의 문턱에까지 갈 정도로 세계는 불안에 떨어야만 했다. 더욱이 각 국가들의 경쟁적 핵보유로 인한 국제적 안보상 위협은 계속 증폭되어 갔고, 강력한 두 헤게모니인 미국과 소련은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서로를 주시하며 긴장해야 했다. 월츠는 양극체제가 오판과 오해 소지를 줄이게 되어 각 단위들의 이미 구조에 의해 정해진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렇게 확실한 미래 예측을 통해 국제정치체제는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즉 각 단위들의 의도나 목적과는 무관하게 세력균형을 형성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한국의 6.25전쟁과 쿠바사태와 같이 각 단위들 행동의 예측이 오히려 매우 불안정해 보이며 양극체제 내에서 권력의 대결은 그만큼 더 강력하기 때문에 국지적 불안정이 국제적 불안정으로 확산될 소지가 다분하다.무엇보다도 위에서 언급한 논의 자체는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안정성에 근거하고 있다. 월츠의 안정성이란 앞에서 정의한 대로 숫자의 궁극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본래 반증이 불가능한 논리로서 더 이상의 반박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구조 중심의 이론형성과정은 국가간 관계를 물질적 관계로만 간주하다보니 국가간 관계에 있어 긴장감은 국제정치에 영향을 줄만큼 그다지 대단한 요소가 아닐뿐더러 각 국가간의 능력이나 관념적 차이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게다가 궁극적인 숫자를 가리키는 몇몇 강대국들의 논리에 입각한 국제정치체제는 약소국들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시키며 어떤 식으로도 국제적, 구조적 논리에 복종해야 한다는 식의 허무주의로 빠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미래를 세력균형이라는 국제적 현상을 끊임없이 반복시키면서 체제 형성의 기원이나 변화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건너뛰고 보다 발전적인 세계질서의 대안을 숙고하려는 노력이 결여되었다.

사회과학| 2003.12.15| 3페이지| 1,000원| 조회(809)

국제관계, 정치학방법론, 정치외교학, 국제정치이론, 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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